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끊임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현영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시민국 `96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시민국 `96년도 총예산액은 247억 67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76.6%인 189억 2,571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57억 8,09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97회계연도로 8억 75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봉3동 복지관 신축공사중 동절기 공사 중단 지연 등으로 7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고 또한 환경부에서 청소차량 매연후처리장치의 성능기준고시 지연 및 조달청과 생산업자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9,532만원이 부득이 `97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종교시설,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총 8개소 중 2개소만이 신청함으로써 6개소의 미신청에 대한 잔액 3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집행잔액 2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상권형성이 부적합하여 유기농산물 임대 보증금 2억 5,000만원 등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국 소관 `9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결산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예산 집행과정이 잘 못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6년도 예산은 21억 5,8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9억 6,000만원을 불용액은 1억 9,8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약9%입니다. 불용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관서당경비 절감 잔액이 60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700만원, 시설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저소득주민 보상금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저소득주민 보상금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저소득주민 보상금 집행잔액이 1,100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억 4,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회계연도 예산은 68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6억 8,768만 4,000원 `97년도 이월액은 7억 1,220만 6,000원 불용액은 15억 1,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서 2,700만원, 가정복지자산취득비에서 265만 7,000원 그리고 가정도우미 일반운영비에서 237만 8,000원 또 가정복지 시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중에서 118만 6,000원, 부녀복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2만 7,500원, 부녀복지 경상적경비 보상금에서 584만 3,000원,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에서 2,157만 9,000원, 유아복지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8만원, 유아복지 경상적경비 보상금에서 145만 3,000원, 유아복지 자산취득비에서 120만원,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비에서 6억 7,901만 6,000원 그 다음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전에서 3억 1,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96 시민국 예산집행 및 불용액 현황과 과장님이 지출액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하고 과장님이 부른 숫자하고 안 맞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정복지,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예산액 대비 20% 정도 이상의 불용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최초에 6,786만 1,000원이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리봉2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1,000만원 그 다음 문성골경로당 임차보증금 미집행액 1,460만원 그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 강의봉사료 10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 운영되는 바람에 불용된 것 해가지고 2,7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3억 9,900만원이 `97 이월액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 아까 가리봉동에 그 액수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저희과에서 불용액이 총 15억 1,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95년도 것인데 `97년 이월액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기가 곤란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97년도가 안 넘어갔는데 `97이월액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면 `96예산집핵 현황이라고 자료를 넘겨주었는데 지금 보면 지출액 중에 53억 9,980만원 중에 밑에 괄호해가지고 `97이월액 포함,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보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있으니까 보세요.

`97이월액 포함이라는 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저희가 그래도 한달이라는 기간을 주고서 심사의 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한달 정도의 기간을 주었는데 지금 와서 자료가 잘못 되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액에서는 과장님······

53억 9,900만원이라는 액수는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액수를 `97년도 지출액으로 보고 잡은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확실한 설명을 잘못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무엇을 이월시켜가지고 포함된 것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96년 이월액 포함이라고 그러면 이 말이 맞는데······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97년도까지인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포함시켜서 해준다고 그러면 액수도 모르고 정확한 자료도 없고 그냥 말로 총액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가정복지과 양 계장이 와있으니까 옆방 가가지고 다시 문제 있는 것 확인해가지고 오이고 가정복지과는 뒤로 미루고 바로 위생과로 넘어가지요. 가서 확인해가지고 오셔서 진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다음 과 하지요.

금액하고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셔가지고······

위생과장 윤주철입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총예산은 8,424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6,239만원을 지출하고 2,184만 5, 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역을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460만원, 일반운영비가 646만원, 국내여비가 164만원, 보상금이 411만원, 자산취득비가 230만원, 연구개발비가 270만원 해서 총 2,184만 5,0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관계되는 것이 불용액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국내여비가 항목이 어디에 국내여비를 해야 될 것인데 안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퇴폐업소 합동단속 여비를 단속할 때 직원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64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활동을 덜 하셨다는 얘기네요?

