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조성구 의원 발언
양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8일 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국.소.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흥 사회복지과장! 임용환 환경보호과장! 김효진 가정복지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김재환 산업과장! 김진희 축산경영과장! 박태근 산림과장! 이홍렬 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양덕봉 예산결산 특별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지난 10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들이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고 구체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요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0,003백만원, 특별회계 6,392백만원으로 총 66395백만원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예산에 37.7%를 점유하고 있고 당초 예산 61,641백만원보다 4754백만원 증액으로 7.7%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사회보장분야에 383백만원, 생활환경분야에 486백만원, 농수산개발분야 1167백만원, 지역경제 및 국토자원개발분야에 218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 173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6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운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국장이하 전직원은 11만 남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이 만족하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흥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식품업소 지도단속은 5명이 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행정,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하는데 한번에 5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평균잡아 5명씩 나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재원은 시비가 아닌 향식품진흥기금이라 하여 도에서 돈이내려와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하광식위원
153페이지 보상금증 점자, 수화교실 운영이 있는데 현재 점자를 많이 가르치고 있나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시관내에 시각장애자가 10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자교육을 전주맹인협회에서 와서 하고, 수화교실은 저희 관내에 청각내지 언어 장애자가 23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집행은 안한상태인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96년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을 반환금으로 세웠고, 2월말에 정산을 하다보니 국고보조과 나와있는 중에서 국고보조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55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나 여비들에 정산비를 약 14백정도가 절감이 되어 이자는 국도비에 따른 이자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주여야할 입장으로써, 나머지 천몇백만원은 일반 10%경상 및 절감차원에서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를 반환하게 된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국고가 입금되어 나온 이자수입을 반환해야 하는겁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순수한 국고이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도 반환을 해야 합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로써 지방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반납을 하고, 또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지방비가 일원도 없는 특별회계입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용환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환경미화원 보수 인상분이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감안하지 않고, 특별히 추경에서 다루워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일용인부임 금액산정기준이 사전에 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루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성립과 인상분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추경때 성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당초 연초에 봉급지급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거 아닙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미화원에 대한 지침분이 당초 예산성립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는 올해수준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때 조정을 합니다.
주경원위원
당초 본 예산 산정때 인상계획이 없었는데 인상지침이 다시 내려왔다는 것이죠? 지침내력이 내려온게 있으면 복사해다 주십시오.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선진지 견학버스 임대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사실 이임차료는 기존에 광역매립장을 하면서 통반이장들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는데, 기존에 있는 임차료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갈 계획은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성립전에 써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성립전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타명목의 임차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은 매립장을 하는데, 텅리장을 견학까지 시켰는데 득이 있어요?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판단하기로는 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이미지가 완정히 혐오시설로써 인정을 했던 사항인데, 주민인 통반리장이 감으로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 협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대부분의 통반장에게도 들었고, 저희들이 광역매립장을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추진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써 저희들은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아가 말씀대로 과장께서 말씀대로 부기를 바꿔서 미리 썼다는 말아닙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쓴겁니다. 통장이나 반장 이장을 데리고서 마음대로 쓴건데 이것은 쓴사람이 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희 시에서는 큰 득도 없는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4월 29일 그 시점에서는 긴박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 30일자로 공고도 냈었고, 이런 절차를 밟을만한 시간적 여력이 없는관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과장께서는 시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견학에 의한 효과는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석위원
13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시설검사수수료는 앞으로도 검사를 할겁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 시설검사 수수료는요 저희들이 6차분으로 만들어놓은 매립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용계시신고를 하게 되는데, 폐기물 관리법 제30조를 보시면 거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시행하고 성적서를 붙여 계시신고를 하도록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1년에 몇번하나요?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1년에 몇번하는게 하닌 계시전 한번하는겁니다.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어떤 매립장이든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위원님들의 이해가 된다면은 자기소관 상입위원회에서 일단 충분한 논의가 되고, 거쳐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걸로 믿고, 혹시 이해가 안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쉽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른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했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재료비중 쓰레기 봉투에 대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농협기탁 환경기금 재원이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환경통장이라 하여 거기에 대한 이율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저희 시에게 기탁을 했습니다. 현재 1,292천원이 기탁이 되어 있고, 추경에는 설명이 안되어 있지만, 최근에도 2백만원정도가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환경관련 사업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영 위원님께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우선 금액이 적지만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으로 수거 할 수 있는 음식물 통을 각 음식점이나 축산농가에 연계하는 아파트등에 기본적으로 놓아둘수 있는 쓰레기통을 구입하여 보급하려는 사업니다.
김상영위원
358개는 대략적인 계산입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네!
김상영위원
부족하지 않습니끼?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 음식점과 아파트도 시범단계를 거쳐 타당성을 파악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일단 358개정도 구입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상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같은걸 할려고한 적이 있습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상업광고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대구모와 같은 큰시단위는 사업광고에 효율성을 갖는 다고 봤는데 일부 저희시같이 중소도시나 군단위에서는 시행한 예도 봤습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원활히 확보가 안되고, 첫 번째 한번정도는 지원이 되는데, 후속단계에 지원이 안되는 사태가 있었기 저희 시에서는 중소자치단체의 활용도를 봐가면서 추진하기 위해 일단 쓰레기 봉투 광고는 부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영위원
사실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네, 해봤습니다.
김상영위원
잘해서 시세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발언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 358개라 했는데, 358개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목표가 다 정해져 있나요?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기준은 무엇으로 정했나요?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축산농가와 연계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보관하는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가져 가는게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와 연계한 곳이 358개소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해가 갈만 한데, 아까 위생계에서도 모범업소에 50지원 계획이 있는데 겹치는게 아닌가요?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제가알기로는 음식점이 천여곳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접은 것은 축산농가와 연계가 되어 있는 음식점이고,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보면 축산농가와 연계가 되어 있는 음식점도 이런 것을 많이 하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358개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141페이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로 269백만원을 개정하고 있는데,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선정도지도 않았는데 조성공사비를 산정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당초 국비로써 286백만원이 내시가 되있는데, 그 이후에 전년도치 452백만원이 추가가 되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해야 겠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시설비 활용은 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세워져 있는 222백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만 현재 용역비로 있는 4천만원만 남겨놓고 시비에 대한 예산은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환경미화공사 소공원이라 되어 있는데 소공원이 어느쪽입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소공원이 있는게 아니라 주생매립장을 사후관리차원에서 일부 새로 조정되는 하수종말처리장 뒷편말고는 금년말이나 내년초면은 완공이 됩니다. 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다른지역에 선정을 하더라도 현재 매립장을 완벽하게 미화를 해놓음으로 써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을 없애개 위해서 현재있는 주생매립장을 소공원화를 시키겠다. 그러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병석위원
인월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되었습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잔디와 수목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문사항인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통구입에서 기탁금증 농협에서 일부라고 했는데 일부라면 얼마입니까?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건 129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기탁된 금액입니다. 세정가에서 잡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소재연위원
농협에서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건가요?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의무적이기 보다는 농협에서 특수시책으로 불임통장이라고 있습니다. 불임통장에 입금은 그 이자 세익에 1%정도를 환경기금을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협에서는 이 예산이 나옵니다.
소재연위원
(녹음불가) 어떤 근거로 해서 몇 %를 주는가를 설명해 주시십시오.
용환
임용환환경보호과장
그린통장이란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에 약 1%정도 환경기금으로 떼는 걸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떼어서 일정기간 모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 시에게 주는 겁니다. 금전적인 문제라 홍보는 할 수 있어도 자진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해서 제가 홍보나 많이 해주십사하고 끊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의식이 있는 분들이 통장을 가지고 새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재연위원
농협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PR 하는 방법도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받아서 활용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다음에 들어가지전에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오늘 일이 많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관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지못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알고 시다고 할 때에는 간단한 설명만 듣고, 길게 질의하는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조십시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무의탁 불우노인 음료수공급 추가부족분이라고 있는데, 음료수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시내는 야쿠르트배달입니다. 시내는 야쿠르트 담당하는 업소에서 읍면동에서 계약하여 배달하고 있는데, 당초에 1860명인데, 1228명분이 계상이되어 461명분이 부족합니다.
