김성중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97년도 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이 97년 10월 20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 첨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 첨부)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에는 증감이 없이 일반회계 내에서 부적문화마을 조성사업 교환부지시세차액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위한 재원대체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정리하였으며, 일부 부득이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 입니다. 부적문화마을 조성사업비 3,500만원을 감해서 부적 문화마을 조성사업 교환토지정산금 3,500만원을 산출 계상하고, 덕지2통 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상금 600만원, 부적면 부인3리 마을안길포장 1천만원, 고구마순재배 비닐하우스시설 설치 지원 300만원, 성동면 청사 전기시설 보수 100만원, 예비비 2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부적 문화마을 조성사업 교환토지정산을 위한 재원대체와 일부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성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고구마순 재배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목반에 하나요, 개인에 하게 되나요? 어디에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농협중앙회 주관 시군협력 사업으로요 채운면 소재 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농협중앙회에서 50%, 시비 30% 지원하고 농민이 20%를 자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추진 시기 문제로 늦출 수가 없어서 수정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고구마 재배가 주로 상월, 노성 이쪽지역과 가야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실제로 고구마순을 전라도에 가서 막대한 양을 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한 5, 6년서부터 계속되고 여기도 고구마를 보관하고 싹을 틔우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요 제가 보충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뿌리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고구마가 아니고 연중 고구마줄기를 파는 그런 고구마재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해가 지고 고구마순을 따서 그것을 시장 출하를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으로써 채운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있어야 사업이 성립이 되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한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고구마순 재배는 식용으로 연중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시장에 상품을 내다 팔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죠 ?

예.

그러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신청된 작목반이 우기리 고구마 작목반이라고 해서 농협을 통해서 현재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 관내에 상월이나 광석이나 성동 이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기왕에 우리 시비나 다른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고구마순을 재배를 해서 시장에 내다팔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그런 경험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새로 지원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그 지역 농가들은 주로 시설 상추재배를 했던 그런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 상추재배보다 고구마순 재배를 할 경우에 단보당 소득이 거의 배에 가까운 소득에 있는 것으로 자체분석이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을 농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에 냈고 중앙회로부터 사업책정이 되다 보니까 지역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써 예산책정이 있는 경우에 중앙 농협중앙회 예산을 쓸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와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답변내용 중에서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되는데 기 논산시에서 특화작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월면 고구마 재배육성에 저해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비록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특화작목 육성을 시키고 있는 상월의 고구마 작목반에다가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 특화작목반에다가 이러한 문제도 기술적인 지원도 해줘가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고구마순을 파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전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운면 우기리지역에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농협계통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사업을 책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을 해서 이게 성공이 될 경우에는 기왕에 논산시의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월면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켜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

신용훈 입니다. 고구마순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평에 천만원이 투자되는 거죠! 그래서 농협에서 50% 500만원이 투자되고, 시비 30% 300만원이 투자되고, 자담 20%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때 여기에 총 천평에서 주수익은 얼마나 되고 여기가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보당 300평 1단보당 연간 530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분석이 됐는데요 이 사항을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연중 고구마를 계속 재배를 해 가지고 시장출하할 경우에 시설상추가 단보당 250만원인데 고구마순은 530만원 해서 천평에서 계속 연중 재배할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평에다가 시설하기 위한 자체가 환산이 나오는데요 비닐하우스를 하기 위한 파이프 골재를 580만원 정도, 그리고 개폐기 60만원정도, 필름이 210만원 정도, 기타 자재 1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