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10월 20일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당초 예산은 1천767억3천7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106억7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도시계획과 28억3천7백만원, 건설과239억9천9백만원, 도로과 726억7천5백만원, 주택과 7천8백만원, 건축과 10억3천6백만원, 수도과 85억1천6백만원, 하수과 15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5천8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억9천7백만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614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7%가 증가한 1천890억3천1백만원으로서 122억9천4백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일반획가 117억5천3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억4천1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보고드리면 당초 예산 433억4천1백만원에서 77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510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77억3천7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0억6천4백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덕산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2개사업에 지방교부세 7억원, 동상 상설시장 도로개설 사업의 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7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1억1백만원, 진영 소도읍 정비사업의 2개 사업에 국내차입금 80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1천91억4천1백만원에서 117억5천3백만원이 증가된 1천208억9천4백만원이며 이중 도시개발비 1천3백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비 12억8천5백만원, 건설관리비에 120억1천3백만원, 주택사업비 2천6백만원, 환경관리비 3억6천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비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농정관리비는 22억4천4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 개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 에산 내용을 말씀 드리면 당초 예산 660억6천1백만원에서 5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666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5억4천1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가정급수 수입 외 2건의사업수입 2억4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사업외 수입으로 1억9천9백만원을 중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임시적 세외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660억6천1백만원에서 5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666억2백마원이며 이중 상수도 사업에 따른 관리비 5천5백만원, 사업비 3억8천6백만원, 하수도 사업외 환경관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에 따른 주택관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농 통합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건설도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아오니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 과장 허성곤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4페이지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5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3회체 걸쳐서 170만원이 기 지출되었으므로 잔액 82만원으로서는 금년 연말까지 예상되는 2회 정도의 개최에 수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7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추진과 군부대 이전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선진지 견학과 중앙부처 도출장 여비가 각 계별로 3백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에 내외동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 계약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한국토지공사와 내외동 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협의를 한바 기 토지공사 내부방침 결정에 의거 계약금 1억원과 단대금 채권확보 보증서 제출 조건으로 5년간 균등분할 납부시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97년도 내외 계약시는조건이 가능하지만 기회를 넘기고 98년도 계약시에는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32억6천9십만원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조건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우리 시가 유리한 금년도 연말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금 1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내외동 공설운동장 부지를 저희 시로 소유권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게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덕선 진입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대동면 신안부락에 정착촌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관통으로 인해서 축사 단지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에 해당되는 3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감이 20억인데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가을 착수 간이 일반경지 정리사업비5천9백만원 이것도 세출분야에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월25일부터 7월7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 진영 본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월 25일에 7월 호우 피해 본산 승수로 복구비 4천3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6월 25일에서 7월 7일 호우피해 한림 배수문 복구공사비 9억9천1백만원 국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에 대한 보조가 기계화 경작로 2억5천6백만원 이것도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을 착수 간이 경지정리 감된 것도 그때 올리겠습니다. 그 외 6월 25일에서 7월 7일 호우피해는 국비보조와 함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상동 우계하천 직강공사비로서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강동 감노마을 하천 복개에 1억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설명 올리겠습니다. 241페이지 한해 대책에 따른 수리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추진여비 3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5억이 감된데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지적인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비와 도비가 바로 농지개량조합으로 직송되면서 이 예산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직송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보되기 때문에 23억6백만원 즉 국비와 도비가 감되었고 시비 1억9천3백만원에 대한 건뒤에 다시금 과목이 여기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 다시 나오게 되겠고 그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을착수 간이 경지정리사업도 바로 직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 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월 25일에서 7월 7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는 세입분야에서 설명 올린바와 같습니다. 성수로 관계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계는 시 예산 1억9천337만원이 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2억4천7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1억1천3백만원 10%에 해당되는 시비가 당초 예산에 부족했기 때문에 2억4천745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일반 경상비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동 우계 하천 직강공사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상동 감노마을 이것도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직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비를 제외하고 한림 배수문 복구공사비가 7월 7일에 피해를 본 거기에 대해서 농업진흥공사 경남지사에다가 설게를 의뢰했습니다. 설계비가 3천만원 되고 나머지 9천9천1백만원 중에서 9억6천1백만원은 일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1억3천6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45페이지 전기 골재채취장 생림 마사지구에 전기시설 이것도 과목 정정을 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에서 자체 사업비로 과목이 전환되었습니다. 골재 채취장 확인 점검 및 기타 경비 여비와 마을농로 확포장 하는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삭감된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로사업을 계획했다가 당초 계획에서 당초 예산에 계획된 사업비를 다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진영읍에 4개 노선에 2,100m를 하기 위해서 1억5처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장유면 3개노선에 1,800m를 하기 위해서 1억2천이 확보되었습니다. 물량은 여기에 있는 예산서에 있는 물량은 총체적인 물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촌면에 마을 확포장을 위해서 4개노선에 2,100m를 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진례면 3개노선에 300m하기 위해서 1억1천3백만원, 한림면 6개노선에 2,500m를 하기 위해서 1억7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생림면 4개노선에 2,200m를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상동면 4개노선 2,300m에 1억5천만원, 대동면 4개노선 2,300m에 1억6천만원, 서부동 관내 2개 노선에 2,300m에 1억5천만원입니다. 덕산 진입로 관계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대동 신암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생림 마사 소하천 제방 보수입니다. 포장공사는 마을 앞 진입도로로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 6월과 7월에 비오고 난 뒤에 상당히 피해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마을앞 진입도로 소하천 정비와 포장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영 내룡마을에 우회도로 포장에 3천5백만원, 247페이지 불암 강변에 우회도로 하는데 보상비가 집행하고 남아서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한림 두레마을 우회도로 포장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2천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위험교량 간판설치하는데 2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양지마을 양배수장 하는데 약 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난 추경에 5천만원 확보되어서 금번에 5천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마을 농로 개보수 하는데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3천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보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개설 한 곳을 빼고 나면 15개소가 전부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이쓴데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이 자금이 투입이 되면 전부다 완공가능한 지역입니까?

