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경기도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뜻있는 휴일을 보내셨는지요. 오늘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구 활동과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도 경기도의 결산승인은 경기도의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9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시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현안 사항 집행과 감사원 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고 알찬 설명으로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각 위원회별로 실.국.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결산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가 편하시도록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96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와 '96세입.세출결산결과 그리고 '95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세입.세출결산개요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97년 2월 28일 출납업무를 폐쇄하고 '97년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서류를 심사 및 작성하였으며 '97년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도의회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종류별 현재액,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등이며 우리 도의 총 결산규모는 4조 562억원으로 '95년 대비 28.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3조 221억원으로 '95년 대비 27.2%가 증가하였고 네 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338억원으로 11.9%, 두 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9,003억원으로 38.4%가 규모면에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의한 결산처리 등 업무의 특성으로 당해 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림에 따라 본보고 내용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100만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만 편의상 억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788억원을 포함한 3조 1,559억원이며 그 중 세입결산액은 3조 4,041억원으로 예산액 2조 9,771억원의 14%에 해당하는 4,270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 결산액은 2조 8,851억원으로 예산 현액 3조 1,559억원의 91.4%를 지출해서 결과적으로 5,190억원의 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 잉여금 내역입니다. 지난 해 발생된 총 잉여금은 5,190억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비가 900억원, 사고이월비 326억원, 계속비 이월액 907억원 등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2,133억원이며 중앙부처로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세입결산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2조 9,771억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3조 5,419억원이고 수납액은 3조 4,041억원으로서 징수율 96.1%입니다. 미수납액 1,377억원 중 21억원을 결손 처분하고 1,355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의 세입 증가 사유는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와 마권세액의 증가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의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21페이지 별표 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88억원을 포함한 3조 1,559억원이며 지출액은 2조 8,851억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91.4%를 지출했고 세출잔액은 2,708억원으로 명시.사고이월비 등 익년도 이월액이 2,133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8%인 574억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95년도 불용액 974억원보다 41% 감소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 중 이월액의 내역은 25페이지 별표 2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 예산의 총 불용액은 574억원으로 내역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56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94억원, 예산절감 12억원, 집행잔액 216억원과 국고보조금집행잔액 3억원, 예비비 193억원이며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예비비를 제외한 순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2%에 해당하는 37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은 33페이지 별표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해서 총 15개종으로서 기금의 전년도 현재액은 3,703억원이며 이중 '96년도 수납액이 1,944억원이고 지출액은 491억원으로서 결국 1,453억원이 증가되어 '9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5,15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 중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37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반면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은 6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시.군출연금의 해당 시.군 이관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계속해서 채권.채무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액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18억원이며 이 중에 '96년도 발생액이 77억원이고 소멸액은 32억원으로서 '9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63억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역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전년도말 채무 원금 현재액이 1,815억원으로 그 중에 '96년도 채무 발생액이 400억원이고 상환액은 159억원으로서 '9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총 2,0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현재액은 1조 4,253억원이며 이중에 '96년 증가액은 3,537억원이고 감소액은 3,126억원으로서 '96년도말 현재액은 410억원이 늘어난 총 1조 4,66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증가는 주로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 가격 재평가와 소방정 구입 및 소방관서 신.증축으로 인한 신규 취득이며 아울러 행정재산 중 기업용 재산과 잡종 재산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손실보상협의, 재산관리관 상호간의 관리환 및 토지가격 재평가 등으로 감소됐습니다. 다음 물품결산입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640점에 496억원으로 '96년도에취득 및 구매 등 증가된 것이 2,684점에 170억원, 매각 및 처분 등 감소된 것이 817점 26억원으로서 '96년도말 현재액은 9,507점에 6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업무용이145억원, 사업용이 49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물품으로는 무선장비세트 등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와 이동전화를 비롯한 팩스와 복사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96년도 예비비는 총 33건에 182억원을 지출했고 그 내역으로는 도의원 보궐선거 2억원, 수해 복구사업 169억원 그리고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관련 경비 9억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37페이지 별표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의 세입.세출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모두 일곱 가지 분야와 내용에 대해서 지적과 개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즉시 시정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고 제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연찬으로서 업무 발전은 물론 건전 재정운용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서 금년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시에 도의회 신현태 대표 의원님을 비롯해서 기획위원회 김도삼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박문숙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등 아홉 분께서 무더위 속에서 결산검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생산적인 예산 운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과 집행시에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그럼으로써 도민의 의지와 희망이 일치되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자들은 8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김정부 투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담당관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6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결과를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검사결과, 업무현황, 예산.결산개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조성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 공채를 판매한 대금과 우리 도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 것을 주 재원으로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상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융자해줌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나아가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공인회계사 임성빈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 결과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은 본예산과 2회의 추가경정예산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편성을 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95년 10월 31일2,500억원, '96년 9월 24일 400억원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발행 승인을 얻어 각종 인.허가 등록 및 계약 체결시에 공채를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2,776억 500만원을 매출하였고 이 공채는 연 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해서 5년 후인 2001년에 일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공채상환은 '91년 이전 발행공채 원금 1,284억 2,200만원과 이자 440억 5,200만원, 도합 1,724억 7,400만원을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는 총 2,781억 4,600만원을 시.군 등에 융자를 하였습니다. 이 융자금은 상하수도 및 청소위생사업은 2년 거치 10년, 공영개발사업은 3년 거치 2년, 도시도로 등 기타 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분해서 연리 7% 내지 8%의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입예산액은 융자원리금회수,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7,413억 7,30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은 7,301억 6,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2억 1,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을 보고드리면 고정부채 수입인 공채매출금이 감소한 것으로서 이 공채 매출은 전년 즉 '95년 실적 대비 105.5% 상향 조정을 해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2,500억원으로 승인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만 상반기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해 매출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당초 수입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추가로 4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어서 '96년9월 추가경정예산에 4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하반기 경기 침체로 매출 신장이 둔화되면서 목표액보다 124여억원이 판매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출예산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상환 등 총 7,413억 7,30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은 총 4,508억 9,100만원으로 2,904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는 시.군의 상하수도, 도시도로, 공영개발 사업 등 23개 사업이 공사지연 등으로 기금융자금 1,261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고 15개 사업 869억 500만원은 융자 포기함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만기된 공채소유자에게 미상환한 공채원리금 75억 3,800만원과 예비비 678억 6,500만원이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액은 2,79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9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은 현금예금, 미회수 융자금 이자, 융자금 원금 등 총 1조 3,532억 6,400만원이 되겠고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금년도 즉 '97년도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인 공채원리금 2,043억 400만원과 '98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고정부채인 공채원리금 9,53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본은 '90년 공기업 전환 당시 자기 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그간의 영업이익인 이익잉여금등 총 1,95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689억 100만원,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600억 9,300만원이 발생해서 88억 8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이자 등 총 346억 7,900만원과 특별이익인 공채원리금 청구의 시효소멸 기간 완성으로 공채상환 위임과 면제 등 채무면제 이익금 3,600만원을 합해서 총 435억 2,3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부 투자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우리 김용헌 위원장께서 의장 주재하에 의장단, 교섭단체대표 또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이 모여서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중이기 때문에 신한국당 소속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단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결산내역, 결산부속명세서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89년도 발족 이후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단조성 등 18개 사업을 시행하여 그 중8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사업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96년도에는 추진 중인 사업 대부분이 사업시행 초기 단계로서 행정절차이행업무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10개 사업 중 어현.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은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설계용역 중으로서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편 사업 시행의 극대화를 위해 착공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외국 첨단기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공사전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96년도 결산결과 수입결산액 681억 9,400만원, 지출결산액은 858억 8,200만원, 자금결산액은 603억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 내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수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결과 예산액 733억 4,400만원 중 681억 9,400만원이 수납되고 약 7%인 51억 5,0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납액 51억 5,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주로 권선 3지구 공동주택지 선수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예산액 1,589억 8,400만원 중에서 858억 8,200만원이 지출되고 731억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서 36억 2,600만원, 자본예산에서 822억 5,600만원이며 지출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주로 집행잔액과 집행사유미발생, 계획변경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수입액은 영업수익, 이월금, 미수금 등 1,461억 8,300만원인데 반하여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과 수입적 지출을 합한 858억 8,200만원으로써 결과적으로 603억 600만원의 자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예산이월의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6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 등 23건에 523억 6,600만원으로써 그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건설개량이월액이 19건에 517억 6,300만원, 당해년도에 지출원행위는 하였으나 집행을 못한 사고이월액이 4건에 6억 3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지난 '90년 9월 22일 구리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20억원과 '93년도 1월과 2월 그리고 3월 3차에 걸쳐서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270억원 등 총 290억원을 차입하고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구리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됨에 따라 금년 10월 1일자로 분양입주자에게 채무가 전환 완료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이자만 80억 1,6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차입원금의 50%인 135억원을 상환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 중 자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대차대조표상의 '96년도 총 자산은 '95년도 자산 1,244억 1,100만원보다 53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781억 9,300만원으로써 그 중 현금예금, 용지매출미수금 등 유동자산이 1,731억 7,400만원이고 전화 9대에 대한 가입권 200만원과 토지, 건물, 차량, 비품 등 가동설비 자산으로 5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부채내역입니다. '96년도 부채는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를 합쳐 총 808억 9,500만원으로써 유동부채는 지역개발기금 135억 1,400만원과 양주공원용지 및 광명아파트형공장 개발이익금 중 미지급금인 156억 9,700만원과 권선3지구 택지 선수금 등 354억 1,300만원 등이 있으며 고정부채로써는 지역개발기금 등 장기차입액과 불 임대아파트 장기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자본은 자산 1,781억 9,300만원에서 부채 808억 9,500만원을 공제한 972억 9,800만원으로써 안양석산의 토지, 건물, 비품 등의 원시자본금 81억 6,800만원과 자본잉여금 4억 2,400만원, 이익잉여금 88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손익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손익계산서를 계정과목에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수원 권선1지구 용지매출수익금 등 영업수익 217억 8,400만원, 역시 수원 권선1지구 토지, 시설부대비 등 영업비용 201억 4,200만원과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114억 6,400만원이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10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월액 765억 4,300만원을 포함한 수입액은 총 1,487억 5,900만원으로써 그 중 858억 9,800만원이 지출되고 현금 등 628억 6,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공특회계 총 불용액은 81억 600만원으로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거나 또는 집행잔액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한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과 아울러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철입니다.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가 있는데 1번 '96년도 세입 세출결산개요 그리고 21페이지 기금결산, 채권결산 그리고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과 물품증감결산은 내무국장의 보고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2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작성하신 결산검사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은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시정, 개선사항과 중복을 피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조 8,774억 5,900만원으로 4,030억 7,700만원이 증가된 4조 2,805억 3,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3조 4,218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은 8,586억 5,1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32억 600만원, 사고이월 332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 1,033억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58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조 8,457억 4,600만원이고 수납액은 3조 2,694억 8,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4,237억 4,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은 지방세 2,227억원과 세외수입 2,07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농특세의 징수부진으로 25억 4,900만원, 국고보조금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43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증수된 주요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실명제 실시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수되었고 마권세는 레저인구의 증가 및 장외발매소 증설로 인한 발매액 증가로 증수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봉급압류, 압류재산공매 등을 통해서 체납세징수로 도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금, 불용품매각대 등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5,800만원, 재산매각수입은 11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매각수입은 국유재산 3억 8,300만원, 공유재산 7억 8,800만원으로써 부동산 경기침체로 폐천부지 매각이 부진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세입금 미수액은 징수결정액의 4.0%인 1,377억 1,5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이며 이 중 21억 2,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355억 9,2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10억 7,500만원, 거소불명이 800만원, 시효완료가 10억 3,500만원, 기타 500만원이며 이월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체납자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자태만, 재산압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317억 1,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110억 4,800만원으로 206억 6,500만원이 감소 징수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에서 2,9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 등이 31억 1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사업수입에서 1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에서 1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에서 6억 3,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수입에서 5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29쪽 세출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4조 562억 7,500만원으로써 88.3%인 3조 4,218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784억 6,500만원의 이월액과 3,559억 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9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조 220억 8,200만원으로 92.6%인 2조 7,975억 7,600만원이 지출되고 2,245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245억 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1,877억 2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676억 2,200만원, 사고이월이 293억 9,300만원, 계속비이월이 906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68억 400만원으로써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56억 1,4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91억 2,000만원, 예산절감이 11억 6,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03억 2,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 9,000만원, 기타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은 지출내용과 이월액 및 불용액 등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검토하여 불용액 등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341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0.4%인 6,243억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098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음년도 이월액이 2,167억 8,200만원과 불용액 1,931억 200만원으로써 그 중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18.7%를 차지하고 있는 바, 회계별로는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가 1,643억 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195억 3,900만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81억 6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지급사유미발생이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서 963억 1,300만원 등 970억 6,100만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가 938억 2,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7억 5,9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3억 400만원, 예산절감이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일반회계 1.2%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기금융자 관련 예산편성시 면밀한 자료분석과 검토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번 계속비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27건으로 예산현액은 2,320억 2,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412억 9,5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906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총 4,100만원으로써 가산∼부촌간 도로확 포장 2,600만원, 정남∼갈천간 지방도확 포장사업비 1,400만원, 정남우회도로 건설비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의 다음년도 이월액을 보면 현액 대비 39.1%나 차지하고 있어 이는 연도별 사업비 책정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예비비결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번 이월사업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6년도에 집행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183건에 1,877억 2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46건에 676억 2,200만원, 사고이월비 110건에 293억 9,300만원, 계속비이월이 27건에 906억 8,700만원인 바,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추진 지연과 사업시행 기간부족 등으로써 이는 사전에 신중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당해 회계년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이월된 사업은 14건에 256억 4,200만원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11건에 243억 7,900만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가 3건에 12억 6,300만원인 바,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보상협의가 사전예측이 곤란하므로 이월사유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예산운영에 좀더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며 향후에는 조기착공 등 사업추진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써 기금 현재액은 5,517억 600만원으로 '95년도말보다 1,45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년 많은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기금의 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기금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96년말 현재 채권액이 1조 2,977억 1,200만원으로써 이행기간 도래액은 6억 3,800만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1조 2,970억 7,4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7억 2,700만원이고 특별회계 1조 2,519억 8,500만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보다 일반회계는 45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1,613억 900만원 증가한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1,658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임차보증금 2건에 3억 2,100만원과 변상금 1건에 9,100만원, 주택사업융자금은 453억 1,5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불금 5억 7,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으로써 '9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조 900억 5,700만원으로 전액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액입니다. 다음 채권결산 공기업공유재산결산과 물품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쪽 금고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경기도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세입 세출금고의 잔액은 5,190억 7,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이월비가 2,133억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54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39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215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말 세입 세출외 금고현금 현재액은 8억 6,200만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 12억 6,600만원보다 4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츨승인안검토보고서