김병석위원
야쿠르트가 음료수에 포함이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야쿠르트라고 통상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이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영
김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대한노인회보조에 설명좀 해주십시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당초 6백만원인데 8백만원으로 오른 것은 사무원과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5년전의 예산을 세웠는데 한번도 인상이 금년에 인상되어 내려온 겁니다.
김상영위원
정액보조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시비로 정액보조입니다.
김상영위원
하정동 노인회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부녀노인, 남자노인 두파트가 있는데 노인회에서 지원되는 돈이 연료비에서 아주 모자라는데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하정동은 경노당이고요, 대한노인회는 충렬사에 있는 곳입니다.
김상영위원
경노당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연료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연간 83만원을 지원하는데 부인클럽과 남자노인클럽이 있어 상당한 갈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매달 4만원씩 주는데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입니다. 연료비는 20만원입니다.
김상영위원
2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남원시에 333개소입니다. 더 인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김상영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겁니다. 앞으로 예산책정할때에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다음에는 농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김상영 위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선진 농정자료수집 및 연찬은 어떤 연찬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계가 새로생겨서 지금까지 계운영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설된 계에 농정기획분야에서 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타시도로부터 배워오고 교류하기 위한 여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4명이 25일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갈수 있나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한번에 가는게 아닌 중간중간에 필요할때마다 가는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워원장! 위원장 양덕봉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특산품 판매장 설치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작년에 국비를 5억을 사업비 지정을 받아 시비와 합해 10억정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황토목욕랜드와 병행해 지리산 시유지와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190페이지에서는 설계비로 되어져 있던 것을 절약하여 4백만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포함시켜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경원위원
지리산 들어가는 입구에 판매장을 짖는다는 말이죠?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당초예산에 있던거 아닌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있던 것인데요, 지금은 설계비에서 절감시켜 시설비에 4백만원을 포함시켜 시설을 완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잔여예산을 옮긴 과목변경입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89 송동 세전 양수장 영농급수 전기료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수장을 지었나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난번 8월 3일에서 5일사이에 호우가내려 하두보가 나가버렸습니다. 세전뜰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기왕에 되어져 있는 양수장에 전기료가 필요 없었던 사항인데, 보가 터져 버리므로써 그 양수장을 가동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병석위원
양수장은 잘되어 있네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급양비에 농정 종합상황실 근무자 특근매식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과에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야근하는 경우는 없나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다른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저희들은 사무실에 종업진흥과 외에 농정기획실에 별도로 상황실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전설 위원님들에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자를 5권을 만들기 위해 야근을 하면서 세운 매식비입니다.
소재연위원
예산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다른 과에서도 특근하여 별도에 일을 하면은 그사람들도 예산을 세워 매식비를 줘야 하는데, 아마 전부 그렇게 주진 못할건데.. 이렇게 되면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에서 11시전에 불이 꺼지는 일이 일년에 한달정도가 될겁니다. 일반 과에서 급양비는 다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새로 생겨 추가로 한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진흥과 심의과정에서 보니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추경전에 사용을 하는 과목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추경전 성립전 상용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하여 시예산이 포함안되고 국비예산이 추가로 내려와 우선 사업을 집행해야 할 때는 성립전 예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과정들을 거쳐서 해야 되지만, 그때 그때 못하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예산은 국비가 와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 집행을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사업의 시급성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죠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김상영위원
예산지침에 위배된거 아닌거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안됩니다.
김상영위원
산업분과위원들은 사전에 보고를...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있을때마다 보고드립니다.
김상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고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11시0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여비란에 청둥오리쌀 판촉 및 식량증산 마무리 추진으로 여비를 세웠는데 청동오리쌀 판촉을 어떻게 합니까?
재환
김재환산업과장
청동오리 농업을 금년에 17.3h재배를 했습니다.
소재연위원
주고 어디다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산업과장
보전,수지,송동등 6군데입니다.
소재연위원
판촉을 어떻게 합니까?
재환
김재환산업고장
서울에 있는 향우회 회원이나 신문에 보도를 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갔다주는 형식입니다. 여기는 청둥오리 판촉으로 세운게 아닌 직원들의 여비 부족분에 대해 부기상 청동오리로 한것입니다.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벼멸고 2차 공동구입비인데, 금년 농업실황을 볼 때 멸구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추경으로 세우기 보다는 1차에 이었는데, 1차에 농약구입책정을 많이 하여 그 예산을 미리 미리 방지책을 강구하였다면 금년도 같이 벼멸구 피해를 보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재환
김재환산업과장
당초 예산에 병충해 관계비가 국비도비, 시비하여 13천만원정도 세워져 있어서 이것은 목도열병방지를 주안점으로 했었고, 평야부 방지를 했을때에는 8월 6일날 병충해방체 협의회를 위해서 목도열병 방지로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벼물구 예찰결과가 심각한 정도가지는 아니였습니다. 그 이후에 진흥원에서 전라북도내에 예찰결과 벼멸구가 극심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도예비비에서 50%보조 50%는 자부담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것보다는 미리 감안하여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농민들이 벼멸구로 인해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산업과장
306필지에 68.5h가 패리를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아�V로는 사전에 감안하여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재환
김재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경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김진희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97년 6월 25일에서 7월7일 기간중에 발생한 가축피해복구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가축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축산경영과장
태풍으로 인해 덕과면 신양리 조규봉씨가 닭 28천수가 축사가 무너져 죽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종성구위워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증 양식용기자재공급은 무엇을 가지고 말한겁니까?
진희
김진희축산경영과장
수산증식에 따른겁니다. 산업과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건데 산업과장이 나갔으므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장에 산소 공급을 위한 기계입니다.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경영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윈장
다음에는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언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양덕봉윈원장
주경원 위윈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경제수 조림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가내시가 옵니다.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뒤 변경이되어 온겁니다.
주경원위원
경제수는 어디에다가 심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경제수는 산지에다 심는겁니다. 지금은 잦나무, 상수리, 느티나무등을 경제수라고 합니다. 니기다나 아카시아에서 경제수로 바꾼겁니다. 지금은 지역특성에 맞는 수목을 심기 때문에 그걸 경제수라고 합니다.
주경원위원
묘목을 사다가 심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2-3년을 키워야만 수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도지사와 중앙 양모협회와 계약을 하여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구매하여 심습니다.
주경원위원
현재 식재계획은 다 에워져 있는거죠?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것은 금년에 다 끝난 겁니다.
경운
주경운위원
어디에 심었는가는 다 나와 있는거겠네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2페이지 호우피해 임도시설복구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여름철에 폭우로 인해 사매면 계수리에 인도가 93년도에 실시한 것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중앙복구단원이 현지를 확인하여 이 사업지가 필요하다해서 사업비가 내려와 사행하고 있는겁니다.
김상영위원
현재 남원에 몇군데가 인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군에 있을때부터 한 것이 20개소 됩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윈이 알기로는 지난 폭우로 인해 인도가 거의 망가졌습니다. 사매면만이 아닌 전반적인 면에서 인도가 망가졌어요. 사매면만 복구할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을 더 세워서 인도가 제구시을 수행하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산불진화차 화물차라고 되어있는데 소방차를 사 활용할 모양인데.. 이차를 어디다가 둘겁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산불진화차는 봄에 국고보조로 해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229페이지에 계상된 차량비는 늦게 구입하다보니 수선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요, 임시차고지는...
소재연위원
차를 샀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네.
소재연위원
그럼 이건 운영비 입니까? 그런데 올해산 차가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유류대가 많이 듭니다.
소재연위원
이차는 어디다 둡니까?
태근
박태근산립과장
차는 시청에 있습니다. 영구시설은 못만들고요, 일부 관영차를 뒤에 두고 있는데 현재 노지에다가 두는 곳이 많습니다. 호수가 있어서 비를 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임시차고를 시청뒤에 두고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차를 현재 시본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산불이 산내에서 났다. 주로 산이 운봉등 지리산 주변이 많은데 그런곳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산불은 대부분 도시주변이 더 많이 납니다. 출동하는 비율은 도시주변에서 농경지소각하다 나는 것이 많이 때문에 꼭 산내나 운봉지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관내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꼭 시관내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다 두고 있는겁니다.