활동을 덜 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단속은 합동단속도 있고 개별단속도 있는데 연간단속을 했는데도 인력동원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사실상 집행액은 넉넉히 잡아놓았는데 단속은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쓰고 남은 것입니다. 365일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98년 예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깎아도 되겠네요?

아니 저희들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97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예산액은 총 12억 9,519만 4,000원인데 이 중에서 10억 2,575만 6,760원을 지출하고 2억 6,943만 7,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것이 전체 예산액에서 20.8%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기 예산검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기농산물 판매당 임대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권이 형성된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농협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적정위치가 판단되면 계약을 맺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구 관내에 `96년도만 해도 농협에서 직매장을 할 정도로 상권이 형성된 곳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두번에 걸쳐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적정장소가 아니다 해서 이 금액이 2억 5,000만원이 불용되는 바람에 미집행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이러한 사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미집행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96년도 환경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 314만 3,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은 5,947만 6,9000원이고 불용액은 4366만 7,31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불용내역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6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872만 6,0000원, 여비에서 77만 5,000원, 보상금에서 2,256만 4,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96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민국 소관 중에 환경과만이 유독 미집행률이 42.3%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라든가 보상금이 많이 미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95년도에도 아마 저희들이 알기는 불용액이 환경과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쓸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는 예산만 올려서 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맞추어가지고 `96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42,3%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운영비, 보상금 몇가지로 항목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때 지금 불용시킨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과 예산총액이 1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저희가 불용이 가장 많이 된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각종 장비에 대한 수선비가 있습니다. 수선비가 장비가 고장나는 것에 대비해서 수선비에서 집행이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내역이 있고 그 다음 보상금에서 2,2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당초에 저희가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비로 잡아놓은 것인데 `96년도에 그것이 구성이 안 되어서 금년에 구성이 되어서 금년에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았기 때문에 `97년도 금년도 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이 상당히 감안되어서 줄여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짰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번 기회에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안양천에서 실시했던 내용은 환경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청소과 소관입니까?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소관이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관이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주관 자체가 구로구청이더라고요. 구로구청인데 지금 보니까 사진상으로 보면 안양천의 오물을 말끔히 치웠다고 사진도 나오고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주민들 제보를 받고 안양천을 잠깐 들렀습니다. 