황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정밀검사를 한 바 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해당 실 국장께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집행부 나름대로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결산에 대하여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대개가 사업비가 없고 행정비용이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자동차통계자료 전산처리비용 174만원과 통신회선 사용료 157만 4,000원 등 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5억 1,93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807억 7,953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9,19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억 4,793만 3,00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안은 698억 1,314만 4,000원이고 이 중 683억 8,339만 5,000원을 지출했고 9,191만원이 이월되었고 13억 3,783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액은 61억 9,518만 1,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예산은 65억 1,105만 4,000원으로 62억 96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1,00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총 16억 4,793만 3,000원으로써 이 중에 계획변경이 취소가 되어서 불용액이 된 것이 1,551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7,87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2억 7,181만 5,000원, 예비비가 2억 8,184만 1,000원입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다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4억 1,691만 8,000원, 예산담당관실이 10억 4,366만 9,000원, 투자담당관실이 2,658만 9,000원, 법무담당관실이 4,760만 3,000원, 전산통계담당관실이 1억 1,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지금 부서별로 설명드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투자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의 불용액을 중심으로 한 설명들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위원회별로 하시는 것이니까 실 국별로 총괄적인 질의를 별도로 하실 필요없으시고 지금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내무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실 국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도 받아들여야지. 총괄적인 질의를 안 받아 들이면 안 되죠.

총괄적인 질의를 받으면 실 국의 질의가 또…….

실 국에는 세부적인 것이고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해를 하는 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질의를 해서 얻어낼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총괄적인 것을, 기획관리실 소관 것을 지금 하시면 된다 이말입니다.

기획관리실 것만 말고 아까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또는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또 일반세입 세출결산개요에 대한 질의도 받아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 질의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이 된 부분에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각 실 국 소관별로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내무국에 관한 질의가 있을 것이고 기획실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각 실 국장별로 나와서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죠.

총괄적인 부분에서 아까 세입 세출결산보고 개요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서 국별로의 질의가 아니고 국별로 실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질의 사항이 있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질의 사항이,

지금 이 사항을 기획실 것만 해당하지 말고…….

권 위원님 제 말씀을 잘 이해못하신 것 같은 데 전체적인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실 사람을 지명하실 것 아닙니까? 누구더러 답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실 국별로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아닙니까? 질의를 하는 거 아니예요. 실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은 누군가 답변하실 사람에 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 분이 나올 때 질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까 내무국장이 총괄적인 세입 세출결산보고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입 부문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느 국장한테 누구를 나와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기획실의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총괄적인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실 국별로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적이지 않을까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적일 것 같은데요. 총괄적인 보고 내용 중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을 거고 내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을 거고 또 다른 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아니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충질의 또 있고.

기획실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주기 위한 그 시간 동안에 내무국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무국이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에 기획위원회 답변을 듣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되고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도 되는 거고요.

일례를 들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다, 총괄적인 세입. 예산 편성상에 보더라도 우리가 14.5%인가를 증수하는 징수를 했다 이거지. 그랬을 때 그 증수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또 우리가 감소 처리한 거 있죠. 그 내역에 대한 질의 이런 건 여기 총괄적으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해야지 어느 실 국별로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질의를 누구한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권 위원님이 누구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시면 되는 거죠.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만 내무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총괄적인 걸 누가 알아요.

내무국장이 전체 다 답변하잖아요. 내무국장이 설명한 포괄적인 제안설명은 내무국장이 다 답변하게 돼 있어요. 총괄은 내무국장이 하는 거지.

그럼 이따 총괄질의는 내무국 소관에서 제안설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건. 그럼 내무국 소관으로 제안설명할 거예요? 안 하지.

내무국 것도 별도 또 제안설명하는데. 권혁동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혼자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다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 의견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따 내무국장이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실 거고 질의를 통해서, 또 내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도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답변에 대한 질의를 받고 또 소관 실 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서 또 답변을 받으면 이중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위원장께서 아마 진행을 하고자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권혁동 위원님 내용에 공감하시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또 몇 분이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기이 보고를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시면 총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또 어떤 부서에 대한 부분적인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이 보고들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그 다음 보고를 듣고 또 질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총괄질의를 하게 되면 실 국에 대한 내용이 또 중복될 염려가 있으니까 일단 기획위원회면 기획위원회, 상임위별로 일단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일괄질의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의 또 있고.

그러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답변시간에는 다음 상임위를…….

