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종정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경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6회계년도 세출예산은 기획관리, 법무관리, 예산운영, 통계전산운영, 행정감사, 공보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6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27억 6,0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인 2건 5,307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28억 1,401만 4,000원입니다. 이중 209억 6, 50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현액의 8.1%에 해당하는 18억 4,898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18억 4,898만 3,000원 중 법령해설집 발간비 402만원, 전자주민카드용 주전산기 및 화상입력기 장비구입비 5,911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7억 8,585만원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과목별로 `96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담당관 예산중 기획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2,227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억 1,123만원으로 이중 1억 4,172만원을 집행하였고 54,5%에 해당하는 1억 6,95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법무관리비는 10억 3,26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법무관리비는 10억 3,266만 3,000원으로 이중 8억 2,89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9.7%에 해당하는 2억 36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운영비는 구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구 공통경비가 계상되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총액은 200억 9,733만 7,000원이며 이중 189억 3,63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5.8%에 해당하는 11억 6,103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통계전산운영비는 5억 8,984만 4,000원으로 구전산화 추진, 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공통경비로써 3억 7,84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5.8%에 해당되는 1억 5,223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실의 행정감사비는 7,273만 1,000원으로 6,26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3.9%에 해당하는 1,011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문화홍보담당관실의 공보관리 예산은 6억 7,940만 9,000원에 전년도 구로구지 발간용역비 집행잔액 3,08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억 1,020만 9,000원이며 6억 2,0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6%에 해당하는 8,926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법무관리비 중 변경된 법규검토 및 수정작업으로 인한 법령해설집 발간비 402만원, 통계전산운영비 중 조달청과 업체간 단가계약 체결지연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전자주민카드용 주전산기 및 화상입력 장비구입비 5,911만 3,000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획실 소관 `96회계연도 예산 중 불용처리된 17억 8,585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비 중 구로발전연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보상금 4,888만원, 연구개발비 7,000만원과 공보관리비 중 일본 동경도와 중국 통현과의 우호교류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억 4,969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고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예산절감한 2억 9,749만 4,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3억 3,866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가로 개선하여 경상적경비의 절감운영과 예산 곧바로 개선하여 경상적경비의 절감운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각종 송무관련 예산, 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통계전산운영 등 공통경비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시어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실을 포함한 전체 부서에서 보니까 `96회계연도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다시 말해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예를 들어서 100이란 수치를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집행한 것은 거의 70%에서 80% 미만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을 하면서 추진비를 절약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겠으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두번째로는 `96년도에 용역개발비인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확보했을 거예요. 그것이 신규사업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경영수익사업인가 한다고 해놓았는데 결국은 200만원인가 쓰고 나머지 700만원은 전부다 불용처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의 무계획성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일은 했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결과이니까 예산이 있으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고 또 세출 중에서 불용액이 나오고 지출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획담당관실에 해당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정경찬입니다. 첫째 말씀하신 시책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칠팔십프로 정도인데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시책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기획과의 특수한 상황입니다만 집행잔액이 78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구로발전연구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구로발전연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구로발전연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약 7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서 구로발전연구위원회에 대해서는 활동을 여러 가지 제약하는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관련해 가지고 7,2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이 200만원됐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츌용역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구로발전연구위원회의 조례안이 2월에 의회에 상정이 됐다가 이것이 최후에 통과된 것이 6월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첫회의를 6월말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가고 시간적으로 조금 제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연구용역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조례의 제약적인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실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했고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정말 듣기 거북하고 거기에 같이 심의했던 위원 중의 한사람으로서 문제가 됐던 것은 "수당 등"을 표현을 안 해준 것 뿐인데 다른 곳에서는 구청측에서 이미 내무행정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조례안이 좋겠다는 그런 것에서 통과가 된 것인데 "수당 등"표현을 기획담당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앞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 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심의할 때 총무국장도 참석했지만 "수당 등"을 포함시켜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액수를 많이 집행할 수 없다 아니다 그런 논리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내무위에 있던 위원님들도 있고 아닌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그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은 어느 정도 안다고 그러면 정확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수당"이나 "수당 등"의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추진비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볼용액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잘 넘어가는데 위원들이 너무 제약을 했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무엇하려고 조례를 요청합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 기획담당관실 질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 4개 담당관이 있는데 `96년도 불용액이 17억원이 됩니다. 이 많은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4개 담당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억원이면 구로구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일을 못 하고 거기에 편성을 해서 다른 동에 일을 할 것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많은 구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이 이월금 포함해서 약 13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서 3억 7,000만원 정도 약 20% 정도가 불용이 났습니다. 주된 요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의 제약이라든지,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구로발전연구위원회 관련해서 연구개발비와 포상금, 보상금 이 분야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도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법무관리비에서 보상금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반영했던 예산 가운데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 사안은 무계획성이란 측면에서도 보면 일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소송의 승·패소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발생될 일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장래 예측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완벽하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예산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내용인데요. 경상적경비 중에서 운영수당 40만원인데 전액 불용이 된 것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수당은 그렇습니다. 법제실무교육 강사료로 해가지고 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제 교육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청장님께서 조회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소송 관련이나 법제 관련 교육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법제 소송 교육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올해는 조만간에 소송과 법제 교육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그외의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법제 실무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할 때 대략 교육 내용 즉 주제와 강사 그 다음에는 회의를 어떤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잡혀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6년도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주제나 강사라든지 사전에 준비가 된 것 아니예요?

