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로함도 잊으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의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1996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나. 민방위재난관리국 다. 감사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결같이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원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성원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 또한 적지않아 평소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반성의 기회로 보완해 나가면서 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특히 월동기를 앞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96년도 소방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예산 총 규모는 438억 3,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363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56억 1,900만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3,900만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총액 438억 3,800만원은 당초예산 402억 2,900 만원과 ＇95년도에서 이월된 36억 9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이월 내역으로는 소방장비보강사업비 중 중형구급차 2억 3,500만원과 중화학차 및 소방지령전산화 장비구매 22억 6,800만원, 춘천소방서 이전신축비 10억 5,000만원, 동해․홍천소방서 차고 증축비 5,6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지출한 363억 7,900만원은 인건비 160억 4 500만원, 관서운영비 120 억 1,5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 78억 1,900만원이며 ＇97년도로 이월된 예산 56억 1,900만원은 춘천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계속사업비 18억 8,600만원과 소방장비보강사업비 이것은 헬기, 펌프차, 화학차,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33억 9,800만원 그리고 소방관 파출소 신축비 2억 8,700만원, 영월소방서 차고증축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18억 3,900만원의 내역은 예산절감 2억 8,900만원, 인건비 8억 6,900만원, 춘천소방서 이전신축비 3억 2,600만원 등 기타 미집행잔액 3억 5,50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비 예산 현액 308억 8,000만원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22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춘천소방서 이전신축비, 소방차량보강사업비 등 42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춘천소방서 신축비 중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등 30억 5,500만원을 이월하고 12억 2,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방방호관리비 예산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7억 9,400만원 중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비 및 광역무선통신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광역무선통신망운영비 중 임차료,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4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방헬기 구매대금 20억 1,700만원을 이월하는 한편 나머지 3,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소방서는 176페이지 아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 1,300만원 중 관서운영비 10억 3,400만원, 자본지출 3,000만원을 합한 10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원주소방서는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예산현액 11억 5,900만원 중 9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내역은 본서 차고증축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2원억은 사업성격상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불용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4,5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강릉소방서를 비롯한 6개 소방서의 예산도 춘천, 원주소방서와 대동소이하나 각 관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인원, 장비 시설의 규모에 따른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는 소방서의 예산 편성이 관서운영비, 의용소방대보상금, 화재진압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등을 모두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의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집행한 내역은 1건으로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로 전용한 사유로는 ＇96년도의 당초예산에 교육여비전액을 편성하지 못하여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일정에 따른 소요예산 800만원이 추경예산편성 이전에 필요하여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소방서 현 청사를 이전신축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25억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비 등 13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공사비, 감리비, 부대경비 등 18억 8,6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완결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5건으로 명시이월이 36억 8,500만원과 사고이월 1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등 사업은 3건으로서 소방장비보강 사업비 중 펌프차 3대, 화학차 1대, 물탱크차 1대의 주문제작기간 장기소요와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가 한국통신의 설치 지연으로, 그리고 소방헬기는＇96년도 10월에 계약을 하여 주문제작기간 장기소요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고 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2건으로서 춘천소방서 이전신축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서 ＇96년 3월에 계약 체결되어 절대공기 450일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영월소방서 차고증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변경 허가기간 과다 소요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소방비분야 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를 비롯한 일선소방서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종이한장이라도 절약한다는 실천운동을 생활화하여 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소방분야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총 예산액 438억 3,823만원 중 363억 7,915만원이 지출되었고 56억 1,973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8억 3,934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소방본부장비로는 소방행정관리, 소방방호관리가 되겠습니다. 두개를 묶어 가지고 총 예산 356억 7,564만원 중 288억 4,639만원이 집행되었고 55억 7,18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5,73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 예산에서는 인건비 5억 5,507만원 복리후생비에서 3억 1,357만원 등 2개 목에서 전체 불용액의 71%인 8억 6,864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96년 9월 22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185명만이 증원되어서 결원 41명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의 예산 절감액 5,420만원과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기타 차량선박비 국내여비보상금 등에서 1,290만 2,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원주시 태장동 및 평창군 진부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공사비로 2억 2,33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67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6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구급차, 굴삭기 등 소방장비구입비로 24억 8,3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화학차 등 주문제작품의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로 8억 8,217만원을 이월하였고 소방장비 조달금액 입찰잔액으로 2,87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또한 자체사업에서는 춘천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공사비로 13억 4,092만원을 지출하였고 18억 8,6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2,59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에서는 총 예산 48억 282만원에서 800만원을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으로 소방행정관리에서 전용함으로서 47억 9,482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22억 4,223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 1,66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597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2,388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운용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1,971만 2,000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보상금 집행잔액 4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소방헬기 구매와 관련 소방헬기는 주문제작품으로 제작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25억 1,66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면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에서 1,209 만 2,000원의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춘천소방서의 경우 4,89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경상예산에서의 불용액이 4,792만 7,000원으로 그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무실관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2,370만 8,000원 보상금 1,559만 3,000원 등으로 대부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주소방서 운영에서는 2억 4,574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경상예산 4,030만 5,000원과 소방서증축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예산 2억 5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강릉소방서운영 3,552만원, 동해소방서운영 2,948만 9,000원, 태백소방서운영 2,631만 1,000원, 속초소방서운영 3,675만 5,000원, 삼척소방서운영 4,305만원, 홍천소방서운영 2,710만 5,000원 등의 불용액은 대부분이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으며 영월소방서운영에서는 예산액 11억 9,165만원에서 10억 5,210만원이 지출되었고 4,788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9,170만 7,000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월내용은 영월소방서 차고증축에 따른 사업예산이며 불용액은 동 사업 집행잔액 4,959만 8,000원과 기타경상예산 4,210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소방본부의 ＇96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은 각종 지침, 법령 등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그리고 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추후 경상예산에서의 예산소요 판단과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입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익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좋고요, 위원님들 또 여러 가지 시간 계획때문에 바쁘시면 성의껏 일문일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 가능하시면 하고 일괄질의 하려면 하시고…….