소재연위원
그럼 그것도 소방차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물탱크가 있어서 호수가 300m이상 갈수 있게 수압이 굉장히 샙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산불진압차량 구입 차고를 신설하는데 당초 예산이 15천만원있는데 현재 15십만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현재 지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임시차고지는 그때당시 국고보조로 차량만 샀기 때문에 사기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비가오고, 눈이 오면 빨리 부식이 될 것 같아 임시라고를 만들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덕봉위원
시설비가 15십만원 부족한 것같이 나와서 불어본겁니다.
양덕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오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지역겅제과장
지역겅제과장 이홍렬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운봉시장 환경개선중 현재 운봉시장이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지역경제과장
운봉시장이 1960년도에 개설이 되어 37년째 되었습니다만, 3,709평방미터에 건평342평방미터입니다. 현재 43개 점포가 있고 약 3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공간점포가 있긴 합니다마, 절반이상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지역경제과장
현재 비가 2∼30mm가 와도 하수구가 준설이 단되어 물이 올라와 있고, 현재 광장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까지 67백만원이 있는데, 광장포장이 1,800입방미터, 하수도정비가 200미터 하여 2천만원, 45백만원에서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경비입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외어야 하지 않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지역경제과장
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남원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렬
이홍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남원개발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고, 예산성질상 경영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남원개발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토지 평가 수수료는 우리가 회사에서 설립을 하는데 토지로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진행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양덕봉위원장
이 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해 주십시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을 한겁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남원개발에 현물출자를 하는데, 이것을 현물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얼마로 환산을 해야할 것인가를 공정성있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출자단에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게 좋지않느냐 라고 했는데, 여기 남원개발에 걸립한 출자자들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원시에서 해야할 부분이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왔고, 시에서 판단해 볼적에 시에서 부담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윈
위윈
소재연 주 남원개발이 운영이 되는과정에서 이런 평가없이 했느냐 하는 겁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전에 개별적으로 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그랬습니다. 우리시가 환산해서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하는 것이 민간출자가들에 의견이었습니다. 이제와서 그 금액정도를 출자자들이 수용하겠다라고 의견접근이 되었는데 당초에 감정평가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명확하게 공정성 있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소재연위원
그렇다면 먼저번에 감정평가하여 일정한 감정가격이 나왔다면 그것으로 해야하지...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언제 했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96년도에 이루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이것은 남원시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잘못해 이많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손해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건아닙니다.
소재연위원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그것은 일단 감정평가하여 환산시켜놓은 다음에 강력히 밀어붙여야 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출자자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것도 출자자와 시와의 남원개발을 추진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어떠한 시비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한것입니다.
주경원위원
현재 출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전체금액에 60-70%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재감정하는데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조건을 전부 합당한 겁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는 죄상합니다만, 예산과 관계없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 싶은데요. 현재 공치 1공단지, 2공단지 미입주건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렬
이홍렬지역경제과장
1공단지는 15개업체가 100%가동중에 있고요, 2단지는 매각은 다외도, 2개단지만 상담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의뢰를 오렸습니다. 타당하다고 내려오면은 매각절차에 의해서 하게되고, 3개업체가 해지요구를 했었는데 1개업체 수석프라스틱은 47천만원짜리인데, 72백만원짜리 계약을 해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짖지 않으면 공문을 접수시키라하여 저희들이 72백만원 수입을 잡고, 해제를 시켰고, 2개업체는 연내에 사업을 제개하겠다는 의사가 와있습니다.
소재연위원
현재 보면은 운영이 잘안되는 것 같아요?
홍렬
이홍렬지역경제과장
현재 1단지 15개업체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제 KS마크까지 획득한 상태입니다.2공단지는 분양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2년내에 공장을 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연장을 해주었고, 그것은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3공단지는 어디에다 계획을 잡고 있나요?
홍렬
이홍렬지역경제과장
현재 5곳을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고, 며칠내로 결심단계에 있습니다만, 산업위지조건이 가장 유리한 곳을 선정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광치농공단지 3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말이 있어서 광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홍렬
이홍렬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무공회 입주업체로 해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가 있을 경우는 입주업체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소재연위원
무공해 업체라고 하지만 1공단지가 돌아가로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분진관계등에 피해가 있다라고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이홍렬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추가농공단지를 하나 해봤으면, 그 예정지로 5곳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치 제3공단을 옆에다 설치를 한다고 보면은 지역에서 마을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거기에 참고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분산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휘부의 감각입니다. 그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와서 말을 하는데요...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그건 예정지가 좋은곳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는걸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신청하는데에는 대충 그지역에서 알겠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공단지가 광치1단지 2단지 태전방적 (녹음불가) 남부지역도 있고요, 서부지역은 없습니다. 소재지 중심도 있고요, 북부지역도 있고 동부재억도 있습니다. 다만 공장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느정도 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위원
국방님에게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치 제2농공단지가 언제 분양이 되었습니까?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94년 11월 20일부터 착수하여 공사기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95년 12월 말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처음 입주자들에게는 평당 12만원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됩니다.
김병석위원
입주자들이 입주하여 시설한뒤에 남원시에서는 14,670원을 통보한게 있죠?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정상가격입니다.
김병석위원
만약의 경우 입주자들이 12만원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정상가격이 14,760원이면은 그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피해를 보는건 아니고, 당초 가결을 체결할때에 12만원정도만 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겁니다. 공사를 다해놓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여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된 가격이 13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나 제작비 들어간걸 총막라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안된 상태에서 가계약 체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찍들어온 사람은 12만원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왜 134천원을 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그 단지에 공사비에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낼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내야하고 꼭 받아야한는데, 입주자들이 하는 얘기가 남원시에서 경영을 하는 농공단지에 처음에는 12만원에 들어오라고 해놓고 모든시설을 다 갖추워 놓았는데 1,367십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오지 않느냐. 남원시의 행정에 신회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그런 소지가 다분이 있긴 하지만 원칙을 정리하다보면 어쩔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홍렬
이홍렬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계약 당시에 이 금액이 확정금액이라는건 명시가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100%투자해서 분양을 했다면은 12만원이 맞습니다만, 전부 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불어난 것도 있고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정산가격을 의뢰했을때에 재료비에서 일원한장 안남기고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역경제과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살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이거든요. 제가 농공단지를 살펴보니까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인사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는데 다바꿔버렸습니다. 입주자들이 설계를 보고 해야한는데 현황을 모르는걸 많이 파악했기 때문에 그부분도 고려를 해야 겠더라는 얘기입니다.
홍렬
이홍렬지역경제과장
토목직에서 실무자까지 2년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상 그렇게 된겁니다.
양덕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양덕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 해결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우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84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0%절감으로 10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상하수관리 분야에 당초예산보다 17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분야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 변경등으로 42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분야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조정등으로 54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관리분야에는 1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재관리분야에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지원과 교부세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지원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16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기분야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교부세사업 지원드응로 1,54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는 벽지 비수익로선 손실보상금 지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등에 3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가지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등에 9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일부경사예산의 조정으로 10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곡ㅇ기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조정과, 동화댐광역상수도 공사비 조정에 따라 139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졍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시의 재정수에 비하여 기용재정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해결한지 못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과장님들은 자유롭게 휴식을 위하면서 순서로 입장하여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대헌
이대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대헌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강변로개설에 15억정도를 삭감한다는 계산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대헌
이대헌지역경제과장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때에 작년 12월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이 금년 2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예산ㅇ르 편성할때에는 우리가 중앙에 요구한 금액으로 편성을 한겁니다. 양여금이 우리가 요구한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주경원위원
내시가 있었습니가?
대헌
이대헌지역경제과장
내시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후에 양여금이 확정이됩니다. 얼마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중앙에 요구한 금액으로 일단은 편성을 합니다. 그런다음 확정된 후에 조정을 하는 걸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때에 이미 확정예산으로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대헌
이대헌지역경제과장
확정은요 도시가로망 사업이라하여 전국적으로 풀예산으로 확정을 집니다. 국회에서 확정을 지어주면은 내무부에서 각 도별로 다시금 나눕니다.
주경원위원
세부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총액기준으로만 합니까?
대헌
이대헌지역경제과장
국회에서는 풀예산으로 합니다.
주경원위원
허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대헌
이대헌지역경제과장
우리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우성아파트 진입로 부지매입 소송건은 무엇입니까?