김영빈 위원 알겠는데요. 저도 그걸 원치 않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까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총괄적인 걸 해서 우리 황영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보고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짚지 않고 넘어가고 실 국별로 넘어가서 이 다음에 내무국에서 설명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그건 그 다음에 총괄질의를 해서 그 다음에 답변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국이 와서 설명을 할 때 그것도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또 질의를 하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개요, 총괄적인 문제는 그 때에 각 실 국별로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의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검토보고를 한 결과에 대한 질의를 우선 받아놓고 이따가 답변을 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우선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한 답변은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그렇다면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는 방법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2조 8,457억원의 예상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14.9%라는 3조 2,69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초과징수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예산 편성을 할 때 당초 우리가 일반회계 세수를 좀 적게 잡은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미수납액이 1,377억 2,000만원이 발생이 됐고 또 결손처분액이 21억 2,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안일하게 안주하는 데서 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내역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96년세입 세출 결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머지 않아서 금융시장이 개방됩니다. 국민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말할 바도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금이나 재정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보사태, 기아사태 이후 우리 도금고로 돼 있는 제일은행이 상당히 부실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대책이 없는지 어쩐지 몰라도 지금 이미 그걸 예견을 하고 제일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금고를 바꾼 그러한 광역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기도는 왜 이렇게 불안전한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도민의 혈세를 거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본 위원은 항상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여기 도지사도 안 계시고 직무대행만 계시고 안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에 주로 불용액을 가지고 계획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집행이 회기에 몰려서 불용액을 내지 않기 위한 졸속한 집행이 있었나 없었나,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나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각 실 국은 '96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월별 추이도, 그러니까 금액을 적고 도표를 x대 y대로 만들어 가지고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과연 그것이 집중적으로 사사분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니까 각 실 국은 월별 예산집행액 추이도를 작성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금액으로만 하지 말고 건별로 해서 몇 월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할 수 없는 국이 있다면 이따 답변하는 시간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감사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하신 것 같은데요.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몇 년도부터 두 특별회계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 왔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내무부에서 '96년도에 시달했다는 지방공기업결산지침, 경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규칙, 규칙이야 제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지방공기업결산지침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의 결산감사를 해 왔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도 별도로 같이 받나요?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심나는 점 배우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보면 불용액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은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얼마 되지 않는 돈에서 예산 편성시 너무 예측을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누구나 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 여러 번 별다름 없이 계획은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크게 불용액이 됐다고 하는 점이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요. 또 절감 운용상에서 여비를 155만원 정도 남겨서 절감 운용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 중에 여비를 155만원 정도 아껴서 절감 운용을 할 게 아니고 여비를 좀더 많이 써서 그거 남기지 말고 일을 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인건비 불용액이 굉장히 커요. 4억 4,1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도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 내용을 보면 다소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무리하게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도 오히려 사회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을 항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도록 절감이 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담당관실에도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축소다, 축소만 이렇게 해서 남겨놓는 게 예산을 아끼는 건지, 이럴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시에 잘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건설공사시공자문심의회 축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걸 꼭 이렇게만 해서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이것도 자세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장비구입 낙찰차익이라든지 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근거리통신망 공사낙찰 차익 이런 건 예산편성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도록,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계획하는지는 몰라도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이 나오도록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사유미발생 94억원이 돼 있는데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3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유족보상금 3억원, 도립박물관 유물구입비 2억원 그래서 아홉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 실명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 미지급금이 양주군에 6억 5,000만원, 광명시에 72억 4,526만 2,000원, 권선1지구에 78억 164만원인가 개발이익분담금 형태인데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사유가 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화 해서 주시고, 언제쯤 어떤 형태로 미지급 상태를 해소하려는지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얘기를 첨부해서 같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미수납 관련해서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95년 결산결과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현저히 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만 보더라도 '95년 결산결과를 보면 1,065억 6,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96년 결산결과에서는 1,307억 5,1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건 지방세 뿐이 아니라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유별로 보더라도 고질적 체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결산서상에 수치상으로 아주 또렷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고액 지방세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 신용정보기관에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재 요청을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는다거나 기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가하겠다 그런 정책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런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미수납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포괄적으로 이런 미수납이 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질적 체납으로 분리된 내용을 집행되는 과정에서 파악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 실적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기금운영 현황 자체가.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각 기금별로 설치 목적에 따른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사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수출지원기금 같은 경우 '96년도 당해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11억 2,100만원인데 이 중에 지출된 부분은 9,700만원으로 머물렀고요. 생활보호기금은 증액분도 없고 집행분도 전혀 없고 전년도말 현재액이 고스란히 '96년 결산결과 현재 금액 그대로 표기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96년도 증가분이 5억 6,500만원인데 지출액은 전혀 없고요. 농어촌발전기금도 43억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출은 8억 2,000만원에 멈추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억 3,600만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지출액은 2억 2,600만원에 멈추는 등 아무튼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당 사업목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96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이를 테면 예산서상에 나타난 컴퓨터 구입가격이라든가 팩스 구입가격이 여덟 가지 열한 가지 각 실 과별로, 물론 성능과 제조회사별로 단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차이들이 너무 현저하고 다양한 가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처럼 물품별로 단위단가표 같은 걸 만드는 게 어떠냐. 예를 들어서 복사기, 컴퓨터 성능을 3단계로 구분한다든가 해서 단계별로 단위단가표를 설정해서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물품구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6년 결산을 하면서 그러한 제안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보면 계속사업비가 물론 여러 가지 사업별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해년도에 목표공정률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는 사례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월만 되면 괜찮은데 사업기간이 연장이 된다거나 목표공정률을 채우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액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전철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길어진다거나 목표공정률을 채우지 못하면서 증액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목표공정률을 채우고 하는 문제는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년 동안 계속되는 계속사업비의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축소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상당히 질의가 포괄적이고 막연하긴 합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서 보면 11억 4,900만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유가 골재채취료 이게 납기가 미도래한 탓에 미수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미수납 사유 중에 납기 미도래 외 별도로 다른 체납사유는 없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출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사업비 5,510만원은 전액 지출이 안됐고 인건비에서도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 6억 5,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3,60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추경 때 증액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7,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무슨 인력 수급관계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산 착오인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일반운영비도 마찬 가지입니다. 4억 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고 추경 때 2,7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이 2억 7,800만원 남았어요. 왜 추경 때 증액을 했는지 그리고 추경 때 증액한 금액의 10배를 불용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듣고 싶고요. 다른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 가지고 광고선전비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용을 보면 특히 추경과 관련해서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측면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리후생비만 하더라도 추경 때 굳이 500여 만원을 증액했다가 1,300만원 이상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현금 및 예금명세서를 보면 현금의 현재액이 628억 6,000만원인데 이게 경기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경기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인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중에 조경복구비 25억 4,300만원은 비고란에 금전신탁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현금의 현재액과 예치현황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이쪽에 예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쪽에 예치했을 때 도금고인 제일은행에 비해서 어떠한 금리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예치사유와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보면 채무면제 이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설명이 안돼가지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약 3,500여 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발생한 이익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에게 안양 석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직 본 위원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안양석산개발에 따른 잉여금 현황하고 그 잉여금 속에서 안양석산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민들에 대해 어떤 투자한 것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불용액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년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것은 매년 예산 다룰 때 마다 나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절약을 해서 쓰고 남는 것이, 좀 아껴 가지고 쓰고 남는 것이 불용액으로 남고 그래야 타당한 것인데 현재 우리 나라의 어떤 적정선을 보면 예산을 100원을 산정해 놨으면 공무원은 100원을 안써도 혼이 나고 더 써도 혼이 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런 제도 속에서 계속 간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 가지고 100원 예산나왔으면 100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쓸 수 있는 방법만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결과도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10% 예산절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10%로 운동이라는 것이 예산에서 10%를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것은 절감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만약에 예산집행을 보류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약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제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98년도에도 10% 예산절감 운동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도 현금현황을 보면 현재 2,792억 7,100여 만원이 농협 인계동 지점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마찬 가지로 동일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예치현황, 도금고 제일은행과 비교한 자료, 아무튼 기금설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예치현황과 관련되는 자료, 이자수입을 명기해서 그렇게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지금까지 내무국장이 설명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또 투자담당관이 설명한 지역개발 결산, 또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설명한 공기업특별회계, 또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결산에 대하여 홍영표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기이 배포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라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집행 내역만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연도 감사실의 세입예산 규모는 1,878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071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1,85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세입예산 잔액은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세외수입으로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전체세입은 각종 인.허가 민원접수시 수수료로 수납하는 증지대금입니다. 당초 600만원의 세입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573만 2,000원만 징수해 가지고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95년도에 시.군에 기부해 드렸던 도비보조금 2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 1,27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전액 수납한 바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입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기조정사 신분변동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과태료 220만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마는 수납액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미수납액은 지속적인 납부촉구 및 거주지 추적 등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모색했습니다만 아직 미납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결산결과 보고를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저희 대민봉사담당관실과 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회계년도 감사실의 세출예산 규모는 12억 550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 규모는 11억 4,5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030만 3,000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를 각 실별로 감사실과 대민봉사실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관리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5억 7,120만 3,000원이 되겠고 이 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5억 3,9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감사관리에서 3,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6억 3,425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출예산을 결산을 해보니까 6억 565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85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감사실의 총 불용액은 6,0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지급 사유 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410만 1,000원이 되겠고 나머지 4,924만 2,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목표액 결산내역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결산내역과 불용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감사실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개요설명은 3분 이내로 끝날 수 있도록 축소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명이 3분 이내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준비한 내무국 소관 유인물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 중에 전체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내역은 내무국 소관입니다마는 아까 전체 결산보고 드릴 때의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 세입부서가 세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대체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6,289억 4,565만 7,000원인데 예산액 6,173억 42만 9,000원과 전년도 공무원수련원 건립 등에 따른 이월금 48억 4,165만 1,000원,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이 68억 357만 7,000원을 합한 금액이고 예산현액 중에서 6,266억 1,049만원을 지출원인에 의해서 98.8%에 해당하는 6,215억 8,128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지출액 73억 6,437만 4,00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68.3%인 50억 2,920만 7,000원이고 불용액이 31.7%인 23억 3,516만 7,000원입니다. 표에 보시면 과별내역은 그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 불용액 23억 3,516만 7,000원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계획변경취소에 의거해서 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6억 61만 4,000원, 예산절감액 4,794만 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6억 7,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 총괄부분입니다마는 세출예산 현액 6,289억 4,565만 7,000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10억 8,128만 3,0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73억 6,437만 4,000원입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서 1억 3,7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일반행정비에서 72억 2,62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이월분 45억 9,040만 7,000원과 종합청사 건립비 4억 3,88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은 경제개발비와 시.군 재정보조를 위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인데요, 예비비 지출내역 총괄부분은 표로 갈음을 하시고 내역을 보시면 고양시 등 4개 시.군의 도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보궐선거 집행내역을 거기에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로 '9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동두천시 등 7개 시.군의 243개소에 대해서 국비 5억 9,100만원과 도비 65억 629만 3,000원, 교부세 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 총괄 내역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부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계속비집행 및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건립 문제는 현재 공정은 부지조성토공사를 마무리 하고 지하층 건축공사중으로 총 공정 10.5%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공사비 158억 3,701만 5,000원으로 '96년도 예산현액 49억 4,339만 4,000원 중에 3억 5,298만 7,000원을 지출하여 45억 9,040만 7,000원을 '97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원래 '95년도 착공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현상공모를 통한 우수작 3종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일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도종합청사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5억 9,384만 2,000원이며 '96년도 예산현액은 7억 2,460만원으로서 2억 8,580만원을 지출해서 4억 3,880만원을 '97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방침결정 문제와 기본조사 관계로 기본설계 용역발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설계비가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이월된 예산은 '97년도 5월에 집행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채권 및 공유재산결산 부분입니다. 우선 채권결산은 전동순 공금횡령 변상금이 아직 미해결 되어서 9,123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으로 '95년도 현재액은 1조 4,254억 8,4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3,537억 500만원이 증가됐고 감소액은 3,126억 3,400만원으로 증감액을 상세하면 '96년도 현재액은 410억 7,100만원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늘어난 사유는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을 비롯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와 소방본부의 소방관서 신.증축으로 인한 신규취득이 되겠고 감소된 재산은 행정재산 중에 기업용 재산과 잡종재산으로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손실보상 협의, 재산관리관 상호간의 관리환과 토지가격 재평가의 사유로 감소되었습니다. 37페이지 물품결산부분은 물품도 표를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143억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물품으로는 무선장비 세트 등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와 이동 전화를 비롯한 팩스 41대, 복사기 50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총 96종의 품목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필요한 핵심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것은 각 실 국별로 다 종합을 해야 될 텐데 내무국장님이 책임지고 종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통해 증액한 금액보다 잉여금 불용 및 이월을 포함해서, 합산해서 잉여금이 많은 예결산 내역 그리고 예산 미집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조정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예결산 내역 그리고 예산 미집행이 예상되어 추경을 통해 조정한 실적, 감액조정 했다든가 그런 실적, 그 다음 전용한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예결산 내역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포괄적인 부분에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계속비사업, 여기에 지금 내무국 소관 사업이 두 가지지요? 계속비사업 중에 내무국 소관 사업이 도 청사건립하고 공무원수련원건립 두 건인데 이 두 가지 경우도 보면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되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별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공무원수련원의 경우도 '94년에 예산을 5억원 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3,1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음해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95년에도 45억원을 계상했다가 그게 고스란히 다음 연도로 넘어갔지요. 한 번도 '95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8,100만원이면 '96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예산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96년의 예산 현액을 최종적으로 잡은 거는 49억 4,300만원이에요, 8,100만원이 아니고. 그런데 이 예산 현액 가운데 또 지출한 것은 3억 5,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이 장구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게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자고 해서 1년을 기간으로 하는 회계년도 독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비로 책정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된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공무원수련원의 경우는 금액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설정한, 최초에 설정했던 총 사업비규모가 해마다 계속 커져갑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사업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액은 불가피한 것이겠지만 사업이 기간 내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쨌든 총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도로사업, 계속비사업은 한결같이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리고 그야말로 문제의식의 빈약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 예산이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주머니 돈 아니잖아요. 왜들 그러세요, 매년마다.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각 실 국장님들께서 보다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월사유가 다 설명되기는 했습니다만 공무원수련원하고 도 종합청사 이 두 건 사업의 현재 시점에서의 추진상태 그리고 문제점, 개선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오늘 중으로 정리가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각 실 국 것을 전부 받아서 취합을 해드려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각 실 국별로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거 보고 해도 됩니다만 제가 지금 엄두가 안나서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린 거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중에 취득세 당해년도에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더니 1억 5,480만 4,000원이 나왔는데 금액은 우리 예산규모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징수결정을 해서 당해년도에 결손을 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지금 시 군에 진행된 사항이 잘 파악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추경작업을 할 때 우리 세입으로 잡았던 금액이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세입추계가 결산한 것 하고 예산안 잡은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우선 지방세 세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1조 7,559억원 정도를 예산에 잡았는데 징수결정한 것은 2조 1,110억원을 했거든요. 이게 추경에 걸쳐서 세입을 어떻게 늘려갔는지 그 내용을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아보지 못해서 못드렸는데요. 당초예산과 징수결정과 수납이 생각했던 것보다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당초 세입의 추계가 잘못된 부분인지, 세입의 추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입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세입추계의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결산에 대하여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올리며 미리 배부해 드린 '96년도세입 세출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세입 세출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4억 26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9억 9,526만원인데 100%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결산액이 40.7%인 32억 5,73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9.3%인 47억 3,7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세입예산액보다 초과징수된 것은 증지판매수입과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했고 특히 한국토지공사 위탁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추가 징수돼서 한 35억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96억 1,326만원이며 지출액은 698억 7,082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3.7%를 지출하였으며 34.7%에 해당하는 380억 3,421만원이 이월되었고 1.6%에 해당하는 17억 821만원이 불용조치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총 17억 821만 9,000원 중에 계획변경 내지는 취소로 1억 3,638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이 6,04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15억 1,126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096억 1,326만원 중 지출액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698억 7,082만원이며 그 내역은 일반행정 중 행정감사에 6,965만원, 내무행정에 33억 6,978만원, 재무행정에 91억 5,416만원, 다음에 보건 및 환경관리에 각각 1,930만 7,000원과 2,840만 2,000원 그리고 일반사회복지사업에 97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부분 사업에 11억 3,6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중 농정관리에 143만원, 지역경제관리에 3,180만원, 조림사업에 144만 5,000원, 건설관리사업에 560억 3,44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관리에 25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95년 7월 12일 고양시 행신동 교차로 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량이 충돌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교통신호등의 관리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예비비로 손해배상금 3,88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의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 17억 821만 9,000원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9페이지의 사유를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에 경상적경비는 집행사유미발생이 4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0만 2,000원, 보상금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는 1억 1,155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액 집행잔액이고 이 중에 인건비가 5,482만 1,000원, 기준경비가 1,179만 5,000원, 관서운영비가 1,416만 1,000원, 경상적경비가 3,0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의 회계관리 중 경상적경비불용액 1,325만 1,000원은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비인 일반운영비 1,321만 5,000원과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 집행잔액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부분의 17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고 다음에 자체신규사업불용액 2,185만 4,000원은 차량하고 물품관급조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의 보건 및 생활환경 11만 5,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의 가정복지에 4,258만 3,000원과 청소년복지에 88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으로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경제개발과 국토자원개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 분야에 농산관리의 경상적경비와 지역경제관리의 경상적경비, 관공업 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국토자원개발이 조림관리의 경상경비와 건설행정의 기준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불용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건설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서 발생된 불용액 15억 1,369만원은 우선 구분을 해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9억 1,414만 4,000원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에서 1억 1,108만 5,000원 그리고 자체계속사업에서 4억 8,84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용액발생 사유를 보고드리면 실시설계, 공사, 감리 등 입찰실시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 합계액이 6억 9,993만원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실시 결과 6억 1,73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계획변경취소에 따른 1억 3,638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당초에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남양주 화도에서 수동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인근의 택지개발을 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대신해서 시행해 줌에 따라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고드린 불용액 중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토지매입비 6,000만원은 당초 국도1호선과 접속되는 국가지원지방도56호선인 파주시 조리면 등원리 구간의 병목을 해소하고자 저희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국비로 이 사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교통관리의 교통 및 운수지도 88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의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에 367억 3,720만원으로 의정부시의 택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도 제2청사 설계공모보상비 4,000만원과 청사신축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고 16건은 도로건설사업비로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보상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의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12억 9,700만 6,000원이 이월되었는데 모두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비로써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소관 결산내역을 간단히 보고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헌 위원장, 한기태 간사와 사회교대)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제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도금고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무래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전체,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고 어떤 정책적인 것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시죠. 안전성 확보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할 시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한테 아까 답변을 미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담당국장보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무래도 덜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답변을 미뤘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은행이 신용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른바 문을 닫게 된다는 그런 사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생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금융사건과 관련해서 제일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을 해주시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 문제만 가지고 금고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이유만 가지고 금고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첨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부 지방에서는 금고를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금고은행을 바꿔간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고라는 것이 상당한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정한, 1년이면 1년, 2년단위로 해서 교체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능률상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은행은 은행상품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대차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이율의 차라든가 그런 것들도 썩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하나 들고 경쟁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까 공사라든가 물품구입대 입찰하는 것처럼 뭔가 상품의 차별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큰 대차를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금고를 자주 교체를 하고 바꾸게 되면 자금의 관리 이런 회계의 관리 이런 측면에서 오는 부작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수긍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머지 않아서 금융시장도 개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금리는 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부도가 나고있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과거부터 다 예견이 되어 온 그러한 우리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제일은행하면 실질적인 우리 국내은행들이 다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지 대외적인 신용도가 낮지만 특히 대표적인 부실한 그런 은행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주거래은행을 하기 보다는 다소 운영상의 또 업무상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있다손치더라도 안전성확보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금융이라는게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중앙정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실화된 은행들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맡고 위험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원칙적인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사께서 질문시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또 그후에 기아사태다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깊게 관여를 안하는 추세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정이라는 그런 측면, 그런 이유만으로 지금 금고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은 애국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좀 건실하고 그런 데로다가 해야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개선방안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문건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금 완결을 못지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기금의 통폐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종합적인 어떤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도금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지금 세미나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금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액 '96년결산결과를 봐도 결산시점에서의 현금 현재액이 2,792억 7,100만원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돈은 지금 도금고가 아닌 농협에 예치돼 있는데 제일은행하고 농협에 정기예금의 경우 예치기간별 이자율을 보면 아까 금융기관별 상품간에 큰 대차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은행하고 농협하고요?

