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국 예산 총 21억 5,260만 1,000원 중 59.8%인 12억 5,9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8억 4,574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집행액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총 1억 5,462만 4,000원의 예산 중 1억 1,597만 7,000원을 집행, 예산액 대비 75%를 집행했으며, 도시개발과는 총 3억 3,118만 4,000원 중 2억 220만 3,000원을 집행, 예산액 대비 61%를 집행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총 11억 9,334만 1,00원중 6억 5,039만 9,000원을 예산액 대비 64%를 집행하였으며, 건축과는 총 1억 3,760만 8,000원 중 1억 838만 5,000원을 집행 예산액 대비 79%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예산대비 불용액은 8억 4,570만원으로 40.2%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된 것이나 부분적으로는 소요예측이 미흡했던 면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측에 보다 철저를 기함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 예산에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예산집행 불용률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74억 3,990만 8,000원의 예산에서 12억 9,387만 4,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4억 4,651만 9,000원 불용되었습니다. 대부분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시설공사비 예산과 일부 인건비 예산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간 부지매입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주차시설 확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마을 공공주차장부지 확보 등 서울시 지원에 힘입어 토지매입 및 주차시설 건설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78페이지에 보시면 채무부담 행위로써 지방재정법 35조에 의거 해 가지고 구로5동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채무부담 행위 사유가 공사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10억 40만 9,899원이 감리비로써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건축과 소관이죠?

예산편성은 총무국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에 총액으로 집행을 하려면 예산편성이 전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재원이 없는 관계로 일부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로 편성을 해서 일괄해서 공사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채무예산은 주로 재원이 없을 경우에 당해 연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으로 보고 채무로 잡아 ㅗㅎ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감리비 예산도 사실은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거의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전부 상환을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불금 성격으로 되는 것입니까?

외상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중에서 대표자로 채영세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15일간 하셨고 또 두 명의 세무사가 같이 공동으로 `96 결산검사승인을 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위원회에서 당초에 예산심의를 했고 또 연말에 모든 감사를 하고 그 결과 전문가들 입장에서 결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간략하게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대리님 및 여러 위원님! 우리구의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96회계연도 건설국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연도 건설국 예산액은 191억 1,66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8,337만 7,000원을 포함 총 예산액 194억 3만 4,000원이며, 이중 78.3%인 151억 8,25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905만 6,000원이 이월되고 15.2%인 29억 4,841만 9,000원이 이월되고 15.2%인 29억 4,841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첫째로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71억 5,46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8,337만 7,000원을 포함, 총 예산액은 74억 3,806만 5,000원이며, 그중 81.4%인 60억 5,39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9,272만 4,000원이 이월되고 3.9%인 2억 9,136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둘째로 토목과 예산액은 41억 5,433만 1,000원으로 그중 32억 8,89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33만 2,000원이 이월되고 20.3%인 8억 4,503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셋째로 하수과 예산액은 48억 7,253만 9,000원으로 그중 71.3%인 34억 7,47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8.7%인 13억 9,779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중에 불용처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편성은 194억 3만 4,000원으로 그중 80.2%인 155억 5,542만 1,000원이 사업예산이고 19,8%인 38억 4,461만 3,000원이 인건비 등 경상예산입니다. 사업예산 155억 5,542만 1,000원중 77%인 119억 7,64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은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관리사업비로 75억 4,404만 3,000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27억 3,100만원, 공원녹지사업비로 17억 143만 6,000원이며, 이월예산은 8.3%인 12억 8,632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관리사업비에서 11억 1,305만 6,000원, 공원녹지사업비에서 1억 5,600만원입니다. 앞의 집행액과 이월액을 뺀 불용액은 14.7%인 22억 9,261만 5,000원으로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 관리사업비에서 21억 1,495만 4,000원, 공원녹지사업비에서 8,598만 1,000원으로 이는 건설국 전체 불용액 29억 4,841만 9,000원의 77.8%에 해당되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의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등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과장들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지적하시는 사항은 바로 개선시켜 예산집행과정에서 그릇됨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6회계연도세출예산집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 건설국 소관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라든가 순수하게 세입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결산서에 보면 세입결산이 총괄적으로 일반회계라든가 기타 세입수입, 또는 경상수입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소관에서 수입원이 얼마인지 구체화 되어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6년도가 이미 결산된 사항이라고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건설국 총 예산이 191억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194억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또 불용액 처리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사업비인데 답변에서 시설사업비는 입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불용액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서 좀더 적극성을 띠었다면 이 불용액은 남지 않지 않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191억 1,665만 7,000원인데 그 다음에 `95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2억 8,337만 7,000원입니다. 합해서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194억 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불용액이 대개 20% 정도 시설비에서 입찰하는 경우에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회계법상의 문제이지 우리 공무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제도가 58% 이상이 낙찰가가 되는데 대개 설계금액의 85%를 전후해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5%는 까지게 되어 있고 또 5%는 예산편성했을 때 예산 절감을 해라 해서 예산과에서 5%를 떼고 이래서 20% 전후가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들의 서류잘못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 보면 낙찰을 받은 사람이 다시 15% 정도를 받고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이번에 시정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는 전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