일문일답에 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익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복기 위원님.

선복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의 소방본부의 예산은 소방본부가 그해에 해야 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 해서 일을 추진해 왔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예산이 총 한 438억인데 그 중에 이월금이 약 56억 그 다음에 불용액이 약 18억 이래서 도합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약 74억 정도되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원칙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에는 약 한 74억이 이월이 되었다하는 얘기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업무가 적기에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주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최대한으로 집행해서 소방업무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미 연말이 가까워 옵니다만 이러한 많은 예산이 이월이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96년도에 22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돼있었는데 41명이 증원되지 않은 큰 이유가뭐죠?

그것을 제가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95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95년도 당시 정원이 1,066명이 있었습니다. 그 해 9월달에 4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07명이 되었었는데 ＇96년도에 소방서에 절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96년도 9월달에 226명을 증원 최종 승인이 돼 가지고 그 다음 10월달에 그 중에서 185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95년도에 41명 그 다음에 ＇96년도에 226명 이렇게 해서 정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원 41명이 ＇95년도에 41명이 증원되었다고요?

예.

그 다음에 ＇96년도에 185명이요?

226명이 또 증원이 되었고요.

증원될 계획이었는데 185명만이 증원이 되었잖아요.

아니죠, 226명이 증원된 가운데 거기에서 충원된 인원이 185명입니다.

그러니까 증원할 계획으로 된 게 226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원에 확정된 인원이고 거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226명을 전부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85명만 충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226명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가 저희들이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1,107명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95년도에 41명 증원되었다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1,107명을 갖다가 ＇95년도에 그 다음년도 1회에 추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쭉 집행을 해 오다가 작년도 결산에서 그것이 8억 9,600만원 정도 이게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복기 위원님께서도 현재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건비 관계가 저희들이 한 8억 6,900만원되는데 그 편성 당시에 저희들의 기준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 내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직급별 평균호봉에 의해서 그 산출기초를 두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결원에 대한 보충이 그때 그때 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일단 22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41명은…….

그것은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41명은. 41명은＇95년도 9월달에 우리가 증원을 한 숫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226명이라는 것은 ＇96년도 9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최종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확보가 된 인원이지만 그 때 증원된 인원이고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중에서는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지금 두분 내용이요.

지금 현재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226명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96년 9월 22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185명만이 증원되어 결원 41명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분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그것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1명이라는 숫자는 ＇95년도 9월달에 증원된 인원이고 그 다음에 226명은 ＇96년도 9월달에 증원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6년도에 226명을 증원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인건비 미집행분이 없는 거네요?

어떤것을.

＇96년도에 226명을 다 충원했다 이거죠?

아니 185명이죠, 226명 중에 185명.