대헌
이대헌지역경제과장
우성아파트에서 도통도로 연결되는 도로를 우성아파트 건립하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을 하면서 도시 계획선과 차이가 나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여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우성에다 통보하여 우성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성에서 그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입을 잡아 다시 지체하는걸로 그렇게 됩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나갑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님!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위원
469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맨홀이 정비사업같은데 시가지가 침수되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대헌
이대헌지역경제과장
어느지역은 아니고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10군데 정도되는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향교동 쑥골, 향교동 지리산 주유소옆, 향교통 주택은행옆, 도통동 선원사 뒷골목, 쌍교동 성암약방앞, 죽항동 삼원여인숙옆, 용성초등학교옆, 향교통양지우산옆, 올해 몇차례호우가와 이번에 우실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간 큰비가 와서 몰랐는데, 우실침수지역으로써 우선적으로 해야겠다하며 소규모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몇군데 지정을 하셨는데, 그 외는 안됩니까?
대헌
이대헌지역경제과장
10군데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맨홀만 정비를 하나요?
대헌
이대헌지역경제과장
맨홀부분에 하수도와 연결부분이 잘안된곳은 하수도와도 연결을 해야되고요, 일반적인 하수도 사업은 아니고, 맨홀과 연결시키는 부분의 하수도 관이 몇미터씩 연결이 될겁니다.
김병석위원
용성초등학교 옆에 보도블럭등 엉망으로 망가져 벼렸는지 그런곳은 안보고 다녔습니다.
대헌
이대헌지역경제과장
용성초등학교 옆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계획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교통표지판 및 차선도색)라고 되어 있는E 이건 시내 전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재연위원
차선도색을 언제 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을 금년 5월달에 했는데. 워낙 최근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차선이 지워진 부분이 있어서 전체차선 도색을 할려면 15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은 취약지역차선이 많이 망가져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만 우선 하기 위해서 차선도색분야로 약 5천만원정도, 기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표지판 보강으로 3천만원정도하여 우선 급한 부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재연위원
이건 남원시에서 직접 집행합니까아니면 경찰서에 위임하여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대형사업비로 경찰서에 추워서 집행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이 되면은 금번적인 계획설계는 저희와 협의를 하여 경찰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집행의뢰가 들어오면은 시에서 집행을 하여 입찰을 하여 수의계약을 하는들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소재연위원
차선도색이 망가져서 다시한다고 하는데 차선도색은 내구연한들은 없어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물론 차선도색도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1년정도 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차들이 과속내지 차량이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일부지역은 빨리 망가져서 지워집니다.
소재연위원
남원시내에 대형트럭이 다니지 못한 도로가 어디입니까? 대형트럭은 몇톤이상을 말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15톤 이상을 대형으로 봅니다 대형차 뿐만이 아니라 교통량이 급진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도로 차선이 그전보다느 빨리 지워지고 망가집니다. 시내뿐만이 아니라 기타 주요국도에 문제된 지구도 부분적으로 도색을 할계획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소재연위원장
도시계획구역안에만 하나요, 아님 남원시관할 전체를 말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시가지도로까지 다 포합합니다. 시가 법적으로 유지관리 체계는 국도나 지방도나 옛날시, 소위말하면 동구역관할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동이외의 지역 면지역 국도는 각각 국도관리청, 도는 도지사 산하의 도로관리사업소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가 동관내는 국도지방비 관계없이 전부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예를 들어 기독교 앞으로가는 도로는 차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금년에도 안되어 졌는데 그런경우는 이 걸로 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워서 교통시설이나 안전대책에 투여를 해야 맞는데 사실은 국비로 들어가버립니다.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542페이지 과태료징수 업무처리용 프린터구입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일반업부용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과태료 부과과정이 일거리가 많습니다.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고, 독촉장도 프린트로 뽑아서 해야하는데 일반업무용과 같이 쓰다보니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신속한 작업늘룰이 없어.. (녹음불가)
소재연위원
그동안에는 이거 없이 일반업무용으로 같이 쓸수 있었지 않았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애로사항이 있고,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워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발행할 때 한꺼번에 천여장씩 뽑을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일반업무용은 거기에 적합한 속도가 안나오기 때문에 시간에 문제도 있고 일반업무와 병행하며 하면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안되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소재연위원
남원시같이 예산자립도가 빈약하고, 예산이 모자라는데.... 작년 교통관계과태료 징수업무나 지금이니 별로 차이가 없었을텐데, 작년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한다... 가급적 이런사항은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하는게 원칙아닌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예사은 특별회계에서 삽니다. 과태료로 번금액에서 별도 기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는 관계없이 과태료 수익금에서 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므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중 차선도색을 5월말중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 경우 공사계약할때에 하자기간은 없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은 성격상 일반공사와 같이하자부분이 명백히 나온 부분도 있지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차선도색은 교통량이 급증되고, 대형차가 다니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래서 아무리 잘해놓아도 차선이 지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만 간추려 사고예방을 위해 도색하고, 교토안전예방 시설에 대한 미원이 급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표지판을 보강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예산계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온건 약 3역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는 본예산에 할걸로 보고, 우선 급한것만 협의를 하여 최소경비예산만 이번에 예상했습니다.
김병석위원
몇천만원씩 하는 것이 하자기간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요, 도색만은 철저히 해야할 것같습니다. 5개월만에 망가졌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문제는 도색자체가 잘못되어 도색이 일어났다던지 그런 하자가 아닌 여기에서 조사가 된건 차량의 급증가 대형차가 급브레이클 밝으면서 도색자체가 과중에 의해서 지원진 현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을때에는 도색은 못하는 거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고위험방지 내지 운행자들이 선명한 차선도색이 되어 있어야 안전운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석위원
남원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춘향제행사때, 군계나 시계때 차선도색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뭐했다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은 상반기 해서 일년에 두 번을 해야 맞다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차선도색을 면지역은 안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요, 국도는 동지역은 시에서, 구리고 국도유지에서 담당을 합니다.
김병석위원
저녁으로 면지역을 갈때는 차선이 없어서 힘들때도 많습니다. 그런곳에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교통위험비역에 반사선같은 것은 안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추가로 계속합니다. 교통시설이 도로변에 있다보니 차에 받치고, 사람손에 훼손이 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급증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오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걸로 봅니다.
김병석위원
동떨어진 질문이겠지만, 교통신호등문제도 과장님께서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니다. 예를들어 농협오거리 신호등을 보면 승용차 3세가 못가서 끝납니다. 그곳이 차량통행이 많은 부분인데 교통정체로 많은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접했습니다. 경찰서와도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곳이 오거리가 되어서 신호체계를 조정하기가 어렵답니다. 전체의 소요분을 가지고 다섯군데에다 안배하는 기술문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끝나면은 전문적인 검토를 다시하여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보충으로 몇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현재 페인트를 언제부터 시에서 입찰하여 업자선정이 되어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소재연위원
페인트가 시중 공산품증에서도 가장 다양하게 구분이 많습니다. 페인트가 질이 나쁜걸로 해놓으면 쉽게 망가질 것이고, 질이 좋은걸로 해놓으면은 오래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페인트를 쓸때에 어느 구격품이상 어떤 구격으로 명시해서는 할수 없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특정회사를 지칭은 할수없고요, KS품이랄지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종전에는 전도할 때 경찰서에서 감독부터 전부다 했는데, 저희와 합작을 할 때에는 감독을 경찰서 담당직원과 시하고 같이 합니다. 준공검사도 같이 하고요. 그런 분야를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재도색하는 부분은 차량통행이 많이 다녀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것이 물건을 잘못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잘못하용해서 예를 들어서 몇등급짜리 같으면 몇등급짜리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그이하로 해서 페인트도색이 잘못되어 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나 이런말씀을 합니다. 업자선정보다는 페인트 기준을 선정하여 완공한 공사를 하여 1년에 한번하여도 넘어갈수 있는 그러한 차선도색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건입니다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내판이 예를 들어 여수방면, 순천, 구례등 도로 이정표가 있는데, 시민여론에 의하면 남원은 최소한 관광지로써, 곡성이나 구계방향을 제시하여 글이 씌여져 있는데, 그곳을 가는 도중에 남원시안에 구경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자세하게 기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원의 관광명소를 소개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기성제는 어디를 보고 기성제라 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기성제는 하천 전체적으로 기재방이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하천을 일제히 측랑하는 것은 호우대비를 위해 하는겁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소하천을 측량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소하천 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금후에는 소하천 계획을 하는 데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소하천을 측량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현재 하천이 아니고, 지번이 있는 하천이 있지 않나요? 그곳도 현재 하천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전부 정리를 하여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방도로 연구해보는게 어때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소하천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는게 그것입니다. 하천개숙 안된곳은 건설부에서 양여승인이 안됩니다.