들러서 오금교를 가서 보았더리 아마 차로 몇십차는 될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청소과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직원이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준설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를 하면 집을 뜯고 파내고 한 흙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건축물 철거한 폐자재까지는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차를 부어놓고 거기에 보니까 깡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담아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차로 실어가겠다고 차를 대놓고 제가 가서 사진찍고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가 할 때마다 우리 시민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환경과장님이나 청소과장님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데 지금 그 주위는 전부 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오금교 밑에는 체육공원이 아니고 쓰레기장도 이런 쓰레기장이 아니예요. 그 준설토를 보도블럭으로 쌓아가지고 물을 거기서 일단 걸러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안예만 갖다붓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가 전부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정말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 자리를 비켜갔는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주민 제보 받고 쫓아가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현상이 미처 안 되어서 그냥 왔는데요. 이것은 정말 카메라에 고발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추적60분인가 그런 데 한번, 이것이 한쪽에서는 캠페인한다고 떠들고 한쪽에 가서 보면 쓰레기, 무슨 폐자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준설토 하여튼 한 두 차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청소과장님도 계시고 환경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모두가 같이 도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거기서 안양천을 깨끗이 한다고 합니까? 전부 비만 오면 다 떠내려 가는데요. 거기 체육공원이라고 만들어놓은 데 전부 거기다 버려놓아가지고 운동장 쓴다고 제가 구정질문 했더니 금년안에 쓰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오늘 가니까 축구골대를 용접기로 자릅디다. 8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요. 이 정도로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구호에만 그치는, 제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가서 직접 확인했을 때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저보고 양천구청에서 온 양천구의원이냐고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다니는데 요며칠 안 갔는데 며칠 사이에 그랬다고 그러면 거기 보면 열쇠를 채워서 들어가고 나가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구청의 묵인하에 버렸다는 얘기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같은 캠페인도 안양천 그 위에 깨끗한 체육공원 옆에서 백날하면 무엇합니까? 실지 이런 데 와가지고 해서 깨끗하게 주민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신문을 보았을 때 전부 우리 주민들은 다 웃었을 거예요.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7, 80명의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 아주 주민들 기만해도 보통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과장님 어차피 캠페인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소과가 아침에 와서 치우기는 하더라고요. 일부 치우는 것도 깡통이라든가 이런 것만 치우지 거기에 버려진 흙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치우잖아요. 한 두 차 같으면 잠깐 잠깐 치우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여기 안위원님 계시지만 구로본동하고 신도림동 경계지역인데 피해는 사실 구로본동은 일반주거지역이, 이번에 월드아파트가 들어와서 주민들도 안위원님은 멀리 있고 저는 아까우니까 저를 자꾸 찾는데 가서 보면 주민들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구청에서 과감하게 정말 거기다 버리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얼마든지 물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을 물리든가 해주시고 환경과에서는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이것을 수차 5, 6년간 하는 얘기인데 할 때 가서 제가 사진 찍고 하면 반짝 치워놓고 또한 3일 있다가 가보면 또 그렇고 말이예요. 이것이 지금 불용액을 남길 것이 아니고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정말 거기에 단속공무원이라도 파견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오금교 밑에 준설토 보관시설 주변의 정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회의때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수과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금 안양천 고수부지 관리라든지 출입구 통제를 아마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어려운 점이 열쇠를 채워놓고 그랬는데 그것을 절단하고 가서 버리고 가는 겨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 오늘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수과와 협조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안 하면 환경과에서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위자를 적발해야 하는데 행위자 적발이 어렵습니다.