예를 들어서 농협같은 경우 정기예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농협같은 경우는 15일, 31일 이렇게 날짜단위로 기간을 짤랐고 정기예금의 경우 예치기간 15일 이하가 1%, 31일까지가 5%, 90일에서 170일까지는 8%, 6개월 이상 9.5%, 이렇게 예치기간별로 이자율이 이렇습니다. 제일은행같은 경우, 같은 정기예금의 경우 1개월에서 2개월 미만 3%, 3개월 미만 4%, 6개월 미만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기간이 90일이라고 했을 경우 농협같은 경우 8%이고 제일은행의 경우는 2%입니다. 그러면 4배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의 예산이라는게 사용기간이라든가 용처자체가 워낙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비교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지금 각 금융기관별 상품별, 예치기간별 이율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도금고에 대해서 장기간, 더구나 제일은행의 안전성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고집한다는 것은 또 기존에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던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예치현황 자료만 가지고도 그것은 부분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에 지역개발기금설치 이래로 계속 거래를 해온 겁니까?

그렇죠. 거기서 공채를 발행하고 하는 업무를 위탁해서 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와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도금고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래된 관행이나 과거에, 또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경제상황하에서 어떤 은행 하나가 잘못된다든지 이런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기초로 치더라도 작은 개인의 사업부터 나라의 국책사업까지 이것이 어떤 이익을 못내고 계속 부실화가 심화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점에서의 부작용이나 또다른 이익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그런 재해 내지는 커다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것에 대한 방조밖에 안된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를 비단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좀더 좋은 개선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행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그것 보다 못한 것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옳다 안 옳다하는 가치판단의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안정이라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 금고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옳다 안 옳다 앞으로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렇죠. 그것은 제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옳다 그르다 가치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그러한 실장님의 판단도 그것은 실장님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님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깊이 생각해봐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품의 이자율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공공예산은 쉽게 얘기하면 이자를 많이 낸다, 금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그런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화 물론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공공예산의 자금관리는 금융권에서 금융상품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겠다는 그런 측면하고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점,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10% 그것을 공식적으로 안하신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다룰 때 10%씩 다 자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안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우려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기획관리실이 총괄을 하니까 전체 경기도예산 중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쓴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도개선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의식개혁이 돼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뿐이 아니고 국민의 의식개혁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의식개혁이라는 차원이 어떤 제도가 바뀌어야 의식개혁이 되는 거지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의식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감사방법 같은 것을 예를 들면 감사같은 것을 지금 하는 식으로 계속 한다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래야 가져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100원의 예산을 들였을 때 공직자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100원 들 예산을 자기가 창의력으로 해서 50원만 쓰고 50원을 남겼다고 그럴 때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써도 지적이 되고 너무 절약을 해도 왜 니 마음대로 쓰느냐, 그러니까 100원의 예산이 서 있으면 불용액 많이 남는다고 나중에 혼날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필요없는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100원을 쓰는 그런 입장까지도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국가적으로도 그런 방법들이 많이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선진경기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종합적인 그런 예산이 투입이 안됐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그런 제도개선을 위한 확실한 용역을 해도 좋고 아니면 공직자 중에서도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과제를 줘서라도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 여기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에는 이론을 달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결국에는 종착점이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에 구조적인 문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결산을 하면서도 사실 다른 부분보다 불용액 측면에 관심들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 불용액이라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그러한 장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제도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을 당년도에는 또 더 좋은 데, 시급히 쓸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또 지출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신축성이 있으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낫겠죠. 그렇지만 현행 예산제도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품목별로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어디에다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기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경상비같은 것은 경기도 본청이 예를 들면 내무국에는 10억원, 기획관리실에는 20억원 이렇게 총액제정도로 예산을 세우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횡령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문제는 감사나 회계검사쪽에서 철저하게 다뤄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더 지금 말씀하시는 의식도 개혁이 되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도 줄어들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제도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측면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했다고 금방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이런 취지의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비 부분에 대한 예산 또 투자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비에 대한 예산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저희가 고쳐질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고쳐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식이나 서구적인 방법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행정관행, 의식 이런 것들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직수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다는 것도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하게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꾸 감사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감사가 두려워 가지고 불용액을 적게 남기고 그러는 것은 요새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예산보다도 더 많은 액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을 것이고 그런 측면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돼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편적으로 예산에 관한 문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공직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의식이 바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감사제도같은 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가의 예산제도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탓만 하고 예산에 얽매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예산외에 공직자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개선을 연구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공직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머리를 깎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때는 기획실에서 창의적으로 어떤 용역을 주든 그래서 경기도만이라도 공직자들이 다른 데의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 보다는 좀 창의력 있는 공직자들이 탄생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기금이 15건이 있는데 앞으로도 발생될 요지의 항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에 관련한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가 의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조례에 대한 것이 의회에 접수되고 3일이 있어야지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데 문공위원회에서 이틀밖에 안돼 가지고 상정을 하려고 상당히 체육회에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 것은 예외규정을 적용시켜달라고 하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1,000억원의 예산으로 한다고 합니다. 1,000억원 예산을 하는 기금을 마련하는데 그 예외규정까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적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문공위에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이렇게 도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의구심이 간다. 왜 그러냐, 현재 있는 기금을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조금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들 퇴직하고 자리 옮겨가지고 또 기금 운용하는 사람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의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서 예산편성할 때 위원들한테 좀 시달림 받느니 아예 기금으로 빼버리고 사람도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경기도에서 운용되는 도 혈세가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빌미로해서 다른 데 편법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행부에 있는 각 국에서 하나의 하부기관으로서 가서 경기도가 외청이 별도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글쎄, 기금만 가지고 외청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예외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 관계, 그것도 기금을 대 봤자 새로운 기구가 생길 것은 없죠. 그것 자체는 체육회에서 할 테니까 그것 자체는 없죠. 대개가 기금들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것은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서 기금운용관들이 되어서 해당 실, 과에서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하지, 별도로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은…….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체육회로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체육회가 기존에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가 기금운용관이 되어서 아마 운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별도의 사람들이 가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조례가 계류 중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공직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환경국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96세출결산개요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그리고 적립기금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먼저 5페이지의 일반회계 결산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2,077억 765만 8,000원이 예산규모이며 저희 국의 집행액은 2,031억 55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6억 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6,329만 8,000원, 청소관리가 3,180만 2,000원, 상하수 관리가 39억 4,535만 3,000원, 기타 즉 징수교부금이 5억 6,1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9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2,077억 765만 8,000원인데 집행액은 2,030억 6,71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3,840만원이 발생했고 불용액이 46억 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의 이월액이 3,140만원, 불용액이 6,32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에서 불용액이 188만 5,000원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에서 3,624만 6,000원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의 이월액이 3,84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2,424만 7,000원이며, 청소관리의 주요내용은 기준경비가 373만 6,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 2,775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하수 관리의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에서 461만 5,000원, 국고보조사업이 18억 3,964만 3,000원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이 21억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3억 6,993만 5,000원이 불용액이고 배출부과금도 역시 9,755만 3,000원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은 9,41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불용액 총액은 46억 211만 1,000원인데 이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21억 14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24억 130만 1,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7,1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75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관리의 불용액 총액은 40억 4,045만 3,0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21억 14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8억 3,964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7,1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75만원입니다. 환경관리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6,189만 8,000원이 발생했고 계획변경 취소가 140만원 그래서 도합 6,329만 8,000원이 불용액 총액이 됐고, 청소관리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2,775만원, 예산집행 잔액에 405만 2,000원이 발생해서 3,180만 2,000원이 불용액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하수 관리에서 예산집행 잔액은 571만원 그리고 지급사유 미발생액은 18억 3,964만 3,000원, 계획변경 취소가 21억원 해서 도합 39억 4,535만 3,000원이 상하수 관리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에 5억 6,165만 8,000원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의 재료비에서 1,500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정화조를 구입해서 재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한 나머지가 1,486만 6,000원이 됐고, 그동안 도에서 배출시설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 군으로 이양함에 따라 측정재료 구입비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 140만원이 있어서 도합 1,500만 6,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2,320만원은 21세기경기도환경정책계획 용역에서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안성군과 양주군에 청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보조했었습니다마는 내구연수는 이미 지났지만 차량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계속 차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2,775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관리에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18억 3,964만 3,000원은 그 동안 환경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융자함에 있어서 양여금 3.5%, 시 군비 1.5%, 다시 말씀드리면 5%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이자차액을 저희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최종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저희가 이미 추경을 마무리한 후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못해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에 자치단체자본이전 21억원은 양평군과 광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자체매립지에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매립지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야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없애기 위해서 탈수슬러지를 소각해서 그 잔재물을 없애기 위해서 양평군과 광주군에 각각 21억원씩 도비 70%, 군비 30% 부담지시로 해서 21억원을 주었습니다마는 광주군에서는 설치를 이미 해서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양평군에서도 당초에는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연말에 도저히 군비 확보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반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기타 자치단체이전에 5억 6,165만 8,000원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배출부과금이라든지 수질개선부담금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세기경기도환경정책계획 용역을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7,680만원에 용역계획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짧았기 때문에 '96년도에 입찰했습니다마는 '97년도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6년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에 매립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4,661만 9,000원을 집행했고 환경관리에 분뇨처리장 수해복구를 위해서 1억 7,914만 4,000원을 집행했고 역시 상하수관리의 하수시설에 7,307만원,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에 5억 6,678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96년도 호우피해 쓰레기매립장 복구사업으로서 남양주시 일패동과 오남 쓰레기매립장 유실 및 동두천시의 상패 쓰레기매립장 유실 복구비로 9,283만 8,000원을 집행했고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씩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분뇨처리장으로서는 동두천과 파주, 연천의 분뇨처리장 복구비로 도비를 1억 7,91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역시 하수도시설은 동두천, 연천, 포천의 하수도 시설로 인해서 도비에서 7,307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로서 동두천, 파주, 포천, 가평 상수도시설 복구비로 5억 6,678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페이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29억 2,435만 7,000원이 예산액인데 그보다 8,509만 7,000원이 많은 돈을 수납해서 130억 945만 4,00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월금은 17억 4,936만 5,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수납액은 6,094만 8,000원이 적은 16억 8,841만 7,000원이 수납됐고, 전입금은 16억 8,632만 2,000원 전액이 수납됐고, 잡수입 역시 94억 8,867만원입니다마는 14만 6,004만 5,000원이 더 증액된 96억 3,475만 1,000원이 수납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292억 4,035만 7,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은 126억 7,749만 9,000원이 집행돼서 2억 4,685만 8,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보고드리면 관리비가 9,841만 7,000원이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5,132만 1,000원, 경상적 경비가 4,0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6,31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자체계속사업으로 5,369만 7,000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자체신규로 95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으며 예비비는 8,52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팔당호관리 경상예산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9,842만 7,000원, 예비비가 8,524만 4,000원이 발생해서 도합 1억 8,366만 1,000원이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고 역시 예산집행 잔액은 자체사업으로서 6,319만 7,000원이 불용액이 생겨서 도합 2억 4,685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팔당호관리의 인건비 5,132만원은 화공7급 1명과 기능8등급 2명 그래서 3명에 대한 충원이 지연됐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 5,132만원이 되며, 팔당호관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47명입니다마는 연평균 35명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했기 때문에 12명을 충원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오일휀스 운반선 건조비 입찰차액과 보호철책 설치공사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6,319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524만 4,000원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적립기금으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은 '91년도부터 '94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자가 32억 8,000만원이 조성돼서 총 금액은 132억 8,000여만원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말 현재는 116억 6,054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됐었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13억 3,688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 지출은 저희가 업체한테, 기업가한테는 6%의 이윤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 내지 9.5%의 금리로 은행에서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에는 6%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 다시 말씀드리면 3% 내지 3.5%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자수입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지출된 액수가 2억 6,666만 1,000원이 돼서 '96년말 현재 총 기금은 127억 3,0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7년 9월말 현재는 132억 8,000여만원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6년도세입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두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불용사유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 있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 47명 중 병무청으로부터 연평균 35명만 근무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이런 얘기죠? 연평균입니까, 월평균입니까? 월평균냈을 때 월 35명이 근무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평균이라고 해야 맞나요? 여하튼 12명이, 본래 정원을 정할 때는 팔당호를 관리하기 위해서 47명 정도의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다고 책정이 돼서 그 T/O가 결정이 됐을 텐데 12명이 부족한 상태로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병무청이나 관계기관에 그러한 문제점, 어떻게 보면 관리에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내지는 거기에 대한 공문 같은 것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충원해 달라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충원요청한 것을 복사를 해서 한 부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기금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95년도말보다 '96년도 현액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그러는 것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한 실적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97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하는데 대개 그것이 10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 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10월 말경에 결정이 되면 그 익년도에 다시 또 융자를 줄 시점까지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사장시키는 자금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에 관계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5년도 결산 때에는 그런 운용 실적이 있습니까? 전년도 결산할 때.

네.