소재연위원
그것은 건설부 소관이 아니지.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소하천이든 일반 건설부 국어든관에 건설부소관으로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천계수가 안된곳은 폐천부지로 분류를 못합니다. 완전히 계수가 된뒤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습니다.
소재연위원
민원인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부가 건설부로 되어 있지만, 유지관리는 직할하청이라는 것이 있고, 지방하천, 준용하천, 지사가 관리하는게 있고, 소하천, 새천등은 시장이 관리하는데, 지금준용하천덩도는 개수가 거의 끝나가는데, 내무부에서도 이제 큰하천은 어느 정도 개수가 되었으므로 소하천도 개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개발계획세양여금을 앞으로 준다고 합니다. 양여금을 받아 개수가 끝나면 폐천부지는 당연히 불할을 해야하는데, 전유하는 입장에서는 물한번 안쳤으므로 불할을 해야할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방침이 개수가 끝아 기성제가 완전히 되어 박해로 되어 있는 폐천부지가 되어야만 불하를 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재연위원
183페이지 오재개발 사업은 몇 개면에 해당되나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당초에 사회진홍과로 되어 있었는데, 과가 없어지면서 저희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6개면만 해당이 됩니다.
양덕봉위원장
오지개발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의 시설비가 18억이죠?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시설비가 18억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년도 계획이 당초예산이 18,123십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양덕봉위원장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바뀐건 없고요 확정내시가 1,813,544천원으로써 1,24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당초에 52,919천원에 세워져 있는데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설비로 돌리기 위해서 설계비를 감시키는거 외에는 없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고장은 발언대로 나오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건추사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라는게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고장
건축허가를 하면서 과거에는 시청공무원들이 건축허가나 준공때에 현지를 나가 조사를 하여 적법하면은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 모든 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조사를 해서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받는 수수료의 30%를 건축하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봄에 건축조례룰 개청하면서 확실한 금액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작년기준으로 세운 금액보다는 다소상향이 되었기 때문 6십만원을 더세운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172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죠? 대행하는 사람이 건축위원회에 들어와도 되나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남원시 건축위원회를 보면은 대행업체가 건축위원회에 다 들어와 건축위원들이 설계사들이 해놓은걸 지적을 못할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라면은 소위 일반인들이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야지, 자기들이 설계하여 놓고 설계가 어렵게 애매한걸 보고, 예를 들어 김병석 이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건단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설계해놓은거 브레이크걸고 있다하고... 그런건축위원가 어디가 있습니까? 건축사들을 위원회에 넣어놓고, 교수들은 좋습니다. 그게 있을법한 일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해야할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위원에 위원으로는 건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음불가) 교수들은 서남대학교 이외에 전주에 있고. 기타 남원시내에 계시는 분중에서는 사실상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구여지책으로 남원에 4군데 설계사무소가 있는데 2명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A라는 건축사가 자기가 제출한 A의건물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윈이 건축사가 있다고 해서 위원의 입장에서 발언을 는 것이 건축사개인을 놓고 발언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여 꼭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이 있거나하는 분들을 선임하여 앞으로 재구성할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만 건축사가 들어있는게 아니고 전주나 익산 모두다 건축사들이 1·2명은 다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건축사 사무실이 군산은 몇 명이고 익산은 몇 명입니까? 남원에는 4명중 2명을 넣었습니다.
제가
제가건설교통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소위원회 구성할 때 18명 위원의 입장에서 선출을 한겁니다. 과정에서 잘못되었으면 그때 지적을 하시고, 운영이 잘못되면은 운영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그 문제를 새롭게 거론을 하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위원회에서 김병석 위원님도 소위원회는 누구누구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설계한 것을 그사람을 차명시킨면 발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설계한건 제척하지만, 같은 건축사니까 똑같이 너희 편이다. 이런식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건축사를 전부 빼고 하더라도 딴위원에게 그 건축주가 또 이야기를 한다면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의 미를 기해야지 이싯점에서, 이장소에서 건축사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느냐 한다면...
김병석위원
조금전 과장이 건축에 해박한 사람을 채택했다고 했지 않았나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채택했다는 말은 아니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했으나....
김병석위원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건 익산이나 군산은 건축위원회가 수십명입니다. 남원에서 4개소중에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영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설계한걸 가지고 와서 심사를 해요 그게 될법이나 한일입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연구개발비중 건축허가 통계관련 프로그램구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건출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착공, 무허가 건축물, 위법건물등등 많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부에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각시군에다가 갖추도록 한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면 전산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행정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거죠? 지침이 내려왔나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침내려온건 없고요, 공문만시달이 되었습니다. 당장에 살필요는 없으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려면 빨리할수록 좋습니다. 당초에 금년본에 할려고 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타시군에서도 이런예가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윈장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요즘농촌에 공가로하여 철거를 하는데 30만원씩 주죠?
그런데, 본인의 집이 망가지게 생겨집을 허물었는데, 그집을 도저히 지을수가 없어 대지를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타인이 그곳에다 팔았습니다. 타인이 그곳에다 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설계상으로하여 복잡하게 말을합니다. 애당초 집을 파과할때에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하데요, 결과적으로 주책자금을 못받았는데, 대지로 있으면 집을 지을수가 있는데, 꼭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하여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말할수 없는 것이 농촌주택개량이 16백만원씩 융자가 나가고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농총주택개야입니다. 다허물어가는 집이라도 있어 개량전과 개량후가 대비가 될수 있도록 기록보조이 될수 있다면 가증하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며, 읍면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기록보존이 안되면은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들릴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직원입장에서는 규정에 맞게 일을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도움을 줘야 맞겠지요. 그러나 읍면직원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구위원
그곳은 대지로하여 분명히 나왔으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데 본인이 원하면 면에서 해줄수 있는 문제를 브레이크를 거러 주민들의 원성이 많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진
김순진주택돠장
꼭 해줄수 있는 집이다라고 저희가 상황을 보지않은 이상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4페이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기반조성사업 3개마을로 하여 192백만원이 있는데 진행사항과, 그리고 173페이지 취락구조 개선마을 사업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96년도에 저희 남원시에 취락구조개선마을과 간이 오수처리 시설사업은 같으 S마을입니다. 농어촌주관경계선 사업의 일환으로써 6개마을에 6억씩 12억이 당초 예산대체가 되었습니다. 각마을당 최락구조개선사업 1억, 간이오수처리시설사업 1억하여 예산대책이 섰었는데, 내무부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남원시에 3개마을을 확정하고, 오수처리시설사업은 마을당 2억,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마을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사이로 조정을 하여, 당초에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양여금으로 내시를 했었습니다. 다시 교부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사업도 양여금을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비를 없애고 양여금으로만 주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양에 맞추워 양여금사업, 즉 간이오수처리시설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곳이 운봉추전마을, 동명자래마을, 동면욱언마을로 3개 마을이 현재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 오수초리시설사업은 양여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여 사업추진중에 있고, 취락구조개선마을은 교부세 134백만원, 시비 58백만원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걸 결산하여 보니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나름대로 사업량에 배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폐단이 있어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바꾸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마을기반조성사업 아까말씀드린, 운봉주천마을, 동면자래마을, 동명되건마을로 3개바을이 되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당초 도비 39백만원을 지원하는걸로 예산내시가 되었으나, 34백만원을 감액시키고 예산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량도 조정을 하여 감액시킨겁니다.
김병석위원
도비 45십만원바껭 없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45십만원과 시비입니다.