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까 열쇠를 용접기로 자르기 전에는 어쩔 수 없고 비행기로 날아오기 전에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데거든요? 한 두 차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가서 보시면 수십차됩니다. 그냥 준설토만 갖다 부려도 제가 이해가 돼요. 주민들도 이해를 시키는데 가서 보면 공사장의 폐자재 쓰레기가 주위에 완전히 체육시설하는 그쪽까지 다 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수과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환경과에서 이런 캠페인을 안 하면 그런 얘기도 주민들이 안 해요. 캠페인한다고 계속 신문에 내니까 주민들이 웃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차라리 캠페인을 안 하면 주민들의 감정을 안 사는데 캠페인을 하고 사진 같은 것이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도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은 것이예요. 그랬더니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치우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치운것은 깡통이라든가 차에 실을 수 있는 것만 치우지 그 이외의 것은 못 치우잖아요. 건축폐자재 이런 것은 못 치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서로가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자꾸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주민들을 자극을 시키니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죄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엄연히 하수과에 할 얘기인데 그래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환경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이런 것은 고발해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고발을 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왜 못 합니까?

그 행위자를 적발했을 때는 고발이 가능한데 행위자를 적발하는 자체가 어려워서 방치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이런 불용액가지고 가능하다라고 그런 전용을 해서 그런 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쓸 수 있는 것도 더러 있네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 및 지도 점검은 사실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예산설명 및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96년도 예산액은 `95년도에 이월된 액수를 포함해 가지고 141억 4,749만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1,76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7억 2,98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73.6%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 이월액과 `97년도 이월액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오타가 아니고 `96년도 우리 여기 141억 4,749만원 중에는 `95년도에 `96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과 같은 경우는 신도림차고 휴게실 증축공사에서 기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1억 3,561만 2,000원이 남아서 `96년도로 이월해 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출액 중에 `97년도 이월액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비고란에 보면 9,532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미집행된 액수가 9,532만 6,000원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해가지고 다음에 `96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97년도로 이월해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37억 2,982만 4,000원이 되었는데 이 개략적인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도권매립지 대행공사 부담금 불용액이 14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이 책정이 되었고 우리가 2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수도권매립지의 공사금액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다가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원만 작년에 부담하고 14억원을 안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비 불용액이 2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단가가 저희들이 4,04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2,8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임금 불용액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예산액의 4%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5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감소했고 절감액까지 포함해서 5억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불용액이 4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감소하고 절감액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료 불용액이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이월된 금액이 그것이 주요하지 않고 불용액이 수도권매립지 대행공사 금액 잔액으로 해서 14억원을 어떻게 안 쓸 수 있었는지 그것하고요. 환경미화원 임금 불용액이 어떻게 5억원씩이나 남길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감축이 되었으면 5억원씩이나 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연금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대행공사 부담금이 당초에 매립지하고 조달청하고 계약금액을 계약을 정한 것을 가지고 시작을 안 하고 각 시도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구로구에는 20억원이 부담될 것이라고 시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20억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6년도 4월달에 계액이 되었는데 공개행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년도에는 20억원에서 6억원만 물어라 해가지고 14억원이 그냥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은 저희들이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계속 줄어듭니다. 이 금액은 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구로구 자치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원에 대해서 시의 노사 협의과정에서 그 금액이 책정되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미리 감축인원을 예상해서 안 세워놓을 수는 없고 해서 계속을 이 정도는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사실은 총봉급의 몇프로를 연금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연 감축인원이 몇명이나 되지요?

15명에서 20명씩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채용은 안 하고 계속 정년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명이 감축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현재 15명 정도 됩니다.

15명이 5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인원이 현원에서 하기 때문에 15명으로 딱 정하지 않고 그 인원이 좀 더 상회할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집행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69억 1,765만원이며 지출액은 53억 9,989만원이 되겠습니다. 53억 9,989만원중에는 `96년도에 편성했으나 `97년도로 사고이월된 공사비 7억 1,220만 6,000원이 포함딘 액수입니다. 그리하여 총 15억 1,7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사고이월된 7억 1,220만 6,000원의 내용은 저희가 신도림복지관 신축공사에서 2억 8,185만 5,000원 그리고 구로2동 경로당 신축공사비 6,739만 3,000원, 구로2동 경로당 비품구입비 234만 3,000원, 개봉3동 복지관 신축공사 3억 6,061만 6,000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측량관계라든지 동절기공사 중단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가정복지과 소관 불용액이 규모가 큰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아복지 국고사업 해서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억 7,901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그리고 유아복지 국고보조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에서 3억 1,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과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불용액이 큰 이유는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국비가 같이 편성이 되면서 국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재무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상반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에서는 이월액 9,532만 5,000원에 대한 것은 `97년도 이월액에 포함되어서 들어간 액수로 비고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의 이월액으로 말씀하시는 7억 1,220만 6,000원에 대한 것을 지금 불용액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불용액이 아니라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집행하려고 편성을 해놓았었는데 `197년도로 사고이월시킨 액수를 집행된 것으로 보고 `97년도 이월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방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맞길래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에서 사고이월금액이 `97년도로 이월되었지요? 복지시설 관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97년도에 집행이 되었어요? 그것 좀 확인해주세요.