그럼 본부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상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5억 한 5,000여 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급하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서 8억 6,9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8억 6,800여만원되는데 이 불용액이 어떤 연유로 발생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월 평균 결원이 한 54명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문제.

월 평균 54명 결원, 그러니까 정원 대 현원 대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원보다 현원을 정원만큼 현원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용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이 T/O에서 각종 제수당 기본급 전부다 T/O에 의해서 하는데 충원된 240명을 작년도에 못했잖아요,＇96년도에 일부만 남기고 못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그만 두는 이런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또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226명 작년도 9월달에 우리가 정원을 증원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10월달에 185명을 충원을 시켰는데 226명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를 않았어요, 다만 1,107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쭉 써오다 보니까 그래도 185명을 작년도에 충원을 했는데도 남은 돈이 8억 6,900만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것이 증원계획에 따른 미보충 인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T/O가 있는데 연례적으로 이정도 숫자가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죠, 사표를 낸다거나 아니면…….

자연 감소되는 인원도 있고…….

그런 인원 때문에 미처 충원계획을 못 세운 분량의 인원에 대한 불용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인건비 관계는 해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예, 그러면 서면으로 ＇95년도부터 올해까지 정원 T/O와 현원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안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불용액은 매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과다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95년도 결산을 하면서도 인건비에 대한 과다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늘상 지적이 되어왔단 말씀입니다. 그 때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또 다시 ＇96년도 결산을 하는 이 상임위현장에서 또 이런 결산서를 보게 된단 말씀입니다.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지침에 의한 하나의 직급별 평균호봉관계 그 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예산결원이 자연감소인원이 되겠습니다만 한 324%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건비 관계는 본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당초예산 편성 관계는 각 일선서 별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지 일선에서 어떤 산출기초에 대한 하나의 업무미숙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95년도 소방본부 예산이 299억이고 ＇96년도는 438억인데 ＇97년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대충?

455억.

그런데 지금 ＇97년, ＇95년에 비해 가지고 ＇96년에 약 한 65%정도 예산이 올랐는데, 높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95년하고 ＇96년 사이 1년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그것은 소방본부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좀 덜 되었던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다소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소방장비 전산장비에 대한 특별교부세사업 내지는 국고보조사업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5년 결산하고 ＇96년 결산하고 구조적인 틀을 보면 예산 13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퍼센티지가 299억에서 438억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죠. 그런데 불용액 부분을 보면 ＇95년도에는 5,100만원인데 여기는 1억 8,000만원으로 돼 가지고 250%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물론 내용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월액도 보면 ＇95년도 32억인데 여기는 56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지표상으로만 보면 ＇96년 결산 내용은 ＇95년에 비해서 현저히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지표상으로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대충있는데 그 전체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이월액이 한 56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대충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아니 계수적으로 말씀 안하셔도 되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장비보강관계 이것이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를 든다면 ＇96년도 헬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 한 대만하더라도 35억 7,7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난 것은 이해를 조금 하겠는데 이월액도 예산이 증가된 비율에 비해서 65%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은 250%가 증가되었는데 그런 흐름을 계수적으로.

지금 현재 ＇97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춘천소방서 이것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춘천소방서 이전신청 문제 영월소방서 차고증축 그 다음에 원주 태장하고 평창 진부파출소신축 문제 이런 것이 자체 사업이 되겠고 교부세사업으로 소방장비하고 전산장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방헬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이것은 이월사업이고요, 불용액 관계는 지금 대충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상사업비로서 10%절감액이 있는데 그것이 한 2억 9,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50%가 되었다니까요,＇95년도에.

예, 많이 늘어났어요.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늘어났으면 예산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운영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이 설명이 충분치 못해요, 지금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 지표만 보면 계수상으로는 ＇96년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시겠다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의 예산이 구조적인 틀로 보면 경직성예산의 인건비하고 사업예산하고 경상예산하고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면 대체로 경직성예산의 퍼센티지가 얼마입니까?

한 40.5%정도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은 대폭 모자란 편이죠? 소방예산에 보면, 인건비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지금 현재 관서운영비나 이전경비는 주로 의용소방대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자본지출같은 것을 포함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예산 말고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무절감액감소 그 다음에 사업적…….

