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결산서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873억 9,889만 7,000원중 521억 8,513만 4,000원을 지출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57억 2,8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64억 5,936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30억 2,710만, 1,000원은 사업비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치수사업, 주택사업, 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 927억 3,030만 3,000원중 485억 9,44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96억 7,172만 5,000원은 사고,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44억 6,416만 3,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 내용을 결산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서에 보면 작년에도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분명히 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민선시대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다음부터는 최대한 줄이기로 약속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여기 분명히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만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예산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외에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변경 및 수정안을 반영해야 효율적이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지적도 해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히 편성을 못 했다, 아주 계획적으로 못 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다시 이렇게 더 작년보다 과다하게 많은 불용액을 남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인과 그 다음에 올 해 예산, 그러면 추정이 되겠습니다만 올 해 ’97년도 예산도 사고, 명시이월 불용액이 내년에 물론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되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금년도 사업관계는 아직까지 총계를 안 내봤기 때문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분석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이 되면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자체는 저희들 국에서는 여러가지로 검토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의 미터당 단비가 너무 과하게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대충 예산을 그렇게 할 때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 보상비라든가 아니면 사업 미터당 단비를 대충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실지 하다보면 부족한 것은 추경시에 또 요구를 합니다만 잔액이 남을 때는 바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대민여건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다시 나중에 더 필요한 예산을 할 때는 새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더 연기해 있다가 보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못 한 예가 많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같은 경우도 지구수는 많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에 분석을 해서 정리추경시 정리하고 가도록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고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그 예산을 사장을 안 시키고 또 급한 곳에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 예산 수백억원을 사장을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했는 사항인데도 이것이 상당히 줄어야 그 지적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더욱 더 열심히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사장을 안 시키고 가능하면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라도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몇 퍼센트 정도의, 작년대비 더 불었다면 이것은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사업예산 책정을 할 때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비로서 시 자체에서 하는데는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민선자치시대 이후부터는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95년 이후 ’96년 첫 해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나온 양여금이라든가 양여금에 따른 도비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관계는 계획은 도나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금에는 저희들 시비를 50%부담하는 예, 아니면 25%부담하는 예가 회계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시가 자체에서 시비로 해서 사업하는데는 불용액이 크게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나오는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보조 도비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 의무부담을 하는 예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것을 사업을 해서 하다보면 되도록이면 국비라든가 도비는 전액 다 쓸 예를 하고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그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 의무부담해 놓은 예산에서 나중에 사업을 마치고 나면 남는 것은 되도록이면 국비와 도비는 다 쓰고 시비를 남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저희들 사업선정에 그것을 할 때는 한번 더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가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소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곧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우리 건설도시국에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업장별로 하면 더 깊게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에서 해가지고 하는 예산같으면 이것은 불용시키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지구를 더 늘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할 우선순위에 안 따르고 시급한데도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데가 많습니다만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사업장을 선정을 더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에서는 내년도 사업관계는 최대한 불용액이 줄도록 예산작업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불용액은 규정상 나오는 것은 약 10%에서 17～18%까지는 고정적으로 입찰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후에 입찰을 보인 후에는 입찰잔액은 지금은 예산회계법이 바뀌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88%에서 90%가 된다고 하면 10%라고 하는 자연적인 입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방도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불용액이 최대한 줄도록 하고 또한 불용액이 생겼다면 잔액같은 것은 그 회계년도내에 추경시에 정리해서 차 추경시에는 다른 사업장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산을 10%, 특히 경상경비 10%줄이기를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10%를 다 줄였지요?

금년부터니까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올 해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 해 예산중에 10%정도 줄일 수가 만약에 있다면 작년도의 예산도 그 만큼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안 줄였지 않습니까?

예, 경상경비는…

그러면 줄이라고 하면 줄일 수 있고 안 줄이라고 하면 안 줄이고 그렇게 고무줄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업예산관계가 아니고 경상경비관계는…

물론 사업예산관계는 아니지만 경상경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서 10%씩 일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 해 줄일 수 있으면 작년에도 당연히 줄였어야지요? 올 해 줄일 수 있는 것을 작년에 안 줄였다면 그것은 그 만큼의 예산을 낭비했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경직되게 줄일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왜 10% 못 줄였습니까? 그렇다고 작년에 예산을 올 해 보다 더 부대경비나 경상경비를 줄여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경상경비의 10% 절감차원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국에서는 보상비라든가 사업비관계는 예산절감할 그런 요인은 안 생깁니다. 단 중앙부서에서 선심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줄이라는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줄이고 또한 저희들 국같은 기술부서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잔액은 연말 정리추경시에 다 삭감시켜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묻지 않습니까?

선심성경비 이런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10%줄일 수 있다면 아예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10%줄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경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심성인 행사준비라든가 또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것을 많이 줄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까?

예, 최대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자신을 해 보겠습니까?

최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최대한 줄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표를 세워 놓고 올 해 불용액보다 내년에는 최소한 30%를 줄이겠다든지 50%를 줄이겠다든지, 10%를 줄이겠다든지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줄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되도록 특단의 구체적인 것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사 사업비관계는 입찰잔액이 주로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경쟁이 붙어서 하다보면 80%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90% 정도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규정 그대로 한다면 10%에서 18%정도는 입찰잔액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입찰잔액 남기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입찰잔액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나고 난 뒤에 입찰잔액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이외에 사업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을 시킨다, 이런 것은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절대로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아주 적은 불용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인쇄오타가 숫자하고 많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시간이 급해서 인쇄를 다 못 바꾸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페이지수 나누어서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액 얼마, 불용액 얼마, 불용액 중에서 뭐는 얼마, 사고이월은 얼마, 또 예산절감액, 예비비로 지출했는 것이 얼마 이런 형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관성있게,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본회의때 설명드린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나온 것이 엄청나게 많이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합동회계사무소에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자체내용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은 수정이 필요 했습니까?

인쇄하면서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전체 금액은 안 돌아갑니다.

인쇄하면서 수정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뒤에 보시면 추진실적 6건을 단기목표예산을 변경시켜서 했는 것이 그것이 인쇄가 똑같이 그대로 다 들어가니…

많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다 했습니다.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결산검사를 다 했고 또 회계사무소에서 감사보고서까지 제출되고 난 뒤에 이렇게 수정된 것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진영합동회계사무소에 책임자가 이 수정분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식행위라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전체 예산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보고서와는 관계없습니다. 추경한 후에 집행잔액을 2회추경때 다시 삽입했는 이 부분입니다. 전체 금액은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계산기 다 두드려가면서 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사업단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공인회계사 되시는 분이 지금 수정했는 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팩스를 하나 받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당초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