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5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오늘 해당되는 과장들께서는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당 과에서 검토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검토의건(계속)

아닙니다. 지금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뭐.

아니죠. 지금 현재 순서대로 개정 검토 조례현황이 13건 중에서 해당 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번에 재검토, 보류 조례 현황은 26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순서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검토 조례 현황 13건에 대한 것은 이미 기존에 개정한다고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4번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 주관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왔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진행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4번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는 문화공보담당관실로부터 개정이 필요치 않다라는 보고가 올라 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부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지요. 다음 장에 검토결과 보면 거기 나와있는데 필요없는 것들은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실무 과에서 현재 '효력발생 여부 판단을 위해 삭제할 수 없는 규정으로 사료됨' 그렇게 돼 있는데요. 13건 중에서 이것은 제외토록 할까요? 4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는 개정 검토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봐 주시죠. 재검토 보류 조례 현황에 대해서 1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개정운영사항의공개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두로만 올라왔는데요. 담당관실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실무 담당관으로부터 그런 전화도 받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지난 번에 검토하신 결과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없다 해도 위원님께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들렀다 그 얘기도 하고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기봉 간사님.

지금 가능하면 실무과장들을 출석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 공무원들이 현재 다 출장이나 모든 것을 보류해 놓고 대기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잠시 자리를 비울 수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해 주면 다시 전문위원이 재검토해서 보내주면 해당 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시간이 긴 것은 아닙니다.

예. 26건에 대해서 지금,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