소방본부에 보면 스티커같은 것도 제작하기가 어려워서 남한테 부탁도 하고 사내보도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만들고 이런 아주 작은 경상예산이 소모적인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부담시키고 또 외부에 신세지게 만들면서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작은 돈 가지고 소방본부가 아주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세심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의 예산집행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이 되어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불용액이 소방서별로 보면 말이죠 원주가 특별히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지금 원주소방서가 한 2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억이라는 돈이 ＇96년도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신형 특수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반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는 절대적으로 지금 협소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원주소방서에서 차고증축비로 2억을 편성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실지 이 문제는 지금 원주소방서 자체가 무상대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정법 제82조나 제83조에 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무상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시에 소유자로부터 어떤 자진철거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자진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이건 성격상 지금 현재 우리가 2억을 갖다 투자해서 집행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에 2억을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제가 일선소방서에서 일일 구급대원도 해보고 그랬는데 소방서에서는 세부적이에요, 그런 경상예산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좀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 한 대, 헬리콥터 한 대가 몇 수십억씩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하나 없어서 강원도 소방행정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비해서 몇 천만원씩 소방서별로 모자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갖는 소방행정에 대한 손실이 엄청나게 더 크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어떤 지속성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헬기를 우리가 구입했는데 종류에 따라서는 화재진압이라든가 소방업무용으로 쓰는데 지사님이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먼저 강릉에 오실 때 보니까 경찰헬리콥터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지사님이 시간적으로 쫓기실 때…….

그런데 경찰헬리콥터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 도청에도 헬리콥터가 있는데 왜 경찰 것을 타고 오셨는가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기사가 없어서…….

기왕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추진 사항이 헬기가 창원공장에 현재 입고가 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종사하고 정비사를 전부 특채를 해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이달말에 전부 끝나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서 강원도 헬기를 조종사들이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고요, 지금 격납고 문제는 샘밭에 있습니다만 12항공단 안에 지금 현재 격납고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10월말 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 가지고 적어도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한달 동안은 강원도 일원에 대한 지형정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정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는 헬리콥터가 정상운영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춘천소방서 이전신축 시설비가 35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이 13억이고 다음년도 이월이 18억 8,600만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3억 2,500만원 이것이 ＇97년도 1차 추경에 또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년도에 이월해 줄 때 이 18억 8,600만원 이정도를 이월할 때 아예 몽땅 이월해 주었었으면 그랬었더라면 이것이 ＇97년도 추경함으로 해서 사업지연되는 이런 초래가 없었지 않느냐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것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업무미숙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장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서 이월시켰으면 되었는데 그것을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그것을 반납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몫의 돈이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다시 그것을 찾아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지연은 좀 됐다고 봐야죠?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이월과정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월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잘못 돼 가지고…….

