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모 의원 발언

2회 했습니다.

지금 세계화추진위원들은 1년에 두번씩 하기 때문에 100%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96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결산내역별 설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보건소 매각공고료해서 671만4,000원이 나와있습니다. 매각공고료가 아니고, 감정료입니다. 저희들 교정볼 때 빠졌습니다. 96페이지 상단의 오른편입니다. 항에 줄 그은 맨 오른쪽 칸입니다. 보건소 매각 공고료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소 공고를 감정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을 올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사항은 부서에 따른 각종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1년동안 사무보면서 필요한 서식인쇄라든지 온풍기 수리라든지 난로가 있는데 가스구입한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저희 부서에 업무 후생복리비 이런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결산내역 설명서를 보시면 의자구입해서 강제 사무용 책상 3종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상은 신청사 건립하는데 당초에 몇명을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책상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하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중에 제일 밑에 공고를 감정이라고 바꿔주세요 하는 내용이 집행내역이 671만4,000원입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 현 보건소를 매각하기 위해서 미래감정사에 333만원을 지불하고 대한감정사에 338만4,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2개 기관에 감정을 받아야만 감정가격 산출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감정수수료 671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사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청소에 관계되는 119만4,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임대 사무실관리비 청사 전기요금, 무인 당직료 이것은 별관에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 건설과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당직을 하고 있지만, 별관에는 당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인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각종 청사의 당직실, 여직원 휴게실, 민원봉사과 출입문 수리, 물탱크 청소, 청사의 유지 관리입니다. 부분부분 훼손된 곳은 보수하고, 이런데 쓰여진 돈이 총 1,622만8,82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형광램프구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7,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왼쪽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감정수수료가 지금까지 한것이 89건입니다. 건당 12만원 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1,07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하는데 수시로 도로가 난다든가 또는 지질 변경이 생기면, 도로가 났을 때는 그중에 자투리땅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 측량할 때 필요한 수수료가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33건에 측량한데 돈이 5,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칸 맨 밑에 국공유재산변상 우편료가 있습니다. 5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역시 4,878건에 우편 발송한 요금입니다. 그 당시 우편요금이 1,05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하고 이전하는데 든 돈입니다. 330만원 들어가고 335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교통행정과 자동안전장치라든지 환경보호과 유리창코팅 이런데 들어갔습니다. 특히 호적서고 및 누수지방수공사가 38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 내역에 보시면 호적서고가 비가 와서 누수가 되어서, 호적이란 상당히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거기에 38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의 칸에 자치 계속사업 이 부분에 저희들 청사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출연금안에 기타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6시설물 공제회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공서 건물은 일반 화재보험들 듯이 전체 다 공제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융자도 해주고, 화재가 발생하면 공제회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기에 2,8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시설비에 99억은 계속 이월해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 두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의 기본조사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설계비에 8,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청사관련입니다. 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영향평가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서울의 우대기술단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는 3억3,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주)신동아건설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는 옆에 조그만한 짜투리땅 4,5평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필요한 돈과 그 땅 추가 손실 평가 수수료가 합해져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125억8,400만원이 여기서 이월된 것이 91억3,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집행은 34억이 되었습니다. 작년말까지 그 부분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공사 철근구입의 관급자재입니다. 통신공사, 다음에 신축공사 기성금, 소방시설 보수공사, 전기시설 보수공사, 레미콘대금, 청사 시멘트구입하고 신축추가공사 선금이 나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비 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3억4,000만원으로 하우감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96년 연말까지 3억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계속비로서 이월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경제담당관님, 이번 결산심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결산서류에 계수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사 보류한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서류는 오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교정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 봤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고가 감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100%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석위원님!

질의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경제담당관님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에 상당한 오류자료가 발생해서 정정 및 새로운 작업을 하게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항설명서는 각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저희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작성시에 소속 부서의 계수가 잘 안 맞을 때는 협조를 받아서 작성을 합니다. 궁극적 원인은 매월 한번씩 소속부서와 저희 재무담당관실과 장부 대사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것인데, 지금 만은 문제점이 발견된 원인이 작년에 월계대사가 부서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 보조장부가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령 대조작업을 하더라도 명확한 계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서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와 사업 집행부간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부대사가 잘 안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가 본청으로도 보내졌나요?

안 보내졌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끝납니다. 옛날에 의회가 없을때는 본청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종결을 합니다.

새로운 인쇄로 인해서 추가 경비가 많이 발생했지요?

추가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수행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금년예산에서 인쇄를 1차 했습니다. 또 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결산할 때 그 부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청에 인쇄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쇄업자하고 인쇄를 당초에 한회사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자기들이 큰 경비가 많이 안들기 때문에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정볼 필요도 없겠네요. 오류가 일어나면 추가로 경비 들 일도 없고 언제든지 책자를 새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결산서가 나오기 이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죠?

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당부분 어느한 위원회가 아니고 모든 것이 이번에는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소모, 인력적으로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재무경제담당관님께서는 나름대로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항상 실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일은 매번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저의 각오는 그렇습니다. 물론 자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각 실과에 월1회 대사작업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원장도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속기록에 두고두고 남아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이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가슴아프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무경제담당관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기일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구정위원님!

건축부서에서 감리단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하등의 신청사 짓는데 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우리 건축과 안에 감독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술공무원이,

알기로는 감리가 감독을 한다는 것을, 여기 예산도 70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3억4,000만원인데 이런 돈은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지출을 합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출을 합니까?

아닙니다. 감독을 하고 지출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 감독공무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본위원이 현장에도 자주 가봅니다. 사무실하고 가까이 있어서 보면 지하 기초할 때 굴착을 해놨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못들어 오도록 막아야 될 것인데, 아무 막는 시설을 안해가지고 비만 오면 동서남북에서 물이 유입되어서 새로 퍼고 하는데 가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물이 안들어가도록 막았으면 전기를 넣어서 다빔을 설치해서 안 퍼올려도 될 것인데 큰 비 한번 오면 꽉 막혀서 강이 되고 다빔으로 퍼올리고 한달 퍼도 못 퍼올릴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가 있다면 이런 것도 그래못하도록 시정을 하고 물이 유입되는 것을 못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감리 비용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재무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출 분야 질의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263페이지 물품증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문화공보담당관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호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양호입니다. 먼저 결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로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7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750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로서는 급량여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전화요금, 우편요금을 합하여 1,981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1,927만8,290원을 집행하고 현재 13만2,71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구정시책 보관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구정홍보판 정비, 비디오테잎 구입, 업무보고용 VTR제작, 관급신문 구독료, 부산진소식판 교체, 보도실신문요금, 생활가이드제작, 부산진구공보 유인비 등 당초 8,168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7,852만2,600원을 집행하고 316만3,40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녹음기 구입이 20만원, 카메라구입이 18만원, 계장 의자구입이 7만원 합해서 당초에 57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55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2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 백일장기념품,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간담회, 종교단체회원과의 간담회, 제2회 송년음악회추진 업무추진비,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송년의 밤의 행사와 같이 61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546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제5회 부산진예술인전도록 제작, 송년음악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등 제작, 예술인간담회 상장제작해서 7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766만6,700원을 집행하고 23만3,3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유공자 손목시계,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 백일장개최, 제3회 구민 문학공모전 개최, 제4회 구민 미술사진공모전 개최, 제5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개최, 제7회 농악경연대회 개최, 제4회 부산진구 문화예술축제, 제3회 여성문예교실 강사수당, 제2회 송년음악개최 등 4,340만원이 편성되어서 4,205만6,000원을 집행하고 , 현재 134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