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관 의원 5분자유발언
영주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97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잠깐 시집행부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 金永柱 議員 김영주 의원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보고만 받게 되어 있지 이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가 이것으로써 마무리 된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인천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한 월간 인천경제에도 어떻게 나와있냐 하면 인천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재정지원 등 양호한 금융투자 환경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앞으로는 21세기가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써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특화산업을 발굴해서 이를 집행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 전체가 원하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도시 자체가 그런 것을 반영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보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꾸려나가야 할 산업경제 부분의 시책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있다. 가령 지역협력연구센타 운영을 하는데 3,000만원 아! 3억 또 지역산업 기술정보망 구축에 있어서는 '98년도에 1억 5,000만원, 인천지역기술혁신센타 구축으로는 2,0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진인천개발유한공사에서는 수십억씩 이렇게 출자를 하든지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자 인천일보에 인천창업지원 기관이 없다, 벤처기업 신설 등 연 30% 설립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업지원을 받을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년간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부평구쪽 지역으로 해서만 3만명의 실업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남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추정을 해본다면 약 5만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인천의 열악한 환경 더군다나 90% 이상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인천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7.7%라는 그러한 높은 제조업의 비율을 전국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발전이나 인천의 발전이 우리가 인천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시장님이나 또 전 공무원들이 희구하는 인천발전 그 자체가 그러한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할 때 현재 5개년 계획안은 너무나 무사안일하다. 따라서 이 계획은 보고에 그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되어가지고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인천일보에 보면 이번 5개년 계획안에 있어서 사회복지투자는 인색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경제적인 투자 또는 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그동안 고생했던 인천시민에 대한 복지예산 이런 양대축이 무너져 있는 이러한 재정계획안이 아닌가. 따라서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워졌는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현재 연동제를 해가지고 계속 수정해 나가겠다지만 기본계획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때 이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고 그래서 한 말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春植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관
정진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안 처리를 하고요. 답변정리한 다음에 의안처리 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 계획성있게 회의진행을 하셔야지. 이 의안진행하다가 말고 시정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시정질문 일정이 잡혀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회의 운영하면 우리 의원들 일정도 있고 집행부도 일정이 있으니까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때는 발언을 허락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昌燮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목표지향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당해연도의 예산 '97년도 예산, 확정된 예산과 그리고 '98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그리고 3∼5년간의 중장기적인 측면의 재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를 통해서 보다 계획성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중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경제 불황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또 앞으로 벤쳐기업의 육성 또 기술 아이디어의 산업에 어떤 특화하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약부분 18페이지에 보면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5년간에 전체적인 투자재원을 분야별로 배분하면서 기본적으로 그간 5년간의 투자실적을 토대로 해서 이 율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경제 분야는 저희도 그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십분 감안을 해서 그간 '96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산업경제 분야의 투자비율은 우리 시재정에서 한 10.7%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보고드린 중기계획에 의하면 20.9%의 투자규모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재원배분면에서는 우리시가 과거 5년보다도 2배 가까운 그러한 중요성을 계수적으로 반영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협력연구센타 운영 그리고 지역산업기술정보망구축, 인천지역기술혁신센타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규모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 투자분은 3억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24억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역기술혁신센타 구축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8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100% 지자체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된 민간분야 그리고 대학연구분야 이런 분야와 같이 재원조달하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에 예산지원규모는 이 정도지만 실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크고 또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더 많은 어떠한 시의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오늘 보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사업계획이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고 또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의회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지도와 편달을 받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시의원님들의 고견과 그러한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건전한 지방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나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 議長 金春植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14시 48분
창용
조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여기 안건에 대해서 발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안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이루어질 의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뭐예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사일정을, 발언내용이 제가 물어본 것은…… (
의석에서 - 제가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당일에 의사일정은 끝났으니까 시장님 이하 교육감님 이하 각 공무원 분들은 퇴장을 해주셔도 좋은 사항에서 제가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사일정은 마쳐야 퇴장을 하시죠. 이것 마저 끝나야. (
의석에서 - 아니, 왜냐하면 말이죠. 본의원이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알고 계시다시피 시금고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의회가 시금고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시민공청회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안건에 대한 일정은 다 끝났으니까 시공무원들은 다 가도 좋아요. 다만 의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 발언권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의사일정을 마친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되었으니까. (『마치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휴회하면 속기록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여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것인가 했는데 그 이외 것이라면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그냥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다 끝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21일 내일부터 10일 29일까지 9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7년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