그것이 ＇97년도 예산에 이월하여야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나서＇97년도 추경에다 집어넣고 하는 이런 매끄럽지 못한 일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사업지연에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끔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전재정운영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많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김용익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실한 계획 수립으로 내실있는 예산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고성산불, 철원․화천수해, 강릉 무장공비 침투 등 삼재가 겹쳐 민방위재난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재정적 측면에서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불과 1년만에 일부 정기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복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민방위 재난관리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1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96년도 예산총괄입니다. 저희 ＇96년도의 당초예산은 서무관리 3억 9,729만원, 재해대책 24억 5,689만 6,000원, 민방위관리 13억 5,690만 7,000원, 비상대책 6억 4,375만 9,000원 등 총 48억 5,48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위관측기 설치공사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2억 2,750만원과 강릉무장공비 소탕작전 및 호우피해 복구에 지원된 예비비 6억 5,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현액은 총 57억 3,235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출액은 56억 3,456만 7,000천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9,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무관리 예산 총액 7억 4,729만원은 강릉지역 무장공비 소탕작전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7억 2,79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고서 15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불용액 1,935만 1,000원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서 시군에 교부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4억 5,689만 6,000원과 수위 관측기 설치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2억 750만원 및 ＇96년도 7월 철원․화천지역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3억원 등 총 29억 6,439만 6,000원의 재해대책 예산은 재해대책 업무추진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장비유지비, 물품구입, 수위측정기 설치공사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 총 29억 5,9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47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470만원은 기준경비 중 업무추진비에서 2만 1,000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130만 3,000원, 공공요금에서 41만 7,000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의 급량비에서 68만 7,000원과 15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재해대책 관련 장비유지비에서 16만 2,000원, 국내여비에서 7만 5,000원, 기상위성수신용 멀티모니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서 136만원 등으로 이 돈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거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액 24억 2,636만 4,000원과 수위관측기 설치비와 이월사업비 2억 750만원 및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예비비 3억원 등을 모두 포함한 사업예산 29억 3,386만 4,000원은 수위관측공사기 설치공사,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 5,690만 7,000원에서 무선중계시설 전년도 이월예산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7,690만 7,000원에 민방위관리 예산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보상금, 물품구입비 등으로 모두 13억 4,119만 1,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기준경비 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53만 8,000원과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813만 4,000원입니다만 이들은 재난관리과의 직원 인사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보조비 잔액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537만 5,000원, 일반수용비 30만 4,000원, 공공요금 76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운영수당 522만원은 화생방 분대원 순회교육, 민방위교육, 민방공 경보요원교육, 인력동원 연찬회 등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피복비 2만원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있는 불용액은 연료비 4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8만 9,000원, 재료비 75만원, 국내여비 180만 2,000원은 모두 예산절감액이고 보상금 1,146만 2,000원은 민방위소양강사비 내지 민방위제도 시찰에서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0만 9,000원은 당초 예산 150만원에서 무선중계시설 설치 및 물품구입비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합한 2,150만원 중에서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불용액 50만 4,000원은 159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는 모사전송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것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 6억 4,375만 9,000원에서는 총 6억 574만 2,000을 집행하고 3,801 만 6,000원이 남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3,801만 6,000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만원, 일반수용비 499만 5,000원은 예산집행 잔액 내지 절감액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24만 1,000원은 당초 신규구입한 재난관리차량 2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로 계상되었으나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집중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 일괄하여 지출하게 됨으로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한편 급량비 중 불용액 1,109만 3,000원은 을지연습 기간이 당초 5박 6일에서 4박 5일로 단축됨에 따라 남게 된 집행잔액이고 재해대책상황실 이전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69만 6,000원, 일용인부에게 지급되는 재료비 19만 1,000원, 국내여비 117만 2,000원 등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중 319만 8,000원은 을지연습 때 연습상황을 참관하는 기관단체장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으나 계획보다 참가자가 적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92만 8,000원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각종 집기와 안전점검 장비 등 물품구입액으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54만원의 불용액은 재난종합상황실의 영상시스템, 무선통신망, 원격제어CC-TV설치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며 자산취득비 186만 8,000원은 재난지휘용 차량에 설치하는 카폰, 핸드폰, 무전기 등의 재난장비와 컴퓨터, 모사전송기 등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6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2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원 중 총 3억 5,000만원의 서무관리비는 강릉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작전 및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전액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3억은 ＇96년 7월에 있었던 철원․화천 등 중서부지역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예비비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집행내역 등은 그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드리면 당초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7억 3,235만원으로서 이중 56억 3,45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77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내무행정에서의 서무관리예산 7억 4,729만원 중 불용액 1,935만 1,000원은 사업예산의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예산 29억 6,440만원 중 불용액 4,470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재해대책 세항의 경상예산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 20억 2,067만 중 불용액 7,373만 2,000원은 세항에서의 민방위관리에서 3,571만 6,000원과 비상대책에서 3,80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며 민방위관리에서의 불용액 중 60%인 2,116만 3,000원이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서의 불용액이 되겠으며 비상대책 불용액 중에서도 경상적 경비가 3,150만 8,000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3억 5,000만원은 강릉지역 침투 무장공비 소탕작전 지원에 따른 포상금 2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원이 지출된 내용이며 재해대책에서의 3억원은 ＇96년 7월 26일부터 27일 철원․화천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예방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다만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추후 사전의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종혁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도 같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혁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들 답변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의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하셔도 좋습니다. 이 훈 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말이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20일동안 우리 황영철 대표위원과 유헌수 위원, 김원기 위원님과 합쳐서 9명이 결산검사할 때 특별히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에 관련해서 공고사항과 시정사항이 없는 거 같아요. 불용액도 전체 예산 대비해서 평균 한 2%정도 평균 불용액이 통상 일반회계 예산에 보면 3.5% 또 심하면 5%를 유지하는데 적정하게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전체적인 골격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96년도 당초예산액이 57억 3,200만원이죠, 지금 그 도표상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보통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익년도 이월액이 포함돼 가지고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예비비 8억이 추가돼서 57억이죠?

예, 예비비 6억 5,000만원, 8억, 2억 2,750만원.