질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마을 앞길 또는 마을농로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 현재 조사까지는 마쳐놓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발표해서 연말안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발주할 곳은 불암 한 곳 뿐이라고 봐지는데 확포장 계속사업비로서 추경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금년 2회 추경에 투입이 되면 15곳이 다 완공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 예산상 표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농로는 여러 노선은 읍면단위로 표기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정 한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하는 것도 마을단위로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표기상 예산 표기상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처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을농로나 도시 안에 소방도로나 기존 전체 시민교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공사만 착수를 해서 2년,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민들은 시에서 공사만 자꾸 벌여놓고 마무리도 하지 않고 불편만 하고 공사중에 차가 소통이 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로를 여러 곳을 하는걸 축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한해 많이 투입해서 완공을 시켜버리고 또 다음에 하면 결과적으로 3년안에 15개 할 걸 결국 결과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써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금 도로 개설 착수를 하면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을 시키고 또 다음에 급한 곳을 지적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에 보면 재해대책 사전 예방업무 추진여비 3백만원, 건설관리에 골재채취장 확인 점검 건설행정 업무추진여비 3백, 마을 농로 확포장 업무추진여비 3백 이게 아마 업무추진여비나 경상적 경비가 당초 예산에도 계상이 되고 1회 추경에도 계상이 되고 이렇게 공사장마다 건설과에는 업무추진여비가 계상하는 이 업무추진여비 누가 쓰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순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히 단위 계에서 쓰는 추가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른데 쓰는건 없습니다.

1회추경에도 업무추진여비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 골재채취장에도 예산 심의때마다 계상하는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민원해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눈에 안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출장을 매일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된 걸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비가 계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항목이 당초에는 1회추경 2회 추경에 하면 9백만원 꼴이 되는데 당초에는 5백인가 계상을 했을 텐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비가 당초 예산에는 극히 기본적인 것이 얹혔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다소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특히 마을농로 가운데는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시공감독도 자체적으로, 사실 노선수로 각 지역별 소단위의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론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여태까지 지출내역서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4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4천745만원, 이 돈은 우리 시에서 바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또 농지개량조합으로 가는 겁니까?

