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복 의원 발언

시간관계상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개략적인 사항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0일부터 11월29일까지 10일간 12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취합한 결과 12개과의 공통사항이 10건, 농공경제국 소관이 106건, 도시국 소관이 53건, 농촌지도소 소관이29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이 10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업무가 9건으로 총 21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이 논의, 의결되면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된 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을 계획입니다. 혹시 감사자료 내용 중 여러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항목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추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97행정사무감사계획

얼마전 언론보도에 진하지역에 건물관련 우리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에대해 의회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감사자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 전문위원 이충해 예, 알겠습니다.

진하쪽에 어업시설 지원해주는 지원물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대로 시설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전향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 챙겨서 같이 자료 요청하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농약공급하고 병충해 발생사항, 이 문제가 구·군 업무로 넘어 왔습니까? 농약을 시비로 보조해 주는 문제가 본청이 아니고 구·군으로 넘어왔습니까?

구·군 업무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병충해 발생통보는요?

종합적인 사항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부분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 통보는 농촌지도소에서 각 구청하고 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을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걸 근거로 해서 농약을 공급하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 관계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관계되는건데 강동지역에 국비 35억원 지원해 가지고 몇가지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소도 있고, 공판장도있고 그 현안자료 요청도 같이 좀 하시죠.

예, 35억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이나 이게 군단위로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총괄적인 지도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니예요?

총괄적인 업무지도 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은 구청에서 다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시더라도 물론 본청에서는 자료를 보여달라면 구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감사대상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농발위원회 회의서류도 우리가 자료요청을 못합니까?

요청하시면 물론 보여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이라든지 답변에 있어서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관광농원 조성관계 이것은 구·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계획적인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관광농원 조성관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내 소매상 점포임대 관리실태현황에 대해서 매년 임대료 인상이 똑같이 임대료를 인상해서 받는 것인지, 물가연동제 측면에서 매년 인상이 되어서 받는 것인지 추가로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