그래서 57억이죠, 그런데 강원도의 각 실국의 예산을 보면 대체로 다 증가 추세인데 민방위재난관리국은 ＇96년도에 철원․화천 수해도 있는데 예산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규모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95년도에는 63억 3,000만원 정도로 그 예산이 돼 있었어요, 세항별 예산집계 총 예산현액이, 그런데 ＇96년도에는 재난까지 있는데 더 규모가 적어졌나 이거죠, 예비비까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95 년도 예산, 죄송합니다.

누구 과장님 아는 사람 있으시면…….

지금하는 것이 맞는거죠, 맞는 건데…….

과거에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95년 이전에는.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게 있어요, ＇95년도에는 비상대책이 1억 4,1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억 4,30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10억 정도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5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고 비상대책세항별 집계사항에 보면 서무관리는 ＇95년도에는 4억 4,000만원인데 ＇96년에는 7억 4,000만원이고 재해대책은 ＇95년에는 55억인데 ＇96년에는 29억이고 또 민방위관리 부분은 ＇96년이 13억 7,600만원인데 ＇95년은 3억 9,0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항별 예산현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이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작년에 원래는 민방위국으로 있다가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동안에 부서간에 예산이 다 찼던 것 같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것이 원인이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제개편은 왜?

재난관리국이 작년도 1월에 신설되었거든요, 재난관리과.

직제에 영향이 있어요?

예, 직제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95년도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 일문일답에서 답변을 요하기는 좀 무리인데 그러니까 성격이 세항별 예산현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 흐름을 실무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대강 몰라요?

고맙습니다.

유헌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이전에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를 맡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지금 ＇96년도 결산을 하다 보면 또 지금 국장 이하 담당 직원들 몇 명을 보니까 새로 이 업무에 들어온 분들이 상당히 많겠구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결산은 이미 우리 전임자들이 하던 일이고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하고 생각할 다분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주위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산이란 것은 결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추출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잘 된 부분은 개선 발전시키고 이런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만큼 이 결산에 임하면서 이점에 서 앞에 질의한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95년도, ＇96년도 결산서도 비교를 해 보시고 또 ＇96년도 결산서하고 ＇97년도 당장 집행하는 부분하고 또 한 번 대비도 해 보고 그러면서 ＇98년도 예산편성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본 결산서상에 보면 총 지출액 56억 3,400여 만원 중에 항별로 지출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22여 억원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내무행정 분야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3억 6,500여 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가 국고보조에서 4억 2,600만원, 자체사업에서 2억여 만원, 민방위관리비에서도 국고보조가 3억 400여 만원, 자체사업이 6억 4,500만원, 그 다음에 비상대책 업무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가 2억 6,0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총 지출액의 40%에 달하는 액수가 자치단체에 자본을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지출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가 하면 이렇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는데 도에서의 역할이 18개 시군에 또 사업의 중요성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는 것이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역할이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럽니다 그런만큼 금번 ＇95년도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지금 말씀드린 22여 억원에 달하는 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구체적인 사업 건수별로 집행내역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97년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하시면서 혹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의견을 첨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유헌수 위원과 똑같은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유헌수 위원의 질문에 사업비, 경상비, 비상대책비를 전부 다 망라해서 그것을 유헌수 위원님 그 항목에 사건별 또 단체별을 명시를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위원님 질문에 포함을 시키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보조에 이것이 하나인 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의 위임을 받아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앞서서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굉장히 저 자신도 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지금 잠깐 살펴본 봐로도 ＇95년도는 청원경찰관리 서무관리비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무국으로 갔고 치수 및 하수업비에서 그 하수사업비를 이제는 재난관리국에서 다루지 않죠?

예.

거기서 또 상당부분액이 지금 또 다른 국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이런 아주 간단하면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인데 재난관리국장님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럴때 즉답이 딱딱 나와야만이 관리국장님 공부 많이하시고 업무 파악이 잘 되셨구나 이렇게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만 많은 것을 하다 보면 미처 못 볼 수도 있는 부분에서 업무영역상 어떻게 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16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있어서 차량보험금으로서 724만 1,460원이 총무과에서 총괄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다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관리국 것은 불용액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것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필요하기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필요한 차량이었죠, 그럼 구입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 차량 두 대가 한 대는 안전기동반 점검차량인데요, 그것은 작년 12월에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 지휘용차량 무쏘가 있는데요, 그것은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6년도 몇 월달에 했습니까?