주제나 강사가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95년도 예산편성할 때 대략 법제교육 한 번, 소송실무 교육 한 번 이런 식으로 소송관련 소요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전년도에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그 다음해에 수요 파악을 하게 됩니다. 소송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교육에 참가하고 싶은 희망자를 지금 현재 상태에는 `97년도에는 그 수요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분야 100명, 소송분야 100명 정도 해가지고 각 100명씩 그러면 그 수요 파악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한 번 할 것이냐 두 번 할 것이냐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법제실무 교육을 계획성 있게 편성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소송과 관련한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법제계에서 소송실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어 가지고 배상금 기타 재판 승·패소 관계 이런 데에 조금이나마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난해에 이것이 제대로 전액 활용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한 문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게 되면 결국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지출 행위가 일어나가지고 재무과에서 지출해주겠죠. 그런데 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예산을 어디에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을 해라 어느 것은 현금으로 쓸 수 있고 어느 것은 카드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청의 각 실·과에 또는 동에 전달을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데 또 만약에 해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 계몽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구합니다.

우선 황규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 서무주임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되 집행할 때 예산과에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 재확인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하고도 연관이 될 거예요. 그러면 `95년도 7월 1일 이후 그 다음에 `96년도 1월 1일 이후, 지금 분명히 다른 과에서 예산 집행할 적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목 편성 과목중에 정원가산금하고 있지요?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정확히 지침이나 편성에 있는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정원가산금은 직원의 보수라든가 사기앙양에 쓸 수 있습니다.