김병석위원
많이 감소되도록 남원시에서는 뭘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남원시만 감소시킨게 아닌 전라북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부부에서 교부세를 지원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부터 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농촌의 빈집관계를 다녀보셨습니까? 남원시 전체에 정비할 곳이 몇호가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비숫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업무보고때 못받아 보아 미안합니다만, 과장이나, 국장은 대략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S 주택과장 김순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고요, 약 9백여동이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곳이 4백 여동으로 파악되고, 철거를 해야할 곳이 6백여동으로 대략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20동하고 98년도 99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철거대상건물은 철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단위는 알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농촌빈집정비는 농어촌 주거 농촌주택개량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동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농촌동도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과장님께서 시내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내동에도 철거정비해야 할 집이 많습니다. 부량자들, 청소년들이 그런곳에서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님도 그런곳은 알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데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요금인상분이 10%인상이 되었으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어야 할텐데 마이너스 예산이 된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상수도 요금인상을 10%인상하려고 했던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재정주융자금 차입을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투융자금에 따른 시비부담이 965백만원이 있는데 부득하게 삭감시킨겁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오는거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지연되는 현상입니다. 잘아시다싶이 상수도부채가 100억대이상 되고,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계획대로 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될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사업이 계획대로 안되면, 전체적인 수급계획에 차질이 안오나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물공급 수급계획에는 차질이 없고, 다만 예산이 원활하게 잘돌아가면 저희들도 좋을텐데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애로가 많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영위원
내년도에 가서는 증을 시킬수 있는 계획을 세워져 있나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10년도에 다시 차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향교동 건널목 국유지 사용료는 상수도 관 넘어가는 걸 말합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네,
소재연위원
철도부지로 넘어가는 곳은 향교건널목에서 넘어가 철도넘어는 다 물을 먹는다 그말인가요? 그렇게는 안될거 아닌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왕정교 철도다리 밑으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렇다면 도로사용료는 내나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묻어놓은 송수관, 도로를 묻었다면 그 국유지에 대한 사용를 얘기하시나요?
소재연위원
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안내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국도를 사용하면은 향교건널목아나, 왕정동 건널목이나 도로가 지나간다거나 다 국도를 사용하는데, 거기도 국도 사용료가 나가냐는 겁니다. 철도를 넘어가는데 사용료를 내는데, 예를 들어 전주선 가는길 건널목도 철도부지를 사용합니다. 거기 상수도는 사용료를 내는데, 국도도 내냐, 상수도도 안내고 갈수 있는 것을 어째 어기만 사용료를 내느냐 하는걸 물어 볼려고 하는겁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70년대부터 묻었던 상수도 송수관표설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시비논란이 없었는데, 근래에 와 철도를 건너는 도로를 확장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시가 부담, 관리도시, 사용료도 시가 낸다는 것이 근래에...
소재연위원
도로로 쓰는데에는 사용료를 안내는데, 예를 들어 왕정동 건너가는 곳도 철도부지 도로를 상당히 넓게 사용을 하는 그곳은 사용료를 안내는데 왜 하필 향교동에 묻어놓은 상수도만 내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철도부지 자체를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소재연위원
상건위가 아니라서 감사때 볼수도 없으니 김과장님께서 알아가지고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내용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소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덕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액은 3893백만원이었고, 이번 추경예산규모는 3957백만원으로 642십만원이 늘어난 액수로 이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1.65%가 증가한 것입니다.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인건비가 212십만원이고, 일반운영비 195십만원과, 자산취득비 82십만원으로 총 489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산동, 동면 물리치료실 인부임 174십만원, 일반환자 치료약품비 252십만원, 방역약품비 272십만원, 나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 4천만원으로 총 1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운영은 예산절감으로 빠듯한 살림살이를 해왔고,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계산한것입니다. 11만시민의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보건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가제안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신생아 축하 서한문 제작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당초 업무보고때 저희관내에 신생아가 탄생하면 행정정보와 출생안내, 건강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탄생한지 일주일이내에 출생신고 안내와 예방접종들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서한문과 카드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꼬 추경예산에 올린겁니다.
김상영위원
추경이 있기 전에는 안했다는 건가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목격한 바로는 그런사실이 전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600명정의 신생아에 대해 축하 서한문과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산사정에 의해서 상반기때는 못하고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상반기때 못받으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상영위원
추경이 세워지면 계속해서 실시해야죠?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네, 계속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15시3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서정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2128천원 요구를 냈습니다. 절감액이 31939천원, 추경편성액이 44067천원, 그래서 증요구한 것이 12128천원입니다. 증감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력이동에 따른 부족분과, 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로개발 센터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주천면 농민상담소가 건물이 없어서 금년에 신축하는데 부족분과, 기타직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추가로 예산부단해야할 요건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를 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서 가급적이면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1페이지 농업경영지도용 전산장비 노트북 구입은 어떻게 생긴걸 말합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노트같이 생겨서 직접 현지에 가서 전기만 꽂으면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어 농가지도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란건 보급종을 하면은 차액이 생기나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일등가격으로 수매하여 거기서 종자공급소에서 조작을 하는데 비용이 15%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당초 22백만원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집행하고 보니 214천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액수를 삭감한 겁니다.
소재연위원
보급종자 공급하는데에는 아주 지장이 없습니까?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종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문화체육센타는 시군통합전 군지역주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체육대회 개최등에 따른 다목적인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한국 마사회 지원 지역체육진흥 기금으로 28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시민의날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은 지난해에는 시민의날을 비롯하여 10회 23천여명이 이용하였고, 올해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28회 8천여명이 이용하는등 크고 작은행사에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시설이 당초 예산부족으로 흡음시설과 냉난방시설등 미급한 분야가 있어서 이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지난 여름 추경예산안 작업을 하면서 잡초제거와 제조작업등 운동장 관리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단지 특별회계는 총무위원회 위원니께서 현지방문시에 건의된 안내간판, 가로등 증설등 단지활성에 따른 사항을 수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시기가 늦은감이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예결위원회께서 시설물 실정을 감안하여 주시면 더욱 적정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인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관리과장 임수현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윈입니다. 117페이지 청원경찰 봉급근무수당이 46백만원 초과지출이 되었는데, 추경에 변경해야할 사유가 있나요?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문화센타 개관으로 인하여 청원경찰 2명이 늘어났습니다. 관한루원, 공공사업소에 있는 청원경찰은 15명이었는데, 17명으로 증원이 되어 그에 따른 보수가 4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전 수당항목에서 청원경찰과목으로 13백만원이 변경되어서 전체가 4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규직 기본급수당에서 13백만원을 삭감하고 그금액을 보태 4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광한루원 세외수입은 감이 되었는데 관광객이 적게 들어와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왜 관광객이 줄어드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까?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광한구원 입장수입이 95년도에는 총체적으로 68,364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3월까지는 인상이 되지 않았고 4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입장객수는 711334명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입장객이 671847명으로써 입장료는 7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불황등으로 인해 9월말까지 금년에는 65172명이 들어와 9월말까지 519백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불가 피하게 금년도 4/4분기를 감안했을 때 2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소재연위원
입장객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감이 되었는데, 왜 적어졌느야 하는겁니다. 금년에 줄어들면은 내년도도 줄어들것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작년보다 줄어든 큰이유는 작년도에 강원도에 간첩이나와 서울인근에 계신분들이 지리산으로 오셔서 관광객이 갑자기 작년여름에 많았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두 번째는 어제도 사람이 금년 가을에는 제일많이 들어왔습니다. 917천명이 들어와 86십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받았는데,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오셔서 그건 무료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경기불황도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일시적인 상황에 의해서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그러면은 모르지만 앞으로 잘운영이 안된다던지, 시에서 시설을 잘못한다던지, PR이 잘안된다던지, 그래서 계속 관람객의 입장수익료가 줄어든다면은 관광남원이 부각될 수 없는 것이고, 예산면에 있어서 뒷받침도 되어야지만, 광한루를 했으면은 입장객이 많아질까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광한루원 경회 상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돈이 모자랐다는 건가요? 그럼 감정을 못했겠네요?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감정은 실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용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회상가는 7동 개인별로 총 24동이 있는데, 현대식당은 내년에 입찰하고요, 3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 12월 20일경에 입찰을 해야합니다. 2개의 감정가 회사에다가 하여 감정가격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산을 받아 해야하는데,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당초계획보다는 더 들걸로 보다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게되나요?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금년에 계약을 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일단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거 아닙니까?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감정을 해야 예정가격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제초인부임인데 지금 깍을 잔디가 있습니까?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 또한 필요합니까?
정희
이정희운영과장
운영과장 이정희입니다. 제조인부인 문제는 녹지공간이 총83백평입니다. 그중에 운동장이 343평이고 녹지공간이 5257평입니다. 운동장 제초작업은 잔디와 잡초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제초인부임이 3773천원이 앞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전에 쓴금액입니까?
