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이것은 총무국장은 잘 모를 것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세무과장 왔어요?

그러면 여기 세입분야 누가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당초 세입을 잡아서 세입을 충당해야할 금액 가운데 미수납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세무공무원들이 좀 태만한다든가 또는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렇게 미납된 세액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불납결손처분이 1억 9,400만원,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1억 2,000만원, 거소불명 6,000만원, 시효완성 6,100만원, 이것이 특수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재산이라는 거소불명, 시효완성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미수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되어서 이월된 25억 6,100만원 가운데도 체납자 행방불명이 4억 200만원, 재력부족이 5억 6,900만원, 재산압류가 6억 9,000만원, 납세자태만이 8억 9,000만원, 이것도 엄청난 돈인데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도록, 체납자를 관리를 옳게 안 했는 것이 아니냐, 체납자를 고의적으로 그러면 행방불명이 되도록 방관을 했느냐, 이러한 의혹을 가져 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재력부족 같은 것은 그러면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할 사람한테 과세를 해서 재력부족으로 처리가 된 것이냐, 납세자태만 같은 것도 금액 8억 9,2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이 지금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많이 가져 오도록 그야말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도록 방치를 한데 대해서, 또 이러한 미수납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또 불가항력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별도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상 대단히 당초예산에 계상이라든지 또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무엇인가 불합리한 점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이월사업 가운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항에 있어서 명시이월에 보면 옥곡1동 진입로 포장, 경산여고 뒷편 하수도설치 및 포장, 이런 것은 우리 서부동에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1차 추경때도, 그러니까 작년도입니다마는 그때도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면 이것이 그 돈입니다. 의원 재량사업비인데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때 동장하고도 얘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절대공기의 부족이다, 절대공기의 부족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입로 포장하는데 무엇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대 공기가 무엇이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돈 3,000만원, 돈 2,000만원 공사가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옥산 1, 2지구 복지회관 건립관계, 이것도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의 지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복지회관 이것도 설계가 다 되어서 설계심사도 하고 내가 알기로는 다 된 것으로 해서 착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준공이 안 되었다는 식으로 명시이월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용지 변소설치가 어디, 위치가 어디이며, 부지성토작업 지연에 따른 이월이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의원회관건립 설계, 부지의 미선정,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이것이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세출분야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부도나서 처리된 것이…

지방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때 결국은 담보가 설정된 것이냐, 혹은 순위가 지금 설정을 하면 늦는 것이냐,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인데, 덮어 놓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미수납되어 이월된 것은 이월되었으니까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출분야…

공공용지 편성하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이전할려는 그 땅…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96년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은 원칙상 예산에 만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허용되는 것이고 사실 내가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고 이런 것은 예산집행상에 상당히 어떤 불실하다, 예산집행 과정이 대단히 불성실하다고도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일을 줄이도록 또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만부득이한 경우 아주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