대해서만 쓰는 것이지요? 때에 따라서는 기관장도 60%를 쓸 수 있고 부기관장도 40%를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기관장이 됐든 부기관장이 됐든 순수한 구청 공무원 약 1,500명 정도의 구 공무원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답변도 그렇게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개 기관장의 어떤 회의비 성격으로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집행된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저한테 자료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한 것이 편법적으로 집행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으로서 제대로 집행이 됐다, 물론 그것이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적에는 확증과 물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렇게 집행이 됐다고 했을 적에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지침에 위반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관장 협의회나 그 다음에 임의단체에도 월정액이 계속 정원가산금에서 지출이 됐고 `96년 8월 31일까지도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항을 기관장이 알았든 몰랐든 기관장을 보좌하는 여러 팀들이 있다 이거예요. 일개과에서 집행을 하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확인을 해서 지도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본 것하고 틀렸을 적에는 착오를 발견할 수 있을텐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2년 동안 집행이 되도록 몰랐고 이것은 이미 결산검사 사항에서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기관장을 보좌하는 팀에서 그것을 잘못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장이 집행하라고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집행이 됐고 `96년도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확인해 보니까 잘못 집행됐다는 여론이 나오고 그때부터 업무추진비 쉽게 얘기해서 기관장 판공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액 따져봐야 300만원 미만이지만 그러한 일개 과정을 우리구 공무원들이 전부다 알고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관장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쓰시라고 주었으니까 그냥 당연하다 라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몫이 공무원들에게 더 돌아가면 갈수독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열심히 하고 일부 극소수이지만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돈달라고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2년 동안 집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95년 7월 이후에는 전부다 우리 구민들이 명실상부한 완전한 자치제로 들어간 민선시대에 이르면서 그러한 것까지도 2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왔다가 `96년 9월 1일부터 그렇게 항목을 바꾸어서 이제는 잘못 됐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하게 된 경우에 예산과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관계과하고 올라온 것 확인한다고 그랬죠?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황규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침에 안 맞게 잘못 집행이 됐다면 담당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인데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 인건비 내용 중에서 기본급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약 97억원 정도에서 9,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율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9,500만원 자체가 액수로서도 적지 않은 돈일 뿐 아니라 이 예산액 자체에서 애초에 기본예산액 이외에 `96년 9월 24일 제2차 추경에서 4억 8,300만원이 추경 내용으로 증액 신청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즉 그런 면에서 따지면 4억 8,400만원 내용 중에서 약 9,500만원이 결국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계수상으로 상당히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2차 추경을 신청하게 될 때에 지금 집행 추이에 필요로 하는 예산 액수가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은 봉급이나 처우개선비 즉 상여금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본급을 세울 때는 공무원의 호봉수에 중간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니까 그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봉이 너무 낮은 사람이 숫자가 많았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불용액이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2차 추경에서 많은 돈을 기본급을 요구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항목 뿐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복리후생비의 계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복리후생비 8,200만원이 예비비 지출이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예산서에 지출 승인 일자는 11월 30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때에 8,200만원 예산이 지출이 승인되었는데 또 여기에서 보면 1,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돼요. 이 당시의 복리후생비의 내용도 거의 동일한 처우와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종류들은 거의 중간에서 집행 추이를 점검을 해 보면 거의 맞출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계약을 해야 되는 어떠한 것도 없고 애초에는 변경 부분을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신규로 할 때나 예비비 신청을 하게 될 때에 거의 직전에 예비비 신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확한 인원수와 부족분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정원·현원의 변동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차대조를 해내면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설계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다 합치면 1억원이 넘는 내용들이 정정분으로 계상이 되고 이런 양상들이 늘어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기말수당, 보조금 집행잔액이 자료에 의하면 1,150만원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하는 형식으로 보고즘을 맞추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가지고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정액급식비나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가 포함이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편성할 때는 1차 추경 때 추계를 정확히 내가지고 불용액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편성에 실형을 기울이겠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또 질의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지금 세입·세출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자료를 뽑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액은 185억 1,355만 3,000원인데 세입결산액은 1,148억 2,710만 2,072만원이예요. 그래서 세출결산액은 825억 6,970원으로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 보조금 집행 잔액 사고이월액을 감액한 순세계잉여금이 267억 3,592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액 대비 24.6%가 듭니다. 엄청난 차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24.6%라는 차액이 난다 이것입니다. 또한 예산과에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데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세수입에서 24%가 초과징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성실성의껏 자료를 검토해서 세워야 차액이 나오지 않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구요. 결산을 하면서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 역시 자료를 뽑으면서 이런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채영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 내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24.6%가 발생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처음에 작성하면서 보니까 세입부서의 추계는 3년간 평균 내고 전년도에 징수한 모든것을 망라해서 내는데 사실상 세입분야에서의 추정이 거의 100% 가깝게 하여야 하고 추징을 하는데그 이듬해에 특별한 것이 있어가지고 세입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내년도 세입 예산을 예를 들면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합본부상이 들어오면서 6억 7,300만원인가가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작성한 이후 그리고도 약 15% 정도는 더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입·세출이 간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내년도 세입 예산을 예를 들면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합본부상이 들어오면서 6억 7,300만원인가가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작성한 이후 그리고도 약 15% 정도는 더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입·세출이 간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세출 예산이 10% 이내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체 계속 사업인가 민간이전 내용이 구민생활과로 넘겨져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97년도부터 구민생활과로 이양됐고 `96년도 포괄비는 예산과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예산과에서 예산 프로젝트 구입비하고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인데 구에 7억원, 동에 7억 6,000만원 이래서 소규로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사업으로 많이 썼고 구에서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병행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을 `96년도까지는 임의보조금 지급은 구민생활과에 편성된 예산이 `96년도에는 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편성되어서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실제 집행을 담당했던 부서가 아니라서 얘기를 계속 드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2억 8,300만원이 결과적으로 2억 5,3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에 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액수가 경정이 될 정도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정도에 대한 이것을 계획성 있게 짜 맞추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이전 사업이니까 구로 지역에 있는 건전한 시행단체나 직능단체간에 이런 단체들의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96년, `97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방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임의보조금 단체 지원에는 2억 8,800만원인가 얼마까지는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몇천만원이 내려 옵니다. 그런데 국보보조를 쓰고 우선 지방비를 구비로 예를 들어서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덜 쓰자 이런 방침에서 덜 썼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96년도에 책정된 것이 2억원 이상이 불용이 됐으니까 적게 책정해라 그래가지고 1억원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임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지원료가 들어오면 구민생활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구민생활과에서 심사할 것은 심의를 해가지고 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구비를 덜 쓰자, 이래서 이월시키더라도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구민생활과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 구비 1억원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세항은 구민생활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불용이 많기 때문에 `97년도에는 1억원이 보조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께서는 종전에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내용을 들어서 알겠지만 종전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변칙적인 예산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95년도 7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협의회 회비, 기관장 협의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정원가산금에서 지출된 것을 이미 구청의 두 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결산검사 때는 그것이 일부 내용이 확인됐었지만 이러한 변칙 지출행위가 예산회계법을 위반했다면 그러면 구청에서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는 자리이고 또 제가 그 사항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확인을 하고 감사는 저희 결정보다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확인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밑에 있는 담당관이 기관장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80만원 중에서 150만원이 집행이 됐고 불용액이 130만원인데 지출 내역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원회 수당과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얼마씩 집행이 됐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0만원 집행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40만원, 90만원 나갔을 때에 횟수는 몇번씩 열리는 것입니까?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과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얼마씩 집행이 됐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0만원 집행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40만원, 90만원 나갔을 때에 횟수는 몇번씩 열리는 것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만원씩, 민원심의위원회도 5만원씩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번 열리고 민원심의위원회가 2번 열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심의위원회의 경우에 애초에 본예산 내용 중에서 5만원*9명*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에 의거하면 만원씩 그 다음에는 2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고 총 180만원 중에서 90만원이 집행된 것이죠? 그러면 참석 자체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개최 횟수가 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두번째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보면 5만원*4명*10회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0만원이 집행된 것은 10회 중에서 8회가 개최된 것은 비슷한데 문제는 4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결국 제대로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40만원이 집행됐다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8회 개최가 명시된 것입니다. 한 번에 2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4회 개최되었습니다.