이 돈은 농지개량조합으로 국비 부담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국도비가 시로 계상이 되었는데 농지개량조합에 간 이유가 뭡니까?

농지개량조합으로 가는 국도비가 자금의 성질에 따라서 도에서 직접 농지개량조합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시비가 많이 계상이 됭야 되고 하는 부분은 거쳐서 많이 갑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5억 정도 되고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공문이 오기를 국도비가 농지개량조합으로 직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244페이지 한림배수복구공사 도비 6천1백만원, 한림 배수문 이것도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한림배수문은 화포천에 있는 하나의 부속된 보속물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시가 관리를 해야됩니다만 이것은 현재 배수장을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게 때문에 거기에 같이 부어 있기 때문에 군당시부터 편의상 농지개량조합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복구공사가 다 마친 상태입니까?

응급복구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기술적인 축적이 되어 있는 공사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고 감독도 하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244페이지 우계 하천직강공사, 상동 감노마을 하천복개 도비만 있고 다른데는 시비가 몇%정도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데 국비가 된 부분은 국비밖에 없고 일관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비에 반드시 도비나 시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했을 경우에 국비를 삭감을 시키고 합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50%, 도비를 주면서 50%, 시비를 부담하라는 부담조건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업비는 이 지역에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만 전액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때그때 다를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꼭 시비를 부담해라, 시비를 다시 넣어서 이 사업을 완공하라 하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시비는 될 수 있으면 부담 안하고 도비나 국비로서 사업을 완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위험교량 간판 설치 및 보수공사 10개소 기정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간판 설치 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1개당 200만원씩 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간판표기가 조금 이상합니 간판을 설치하고 간판을 보수하고 하는데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소교량들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을 제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히 설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보면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좀더 간판을 부착해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 간판이 기히 설치되어가지고 낡은 것은 새로 보수를 할 것은 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찬 위원께서 질으하신 교량 간판 및 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교량이 130여개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는 1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 안전진단 결과 25,6%가 붕괴 위험에 처해있다가라는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3개 교량이 붕괴위험이 있다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부기 해놓은 것을 보면 10개소만 관리를 하겠다라고 표기를 해놓았는데 붕괴 위험이 있는 교량이 23개소인데 10개소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안전진단 결과는 23개소가 붕괴 위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어째서 10개소만 관리를 하시는지?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 도로에 대한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비법정 도로로서 소교량같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의 숫자에 차이는 잇고 저희들이 다루는 지금 현재 비법정 도로중에서 위험 교량에 대한 것은 보수도, 저희들이 가설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비법정 도로에 대한 것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량관리는 건설과에서 소규모 교량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큰 교량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큰 교량, 작은 교량이라기 보다도 법정 도로에 대한 것은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도로에 부속 시설물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량관리는 지금 법정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농촌에 간이 교량같은 것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비법정이니까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설명 요청을 했는데 중복이 다소 됩니다만 제가 의문 나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지개량조합으로 직송이 되고 부담금이 10%라고 하는데 이것은어디, 어디인지 계획서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재해대책기금 확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47페이지 위험교량 간판 설치 및 보수공사 10개소 이것도 내일까지 자료를 내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닙니다. 244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것도 죄송합니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안됩니까?