이상은 다 되었습니다. 신도림복지관 같은 경우도 올해 준공을 다 끝냈고 개봉3동 복지관도 완공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현영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저희 보건소의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회계연도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연도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30억 5,848만 4,000원입니다. 이중 91.2%인 27억 9,05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8.8%인 2억 6,79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6회계연도 저희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보건관리비·보건지도관리비·지역보건관리비·의약관리비 등 총 4개 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첫째로 보건관리비 예산액은 26억 2,556만원이며 그중 91.2%인 23억 9,46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8.8%인 2억 3,09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둘째로 보건지도 관리예산액은 2억 1,928만 4,000원이며 이중 92.1%인 2억 19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7.9%인 1,728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보건관리비 예산액은 1,167만원이며 그중 87.1%인 1,01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2.9%인 15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관리비 예산액은 2억 197만원이며 그중 91%인 1억 8,37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9%인 1,32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봉급 등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의 집행잔액 그리고 의료장비와 물품 및 약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96년도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과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5억 6,289만 4,000원에서 14억 3,629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2,66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이 8.1%입니다. 불용사유로서는 정원과 현원 사이에서 나는 인원관계에서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 8,696만원에서 1억 7,893만 4,000원을 집행하고 802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2%가 불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각종 시책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활동비입니다. 120만원에서 120만원이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3억 9,411만 7,000원에서 3억 7,937만원을 집행하고 1,47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7%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정액급식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서당경비입니다. 6,67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6,389만원이고 불용액이 283만 2,000원 4.2%가 불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무용품비 등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3,06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996만 2,000원으로 2,072만 6,000원이 불용이 되겠고요. 15.8%가 불용률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소모품비 및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1,261만 5,000원에서 607만원을 지출하고 654만 5,000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51.8%가 불용이 되겠는데 특근여비 사유 미발생,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렇게 발생을 할 때에 특근을 해야 되는데 재해가 미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5,820만 3,000원 지출액이 1억 4,416만원 불용액이 1,4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8%가 불용률이 되겠고요. 이것은 각종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지급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1,435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없습니다. 100% 불용이 되었는데 재해가 미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725만 2,000원 중에서 1,061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663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38.4%가 불용률이고요. 예산절감액 임상병리실 실험대 등 구입이 현재 보건소에 하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반환되어서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에서 2,378만 7,000원을 지출하고 621만 3,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20.7%가 불용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1층 청사 화장실 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5,055만 1,000원에서 4,036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1,018만 6,000원 20.1%가 불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서 항원항습기 등 의료장비 구입이 여기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다 썼는데 잔여 2개월간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도 2개월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96년도에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상병리실 실험대 등은 예산을 얻어놓고 구입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감잔액하고 일부 미집행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고 주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면 입찰차액이 일반 다른 것보다 많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구입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격차이가 당초 예산보다 줄어든 것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보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일도 많이 하셨고 불용액도 적은 예산이지만 거의 다 열심히 해주신 덕에 불용액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비 같은 것도 정말 재해발생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긴축을 하셨고 여비 51.8% 불용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그것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그 너머에 있는 것 세외수입 결산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징수율이 100%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정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수에 맞춰서 징수를 하는 것인지요?

일반가정이나 다른 데서는 세외수입이 일단은 결의를 하고 또 고지를 하고 납부된 것에 대해서 체납이 생기는데 이것은 일반 의료관련 관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선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납부를 해야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체납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춰서 징수하니까 이것은 100%가 안 될 수가 없네요.

반드시 100%입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보고를 잘 들었는데 보건소 정원이 몇명입니까?

92명이 정원입니다.

92명인데 현원은요?

91명입니다.

91명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납니까? 1명이 부족한데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충원이 된 경우도 있고 직급간에 예를 들어서 7급을 책정을 했는데 7급이 보충이 안 되고 8급이 되었다든지 9급이 되었다든지 그런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1명은 무슨직이 보충이 안 되었습니까?

