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농 의원 발언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것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업무미숙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장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서 이월시켰으면 되었는데 그것을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그것을 반납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몫의 돈이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다시 그것을 찾아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이월과정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월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잘못 돼 가지고…….

그렇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많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김용익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실한 계획 수립으로 내실있는 예산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고성산불, 철원․화천수해, 강릉 무장공비 침투 등 삼재가 겹쳐 민방위재난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재정적 측면에서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불과 1년만에 일부 정기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복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민방위 재난관리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1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96년도 예산총괄입니다. 저희 ＇96년도의 당초예산은 서무관리 3억 9,729만원, 재해대책 24억 5,689만 6,000원, 민방위관리 13억 5,690만 7,000원, 비상대책 6억 4,375만 9,000원 등 총 48억 5,48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위관측기 설치공사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2억 2,750만원과 강릉무장공비 소탕작전 및 호우피해 복구에 지원된 예비비 6억 5,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현액은 총 57억 3,235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출액은 56억 3,456만 7,000천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9,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무관리 예산 총액 7억 4,729만원은 강릉지역 무장공비 소탕작전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7억 2,79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고서 15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불용액 1,935만 1,000원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서 시군에 교부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4억 5,689만 6,000원과 수위 관측기 설치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2억 750만원 및 ＇96년도 7월 철원․화천지역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3억원 등 총 29억 6,439만 6,000원의 재해대책 예산은 재해대책 업무추진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장비유지비, 물품구입, 수위측정기 설치공사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 총 29억 5,9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47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470만원은 기준경비 중 업무추진비에서 2만 1,000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130만 3,000원, 공공요금에서 41만 7,000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의 급량비에서 68만 7,000원과 15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재해대책 관련 장비유지비에서 16만 2,000원, 국내여비에서 7만 5,000원, 기상위성수신용 멀티모니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서 136만원 등으로 이 돈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거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액 24억 2,636만 4,000원과 수위관측기 설치비와 이월사업비 2억 750만원 및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예비비 3억원 등을 모두 포함한 사업예산 29억 3,386만 4,000원은 수위관측공사기 설치공사,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 5,690만 7,000원에서 무선중계시설 전년도 이월예산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7,690만 7,000원에 민방위관리 예산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보상금, 물품구입비 등으로 모두 13억 4,119만 1,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기준경비 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53만 8,000원과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813만 4,000원입니다만 이들은 재난관리과의 직원 인사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보조비 잔액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537만 5,000원, 일반수용비 30만 4,000원, 공공요금 76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운영수당 522만원은 화생방 분대원 순회교육, 민방위교육, 민방공 경보요원교육, 인력동원 연찬회 등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피복비 2만원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있는 불용액은 연료비 4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8만 9,000원, 재료비 75만원, 국내여비 180만 2,000원은 모두 예산절감액이고 보상금 1,146만 2,000원은 민방위소양강사비 내지 민방위제도 시찰에서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0만 9,000원은 당초 예산 150만원에서 무선중계시설 설치 및 물품구입비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합한 2,150만원 중에서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불용액 50만 4,000원은 159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는 모사전송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것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 6억 4,375만 9,000원에서는 총 6억 574만 2,000을 집행하고 3,801 만 6,000원이 남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3,801만 6,000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만원, 일반수용비 499만 5,000원은 예산집행 잔액 내지 절감액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24만 1,000원은 당초 신규구입한 재난관리차량 2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로 계상되었으나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집중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 일괄하여 지출하게 됨으로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한편 급량비 중 불용액 1,109만 3,000원은 을지연습 기간이 당초 5박 6일에서 4박 5일로 단축됨에 따라 남게 된 집행잔액이고 재해대책상황실 이전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69만 6,000원, 일용인부에게 지급되는 재료비 19만 1,000원, 국내여비 117만 2,000원 등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중 319만 8,000원은 을지연습 때 연습상황을 참관하는 기관단체장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으나 계획보다 참가자가 적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92만 8,000원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각종 집기와 안전점검 장비 등 물품구입액으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54만원의 불용액은 재난종합상황실의 영상시스템, 무선통신망, 원격제어CC-TV설치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며 자산취득비 186만 8,000원은 재난지휘용 차량에 설치하는 카폰, 핸드폰, 무전기 등의 재난장비와 컴퓨터, 모사전송기 등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6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2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원 중 총 3억 5,000만원의 서무관리비는 강릉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작전 및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전액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3억은 ＇96년 7월에 있었던 철원․화천 등 중서부지역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예비비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집행내역 등은 그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드리면 당초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7억 3,235만원으로서 이중 56억 3,45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77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내무행정에서의 서무관리예산 7억 4,729만원 중 불용액 1,935만 1,000원은 사업예산의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예산 29억 6,440만원 중 불용액 4,470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재해대책 세항의 경상예산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 20억 2,067만 중 불용액 7,373만 2,000원은 세항에서의 민방위관리에서 3,571만 6,000원과 비상대책에서 3,80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며 민방위관리에서의 불용액 중 60%인 2,116만 3,000원이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서의 불용액이 되겠으며 비상대책 불용액 중에서도 경상적 경비가 3,150만 8,000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3억 5,000만원은 강릉지역 침투 무장공비 소탕작전 지원에 따른 포상금 2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원이 지출된 내용이며 재해대책에서의 3억원은 ＇96년 7월 26일부터 27일 철원․화천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예방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다만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추후 사전의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종혁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도 같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혁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들 답변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의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하셔도 좋습니다. 이 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