이것은 규정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 규정을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안된다니까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도로과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가신촌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억5천만원, 장방∼금곡간 도로 개설공사에 2억5천만원이 지원되어 기정예산 7억원에서 4억원이 증가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이 지원되어 기정 예산 31억8천6백만원에서 33억8천6백만원이 되었고 당초 제설기 구입비에 지원된 도비 5백만원이 우리 시에서 지난해 제설기를 이미 구입하였기 때문에 모래 살포기를 구입하도록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 80억원을 발행하여 진영 소도읍 정비사업에 40억원, 초정∼월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20억원, 향교∼활천고개간 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경상적 경비가 당초 7억2천746만4천원에서 3천222만7천원이 증가된 7억5천969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편입부지 등기수수료가 부동산 등기법 개정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크레인 용량 0.2입방인 현 기계를 매각하고 0.66으로 교체 구입에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금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가화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보도블록 잡초제거 인부임 추가 소요분 519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추진 여비 3백만원, 시가지내 도로사업장 점검여비 3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태조사 여비 3백만원과 보로보수 및 순찰여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용 덤프트럭이 노후화하여 지난 5월에 신규 구입한 결과 잉여예산 151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칠산II.C 접속도로 개설 공사비중 7억4천5백만원을 올해 개통예정인 공단배후도로 개설공사 용지보상비가 부족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시비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사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완료결과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단 배후도로 공사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7억4천5백만원을 칠산 I,C에서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도비가 2억원 추가 지원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제설기 구입에 따른 도비 5백만원과 시비 5백만원으로 96년도에 기히 구입하였으므로 1천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5백만원과 시비 7백만원으로 모래 살포기를 구입코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화포천 홍수영향 평가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건교부에서 실시하는 교량건설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량 구조 및 내하력 조사를 위해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교통분산을 위해 지방채사업으로 향교∼활천고개간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림면 안양에서 창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게비 3천만원과 마사∼모정간 실시 설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24호선 한림면 철도 박스에서 본산 춘공업지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용역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현 15통 등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7개소에 2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였으며 기 개설 도로 편입부지 보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인 진영 소도읍 정비사업에 지방채 발행분 40억원을 편성하고 향교∼활천고개간 도로 개설에도 지방채 발행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보상비를 당초 3천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감정결과 4천9백여만원이 되어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초청 월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한림 우회도로 개설사업 시행 중 무연 분묘 8기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보상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인 봉림∼분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용배수로간 매설사업비 부족분 3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촌∼용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 잉여금과 사업비 잔액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촌 우회도로 준공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5천만원과 장방∼금곡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5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당∼사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정∼퇴래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를 위해 부족 사업비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회현리 패총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에 연결되는 독로 보상비 부족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 부대비 각종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등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을 위해 차입한 재특자금 이자상환을 위해 부족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에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게 공단 배후도로 개설에 7억4천5백만원이 바로 예산 부기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토개공에서 100억원을 지원 받은 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해보면 돈은 없는데 예산은 미리 편성을 하다보니까 감정을 하고나면 금액이 초과되면 수도있고 남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설명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도 급한 사항이고 공단 배후도로 개설도 급한 사항인데 칠산I.C 접속도로 개설에 예산이 남는다 말입니까?

부족하지만 현재 용지보상은 뒤로 미루고 우선에 당겨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칠산I.C 접속도로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2차선 개통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75% 정도는되어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30%로 보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7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사업 7개소는 사실상 98년도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우선에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한 소방도로를 우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초에는 바로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회현 15통은 패총에서 서부탕까지 180m, 시청 뒤쪽에 보시면 제일맨션에서 동삼지구까지 90m가 있습니다. 향교에서 김해여고까지 280m, 안동 8통 농협 동지점에서 삼안약국까지 420m, 삼방 4통 신어천에서 개내마을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 약 300m, 불암 7통은 양정골 1구고속박스에서 대저주유소까지 710m, 구산 3지구에서 북부지구간인데 장미아파트에서 공병학교 입구까지 500m로 7개소 총 2,480m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 개설도로 편입부지 보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이 제기된 토지가 45필지에 약 2,590평이 됩니다만 예산을 전부다 해결을 할려면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선적으로 민원이 아주 많이 제기된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부족예산이 2억원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소할려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민원이 우선 제기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자꾸만 귀찮게 한다고 먼저 주고 점유해도 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아무 이의하지 않고 점잖게 있는 분은 늦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지안 있습니까? 시가지에 가장 접해 있으면서 우선적으로그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을 할 계획으로 별다른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급한 지역부터 라고 하는 것은 시가지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난 뒤에 다른 분들이 모두 오셔가지고 보상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할 때는

총 예산에 민원 제기된 것만 25억원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시가지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옛날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관리 전환이 소유자가 아직까지 안되고 그냥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이면 245조에 의해가지고 조치가 되는데 아직 20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승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로 사용한다면 그 당시는 기부를 시에 했든지 안 그러면 승낙을 했든지 보상을 받았든지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계속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게속적으로 넘어온, 우리가 패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은 우리가 계속 사용료를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2억원 추가로 하면 3억원 인데, 3억원에 대한 소송에 의해가지고 패소를 한 것입니까?