전원이 참석했는데 4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애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개최에 대한 월별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열리는 것입니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개최 대상이 131명입니다. 의원님들의 변동사항이라든지 감사 세무 부서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예측된 횟수도 있습니다만 불예측된 것도 있습니다.

내용인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관내에 있는 비디오 가게라든지 비디오방이라든지 이런 기타 민간업체에 대해 관장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내용들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인·허가 업소라고 통칭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국내 여행업, 국의 여행업 또는 인쇄소, 출판사, 음반 비디오 가게 그 다음에 극장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인·허가에 있어서 내용을 위반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준수해야 될 영업자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직접 행정처리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러면 `96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은 한 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업정지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것을 과태료로 대신한 기록은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월 지도 점검을 합니다. 인·허가 업소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조를 편성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단속을 하면 사안에 따라서 경고조치할 것은 경고조치하고 영업조치할 것은 영업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습니다. 영업정지하고 시정지시는 있습니다.

결국 시정지시 아니면 강도 높게 영업정지를 하는 형태로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미고 제가 납득이 안 돼 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비디오 가게, 비디오방 이런 등등의 관련 업체들이 소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영업정지의 내용들이 구로구 관내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내에 나가서 지도점검 시에 적출해서 영업정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 행정처분이 나타난 것 같거든요. 하나는 시정지시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영업정지라고 하는 형태로 발견이 된다면 행정처분 상태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처분사항이 상당히 중하면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경중의 여부에 따라서 다원화된 행정지도 방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것이 합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아주 미운 사람은 영업정지를 극단적으로 시키고······