간호직이 1명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결산보고를 들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사실 정원 가지고도 보건소에서 일을 하려면 인원이 부족할텐데 타구청에 비하면 현원이 1명이 부족하다니까 그것을 빨리 구민을 위해서 질 좋은 질병예방과 진료사무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빨리 간호직을 구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불용액이 안 남게, 그리고 7급 자리가 비었는데 8급이다 그러면 사실 빨리 7급으로 승진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특히 보건소는 전문직이 많아가지고 요즘 시대에 보면 행정직만 출세를 하고 보건직 전문직 공무원들은 아마 승진이 적체현상이 나가지고 불만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건행정과장은 잘 습득을 해서 이런 것이 없게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예방과장 박인식입니다.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시에는 보건예방과가 아니고 보건지도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억 1,928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 199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이 1,728만 7,000원입니다.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9,786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8,3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3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이유는 사무용품 및 약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00만원입니다. 지출이 없습니다. 불용액이 그대로 200만원이 남습니다. 이 200만원은 부작용환자 발생시에 사용하는 예비비용으로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의료장비 구입 절감액 싱크대, 초음파모니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을 못 해서 남았습니다. 42.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3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대상자 중에 타구로 전출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9,9%입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7,341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이 6,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0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예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보건예방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우리 보건소에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설명서를 보더라도 최대한으로 세워진 예산을 맞춰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보상금에서 우리 보건소가 진료를 잘 해줌으로 인해서 부작용 환자가 없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전액 불용액이 되는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의약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억 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8,370만 2,000원이고 9%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불용을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기준경비 중에 일반업무추진비를 전체 예산액 16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집행하고 23.8%인 38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실천협의회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1억 6,700만원 중에서 1억 5,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7.6%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수료 및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수당과 의약품 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5.5%에 해당하는 500만원 정도를 불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장비 구입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 보건소가 `96년도 1월부터 조직개편이 되었으나 `96년도 예산은 `95년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의 일부를 보건예방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정간호계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167만원인데 불용액은 150만 3,000원으로 불용률이 12.9%입니다. 불용내역은 약을 살 때 단가계약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96회계연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6회계연도 세출예산 설명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뒤에 주요사업 현황에서 한 가지만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문가호하고 방문진료, 순회진료가 있는데 이것은 간호하고 순회진료 명수가 같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수가 전부 된 것이 틀리는 것인지 그것 좀 순회진료 내용하고 방문진료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되는 것인지 1,015명 1,53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방문간호는 1만 774명인데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되는 인원인지요?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는 그 대상자는 구로구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기도 하고 구로3, 4동의 저소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는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중풍이라든가 아니면 노환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라든가 그래서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요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거동이 불능해서 병원에지 못하는 분들을 저희 의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문진료는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는 저희가 방문간호 새당자하고 다르고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취로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에덴하우스라든가 이런 데를 정기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3명이 나가서 진료해줍니다.

방문간호 중에 저소득층은 구로3. 4동을 나간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은 갈만한 저소득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을 본래 방문간호사업이 맨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칙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한다는 것은 의료의 형평성으로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저소득층에도 방문간호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3, 4동 이외에도 일부의 저소득층 중에서도 방문간호가 되는 데가 있고 저희가 방문진료 환자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의료보험카드 소지자라도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저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서 방문진료가 계속 필요하신 분들은 의료보험카드 소지자라도 방문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진료를 받는 사람은 4,000명입니다.

방문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가 자동적으로 알아가지고 하고 저소득층 환자들은 저희가 발겨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보고 방문간호나 방문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대상을 잡아가지고서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명이고 실적은 몇퍼센트라는 것이 안 나와있네요? 그냥 구분, 인원 이렇게만 해놓았네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몇퍼센트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네요?

예산은 저희가 방문간호파트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1,177만원 주로 약값입니다. 약값하고 기계값들이고 비고란의 실적은 저희가 방문간호 방문진료 거의 다 실적은 목표에 거의 다 맞게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에 몇명이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몇명을 했다는 실적보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현인원이 1만 774명이다 이렇게만 해놓고 몇명을 세워놓고 치료받았다는 이것밖에 몇명 진료했다 그 퍼센트가 나타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세출예산 설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사항은 없는데 뭐하면 `96년도 실적에 대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김명기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적입니다. 이것이 방문간호는 1만 774명, 방문진료는 1,015명, 순회진료는 1,536명이 실적이고 목표는······

내서 김명기위원님한테 보내주세요. 퍼센트가 안 나왔다 그 얘기예요.

목표에 대한 실적을 제가 김명기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