예. 했든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590평이나 되는데 예산금액이 25억원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 제기된 거이

민원 제기된 것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면 칠산 I.C접속도로 개설 7억4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공단 배후도로로 이관된 것입니까? 왜 이관됩니까?

공단 배후도로가 12월말까지 사실상 준공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한일건설 토지가 있습니다. 한일건설 토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봐가지고1/2은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고 1/2만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게 안되면 도로공사가 어렵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자체사업 한림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화포천 홍수영향 검토 용역 3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포천은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그런 하천으로서 사실상 관리감독은 우리 김해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은 82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 하천관리위원회에 통과되어서 하천버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한림 우회도로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하천 구역내의 신설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도로를 시행하는 용량만큼의 수위가 상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어디에다가 밭깁니까?

이것은 대학교수들에게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용역결과 도로개설 하면 홍수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볼 때는 도로를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저희들도 대충 홍수위를 계산해보지만 많이 올라가봤자 10cm정도 15cm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수위가 상승하면 들랑날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박스를 만드는

한림 위회도로 개설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굳이 홍수영향 용역 의뢰를 3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말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승상하므로 해서 상류에 수위상승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있으니까 디 도로공사를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수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도로를 개설하면 되지 이런 용역비까지, 홍수영향 용역을 꼭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기술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천공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검토를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뒤에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용역을 해서 과연 홍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민원해소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므로해서 홍수에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도로개설을 안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다른 방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량구조 및 내하력 조사용역 2천만원 20개소 95년부터 우리 관내 교량 안전점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내하력 조사용역이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하력이라 하는 것은 각 교량마다 고유의 하증을 견뎌내는 그런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B 18톤, DB 24톤, DB 13톤 이런 식으로 각 교량마다 통과 하중이 되어있습니다. 김해 관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197개소가 있습니다. 이 교량이 자꾸 안정상 문제가 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시책적으로 전 교량에 대한 내하력 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할 때 이런 내하력 점검같은 것은 안한 상태입니까?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보는 것 같으면 육안점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서만 하중이 너무 과다하게 집중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갔느냐 하는 것은 내하력 조사를 안하면 안됩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몇 개소 입니까?

197개소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관내에 교량이 133개 정도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고속도로에 24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일반 국도에 10개소, 국가지원 지방도에 10개소, 지방도 24개소, 시군도에 53개소, 농어촌 도로에 76개소 총 19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진단 결과 35개소 교량이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한 것입니다.

용역을 맡긴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197개소를 전부다 그렇게 안전점검을 다 마쳐야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5개소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그 교량에 대한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내하력 조사용역을 다시 준다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말고 합니다.

그 외에 교량에 대해서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

예. 이것을 전부다 해야 됩니다. 전산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으로 직을 맡은지 얼마나 됩니까?

제가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주택과장님 맞기는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 주택과장으로 오셨으면 주마다 주례회를 합니다. 거기에 와서 의원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2개월이 넘었다고 해도 얼굴이 생소해서 주택과장이라고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농어촌 주택개량업무추진여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업무추진여비 합계 5백만원인데 이 금액이 사실 반이나 쓰여집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면 여비자체가 과 공동시책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9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하면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업부여비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에 나가서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 업무 행정지도를 하다보면 이것이 여러 수십번을 나가도 잘 안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장을 가는 이런 입장인데 사실 요즘 직원들 자기 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름을 넣어서 다니고 하는데 실제 여비가 부족한 감이 많이 있고 이번에는 154동 전부다 마무리 해야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여비를 좀더 올렸습니다.