정희
이정희운영과장
아직 쓰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부 인부임 총예산액 87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가지고 지금까지 충당을 했었습니다. 지금 계상하는 부분은 앞으로 사용할 잡풀이나 녹지공간부분, 운동장의 잡초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에 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기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으로 352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병충해는 죽일게 있습니까? 다 죽어 버리고 또 약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운영과장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전혀 불필요한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소나무 좀약, 살림용비료를 포함하여 다이맥트론이나 파라치온 입제같은 살충제를 지금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양호위원
국장님이 설명좀 해주십시오.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인사말씀을 드릴 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병충해 방제는 소나무가 있는데 약품을 써야합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녹음불가)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운영과장
쓸것두 있습니다만, 일부는 썼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실내흡음 시설공사는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운영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노택스라는 폴리우레탄으로 특수제작한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벽변에 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흡수가 다 됩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이런 시설을 안하고 금년에 하나요?
정희
이정희운영과장
원래 마사회 기금으로 문화체육센타가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미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마사회서부터 설계게 없었던 건가요?
정희
이정희운영과장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상식선에서 볼 때 큰 공공선물을 짖는데, 방음내지는 흡음시설이 설계에 빠진다는건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드나요?
정희
이정희운영과장
어떤 측면에서 그런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당시에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고 보고만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설계상으로 누락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건 시비인데, 시비를 7천만원을 투입한다는건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운영과장
그런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28억이라는 큰 액수를 투자한 문화체육센터를 이용도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흡음시설을 해야만이 활용도를 높일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 인사말씀 드린 것 중 두가지 중 285천만원을 마사회체육진흥기금에서 �㎢쨉�, 그때 충양군과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청양군은 작년에 보완을 바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냉온방시설과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으마 예산상 냉온방시설은 내년 본예산에 세울 생각을 하고 있고, 방음시설은 흡음시설이 안되어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사용료도 앞으로는 받아야 하는데 시설이 안되어 있고,우선적으로 흡음시설을 먼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청양군과 같이 합동으로 마사회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마사회의 응답은 새로운것은 해줄수가 있으나 기존되어 있는건 해줄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비를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덕봉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위원으로써 예결위원에 올라오신분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예결위원께서 모르는걸 질문하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사회에서 기안내에 간파를 했으면 마사회에 충분히 청구를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마사회에서도 손을 떼버리고 결국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야한다는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이겁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고수보지 주차장 진입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광한루주차장 있는데에서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작년에 위원님에게 보고를 들여 예산확립을 하여,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도시과에서 강변로를 다 철거하기 때문에 그사업에 포함을 시켜주겠다고한 내용입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광한루운 경외상가 계약해지 반환금은 무었입니까?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광한루 경회에 2개의 상점이 있는데, 본인들이 상점경영이 안된 못하겠다하여 나가 사항입니다.
주경원위원
계약금이 어떻게 반환이 되나요?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계약금이 아닌 1년간의 사용료를 냈었는데, 7월부터 12월분에 대한 금액만 반환한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관광단지 대현 네온안내판 설치는 어디다 설치할려고 한겁니까?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인사말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였고, 관광단지내에 53명이 업업을 하고 있는데 구분들이 남원관광단지 표시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였고, 관광단지도 너무 어둡고, 관과객이 위치도 잘몰라 표시를 해줄려고 한겁니다.
서양호위원
6백만원이나 들여 안내판을 설치한다는건 관광단지내 상인들을 위해서 해준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 전체적으로 조언을 하지요..
서양호위원
꼭 시에서 해줘야 합니까?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85년도 관광단지를 조성할때에 시에서 분양할때는 특혜가 있으므로 하라고 하였는데, 지금에와서는 그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당초에 관광단지를 조성하였을때에는 음악분수대가 밖에 없었는데 음악분수대가 있다보니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오고 가버리니까 안에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안에도 부분적으로 있으나 외부에서 오신불들이 안이 안보여 잘모른다고하여 안내판이라도 대형으로 조명시설로 하여 해달라고 건의가 되었던 겁니다.
서양호위원
안내판 문구는 무엇인가요?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아직 결심은 못받았습니다만 남원관광단지입니다.
서양호위원
꼭해야 합니까?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꼭 해줘야 합니다.
서양호위원
53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에 15천원씩이 세워져 있는데 유지관리는 전기요금을 말하는건가요? 보수를 말하는 건가요?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관광단지내에 가로등이 195등인데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입니다. 현재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모자라기 때문에 더 계상한겁니다.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195개들중 소형은 1개당 220-230만원이고요, 대형은 구입할때도 280-300만원정도 겁나더,여름철에 지나면은 공무원들이 못하고 회사에다 용역을 맡겨 닦아줘야할고, 전구가 나가면 바꿔주워야 하고요,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관광단지내에서 쓰는 전기료하고, 승사교에서부터 남원대교까지 전기료는 부담하는 기관이 다르죠?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관광단지내 전기요금과, 동립교에서 승사교까지의 가로등과, 춘향교의 가로들은 현재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등산로 전기료까지 부담을 합니까?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일주문안이 관광단지고, 밖의 사찰이나 쌍둥이빌딩, 한국콘도는 관광단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관광단지는 승사교부터 저 위쪽까지입니다.
주경원위원
가로등으로 쓰이는 돈은 연간 총얼마, 등산로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계량기로 나눌수가 있어요?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계량에 의해서 하는게 아닌 용량에 따라서 일정액으로 한전과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한등에 무조건 얼마다. 그럼 오래키나 적게 키나 마찬가지네요?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네!
주경원위원
그리고, 가로등을 증설하기 위해서 37백만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네요... 어느곳에 이런 시설을 해야하는가도 문제고, 교체는 297만원씩을 잡아놓았는데 신설은 최고 비싼 것이 등산로 산골짜기도 26십만원이나 들여 새로해야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도 가보시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해보고,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청원서를 내려고 했으나 오대철 위원니께서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해줄수 있는 것은 환하게 해주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관광다니가 어더워 들어가는 일주문에서 들어가는 데에는 현재 나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나무를 끊여 낼수도 없고 바꾸워져야 할것도 생겼고, 일주문안에 들어가는 곳에는 6미터짜리를 파내어 다른 어두운 곳에 보내야 하고, 신설도 해줘야 하므로 값이 다릅니다.
주경원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나요?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분들이 건의한 것이 7가지입니다. 그중에서 긴급하게 해줘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윈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음악분수대 비둘기집 2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개에 25십만원씩 드나요?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비둘기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남원에는 남원여자중학교만있고, 전주는 전주공원에만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빼왔는데, 비둘기집은 25십만원정도 듭니다.
위윈
위윈
김상영 (녹음불가) 뭔 선로를 어떻게 하는데, 1m에 34만원이 드나요?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땅을 파고, 선로를 매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상영위원
땅을 몇m를 파는지는 모르지만 34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뭔가 의아심이 드네요?
수현
임수현관리과장
400m에 34천원이 맞습니다.
김상영위원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니 더 이상 질문 안하겠는데 분명이 잘못된건 잘못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기본급은 생략겠습니다. 도중 감액을 생락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화장실 소모품 구입을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중 전기 안전 검사수수료 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중 가사수당을 지속적인 교육보급을 위해 부족분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은 기술, 취미, 건강, 교양 4부분으로 나누워 하게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는 거의 감액이고, 가운데 부분 여성회관 관용차량 부품구입과, 경유구입비로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로 직제개편에 의해 운영계 신설로 3명 증원에 따른 5개월분 직급보조비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이하,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인원증원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보상금, 작품발표회에 출품한 수강생에게 빌시보상코자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14십만원을 시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냉온수기 구입으로 34만원을 했습니다. 상장함 구입이 십만원, 노후직원의자교체구입으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캐비넷구입으로 17만원, 요기교육용 구입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윈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여성교육 강사수당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어찌 예산을 부족하게 세웠나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본예산에 5천만원이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절반, 추경에 절반을 세워주기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명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현재 4기까지 했습니다. 1기마다 15명선입니다. 전과목은 약 30여개의 과목으로 기별로 나누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약 25저도입니다.
소재연위원
25명이 년중으로 돌려가면서 한다는거죠?
추자
박추자여성회관장
네!