지금 이게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어떻게 하고 9월부터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이고요.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금이 이 결산서만을 봐 가지고는 본래 설치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금이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자금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한 132억 8,000만원의 융자금을 조성해서 그 동안 140개 업체에 125억 8,4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급한 실정입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95년말에서 수입을 빼고 지출 하니까 현재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표만 봐 가지고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이 표로 봐서는 '95년도 현재액보다 '96년도말 현재액이 많으니까 시혜를 덜 베풀었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융자신청을 매년, 금년 같은 경우에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융자신청을 받아서 금년말이라든지 11월, 12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잔액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 익년도 9월 26일까지 융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익년도에는 많은 액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환경하고는 상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운용하고 조성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여하튼 간에 효과적으로 기금이 운용돼야 되겠고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환경보호에 앞장을 서야 하는 게 바로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팔당호도 팔당호지만 우리 남한강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오늘도 지상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홍보가 부족해서는 안되고 홍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운용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13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융자를 해서 지금 식수원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임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하신 것은 팔당호 수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식수원입니다.

팔당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당수계 7개 시 군에서 1일 오 폐수 배출량이 20여만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1일 5만 9,000t, 그래서 하수처리율이 30.1%에 그칠 정도로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당수계 7개 시 군에 대해서 72개 시설을 지금 신 증설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98년말, '99년도 상반기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많은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환경기초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의식이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팔당지역의 7개 시 군에서는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팔당수계 7개 시 군에서도 그런 고통을 같이 참아주시고 행락객들이라든지 모든 팔당수계라든지 한수이북의 행락철을 찾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행정관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국민의식도 많은 변화를 같이 가져와야만 환경기초시설을 증량하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된다는 그런 점에서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98년도나 '99년도에 환경이 나아진다고 그렇게 보장을 하시는 겁니까? 자체에서 오염되는 것까지는 국장님이 아실 텐데 저희가 올린 것 있었죠? 저희가 궐기까지 해 가면서 통보해 드린 것도 있었었죠?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입법 말씀이신가요?

아니, 식수원 자체 오염에 대한 거요.

지금 자체오염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서울 2,000만t 식수공급에 대한 물이 계속 자체에서만 오염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수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환경부에서 팔당호내에 준설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말조개라든지 부엽물로 인해서 수질이 많이 악화되기 때문에 준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준설하기 위해서는 광주군 일대에 무려 724억원의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724억원을 투자해서 준설했을 경우에 과연 수질이 얼마 만큼 향상되느냐 보니까 그 결과 BOD, 다시 말씀드리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서 0.02ppm의 수질향상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용역결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계 전문가들 11명이 그것을 가지고 심층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열한 분 중에서 일곱 분이 그러면 과연 '95년도 말씀입니다. 724억원을 투자해서 준설해서 0.02ppm의 수질향상의 효과를 얻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환경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준설사업은 안 했지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양평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말조개를 채취한다든지 또 브루길이라든지 베스가 팔당호에 무려 25%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 환경부용역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나 양평에서 '75년도 9월 1일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어업을 생업으로 종사하시던 분이 아마 열 네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말조개를 잡을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수차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상수원수질개선조치법이 입법이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만 그 법이 통과돼도 수질에 대한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조개라든지 브루길, 베스같은 것을 잡을 수 있는 일부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법은 올리셨습니까? 몇 번이나 올리셨어요. 그것을 올려 가지고 그런 게 타당하다고 중앙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지 사정을 알고 올리셨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라고요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하고.......

저도 압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요. 말조개가 지금 몇 겹이 썩어서.......

네, 저도 그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새정치국민회의의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이 직접.......

한영애.이해찬 의원 다같이 지난 번에 가서 했었는데.......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서울 시민에게 공급해 주는 거지요.

지금 팔당수질은 9월말 현재 1.6ppm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정식으로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에는 예산대비 10% 절감액 갖고 제가 계속 시비를 거는데 보건복지국에서도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관리운영비 집행잔액 해서 한 300만원, 노인복지시설근무자 특수근무수당지원 예산집행잔액 780만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냥 10% 씩 줄이자 그래서 줄인 잔액입니까?

아닙니다. 10% 줄이는 것은 사업비는 줄이는 것이 아니고 요. 경상적경비 중에서 하는 것이지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운영비 같은 데서도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비나 인건비 이런 데서는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노인대학이 여기 부서죠?

네, 맞습니다.

경기북부노인대학이 북부권에 유일하게 노인대학으로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도 10% 절감했죠? 작년에.

전체적으로 10%는 노인대학에 집행하도록 돈을 주기 때문에 10%를 떼고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뗀 꼴이 됐지요.

그런데 북부에 대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부끄러운데요 북부에 노인회는 대한노인회에서 돈을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게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은 여기서 배정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대한노인회경기지부에다 돈을 주면 거기서 직접 나눠주는데…….

북부노인대학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여기서 직접 예산을 챙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좀 많이 지원을 해 줘도 열악한데 예산을 그런 데서 자꾸만 잘라먹으면 노인네들 사기도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 까 그렇게 잘랐다 하면 내년 예산에는 그만큼 더 줘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억원 예산에서 우리가 13억원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큼씩 매년 떼어주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북부출장소에서 올리면 본청에서 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복지국장께서 일괄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실결산에 대하여 정어진 여성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그 동안 여성정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결산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액은 1억 8,156만 8,000원으로써 '95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는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1억 6,441만 1,000원으로써 예산액의 91%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15만 7,000원으로써 예산액의 9%가 됩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결산보고와 목별결산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총괄현황과 내용이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세출예산 목별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5만 6,000원은 여성정책자료 수집 및 워드요원 인부임 지급잔액입니다. 워드요원이 20일간 공석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260만 3,000원은 각종 여성정책추진 간담회 등 행사시에 식대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20만원은 공공요금하고 일반수용비, 용품구입 등 급양비 등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586만 1,000원은 여성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 개최할 당시의 운영수당, 원고료, 급식비 등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334만 7,000원은 여성정책 관련자료 수집과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47만 6,000원은 여성정책실 신설에 따른 컴퓨터 등 사무용품 12종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231만 4,000원은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등 여성정책연구용역 7건에 따른 계약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여성정책실 '96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어진 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정 실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됐습니까?

금년 5월입니다.

금년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여성정책실 결산에는 가정복지 부분 인건비가 남은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비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남았네요,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고 예산액 비중을 보면. 그런데 여성정책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상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예산절감이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이죠? 이게.

세워진 예산에서 줄여 쓸 수 있는 한 줄여 쓰는 것을 절감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업무추진을 안 한다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기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금이 형성되어 있으면 업무를 확대 추진해서 모자라는 것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여성정책에 관한 경기도의 문제를 더 활발하게 추진하셔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경기도 예산절감을 이미 확보하고 승인받아 놓은 것을 갖다가 이런 형태로 절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이 우리 도의원들 또 주민들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궁색하게 여성정책 비용까지 절감해서 살림해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추진 중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여성정책실 업무 중에 가정복지국 업무가 여성정책실로 넘어오면서 예를 들어 출장 한 번 할 것을 그 업무를 내부에서 해야 하는 인력은 늘지 않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출장 갈 곳에 조사출장을 못했다든지 그런 게 발생한 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지사가 특별히 예산절감하라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것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지적입니다마는 여성정책실이 언제 생겼죠?

'96년 1월 26일자로 개설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개발되고 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 그 틀이 덜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불용액 미집행액이 9%나 발생을 했고 또 예산 총 규모 자체가 적습니다마는 실제 불용액이 많은 비목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을 못했다는말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방만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겠죠? 그럴리야 없겠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못쓰지만 예산이 많이 돌아갈 때는 매번 결산심의때마다 불용액을 가지고 한 마디씩 듣다보면 더 쓰고 싶은 의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집행하는 집행자로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비비가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설정을 하셔야만 되는 것 아닌가요?

예비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월액이 없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월액이 없는 것이고 예비비는 있는 건가요? 그럼 예비비 쓴 내역은 없네요.

새로 여성정책실이 생기면서 예산이 중간에 추경으로 됐기때문에 약간 그런 과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썼으면 예비비를 쓴 것을 여기다 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안된 거예요?

여성정책실이 '96년 1월 26일에 개설이 돼서 보건복지국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예비비는 보건복지국 소관 안에만…….

거기서 항목만 따가지고 오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집행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모든 지위향상 등 여러 가지가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 쪽에 상당히 신경쓰시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집행을 많이 하시고 사업도 많이 개발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 실장님께서 즉석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여성정책실 소관은 아니고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고자 하는 자료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두 개를 포함한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각 사업소별 예금명세서하고 자금관리현황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셔서 집행부쪽에서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어진 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하여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세입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6년도세입 세출결산서 중 저희 연구원 소관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이 19쪽에, 세출결산은 250쪽부터 253쪽까지이며 이월예산이 429쪽에 나와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연구원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보고서 1쪽에 본원과 북부지원을 합한 '96년도세입 세출결산 총괄부분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증지수입 세입결산액이 20억 519만 7,000원으로 '95년도 15억 4,833만 8,000원보다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증지수입 33억 3,170만 8,000원의 60.2%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세입증가 이유는 검사의뢰 건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과 북부지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90억 2,812만 1,000원 중 집행액 56억 7,396만 8,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 5,119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북부지원청사신축비 반납액 28억 640만원을 포함한 32억 295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액 규모면에서 '95년도의 50억 7,012만6,000원보다 11.9%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2쪽 본원의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억 328만3,000원 중 집행액이 40억 7,882만 4,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억 5,119만 5,000원, 불용액이 2억 7,326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보고서 오른쪽에 참고로 명시하였습니다만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를 예산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0억 4,678만 9,000원 중 19억 1,99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2,68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급불용액 7,397만 6,000원은 직급별 호봉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예산편성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불용액 4,944만원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실제지급비율이 예산편성지침의 적용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불용액 341만 4,000원은 청경과 일용인부임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 14억 4,110만 6,000원 중 13억 5,4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83만 9,00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8,45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2,209만 7,000원은 직원들의 연가 미실시 해당분의 보상을 위한 연가보상비…….

원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소계로만 밝혀 주세요.

다음 이전경비는 정부부담 의료보험료로써 3,328만 7,000원 중 2,199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29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 예산으로 9억 8,304만 1,000원 중 7억 8,204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5,035만 6,000원을 익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으며 5,06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 북부지원의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45억2,483만 8,000원 중 집행액이 15억 9,514만 5,000원이며 불용액 29억 2,969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억 3,899만 8,000원 중 5억 2,973만원을 집행하고 92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9억 6,011만 2,000원 중 8억 7,233만원을 집행하고 8,778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정부부담 의료보험료로써 811만 3,000원 중 집행액이 601만 3,000원이고 불용액 21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예산으로 30억 1,761만 3,000원 중 1억 8,70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8억 3,05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이월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 및 외부 방문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95년도에 주차장 확장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96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95년 12월에 한국도로공사의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포장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본원 주차장확장계획부지가 고속도로내에 편입되는지를 한국도로공사측에 질의하였는 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96년 11월에 미편입되었다는 최종 회신을 받아 '96년 회계연도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97회계연도로 사업추진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부지원 불용액에서 시설비 청사가 공용청사로 집단화 계획에 따라서 신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설명을 해 보세요. 취소된 경위, 이유.

북부지원 청사는 당초 '95년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입을 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토지감정평가를 '95년에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길게하지 마시고. 불용액으로 28억원씩 남았고 취소됐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매매가를 너무 과다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협의가 더 안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취소가 되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가 새로 짓는 공용청사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공용청사 계획은 그 시점에서 몰랐나요. '95년도 본예산에 청사신축 계획이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북부출장소 공용청사 계획이 당초에는 수립이 안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그것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

제안이 있었으면 부득이 별도의 청사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또 사장되는 예산을 하나의 조장이라고 그럴까, 마련의 기회인데 이거 그새 취소하고 이렇게 또 불용액으로 할 것을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건데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자체를 우리가 그래도 전문적인 직업 공무원들이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미리 감지했어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예산 세울 때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당장에 급한 것대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 물론 지적은 했겠지만 2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공용청사가 만들어질 계획이 있다 그랬을 때 그리로 우리 환경연구원이 들어가면 될 사항을 굳이 계획을 세워서 아까 복잡한 절차 설명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부결돼 가지고 다시 이게 불용액으로 남아서 위원회 결산검사에서 다 지적을 했을 것이고 우리 예결위원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아야 될 사안이냐 이 말이에요. 보다 더 깊이 있게 내실있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전문 직업인 아니예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명하시겠어요.

당초에 공용청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위치 특성상 별도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의정부에 부지도 없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것이 무모하게 계획될 때는 계획 세울 때 정치적으로 이런 게 주민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한 인위적인 하나의 계획이 아닌가, 예산 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지 않은 부분을 내가 생각한 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보다도 그 쪽에 전문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향후 이런 일이년에 발생될 일을 몰라서 추진한다고 하면 이건 지적을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원의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4,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관용차량유지비 등 절감은 무슨 얘기죠 이게. 관용차량 절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 동안에 출장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출장업무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샘플링을 해 와서 저희가 측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도 예산 세울 때는 있었는데 예산 세워 놓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1년내에.

네.

그렇습니까, 틀림 없어요?

그래서 그 차량이 실제로 운행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4,000만원씩이나 어떻게 절감이 돼요. 하여튼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산 세우실 때 항상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보다 계획성있게 우리 위원들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분들이고 또 당연히 전문적인 사고라든지 지식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좀 발휘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곧 있게 될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발생되지 않아야 될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 주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성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페이지 32억원이라고 하는 불용액 있죠?

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불용액입니까?

네.