이 과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당초예산 1회, 2회 추경에 계속 다 올라오고 있는데 50%정도는 다른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쓰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때 분명히 요청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번 추경에 1천59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부족분으로 57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축주가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전화비 이런 부족분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 자문위원 수당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회관 설계가 오늘, 내일쯤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단계에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자문위원 수당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기초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이 356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통계범에 의해서 매 3년마다 건축물 조사를 하는 법정 사무로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전체 건축물 관리대장이 57,500매에 대해서 건축물 소재지나 층수나 용도나 구조나 이런 20개 항목을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현재 인력으로는 당면 건축민원 업무처리 때문에 도저히 인력이 불가하고그래서 4명의 인부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과 공동 시책추진여비 부족분 이것은 저희들 환경직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직원 1명 증원되므로 인해서 출장여비, 월행 정액여비가 부족해서 3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하고 아름다운 건축물하면서 건축현장 확인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민원 업무는 전부다 건축확인 점검을 수반하고 진정이나 이런 업무가 현장조사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불법 건축물 및 주차장 용도변경 확인지도 점검비로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불법 건축물 단속을 외근 요원 5명이 매일 출장을 해가지고 50일치가 1일 1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 현상공모 시상시에 시상금 부족분 15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10% 예산 절감시에 저희들 사무착오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히 신문공고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전동타자기 교체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용으로 전동타자기 한 대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도 수차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소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경비내역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위한 건축 현장확인 여비, 불법 건축물 및 주차장 용도 변경 확인 및 지도점검 여비, 대형건축물 주변 환경정비 및 건축현장 확인 여비를 구체적으로 이런 여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체전한다고 국도 14호선 주변에 저희 직원들이 토.일요일없이 계속 나가서 공문으로는 서너차례 내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수십차례 나가서 건축주와 면담을 하고 영업하는 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해서 지금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가 아닙니다만 그런 정비라든지 또 불법 건축물하고주차장 용도 이것은 외근요원, 청경요원 5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매일출장을 나가서 지금 단속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 5천원짜리 점심 한그릇정도 여비는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대형건축물하고 아름다운 건축물하면서 현장 확인여비가 250만원씩 되어있는데 아름다운 건물하는 이 표기는 조금 뭐합니다만 저희들 업무는 1년에 1,550건 정도 건축허가건이 처리가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준공검사나 또 1년에 2백여건 되는 진정이나 민원이 전부다 현장확인을 수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를 만나서 절충을 해야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이나 민원인들 하고 만나기 위해서 여러차례 현장지도가 수반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 공통시책추진여비는 당초 예산때 보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예산들을 신설해서 자꾸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과연 우리 실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현장에 뛰면서 쓰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이런 예산들을 각 실과에 이렇게 계상해가지고 엉뚱한데에 쓸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의혹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소한 예산들이 업무추진비다 뭐다 해가지고 무선 여비가 이렇게 자꾸 많이 새로운 여비가 생기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과 공통 시책추진여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월 정액으로 3만5천원씩 직원 1인당에게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직원이 충원되고 그러면 인원이 증가되면 모자랍니다. 그런것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대형건축물 및 주변환경정비 및 건축현장확인 여비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대형건축물 조경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조경시설들을 대형건축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건축법 조례에 따라서 60평이상 대지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다릅니다만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에 따라서 일정비율 조경 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차례 정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지시도 내리고 한데 대부분 건무전물에 조경위치해 있고 하면 영업에 지장이 되다고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내릴 것은 내리고 해서 도시가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번에 외국도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도시를 보고 많이 느끼시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산업건설 위원님들과 동행을 해서 다녀왔는데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 우리 김해 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삭막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대형건축물에 조경시설은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형건축물의 조경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공익성은 뒷전이고 준공을 받기위한 형식에만 치우치는 그런 조경들을 우리 행정에서 준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 행정을 맡아있는 분으로서 지도하는, 지도해 나가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대형건축물이고 소형건축물이고 조경관계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먼저 서령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출은 3억6천만원이 늘어난 88억7천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진례 강변 간이상수도 설치외 2개소에 1억6천만원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2억원이 전출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설명서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주요 예산액의 편성규모는 4억4천1백만원이고 이 금액을 포함해서 97년도 총예산 규모는 716억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1억1천231만원이 되겠고 영업외 수입인 일반회계 전임금 2억원해서 3억1천23만1천원이 증액된 147억7천9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는 취수장의 인원 증원으로 해서1천5백만원이 늘어나고 여비 또한 인원이 증원되므로 인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취수시설 자동화 설치 운영 추진 교육여비 160만원, 업무추진비 192만원,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 358만4천원, 동력비 9천5백만원, 정수비는 5천5백만원이 감되는 내용으로서 인건비가 1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천6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서 도수관로 순찰용 안전장비구입 1백만원, 염소용기 수선 및 파기 검사수수료 77만원, 공공요금이 1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중 염소저장시설 가스감지기 하우징교체 88만원, 염소저장시설 가스감지기 센스교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각종 기계.