그것이 아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그렇지 사람에 따라서 미우면 더 때리고 이쁘다고 덜 때리고 그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국제교류 관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혹시 불용된 것이 있습니까?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관계로 `96년도에 1차 추경시에 국내여비 항목으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 동경도, 중국 통현과의 우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양 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진도가 늦어져서 `96년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여비 2,000만원이 불용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6회계연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가 2,412억 7,588만 5,000원으로 선거관리비 94억 8,000만원, 내무행정비 239억 1,156만 3,000원, 민방위관리비 2억 5,48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9,319만 8,000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242억 7,22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9,319만 8,000원으로 선거관리비가 예비비 3,404만원이 포함된 4,351만원이고 내무행정비가 전년도 이월액 1,231만 6,000원, 예비비 5,000만원이 포함된 239억 7,387만 9,000원이며 민방위관리비는 2억 5,484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187억 9,792만 7,000원, 특별회계 3억 3,615만원으로 총 191억 3,407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항별 집행액은 선거관리비 3,403만원, 내무행정비 186억 480만 3,000원, 민방위관리비 1억 5,909만 4,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며 이 3억 3,61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공사비 17억 7,736만 8,000원, 구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1억 3,000만원,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6,100만원, 구청사 전기 220V 승압공사 6,720만원, 구로6동 청사 보수·보강공사 3,705만 9,000원,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 3,306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8,403만원으로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3,403만원,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분 5,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4,963만 2,000원으로 청사 신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비 30억 263만 2,000원 감리비 1억 4,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23억 2,467만 2,000원으로 사유별로 분류해 보면 사업계획 변경 5,25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 9,554만 1,000원, 예산절감 2억 2,983만 7,000원, 집행잔액 12억 4,67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1억 5,704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3억 4,000여 만원짜리 이것에 대한 불용액이 약 9,3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28%가 되는데 불용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역은 시·구의원의 구정간담회, 구직원 아기앙양 대책 또 구정업무, 구민의 날 행사 신년행사에 직원 생일 축하 선물, 체련대회 추석연말 직원격려 여러 가지 첨가비용입니다. 이중에서 `96년도 총선 관계로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지 발간 1,5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구민의 날 행사 2,000만원 그리고 시·구의원의 구정간담회 등 몇가지 행사를 못 했고 주로 총선 관계로 행사를 제대로 못 치루어서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봉사과장 추교신입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구민생활과하고 관련해서 일반회계 뿐 아니라 특별회계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관련 특별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198페이지 내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구민생활과 소관 맞지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에 예산액의 1년 동안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이자수입과 관련한 공공성 자금의 예치와 관련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이 특별회계의 내용과 일반회계의 기본적인 항목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입 결산의 내용에 이자수입에 관련된 내용이 일단 없는데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잡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수납액이 3,235만 3,057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전부 이자수입입니까?

예.

들어서 잡수입 내에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융자수입에는 순수한 원금이 있고 잡수입에는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 때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해서 연 5%를 계산합니다.

얘기드리는 것은 공공성 자금을 예치하게 됐을 때의 예치이자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치이자율은 일정금액이 됐을 때 분기별로 해가지고 분기 이후에 가장 수입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혼선이 있는데 이자율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1년 정기예금이면 10%, 일반예금이면 1%, 그러면 지금 운용을 할 때에 애초에 예산액 4억 9,300만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바로 들어가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잡수입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이것을 3개월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3개월 동안은 공공예금으로 있다가 3개월 지나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회수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개월간 모아가지고 그 금액에 한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는 것으로 별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았을 때는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공공 예탁금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의 예치 이자율 자체가 기간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에 3개월간에 예치 이자율을 별도로 일반 보통예금으로 넣어 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났다가 3개월 이후에 된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하면 어느 한 기간에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서 올해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이 되었다고 치면 자체를 내년도에 3개월 정도까지 보통예금 1%로 둘 필요가 없이 이 자체가 3개월 정기예금으로 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대출기간이 있잖습니까? 12월에 대출될 예정이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정기예탁금으로 구좌변경을 시킵니다.