아니면 여기 항목별 네 건인가에 대한 불용액입니까? 32억원이라는 불용액이라는 게 그냥 저거하는 게 아니고 850만 경기도민이 쓸 수 있는 걸 쓰지 못하게 한쪽에 묶어놓는 것도 참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또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총괄 부분 보고드릴 때와 내무국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릴 때 해 주신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 대해서 권혁동 위원님께서 세입 초과징수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김문식 위원님께서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수 증수를 한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세의 주요세원은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가 총 세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건물 등 부동산거래 동향, 자동차 증가 추세,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대형건축물 준공, 골프장 신규 등록 등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추계하고 있어서 그 추계에 의해서 저희가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93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언제나 지적을 당하고 또 저희들도 이게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차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연도별로 보면 나름대로 오차의 범위가 상당히 많이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12.7%인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더 크게 차이가 난 주요한 이유는 작년도 6월까지 부동산실명제에 따르는 등기 완료를 하는데 따라서 그 이후 육칠월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주요내역은 마권세 증가,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징수한 내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 세수 추계에 누락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수증수 내역을 김문식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그것은 1,539억 4,000만원이 부동산실명제에 따르는 증수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9,904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혁동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부분 내역과 또 결손처분 21억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서울시 예를 들으시면서 고질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취득세 458억원, 등록세 99억원, 면허세 41억원, 과년도분 708억원, 기타 22억원 등 해서 1,428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증가한 원인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부도와 미납자의 행불, 무재산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와 재산을 추적해 봐도 채권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을 경과한 미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무재산 10억 7,500만원, 거소불명 600만원, 시효소멸 부분이 10억 3,400만원 등 총 21억 1,500만원으로 결손처분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기 고질 미납자에 대한 김윤식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1,000만원 이상 고액 미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연합회하고 시 군간에 '97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도 통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고질 체납자의 유형을 저희들이 보면 기업체 도산에 따른 부도업체 또 일단 지방세가 추징되면 일반적인 추세가 납세자가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요. 이 소송이 몇 년씩 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납부가 지연되는 그런 미납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도 있고요. 또 공매 실익이 없어서 계속 고질 미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동산 압류라든가 공매처분 등을 실시해서 징수해 들이고 있고 자동차 압류, 그리고 인도명령을 추진해서 징수를 해 가고 있고요. 그 외에 예금압류라든가 전화압류, 인 허가 제한 취소, 형사 고발 등으로 체납 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상현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집행 추이를 도표화 해서 월별, 실 국별 건수와 금액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월별 전체 총괄 액수 가지고는 저희가 도표를 작성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실 국별, 건별 건수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 과목을 세목까지 정리해서 회계 부서로 넘기는 통에 자료를 각 국별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별 추계를 도표화한 것을 우선 드리고요. 건수 금액에 대한 것들은 빠른 시일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도 역시 세입 세출결산 보고 개요의 미집행 사유발생 94억원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일반회계 91억원과 특별회계 3억원으로 해서 94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역은 불용액이 1억원 이상 주요사업표를 대상으로 간략히 미발생 사유를 보고 서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건별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 국별로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께서 사용료수입 미수납액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사용료수입 중 미수납액 총 11억 4,926만원으로써 도로사용료 4,267만원, 하천사용료 9억 9,571만원, 공유수면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1억 1,088만원으로 하천사용료가 86%로서 미수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무재산, 고질체납, 거소불명, 소송계류, 납기 미도래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천점용료 등의 임대자 대부분이 가건물에서 생활하거나 농업을 영위하는 영세민들로 재력 부족 등 납부자의 능력 부족이 대부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징수율을 높여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께서 우선 네 가지를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첫째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금액보다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많은 예산이 많은데 그 내역이 뭐냐. 또 당연히 미집행이 예상됨에도 추경시에 조정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 또 설사 추경시에 불용액을 예상해서 조정한 것은 얼마나 되느냐. 또 전용액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금방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서면으로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 역시 내무국에는 계속사업비 2건, 공무원수련원과 도 종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겸허히 저희들이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고 자성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연차별 예산 운용, 집행계획 이런 것들이 소홀했다고 하는 점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당시에 대략적으로 지연된 사유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공무원수련원과 도 종합청사 건립문제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차질이 없이 예산 운용에 어떤 사장을 시키거나 헛되이 예산을 남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효녕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과년도 세입 관련에서 수입예산 현액은 200억원인데 비해서 물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이게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 200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징수액은 365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온당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5년 이상 누적된 징수결정액은 1,07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이 부분은 체납액을 1,073억원이라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매년 200억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실적이 그렇게 돼 왔었기 때문에 200억원을 일단 예산 현액으로 잡은 것이고요. 물론 이 부분을 200억원으로 어떻게 추계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연도별 추계치나 통계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365억원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부동산 공매처분 등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1,073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 노력으로 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 차이가 나는 것도 당초에 그럼 예산현액을 적게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초과해서 잡기도 어렵고.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안정성 있게 잡는다고 하는 안일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오차를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께서 결산자료 552쪽 물품결산액에 대해서 차량 구입매각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구입매각 자체가 물품결산을 할 때 장부가격으로 합니다. 장부가격으로 떨어버리고, 이 부분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가격으로 떨기 때문에 당초에 매각 가격이라는 게 장부가격 구입가격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떨어버려야 물품결산이 됩니다, 이게 복식부기로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중형이다 소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CC에 따라서 1,500CC 미만인 경우에 소형으로 하고 1,500CC에서부터 중형이 있다손 치더라도, 중형차량이라 하더라도 배기량 수에 따라서 차량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농약 빈병에 대해서 병당 15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저희 지방비 부담 30% 분에 해당한 것을 역산하면 15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당 50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병은 그렇지만 비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부 농약이나 비닐을 재생공사에서만 다 수거를 해 가는 것인지, 또 그것 수거되면 재생용품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물론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 부분에 대한 지원실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구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결산 부분이 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미수납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 누적된 부분에 대한 징수실적도 '95년 결산결과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금액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미수납관리에 대해서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전국 은행연합회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이원 서울시의 경우는 얼마 이상으로 이번에 발표했습니까?

거의 같이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00만원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 체납자 중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건이나 돼죠? 개략적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미 신용거래 불량자가 등재가 됐구요. 그리고 지방세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록세, 취득세가 겨우 80% 이상이고 이게 거의 부동산의 매매 등기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등록같은 경우

자진 납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내기 위해서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자진납부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 추징하는 것,

추징에 대한 체납이군요. 등록 당시에 등록세를 안내고 등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등기를 내려니까 미리 내야죠.

그럼 이 체납액이 전부 추징분에 대해서, (「추징분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중과가 등록세인 것으로. 중과된 것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법인인 경우에 장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과태료를 신고한 경우도 있고 그런 차액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것은 조세관련법규를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등록세 취득세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취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당연히 내지 않으면 안 될 강제된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년마다 많은 체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딘지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를 내기 위해서 자진 납부를 해서 첨부시켜 가지고 등기를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등기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때까지의 어떤 사실 조사관계가 개입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관련법규를 손질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그것은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이지 당초부터 그것을 제도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고 정확을 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안낸 사람이 가산세까지 붙으면 더 안내죠. 답답해서 드려 본 말씀인데요. 도단위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보완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죠.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지방세가 체납되는 게 고액체납자서부터 체납액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그렇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세행정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는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전에도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체납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전에 한 번 물어보니까 조세에 관한한 직업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위와 어떤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체납시키는 악성 미납자, 그런 것도 분류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명단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제약을 가해 들어가는 방법의 하나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 김윤식 위원님께서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 명단을 통보함으로써 각종 금융거래에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명단을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왕왕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초라고나 할까 우리 일반 서민대중들은 세금을 안내면 바로 집이 있으면 차압이 들어와요. 강제집행이 되는데,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빠져나가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참으로 형평성도 잃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수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는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그런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있을 텐데 여하튼 간에 재산 취득과, 부동산 취득과 관련돼서 등록세가 미납이 됐다 추후 추징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 기이 취득한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취득을 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낸다면 재산이 있다 이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하든지 법적인 것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발을 한다 할지 아니면 분쟁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한다 할지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거둬들여야지 체납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미 부과 결정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제체납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그러한 의지로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시.군 세무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결산에 대하여 농정국장이 나오셔야 되나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유우열 농업정책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우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는 농정국장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촉진단의 일원으로 현재 일본 지역에 출장중에 계시므로 부득이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비비지출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억 84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013억 9,946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899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958억 8,682만 4,000원으로 97.3%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55억 1,264만 3,000원으로 2.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494만 7,000원, 시.군부담금 3억 8,083만 1,000원과 이자수입, 재산임대료 등 기타수입 6억 4,43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은 3,577억 974만 4,000원 중 도 본청이 3,336억 3,291만 8,000원으로 93.3%이며 이 중 3,319억 3,082만 7,000원이 지출되고 16억 9,609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소는 240억 7,682만 6,000원으로 6.7%이며 이 중 211억 9,20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억 3,746만원을 '97년도로 이월 조치하고 17억 4,73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과목별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96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 중에서 이월사업은 총 5건에 11억 3,74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의 청사이전과 관련한 시설비 그리고 역시 청사 이전을 위한 고시비용,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산사태 복구사업비, 그리고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산막설치공사비, 그리고 축령산자연휴양림 공사비 숙소 및 관사 신축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은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97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 조치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 불용액 3,000만원은 농어민대상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산분야 단체에서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으므로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14억 3,729만 6,000원은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등 집행잔액 9,369만 6,000원, 그리고 '96년가을착수 대구획 정리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13억 4,360만원입니다마는 미교부액은 '97년 1월 중에 교부가 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산유통관리의 경상적경비 불용액 3,578만 7,000원은 농수산물 해외홍보책자 제작비로 당초에 계상되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동 업무가 통상담당관실로 이관되었고 통상담당관실에서는 지난 해 5월 경기도투자환경이란 홍보물을 제작, 해외공관과 무역관에 기이 배부함으로써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하 22페이지까지 불용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정국 6개과와 9개 사업소의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그리고 시설발주라든지 물품구입과 관련된 낙찰차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32억 4,252만 6,000원입니다마는 이는 지난해 7월 하순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된 각종 피해복구비로 내역별로는 농작물대파대, 병해충방제농약대 등 604만 3,000원, 그리고 농작물 유실 매몰 복구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등 31억 5,501만 8,000원, 그리고 농림시설 호우피해 복구대 37만 1,000원, 축사 등 피해복구비 234만원, 기타 수산양식, 임도시설 피해복구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결과는 전년도 이월액 145억 5,103만 4,000원이며 수입은 43억 2,267만 7,000원, 지출은 8억 2,028만 2,000원으로 '96년도말 현재액은 180억 5,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18억 3,600만원, 이자수입이 17억 6,507만 7,000원, 민간융자 회수 등이 7억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총 지출액은 8억 2,028만 1,000원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설치운영한 농어민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2억 212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해외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낙농 등 6개 분야 118명의 해외연수비 2억 1,815만 6,000원과 명품육성사업 융자금으로 4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우열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결산을 보면서 지금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지요?

네.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하면 적자인 형태로 되어가고 있지요?

네.

축산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문제나 세계적인 추세나 등등 해가지고 수입육 병균있다고 그래서 축산까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너무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축산에 대해서 방역비 같은 것 그런 거나 하지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손실을 보는 것을 그저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한 게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하겠는지, 내년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령산 자연휴양림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통 건축공사들이 대부분 이런 관계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산막설치공사라든가 숙소 및 관사 신축공사, 동절기로 인하여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뭐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10월, 11월에 계약체결을 했다 말이에요. 왜 10월, 11월에 계약을 합니까? 예산이 언제 섰어요? 이게.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산림과장입니다.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의 시설공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막공사고 하나는 관사공사인데 산막공사는 그 자재를 통나무집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나무집에 대한 설계라든가 시공에 대한 정립된 기술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취합 이런 문제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상 발주가 늦어져서,

예산이 언제 선 건데요?

예산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선 거지요?

네.

본예산에 섰는데 10월까지 가는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서류만 끼고서, 9개월 10개월씩 자체적으로 끼고 있다가 동절기 11월, 12월 정도되면 시작은 안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월을 시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사고로 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그 자체 내에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마지 못해서 부득이 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도적인 탓만하고 열성을 안 보여서 이런 변동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막설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주 표준된 그런 설계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모색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언제라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1월에 본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게 10월, 11월까지 그냥 사장되어 있으면 예산낭비라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뭐하러 본예산에 합니까? 추경에 예산해서 6개월 정도는 나름대로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입장도 되는데 너무나 타성에 젖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사업비라는 게 공사는 전부 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에서 조금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결산검사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넘어가면 끝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축산농가에 대한 그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복구사업비 이월이 8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에 경기북부지역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복구사업비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언제…….

예산은 수해가 나고 나서, 이것은 재해대책비로 다른 재해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오게 된 것인데,

나중에 언제쯤이요?

11월 12일자 이 때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작년도 11월에 된거지요?

네.

그런데 아까 오세창 위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으로 저도 사료가 되는데 특히 수해복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업도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지만 특히 천재지변의 발생에 의해서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예산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작년 11월에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1년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이면 1년인데 집행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50%도 아직 집행이 안됐어요, 지출이.