전기 실험기기등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을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재료입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각종 부속 자재구입에 3백만원, 수질 분석용 가스구입에 2백만원, 수질분석용 시약구입에 2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본 신규직원 4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27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는 정수장 자동화설비 운영추진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신규인력증가로 인해서 116만원을 증액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역시 증원되므로 해서 9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후생복리비 50만원, 60만원 각각 신규직원 4명이 증원되므로 해서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약품비는 2천2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동력비도 5천만원 감하여 부족한 정수장 전력료에 충당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는 여러 가지 여과기 교체에 498만8천원, 염소 저장시설 염소투입기 시량계 교체에 280만원, 다음 배수지 수위계와 농축조 펌프기 교체는 확장 상수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5백만원, 7백만원 감 하였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여포 세정수 펌프 교체비에 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산 정수장 농축조 안전 난간대 설치 150만원, 시산 정수장 침전지 연결배관 설치에 3백만원, 급속 여과지 역세척 펌프수선비에 3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배수기는 총 480만원을 감한 내용으로서 인건비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이동으로 인해서 호봉획정 차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백만원을 감하였고 후생복리비에 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호봉 획정 차이로 인한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당 150만원은 감하였고 기타 보수직에 종사하는 봉급 부족분 40만원,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봉급 부족분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급수관로 누수 수선자재 구입비로 1천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후생복리비 2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인건비가 650만원, 이것도 인력정원 1명이 업무계 증원이 되므로 이해서 6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 96만원, 후생복리비 278만원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362만9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역시 호봉획정의 관계로 인해서 198만9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총 3천 313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유가 요금계 직원이 상반기에 정년 퇴직했기 때문에 줄어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천1백만원이 감 되고 여비는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 감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공사 시설 분담금 1억3백 증액한 수입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에 산복도로 배수관로 부설공사에 2억7천9백만원 감하고 동상대성지구 배수관로 부설 공사에 2억7천9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한림 정수장 배수 유출관 보완을 위해서 85만원 들였습니다. 급수모관 배수 공사는 시행 공사의 집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진영지역 부곡1구에는 1천5백만원을 감하고 부곡2구에 4백만원, 대진교는 2천350만원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좌곤리 720만원 편성하여 원활한 급수 모관 부설공사하고자합니다. 대동면 안막1구8천 750만원이 감되고 안막 3구 3천5백만원 감되었습니다. 평촌 6천1백만원, 조눌 5천457만원, 하사에 8백만원 감 되었습니다. 월촌 5천9백6십만원, 신정에 6천340만원, 소감 1지구에 4천8백만원, 소감 2지구에 3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긴급 급수모관 부설공사 부분은 5천261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칠산동 급수 모관 부설 공사의 부족분 2천5백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김해 I.C에서 대우 유토피아 모관 부설을 위해서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주촌면 급수 모관 부설 공사입니다. 동선 부락에 2천552만원, 외동 4거리에는 서선까지 5천683만원, 서선부락 3천883만원, 외성 삼거리 배수관로 부설공사 8천6백만원 급수모관 개량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써 진영읍 서부에 2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래는 4백만원 감하였습니다. 중구 동구에 2천460만원을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감 조정된 것을 사업비에 집행한 결과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림면 장방에 2천만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삼계 상수도 확장 공사 책임감리비에 5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 장치비 중에서 시설비에 1천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삼계 정수장, 소목 정수장해서 웅집 부유물 제거 장치에 8백만원, 4백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더블캡 염소용기 상차용 크레인 설치에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수선비 1천2백만원은 창암 취수장 의무실 모타가 되겠습니다. 증액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를 1천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내용으로 진공청소기 구입1대, 무전기 교체 구입 2대, 복사기 구입1대, 컴퓨터, 프린트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 가동 설비자산 예산을 증액하나 예산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1억7천3백만원 감하고 감리비를 1억1천7백만원으로 추가편성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안막 1구, 안막 3구, 평촌, 조눌, 예산이 감액된 게 2억3천정도 되네요. 1억4천950만원에서 6천2백만원으로 조정되었네요. 근 70%정도가 예산이 감 되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처음에 편성했으면 이런 착오가 나는지 예산이라면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까?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는 이 지역이 토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길가로 하으로 해서 줄어지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다음에 집이 뚝뚝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보류했습니다. 그 집에 수도를 신청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정되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좀더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편성되었으면 이런 착오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해서 이런 것인지 하다보니까 변경이 난 것인지