말씀하실 때는 남은 분들하고 그 다음에는 융자금 회수 수입이 3개월 동안에는 일반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 연후에 전환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4억 9,300만원 이것은 현재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수시로 매일매일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수시로 융자금회수 수입이라든지 잡수입은 일정 기간 모았다가 보통예금으로 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일정시기를 잡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예탁금을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 자료어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의 내용 26페이지가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세외수입 이런 형태들로 경상적 세외수입 일시적 세외 수입 이런 형식으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목의 형태로 여러 가지 목들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첫번째 내용은 특별회계의 운용과 일반회계의 운용의 기본 체계와 동일하다고 하면 여기어 지금 잡수입 "225"로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잡수입 내에 "225-01"로 잡수입 자체로 이자수입이 등재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자수입은 잡수입과 구분해서 제가 알기에는 편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잡수입이 없다면 "225" 자체가 수입이 아니라 이자수입으로 편재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항과 목의 내용들이 "225" 자체가 잡수입으로 되어 있고 "225-01"이 잡수입으로 설정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입·세출 내용들이 일반회계의 체계하고 달리 운용이 되고 이자수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산 항목에서 이자수입의 항목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잡수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공공성 자금 관리의 내용의 전모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결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사전에 자료 제출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95년도부터 받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자수입에 대안 내용이 `95, `96, `97 동일하게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이 항목에서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체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공공성 자금의 관리의 과정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이나 예치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96, `97년에 대해서 월별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요청드렸던 양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목이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항목 세입 자체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통일시켜야 된다고 하면 통일시키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보세요. 일반회계 내용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지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익을 별도로 한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더 얘기를 드리면 이자수입과 잡수입은 각각의 항으로써 별도로 부분 계상하는 것이 일반회계의 기본적인 회계 원칙상으로 맞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이 내용에 있어서는 잡수입 내에 이자수입이 목으로 들어가는 기형적인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타회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만 혼선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타특별회계도 이자수입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결위에서 다룰려고 그러는데 특별회계 3개가 공히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95, `96, `97년 문제가 결산을 할 때에 반복적으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열과적으로 보면 이자수입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공공성 자금에 대한 예치와 이자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추적이 상당히 어렵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가지고 의문점들이 생겨나는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유관부서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예결위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과 목이 서로 상치되거나 거꾸로 편재되는 문제는 결산의 기본적인 형식상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를 다루다가 결산검사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승우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에 세입결산 자체에 형식이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잘못 되어 있냐 하면 조금전에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잡수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장부를 쭉 보다 보니까 과년도에 얼마가 들어 왔는지 찾아 보기가 힘들어요. 시간관계상 못 알아봤는데 결산서 자체가 잘못 되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명세가 다 빠져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남승우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들어갔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자체 결산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시간 관계상 못 했는데 과년도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문제는 그 정도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이것이 자금을 안 쓰니까 이 자금이 진짜 그대로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영세사업자 이러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저금리로 쉽게 얘기해서 대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일선동이나 회의 때 보면 항상 자료로 잘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구민 중에서 실제 어려운 사람이나 영세사업자가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공공기관에서 이자수입을 많이 거두어 들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예산을 실수요자한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차재에 공고를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해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된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금을 쓰려고 하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보증인 문제가 해결이 어려워 가지고 기대보다는 자금 소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좀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여러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이니까 확정될 것 아닙니까? 확정될 때 아까 얘기한 것을 집어넣으세요. 빠진 상태에서 이것은 안 돼요.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와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쓰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미수납액이 약 6,000만원 정도 결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가 자료에 분류되어 있는데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사유가 기대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까 보증 관계가 별도화 되어서 뒷받침이 있어서 보증을 못 세워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못 쓴다고 하는 한편의 얘기와 또다른 한편으로는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6,000만원이 넘는 돈이 미수납되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위 분들을 최대한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보증을 서는데 나중에 대출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획기적인 소득의 개선이 있어가지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보증인들한테 미상환액을 받아야 원칙인데 현재 그 단계까지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독촉은 계속하는데 융자받으신 분들은 보증인들한테 독촉장을 안 보냈으면 좋겠다, 힘닿는데까지 분할해 가지고 갚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그것을 안 하면 됩니까? 보증인이 융자 받은 사람한테 가서 재촉을 해서 납부를 하게끔 해야지요.

매달 독촉장을 띄우고 있는데 상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특수활동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바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시에서라도 안전관리대책회의, 소위 말하는 안전대책관리위원회가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도 한 번도 못 열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서울시도 시정질의 때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대다수의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예산이 아니냐, 서울시도 필요없다고 열지 않은 형편인데 차재에 우리구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대책위원회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보고드릴 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었는제 7월 들어서 경찰서장만 못 오고 전 기관장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상견례 겸 해가지고 안건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효과적인 시간이 됐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물론 제가 편성해 놓은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편성해 놓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왜 편성했는지는 알고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 예산이 특별히 필요없습니다. 간단한 다과 그 정도만 필요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예산액만큼 많은 부분이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행정이란 자체가 삼풍사고라든지 비행기 사고라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활동비나 추진비가 들어가야 되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이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진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 추진을 위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있지요? 이것이 많은데 법이 몇번 바뀌다 보니까 지금이 과태료에 대한 것은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분임징수관이 동장이 됐으면 편한데 동장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서울시 평균이 20% 대입니다. 저희도 예외가 아니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과태료 부과 체계 자체가 구청장, 동장, 부과대상자 삼각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다가 보면 굉장히 대기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처음 부과 대상 사실 확인에서부터 부과, 신원까지 관리하는 기간까지가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과태료 부과건을 동장한테 내부위임 직원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동장한데 내부위임을 하게 되면 많은 점이 개선되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강북구청에서는 저희보다 한발 앞서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여론조사만 하고 있고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다가 못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향후에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또 이리 오니까 똑같은 방법이고 동장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이루어진 것을 또 여기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다른 데로 가 버리니까 엄청나게 잘못 되어 있어요.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