지금 집행관계는 '96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고, 집행이 다 된 거지요. 우리 농정국에서는 집행을 잘 하셨는데 다른 국에서 집행이 아직 50%도 안 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시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맥락에서 제가 우리 오세창 위원님이라든지 박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누구시지요? 과장님이신가 산막설치하는데 통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것이 국내에 기술도입이 안되어 있고 체계가 확립이 안됐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그만한 충분한 것은 단시일내에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게 만약 아니라면 저는 이런 이유 같아요. 지금 우리 농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 우선 정책에 밀려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나 사람이 부족하다든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 문제는 축령산휴양림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분이 축령산사업소장인가요? 답변하신 분이.

네, 사업소장입니다.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손만진입니다.

그것을 취합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4/4분기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나무집이라는 게 원래 저희 나라에서 기술이 정립된 게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개인업체 오륙개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통나무집을 어떻게 짓는다는 정립된 게 하나도 없고 또 회사별로 통나무를 짓는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맞추는 방법이 통일된 규격품이 하나도 없고 회사별로 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에서부터 회사를 미리 결정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산 속에다 통나무집을 시설해야 되는데 저희 휴양림 내에는 산 중턱에, 사무실 주변에 되어있기 때문에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나무숲 속에 짓는 것을 찾다 보니까 장소선정 관계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첫째가 설계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자료수집 관계라든가 저희 공무원들이 통나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라든가 또는 타 휴양림에 쫓아가서 그 자료를 찾아온다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늦어졌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반 통나무집은 평당 300만원에서 350만원을 주어야 통나무집이 건립됩니다. 그런데 저희 휴양림의 예산상 평당 200만원이 조금 넘게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조금 넘는 그런 통나무집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몇 동이나 지으셨어요?

그게 설계된 게 11동에 20실을 지었습니다. 동 수로는 11동이 되겠고 방 수로는 2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집행 내역을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추이도를 작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청의 것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보면 4/4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답변은 뭐냐면 다 연초에 계약을 하지만 지불을 대부분 연말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지금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줬을 때, 일을 시켰을 때 빨리 빨리 주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연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틀림없이 그것을 보면 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월 중에 상당부분은 사업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을 세웠든가 해서 충분한 공기를 갖지 못하고 졸속하게 연말 가까이 되어 가지고 불용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 기 세워진 거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흔적이 계수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휴양림이 '95년도 7월에 개장해서 바로 그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실 통나무집에 대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휴양림 세운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길게 저 혼자 얘기할 수도 없고 농정국에서 사업시행하시면서 월별로 이것 좀 해주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집행한 것. 그 다음에 통나무집 있잖아요, 통나무집에 관련된 서류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복사를 해주세요.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민이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런 것을 이겨내느라고 고생도 많고 거기에 지원하는 부서로서 농정국이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볼 것은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우선 농업인 해외연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연수를 보면 경기도에서 한 연수가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인 해외연수가 보통 20명 단위로 가면 며칠 정도 가게 됩니까?

1주일 정도 되겠습니다.

1주일이요?

네.

그럼 시 군에서 추천을 받아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주일 단위로 간다고 해도 천편일률적으로 20명이 가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갈 때도 3,342만원, 일본 대만 가는 데도 3,342만 1,000원, 1,000원 정도 틀린데 이것은 회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어떤 소요되는 액수에 맞춰서 돈을…….

만약에 모자라면 자비부담이 되고요?

지금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부담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규정에 뭔가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항공거리만 해도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틀린데 똑같이 1,000원 틀리게 같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또 참가신청에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 군의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신청받습니까?

저희가 이 기금출연이 도하고 각 시 군 그리고 농 수 축협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인원 할당은 대체적으로 시 군이 고루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수는 시 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하면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든지 중도포기자가 없으면 연수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분들 좀 많이 참여를 시키고…….

아직은 저희 기금이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한 이 기금이 주로 농업인들의 시설투자를 위한 융자로 활용되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많은 인원은 지금 못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종의 특혜가 좀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해외연수를 간다는 자체가 특혜라면 특혜지요.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선택받은 농어민 후계자겠네요!

네.

그리고 명품육성사업에 융자를 하는데 연 몇 % 입니까?

그게 3% 되겠습니다.

연 3%요?

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돈을 주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농업발전기금조례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알선하는 것도 지원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내무부에서 그것을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농민은 이런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아니지요. 시 군까지 전부 내려가서 시 군에서 희망하는 그런 단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한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요?

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첫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런데 여기 보면 안성의 유기라든지 광주의 한우라든지 좀 알 것도 같고 화성의 알타리하고 파주의 부추는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농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기 같은 것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명품사업으로 조금 농업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부 승인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을 텐데 명품이라고 해서 농정국에서 이렇게 안성의 유기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농업도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이 많아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부규정이 그런 데에는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농업기반조성에 국고보조사업비 자치단체자본이전비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특히 사업내용이 유인물과 똑같이 구획경지재정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래 참고자료에 보면 중앙이월 확정통보했고 '97년예산에 의회의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반조성자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게 어떻게 봄에 더군다나 구획경지재정리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가을에 재정리사업국고보조금 등 미정액으로 또 남아있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 일반구획재정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왜 그러냐면 14억원이나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96년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 교부가 됐어야 되는데 '96년도 교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국가에서 주겠다는 돈을 내려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이 돈은 '97년도 1월에 교부가 추가로 되어서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의 봄마무리도 돈이 남았는데…….

봄마무리는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대구획경지정리 13억 4,360만원은 그해에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때 그때 농어민들을 돕는 뜻에서 해주시고 차제에 구획정리시에 나오는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요?

네. 그런 거 하시다 보면 폐비닐이 많이 나올 겁니다. 폐비닐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농토가 다 썩어간다고 농민들이 난리가 나고 아까 농사짓는데 애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

아까 내무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는 조치는 없습니다만 아닌게 아니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같은 동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실시 때는 특별히 경기도만이라도 폐비닐을 100% 다 회수하는 걸로, 지금 농촌에 가보면 땅속에 폐비닐이 무척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도 얼마전에 이천에 간 일이 있었는데 밭 같은 데 삽가지고 뒤집어 보면 적어도 50㎝만 파보면 그 밑에 전부 비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 수거해서 땅을 살아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업사업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체신규사업을 했다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우리 잠업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업사업소장 신동수입니다. 지금 신규사업 말씀하셨나요?

네, 여기 10쪽에 보면 자체신규사업 2억 3,500만원.

누에고치 기계검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원래 검사소하고 수원에는 잠종장 두 개 기관이 통합됐고 인원이 감축됐는데도 원거리에 있고 인원도 부족해서 수원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잠견검사장을 이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잠견검사장…….

네, 고치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잠업사업소에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 현재 일용까지 13명이 있습니다.

13명. 현재 우리나라의 잠사농가 추세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과거보다도 어떻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비해서는 잠업농가가 줄어오다가 '95년도부터 누에를 옷에서 약용누에, 건강식품으로 당뇨 등 이런 것으로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작년보다 작년은 늘고 금년도에도 봄에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봐서는 고치량은 줄었지만 중국이 그 동안에 세계시장을 70% 석권했습니다만 지금 중국도 산업화됨에 따라서 생산량의 60%를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치 질이 우리나라 것이 세계에서 질이 제일 좋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중국 것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밀려서 수출이 안됐습니다만 중국도 역시 산업화됨에 따라서 물량이 줄어드는 이런 추세로 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수요는 역시 그 실크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 중국이 덜 생산한다면 주변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시 생산할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고 하니 방금 말씀하신 비단생산의 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아주 질이 고급질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국책사업으로라도 정부에서는 방향이 있겠지만 우리 도는 우리 도 나름대로의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획기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전망이 다시 올 걸로 내다보고 현재는 양잠농가가 건강식품 약용누에하고 앞으로도 동충화초라고 연구를 해서 개발했습니다. 농가소득이 그런 면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 하는 것은 농외소득으로 건강식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중국에서 생산을 안하면 우리가 생산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인건비가 싼 중국사람들이 생산을 안 할 일이 없지요. 우리는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질의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 단위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무슨 계획은 없으시냐는 얘기지요.

실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로서는 더 특별한 것은 없고.

알겠습니다. 됐어요.

한상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이게 조례가 작년에 한 번 개정이 됐었나요?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폐기시켰습니다.

그것은 폐기하고 조례를 새로 제정한 거지요?

네.

그 결산내역을 보면 그 전에 있던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이 그대로 이쪽으로 이전된거고요, 그런데 그 명품육성을 위해서 도비 2억원, 교부세 2억원 남고 해서 4개소에 1억원씩 지원한 것 이것을 빼고 순수하게 기금만 놓고 보면 기 조성액에다가 '96년에 43억 2,200만원을 수납해서 '96년결산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80억 5,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목적대로 집행한 것은 4억 2,000만원, 또 해외연수 보낸 것하고, 교육시킨 것 이 두 가지 뿐이란 말이에요. 아까 총괄적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의 가용재원은 계속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설치 목적 대로 충분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도 그런 경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기금을 좀더 확대하고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서 도발전기금조례로 작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후계자라든지 이런 좁은 범위에서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사업은 농업인들에 대한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1인당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는 1인당 2,000만원씩 이렇게 배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 1년간의 세월이 걸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기금도 경수종금에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도내에 골고루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이것을 맡아서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농협과는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연말에 지원한다는 것이 농민들이 쓸 수 있을 때 쓰고 싶을 때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5억원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농가들이 쓴다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융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점으로 봐서 작년도에는 쓰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에 연말이 가까워 가지고 지급을 하던 것을 제도를 바꿔 가지고 금년도에는 연중 필요한 시기에 갖다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설치 제일의 목적이 농어민들 소득증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연수가 주요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자금을 융통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자금에 대한 지원이나 융자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지금 과도기적으로 작년도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융자를 해서 3년거치 3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벌써 2년차 상환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됐었고 작년도만 지금 결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만…….

작년도만 과도기적 현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97년도에 22억원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96년결산결과에 의하면 경수투자금융하고 농협에 이렇게 분산 예치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입각해서 전액 농협으로다가 돌렸습니까?

이것을 돌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경수종금이 비교적 적은 기관이라고 봤을 때 한 번에 전액을 갖다가 뽑는다면 경수종금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이것을 1년에 뽑지 않고 3년에 나누어서 등분해서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45억원 정도가 경수종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6월 중으로 전부 농협으로 이관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동일한 논리라면 애초에 이것은 '89년에 설치가 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95년에 설치해서 지금 적립단계에 있는 기금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진흥원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운영관서는 진흥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결정은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역시 진흥원하고 또 농정국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도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라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재원조달이 100% 도비 아닙니까?

예산측면에서 보면 같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정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 없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혀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농정국하고 농촌진흥원이 조직의 형식체계에서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임무수행은 동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조성단계에서부터 돈을 농협하고 제일은행에 쪼개서 신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총괄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사업소가 42개나 된다고 그래요. 저도 도의원 생활 2년하면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국에만 9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소별로 또 쉽게 얘기하면 주거래은행, 금고가 또 다 다릅니다. 지역사회에서 토지보상금 몇 억원만 나와도 각 은행지점장들 난리친다는 것은 다 듣고 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의 기금을 더구나 투자신탁이라는 것은 예치금액 규모에 따라서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 조성단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자수익을 높여서 목표기금을 하루라도 빨리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기금운영 수익을 가지고 기금목적 대로 써야될 것 아니예요? 또 여기 농업발전기금도 그랬고 물론 지금 하나로 정리해 가고 있다니까 그것 가지고 더 시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일들을 경기도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의회가 바보같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같이 토론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우열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원 결산에 대하여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헌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촌진흥원의 연구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이낌없는 지원을 해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진흥원소관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을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96년도 세입총액 38억 2,168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27억 3,120만 1,000원 중 92.1%인 209억 2,95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910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3,257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세입총액 38억 2,168만원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 5,882만 6,000원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81만 4,000원, 농기계수리 부품대 664만 5,000원, 벼, 고추, 버섯 등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수입 7,149만 9,000원, 공공요금, 기타 이자수입이 2억 5,937만 5,000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이 1,949만 3,000원이며 시·군 보조금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34억 6,285만 4,000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진흥원의 세출예산현액 227억 3,120만 1,000원 중 1.5%인 3억 3,257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출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 47억 4,710만 6,000원 중 1억 5,572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농사시험연구사업비로서 12억 5,714만 4,000원 중 2,56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152억 6,053만 5,000원 중 14억 6,910만 3,000원은 사고이월됐으며 9,733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비 2억 9,953만 2,000원 중에 382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율무시험장 운영비 4억 4,627만 2,000원 중 1,662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선인장시험장 운영비 7억 2,061만 2,000원 중 3,338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회계년도에 발생된 불용액 3억 3,257만 9,000원의 내역을 발생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중앙농촌지도자대회와 제1회 농업인의날 기념 우수농산물품평회 개최가 중복이 돼서 도단위 행사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잔액 2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생긴 집행잔액 4,022만 2,000원과 4H교육행사 지원사업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집행에 대한 지적으로 당초계획 일부 취소에 의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생긴 집행잔액 2,000만원, 그리고 재료비,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시 발생한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2억 5,710만 3,000원, 그리고 농기계 시험연구장비 수리 및 전기, 통신, 급수시설 복구 등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81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주요 불용액발생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8월 20일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였으나 신축부지에 기반이 약해서 이에 따른 부분설계변경으로 지하기계실, 정화조 공동구 공사에 한 60여일 정도 공사기간이 추가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96년도 12월 26일부터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해빙기인 '97년도 3월중순 이후부터 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본 사업을 완료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감리비 1,787만원, 시설비 14억 5,12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 18일 제정 공포한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96년도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출연금으로 적립을 해 왔습니다.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 4,727만 6,000원을 포함해서 '96년도말 현재 총 15억 4,727만 6,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98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품목별 조직체에 새기술 실증시범사업과 연찬교육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결산내역서는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상세히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장, 김윤식 간사와 사회교대)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95년도 5월 18일부터 설치가 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사업 시행년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사업시행을 현재 15억원을 조성해서 '98년 내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단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는 전문경영인으로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선정이 됐습니까?