물론 예산을 잡을 때도 높게 잡은 경우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토담으로 안 지나가도 되는 부분은 그냥 사리도 가게 되고 또 수도신청 의사가 없는 곳에는 무관을 시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량을 조절하다보니까 많은 차이가 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이유야 있겠지만 처음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한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인정합니다.

차후부터 신중하게 정확하게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입니까?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례 강변 간이 상수도 설치해서 4천만원이 되어 있고 생림 창암 간이 상수도 설치해서 1억2천이 되어 있는데 진례는 어떻게 하고 창암은 어떻게 하는데 차이가 나는지 설명바랍니다

진례는 강변이라는 동네가 평야지역입니다. 거기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새로이 파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2개공 개발하고 배수지를 지하수 개발위에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략해서 4천만원 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생림 창암 간이상수도는 이 지역이물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물이 짭고 그러한 특이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네주민들이 요구를 한 내용인데 이것은 그 동네에서 벗어나서 1km 정도 벗어난 곳에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km 떨어진데서 지하수를 파서 관을 묻어서 관 매설비네요.

관 매설비하고 지하수 개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언 특별회계입니다. 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곡 1구-150만원, 부곡 2-400만원, 대진교 -2,350만원, 27페이지 여래에 -400만원, 중구, 동구 2,46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 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반기에 집행하고 부기난을 조정한 것입니다. 집행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진교 같은 것은 47%정도로 삭감되었는데 이런것도 보면 상당히 설계를 할 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해져야 설계가 가능한데 예산 수립이후에 설계를 합니다. 물론 기초자료를 뽑을 때 명확해야 되는데 대진교 부분에는 민원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래도 과에서 어느정도 이 금액이 들겠다는 가 설계비를 할 것 아닙니까?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여기뿐 아니고 감이 된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4,50%씩 삭감해도 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차후에는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소 집행 잔액이 조금 모자라든지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는데 47% 내지 50% 남는 이 정도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수당 부족분의 장기근속 가산금 3회 96만원, 기술업무 가산금 96만원 합계 192만원은 당초 예산에 누락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업무 추진여비 250만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여비 250만원, 한림 2구 토정 배수장 확장 실시 설계비 1천5백만원, 진례돈담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220m 3천만원, 신용 공정하수구설치 사업비 1천만원, 예비비에 3천8백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예비비 3천8백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여태까지 예비비가 특별회계에 규정 예비비를 확보 못했다는 결론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에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잉여금 1억 세입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하고 나머지가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기정 3천2백에서 3천8백을 이번에 확보함으로써 7천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에 몇% 예비비가 확보되는 셈입니까?

그 관계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몇 % 확보해야 된다는

총 예산에 1,54%정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한림 2구 토정배수장 확장 실시 설계비 이것은 건설과에 배수장 관계 나오고 하수과에도 이게 나옵니까?

압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배수장이 당초에는 몽리 면적의 6헥타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후에 전부 공장부지로변해서 지금은 농지가 없습니다. 저희 하수개념에서 정수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농사용 배수장인데 지금은 하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확장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재 약 155마력에 3대가 있는데 양이 부족해서 150마력에 70m 1대를 더 증설하고 배수장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한림 2구 토정 배수장이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한림면 사무소 입구 가면 철길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지나 왼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철길 옆에 있습니다

기능은 결국 누수 침수할 때 퍼낸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부천구 의회 의원방문단도 도착되었고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사업건설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 10월 22일수요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