소재연위원
예산은 얼마안되나, 작품박표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200명이 참석할걸로봐서 5천원씩 준다는 건데, 이 작품은 무엇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1년동안 과목별로 만들었던 작품을 한자리에 전시하여 만든사람들의 자부심도 느끼고, 참여하지 않은사람에 대해서 참여 동기도 유발하게끔 그런 차원에서 전시회을 갖습니다. 전시회때 소요되는 각종경비와 다과회경비쪽으로 하여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재연위원
다과회를 한다... 수강생들 대상은 주로 어디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시내동이 90%되고요, 읍면이 10%정도 됩니다. 이동여성회관도 했습니다.
소재연위원
이동여성회관을 몇 번이나 했나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동면에서 1회, 운봉에서 2회, 덕과에서 2회를 했습니다.
소재연위원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주로 혜택을 시내에 있는 여성들이 참여를 합니다.강사수당을 들여 안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인데, 16개면을 다돌아 다니지 못하더라도 동면과 운봉은 가서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내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면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25개 읍변에 혜택을 주고자 각면에다 공문을 보내고, 희망하는 지역을 접수하려고 공문을 수차례보내도 희망지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소재연위원
여성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면지역도 다니면서 해야할 듯싶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면, 운봉, 금지, 사매면 같은곳은 활용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각종 수당이나 170페이지 자산취득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다 넣어준다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운영수당을 이달까지 계상하면은 3개월치밖에 나갈시간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성립전에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안했습니다. 나중에 주워야 할 사항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97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본예산은 당초 119,793만원이었는데, 이중 23,031천원을 삭감하여 1,16889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감액이 39,898천원중에서 저희들이 16,867천원을 계상하여 삭감액이 23,03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료비가 당초 150일분을 계상했어야 하나, 100일분이 계상되어 50일분을 더 계상하여 3,748천원이 되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3,835천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33십만원, 시설비에 5,9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면, 연료비가 148페이지, 연료비 사용목벅은 수도찌하고 부유물질을 소화시켜 부피를 줄이는데 사용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49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와 체력단련비를 계상하여 3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직급이 승진된 사항으로써 필수불가결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시설비로써는 150페이지입니다. 공동구 배수펌프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유입구와 초침 포키조내에 지하의 배수관이 있는데 이배수관 중간에 맨홀이 물이 차서넘치게 되면은 그물을 빼내기 위해 펌프 두 대를 계상한 것이고요, 유입동 토사방지턱 설치는 유입동에 장마지고 하수가 들어온 영향으로 모래가 많이 들어옵니다. 모래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지턱을 만드는 공사비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51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지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16시5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실·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심열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덕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안에 대해서는 시민편익과 병형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실 때 보안해야할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추경안 제출후에 몇가지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먼저 특별교부세 도비 재원인 대복사정비사업비 1억원과,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도비 4백만원, 노업정보화에 따른 컴퓨터 통신용 모뎀 구입비로 도비 11백만원등, 총 115백만원에 추가보조 내시가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5억원과 시비 6억원을 포합하여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시행에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비는 당초예산 12억원과 금회계상한 도비 5억 정도 있으며, 금년도 공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초 추경에 반영했던 비시 6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근절을 위해서 해당 기관에 지원해주워야될 사업비 12백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대락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총괄입니다. 총규모는 115,618천원이 증가한 175,933,166천원이 되겠습��. 특별회계는 변도잉 없고, 일반회계중 보조금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도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서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내력입니다. 일반행정부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사업비 12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감액을 6억시켰고, 증액을 708백만원을 시켰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 시설비에서 6억을 감액을 시켰고, 그것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6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8백만원, 대복사 정비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1161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업정보화 PC통신용 모뎀공급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16백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지원과, 공설 운동장 사업비를 소규모 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예비비를 감액하게 된 것은 순시비로 들어가야될 학교폭력근절대책 사업비 12백만우너과, 경노당 개보수비로 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4백만원은 도비로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50%인 4백만원은 시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은 대복사 정비, 경노당 개보수비, 농업정보화 사업비등이 나와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사업지원으로 1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공시설관리예산인 문화체육센터에 방음시설공사를 지난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중 시설부대비가 63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7천만원중 63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시켰습니다. 10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 시설비중에서 시비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 경노당 개보수를 2개소를할 계획입니다. 이중 4백만원은 도비이고, 4백만원은 시비로하여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에 지역개발사업예산입니다. 이중 6억원의 예산중시설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4억중 432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업진홍에 속하는 사업예산으로 앞서말씀드린 컴퓨터 통시용 모뎀공급에 116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예비비 16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덕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저희 집행부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격려해주시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경노당 개보수비중 4백만원이 도비로 내시가 될 수도 있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농업정보화는 갑자기 나온사항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당초예산으로 계획을 세웠다던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것중에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작업이 늦어지다보면은 이런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도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경원위원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컴퓨터는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만, 다른 컴퓨터, 다른지역에 있는 컴퓨터 소유자와 정보를 주고 받을려면은 모뎀이라고 하는 연결장치가 필요합니다. (녹음불가)
주경원위원
천원까지 계산이 나온거 보니 요지부동의 돈같네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남원시에 103대로 배정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모뎀 한 대에 1128백원으로 조달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양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사업 지원은 전학교를 말하는건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고 계시는 청소년 폭력, 학교폭력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지역은 전국적으로 수범적인 지역으로 뽑히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거기에 경찰서장이 협의회장이 되어 학교관련 교육장이나,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시청이나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지원비가 필요하고, 해병전우회에서도 실제로 야간순찰을 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럼 읍면동단위 파출소에서도 폭력에 관한 것이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주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경찰서장이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읍면동단위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루워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해병전우회를 통해 예산추경이었는데 그거와 성질이 같은건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86페이지 폭력방지 관련 홍보유인물 제작으로 3백만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저희 시청도 지방차지단체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계도하기 위한 예산을 수용비로 편성해 놓은겁니다. 이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구위원
조성귀 위원입니다. 현재 방법대원들이 저녁으로 순회를 하고 있는데 방법대원들은 정부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간식비와, 휘발유대로 부분적으로 지원을, 저희 지역내에 각읍면동이 있고 파출소가 따로 있어 형편이 따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구위원
학교 폭력근절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합니다. 방법대원도 매일 저녁 순찰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학교 폭력근절 대책으로 다시 세웠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시설비 6억원이 왜 갑자기 나왔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이 2,347백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토지 매입등이 지연이 되다보니 금년도에는 토공부분만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24억 정도를 다 투입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내부적인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병석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목을 정해서 공사를 어디서 해야하겠다라고 해서 해야지, 우원들에게 마음에 들면서 주겠다, 아니면 안주겠다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도 안나온 사항이 갑자기 나온 것은 한마디로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이수정안을 온르 꼭 통과를 시켜야 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의회의 권능을 존중을 해드려서 이러한 풀사업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김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6억이라면 각 지역의 숙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잇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집행할때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내용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 여러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 여러차원에서 짚어보실 기회가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숙원사업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자는 욕심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담당관의 말씀은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들 차원에서 볼때는 위원들을 너무 경시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담당간이 감사차원에서 잘하겠다라고 하니 믿기는 믿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고려하여 해야 될걸로 생각되어 한말씀드린겁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학교폭력대 12백만원, 이것은 학교폭력절위원회에 주는건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5백만원은 협의활동에 지원을 할계획이고요
소재연위원
학교폭력근절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교육장, 학교교장, 유관기관장이 거의 포관이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장도 포함이됩니다. 2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는 달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도 하고, 기관이나, 경찰들, 선도활동에 참여하는 여러단체의 위원들을 위문도 하고, 격려도 하는 활동비들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회에다 12백만원을 빼서 주는거 아닌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주워 사업계획서를 받고, 계획서 내용이 거기에 적합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문제들이 연말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는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동안에 나간건 없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풀사업비중에서 일부지원을 했습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윈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18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횟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하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얘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베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시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가
김병석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산성이 내재된 추경으로써 지방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자체세입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족직개편에 따른 불부합한 예산 및 예산과목이 삭감조정되고, 관서운영등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을 10%이상 절감하여 경쟁력있는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과, 보건, 상수도, 농촌개발들에 주안점을 두워 비교적 내실있는 세출예산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요구액중 165십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병석 간사가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