현재는 대상자를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사업시행할 때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지금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전문경영인은 총 35명이 돼 있습니다만 35명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먼젓번에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먼저 조례에 의해서 선발이 된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선발이 된 35명에 대해서 품목별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을 안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확정이 된 게 또 바뀌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현재 농업전문경영인으로서 선발은 됐습니다만 그 전문경영인들이 해당 품목별로 사업지원이 되는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내년도에 개인별 심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지원방법도 아직 결정이 안됐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지난 번에 농업경영인으로 잠정적으로 선발이 된 사람, 그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명단은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윤식 위원장대리,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은행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저희 진흥원의 원래 기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진흥청이 설립이 되고 그 산하에 농촌진흥원, 시·군농촌지도소가 돼 있습니다만 본래의 농촌진흥원은 농사시험연구사업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농촌과 농민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것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주인인게 바로 농협이에요. 그렇죠?

네.

조합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농협중앙회 오산·화성 시·군지부에 일부가 되어 있고 일부 7억원은 제일은행 수원지점에 돼 있어요. 이런 것은 본래 성격도 성격이려니와 이런 것은 다 농협에 하는 것이 애당초에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것을 나눌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지난 '96년도에 제일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로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기한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나면,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농협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도에 현재 이 기금을 15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 모두는 현재 농협에 예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을 위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관이라든지 연구소랄지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기관이라면 농민이 주인인, 농민이 조합원인 농협에다가 그런 것을 예치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그것 가지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은 지금 어디에 신축하고 있습니까?

저희 농촌진흥원 구내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협에 예금을 하는 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회도 중앙회지만 단위농협에도 예금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앙회보다. 알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금자체가 좀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농경문화전시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현재는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 20일에 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전시되는 내용들이 지금 경기도의 도립박물관안에도 농경문화 비슷한 것이 전시가 돼 있는데 그런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규모가 690평 정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1층에는 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강당과 하나의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을 1층에 해놨고 2층에는 교육에 필요한 영사실로 돼 있고 3층, 4층이 하나의 전시관이 되겠습니다만 3층은 최첨단의 영농기술을 전시합니다. 실물표본, 거기에 모형 그리고 농업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관 비슷하게 저희가 그것을 3층에 해놓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거기다가 외국농산물하고 우리농산물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현품전시,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시하는 그런 관이 되고요. 4층에는 농업이 옛날부터 내려온 농경문화에 대한 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의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시해 가지고 요즘에 우리 후손들에게 농업에 대한 것이 자꾸 잊혀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되살려 주고 농업의 중요성, 우리 농촌문화 이런 것을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박물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예전에는 거의다 농촌지역이었다가 이제는 시가 많아 지기 때문에 도시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주식을 쌀로하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후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고 와서 많이 보고,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에 농업박물관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후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한상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정국 질의할 때 계셨죠? 원장님.

네.

경영인육성기금이 작년에 처음 도에서 15억원을 출연한 것 아닙니까?

네.

금년에 15억원 또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이 첫해인데 이것을 농협하고 제일은행에 분리해서 신탁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은행이 작년도에 도금고였습니다. 그래서 도금고를 운영하다보니까 여의치 못하게 또 거기에 일부는 적립을 하고 농협에 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농협에 통합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일은행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특히 1년 이상 장기신탁의 경우에는 금액규모에 따라서 이자율이나 부대조건이 현저히 달라지고…….

이자는 농협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은행의 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예치금액규모에 따라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게 장기신탁의 기본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판단한 논리적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금고이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도 그때 당시에 금고가 제일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농촌진흥원의 금고도 제일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에다 도금고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금고였기 때문에 분산 예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도금고이니까 그러면 다 도금고에 넣어놓든지 하시지, 왜 이걸 굳이 8억원, 7억원 쪼개서 예치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적어도 원장님으로서 책임있게 판단한 무슨 비교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도금고가 일부는 우리한테 해주시오, 하니까 해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도금고였으면 도금고에다 다 넣으시든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협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진흥원은 농협하고 불가분의 관계도 있고 해서 또 당시에 제일은행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협 얘기가 또 농림수산위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끝나면 바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나간 것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이 자리가. 결산이 지나간 것 얘기하는 자리에요. 예산심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판단의 근거를 설명을 해보시라구요.

그 당시에 이자율을 보니까 신탁을 했습니다마는 농협의 함지박월복리신탁이 그 당시에 12.13%로 나왔었어요. 또 제일은행 것이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해서 12.6%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0.5% 정도가 제일은행 금리가 높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농협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금년 출연분은 전액 농협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네, 금년 것은 전액 15억원이 농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산, 화성지부도요?

네.

아무튼 꼭 원장님께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기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금고관리 전체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재고기금 같은 경우는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3개 은행에 쪼개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속이냐 이거죠. 답답해서 드려보는 말씀이고 아무튼 방침이 그렇게 섰다면 조속히 가장 적정은행을 선정해서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교위 소관 질의 답변입니다마는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그냥 계속하고 잠깐씩 나가셔서 휴식 취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 소관의 민방위재난관리국 결산에 대하여 홍순표 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민방위재난관리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국 예산운용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목표로 총 3,2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안보와 생활중심의 민방위 운영으로 계획된 모든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6년도 세입결산, 세출결산 보고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조직개편 전에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의 운용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96년도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건설교통국 방재기획관실에서 소관예산으로 편성 운용되어 저희 국에서는 결산보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억 5,177만 1,000원입니다. 모두 다 세입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100만원인데 지출액은 30억 7,900만원이 집행돼서 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245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용은 민방위과가 예산현액이 30억 3,400만원이고 지출액이 30억 1,500만원이어서 불용액이 1,889만 3,000원입니다. 비상대책과는 7,663만 6,000원 중에 지출액이 6,3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3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2억 5,177만 7,000원은 전액 수납됐고 이것은 민방위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부서별로 민방위과가 30억 3,487만 2,000원 중에 30억 1,597만 9,000원이 지출됐고 불용액이 1,889만 3,000원입니다. 비상대책과가 7,663만 6,000원 중에 6,307만 2,000원이 집행됐고 불용액이 1,356만 4,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불용액 3,245만 7,000원 중에 예산절감액이 1,85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3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은 우리 국 예산액의 0.6%이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0.4%가 돼서 1%가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억 1,100만원 중에 지출액이 30억 7,90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30억 3,487만 2,000원인데 그 중에 지출액이 30억 1,5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889만 3,000원인데 그 중에 경상예산액이 5억 5,790만원 중에서 5억 3,966만 4,000원이 집행되고, 1,823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준경비 등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1억 8,676만 3,000원 중에 1억 7,028만 8,000원이 집행돼서 1,64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내역은 기준경비에서 131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후생복지비 등이 함께 따라오는 것인데 그에 의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1,637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 절감목표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제세에서는 307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중에는 한국통신공사에서 전신 전용선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부과가 착오로 안 되어서, 물론 용문산 무선전용회선입니다만 2개 회선이라고해서 항의를 해 가지고 감액이 된 부분이 나왔고, 휴대폰 하나는 부과가 안 되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과는 7,663만 6,000원의 예산액 중 지출액이 6,307만 2,000원이 집행돼서 불용액이 1,356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이 6,823만 6,000원인데 5,713만원이 집행돼서 1,110만 6,000원의 불용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경비가 1,107만 5,000원입니다만 특히 보상금이 1,01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보상금 2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을지연습 때 참관인들에 대한 다과제공으로 2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마는 간단한 음료로 대체를 해서 50만원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150만원이 절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급식비를 300명이 올 것으로 통합방위훈련에 참여한 분들을 5,000원씩 해서 300명 집행할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마는 196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잔액이 52만원이 생긴 것이고, 포상금이 79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을지연습 시상이 당초에 5만원씩 손목시계로 해서 60개를 계산해서 3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입찰을 하면서 낙찰가격이 2만 8,600원으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122만 7,000원이 절약이 됐고 그 다음에 표창패가 20개를 시상할 것으로 20개 단체와 개인한테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마는 13개 단체와 개인한테 줬기 때문에 여기서 7억 6,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벽시계가 7개 하고 좌대시계 6개 해서 139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단가가 20만원으로 계산해서 됐던 것이 수량과 낙찰차액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이 795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으로 84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은 다기능워크스테이션 2대하고 모사전송기 1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 120만원하고 집행잔액 125만 8,000원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순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돼요. 왜 안되느냐 하면 예산현액이라는 게 뭡니까? 애당초 예산 세울 때 있었던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사후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후에 되면 고지되는 게 무선통신 사용료라는 것이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예산현액을 세웠단 말입니까?

네, 무선전용 회선이 회선마다 부과를 하는데 무선의 경우는 전용선이라고 하는 게 따로, 유선인 경우에는 1회선, 2회선이 다 있지만 무선인 경우에는, 그래서 항의를 좀 하니까 밑에서 받아들이더라구요.

글쎄, 항의를 하셔서 잘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액에서 지출됐을 때는 고지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휴대폰이라면 통화수도 있을 것이고 통화수가 기본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불용액이 남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과다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떻게 착오라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휴대폰의 경우는 한국통신공사에서 사실 착오로 부과가 안 된 것인데 기이 부과가 안 된 것은 금년부터는 부과가 돼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보상금하고 포상금 관계에서 사실은 예산절감을 170만원, 790만원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을지훈련참관인가요, 민방위훈련참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을지훈련참관인 것 같아요. 시 군에서 사람들 동원에서 도에 을지훈련참관을 시킨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2만 1,000명.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 데도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보상금, 포상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이 얼만큼 그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96년도 예산결산이니까 '97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97년도도 예산을 너무 절감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갔다 온 분들이 욕을 한 마디씩 안 하는 분들이 없더라구요. 왜 불러서 고생을 시키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누가 나와 보지도 않고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왔다간, 경기도에 있는 참관한 사람들은 똑같은 불만을 안고 갔을 거다 이거야. 그래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역의 도민들이 어떤 참관을 오거나 그렇게 되면 도에서, 그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와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참관을 제대로 하고 갔다고 하는 뿌듯함을 느끼고 가야 되는 거지, 그저 돈 절약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푸대접해서 보낸다고 하면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쓸 때는 예산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을 진짜 집행해야 될 때는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집행을 하셔서라도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결산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수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작성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결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6년도 세출예산은 44억 6,657만 6,000원이고 '95년도 이월액은 13억 54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총 58억 1,712만 4,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54억 2,543만 9,000원을 지출하고 3억 9,128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등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8억 4,795만 4,000원 가운데 17억 5,724만 1,000원을 지출하고 9,07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네 명의 결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기본급에서 3,020만 1,000원, 수당에서 5,177만 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 고용하는 일용인부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휴일 및 시간외근무를 지양하고 근무시간 내 밀도있는 업무추진으로 87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2억 1,659만원 가운데 2억 1,5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예산현액 227만원 가운데 22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 5억 375만 4,000원 가운데 5억 37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는 예산현액 1억 1,831만원 중 1억 1,232만 4,000원을 지출하고 595만 6,000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3억 5,863만 9,000원 가운데 2억 9,081만 6,000원을 지출하고 6,78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461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918만원, 차량선박비 1,557만 6,000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여비는 예산현액 288만원 중 28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료보험부담금인 보상금은 예산현액 3,276만 4,000원 중 1,9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87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억 7,071만 9,000원 중 1억 6,23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조달청 구매 등을 통하여 839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등은 예산현액 16억 5,684만 7,000원 중 16억 1,6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4,061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 및 교육용 TV 등 기자재 구입예산으로서 총 1억 9,295만 5,000원 중 1억 7,205만 5,000원을 집행하고 구매계약 과정에서 조달구매 및 경쟁계약 등을 통하여 2,09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입니다. 교학관리 기준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320만원 가운데 3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예산 현액 5억 5,693만원 중 4억 2,71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2,982만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3,358만 5,000원, 운영수당에서 9,285만원 등이 절감된 것입니다. 여비는 예산 현액 956만 2,000원 중 87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상금은 1,280만원 중 1,2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만 1,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 현액4,035만원 가운데 컴퓨터용 프린터와 모니터 구입비 등으로 3,0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94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6,060만원 중 문서세단기, 교육용 TV구입비 등으로 5,850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 계속사업 자치단체 이전은 시.군행정연수대회 입장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예산 현액 3,0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87년도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 조성된 공무원 교육시상금으로서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시상금은 '87년도 당초 지원금 8,500만원을 운영해 온 결과 '95년도말까지 총 9,524만 1,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이자발생분 1,147만 3,000원을 포함 1억 670만 4,000원의 기금을 운영해 오면서 이중 시상금으로 1,145만원을 지출하였고 9,525만 4,000원을 '97년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산서와 기금 대차대조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소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실있는 교육과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쪽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가운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