9월 중순쯤 됩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애초에 이 차량에 대한 수요예측을 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을 편성할 때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도 이중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도 이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 지출이 되었던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 기존 예산에서 쓰고 남은 것을 갖고 집행해도 괜찮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용처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가서 관리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재난 관리국 소관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종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내실있는 예산집행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감사실장 권오동입니다. 지난 7월 16일 감사실장에 임명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실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1996년도 감사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6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이 2억 6,384만 3,000원으로 그 중에서 93%인 2억 4,562만 3,17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7%인 1,821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수당과 일용인부임을 합쳐서 2,802만 3,680원이 지출되었고 70쪽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국내여비 2,497만 9,000원, 업무추진비 8,262만 9,670원, 특수활동비 960만원 등 총 1억 1,720만 8,6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관서당경비는 3,623만 9,120원이 집행되었고 경상경비는 총 6,415만 1,700원을 집행했는데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805만 8,700원, 국내여비 5,586만 1,000원, 보상금 5만원, 72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8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821만 9,830원은 대부분이 예산절감액과 각항별로 소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사유가 있는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횟수를 당초에 10회를 예상했습니다만 안건이 없어서 2회만 개최한데에 따른 참석수당과 여비 미집행액이 640만원이 되겠고 또 감사실은 업무특성상 특근이나 공공요금을 많이 안쓰고 계속 출장을 나가있기 때문에 특근 급량비와 공공요금에서 집행잔액이 45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727만원 전부 예산절감액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동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일반행정비로서 세출예산액은 2억 6,384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 4,562만 3,000원이며 따라서 불용액은 1,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인건비 불용액 124만 5,000원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며, 기준경비는 예산액 1억 1,930만원으로 1억 1,720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209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국내여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정관계기관 협력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성 일반업무추진비 잔액은 현원의 1명 부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 454만 1,000원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의 1,034만 2,000원의 불용액은 일반수용비에서의 예산절감 342만 4,000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295만원, 사환인부임 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또한 보상금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여비 345만원과 자산취득비 41만 8,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감사실 소관 ＇96년도 결산 내용은 대부분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활동 여비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위해 집행된 것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앞으로 이에 대한 중간 검토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오동 감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동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동 실장님 ＇95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5년도에 1억 1,3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2억 6,000이고 ＇97년도는 얼마입니까?

3억 2,2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우리 도의원 세분하고 검사위원 여섯분이서 22일동안 한 과정에서 공고사항이나 지적사항 받은 것 없죠?

없습니다.

불용액도 최소금액으로 나오고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중에서 우리 결산 검사위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비슷한 회계감사도 합니까?

예.

＇96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실의 과중한 감사기간에 비해서 그 다음에 감사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라든지 비용 등이 현실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97년 당초예산도 안세웠죠?

＇96년도에 감사실 여비가 5,58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97년도에 5,000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작년예산보다 금년예산이 3억 2,2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6년 예산을 결산하면서 여기서 편성이라든지 애로점이나 문제 같은 것을 돌출해서 ＇97년 당초예산에다 반영했습니까?

여비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96년도보다 5,000만원이 늘어서 ＇97년에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역시 여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비를 좀더 충분히 계상하도록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역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끔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에는 당초 추경예산이 앞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없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비비에서 국내여비하고 저희 감사실 여비를 일부 좀 대치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지금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부족되는 여비라든지 비용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실 업무라고 봅니다. 차질없이 지난해에도 열심히 잘해 주셨고 또 올해에도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규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96년도 결산과 거리가 먼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된 부분을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현재 중앙부서나 도 감사시에 각 시군에 감사요원을 차출해서 감사요원으로 인력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끔 전국적인 교환감사를 할 때는 차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시군에 좀전에 예를 들었던 중앙부서나 도에서 감사를 할때 시군 차출 현황별, 일시별 현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 차출돼 있는 요원들이 시군에서 출장비를 가지고 도 감사팀이나 중앙감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내무부 소관 감사를 할 때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감사원에서 차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여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감사원에서 여비를 가지고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군에서 차출되는 감사요원들은 출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내무부 소관에서 감사를 할 적에는 예산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요원들의 여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 여비를 확보를 좀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차출되는 요원들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악한 시군들이 예산을 조금 주었다가 다시 불러 올리는 그런 폐단보다는 도에서 일괄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오동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