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9일까지입니다.

11월25일에 구·군에 정기회가 있습니다. 그 일정말고는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기 전에 도의원들이 감사를 왔을때 상당히 마찰이 있었는데 울산시가 7월15일로 광역시가 되고 나서는 지방의회와 광역의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구의회 의장단과 광역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상의해서 마찰없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군 감사관계는 구·군에 위임된 사항은 구·군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감사일정이 잡혔습니다마는 교육청의 감사부분에서 경상남도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분리되면서 경상남도에서 타절예산을 했습니다. 이 법적의무적경비 즉, 잠정예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있는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승인도 안받고 다음은 39건의 조례를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광역시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통과해서 우리 광역시의회에 조례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39건의 조례가 아직 광역시의회로 넘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나간다고 해도 조례 승인과 타절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난 다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하고 감사에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을 승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례 39건과 타절예산승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광역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은 그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첨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