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238억8,484만1,000원과 특별회계 97억2,466만8,000원 총액 336억950만9,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 현장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건축법에 따라서 단전단수를 요청하는 등 일부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단속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보고를 받고 하시죠?

보고를 받아야죠.

지역경제과장 이병목입니다. 먼저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법 10조에 의하면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이 농지를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농지법 제10조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서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먼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내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지법 제10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6년 1월1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대, 사용되는 사용대차 관계입니다. 사용대, 위탁경영한 농지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96년 1월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기존 농지는 이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임대등을 통하여 계속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관내에서 불법전용된 농지는 ‘96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가 상당 부분 돼있습니다. 따라서 동 처분규정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할 수 없으며, 다만 ’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 등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처분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농지 불법형질을 근절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의한 서류적인 어떠한 농지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신 거 같애요. 이 자료에 보면은 자료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제59회 임시회 때 지역에 나가서 불법현황을 적발하고 공무원을 대동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답사한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 질의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한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따른 어떤 그 조치를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만 말씀하셨지, 그 이후에 어떤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이 돼 있지 않고 말씀도 안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59회 임시회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당하는 농지법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해 올린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답변을 해 올린 것이고, 지금 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한 것이 있다면 잠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에 이 농지법 제10조의 적용을 위해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총 12개 필지, 12개 필지에 대해서 위법사실을 적발했고, 행위자 수는 41명입니다. 41필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이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농지이용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농지이용 계획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이달말경이면은 진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농지 불법전용이 우리 강서구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159필지에 불법전용한 사람이 178명, 불법전용 면적이 11만334㎡예요? 그래서 3만3,375평이라는 막대한 면적이 지금 불법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심각성이나 이런 어떤 행정적 제재조치가 미쳐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직시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3만3,375평이라는 그 광활한 농지가 불법전용되고 있어서 178명이라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현재 범법행위를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농지법가지고 처벌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향후 이러한 농지 불법전용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178건의 행정조치 내용중에서 고발이 148건이고, 30건이 원상회복지시명령을 구청장으로부터 내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원상회복지시를 받은 사람중에서 30명이 원상회복을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6건 있었습니다.

6건 있고, 그러면 24건은 안한 거네요?

예.

사실 우리 법규정대로 하면은 24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집행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못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24명 대집행절차를 밟은 경우가 있어요?

예, 없습니다.

못 밟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자료도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근절시켜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될지를 참 고민스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강을 더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아니면 더 필요하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하여간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겠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3만3,375평이 불법전용되고 있는데 하나도 손을 못대고 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길거리에서 신문가판대 놓고 구두닦기 하는 사람이 구두통 매고 와서 구두 닦으면 당장 가서 철거시킨다 이거예요. 우리 공동주택과나 이런 사람 안그래요? 당장 철거하러 간다 이거예요, 포장마차 하나 하면은. 그러면 이 땅 3만3,375평이라는 것은 하나도 손도 못대고 있다,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178건에 대해서 말이예요, 자료를 다시 보강해 줘야 되는데 최초 위반일자, 예를 들어서 마곡동 18번지4호 이 468㎡의 김정호라는 사람이 불법농지전용을 했다 이거에요. 최초에 언제 위반을 했고 이 조치사항을 보면은 원상회복지시 고발, 고발, 고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고발을 몇회에 걸쳐서 몇월며칠날 고발을 했고, 그때의 고발은 위반법규가 이거고 해서, 한번밖에 고발을 안한 건지, 두 번을 했는지 세 번을 했는지, 그 고발 내용을 명확히 해 주고, 그 고발이후에 어떠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그 고발을 했으면은 통보가 오죠?

예, 옵니다.

오게 돼 있죠?

예,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청장명의로 고발을 했으면 그 결과가 통보 온 내용, 예를 들어서 김정호라는 사람은 벌금 300만원을 낸 건지, 징역을 간 건지? 뭘 했는지를 분명히 알려달라는 겁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조사를 해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고발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한가지 병행해서는 농지법 51조1항에 의해서 농지원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작성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렇지 불법전용된 농지가 아닌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그걸 본 위원도 잘 알고 그걸 요구를 했던 것이고, 단 우리가 농지는 말이예요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 원부를 분명히 작성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330평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있죠?

예.

그 사람들은 농지를 불법전용하기 직전까지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있겠죠?

예.

이후에는 안해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달라는 것은 불법전용, 이것이 언제부터 진짜 불법 전용된 것이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원부를 달라고 한 것인데 불법 농지원부 없다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주면 되겠어요? 그 전에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얘기요. 지역경제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죠?

예.

잘못된 거죠? 그러면 법률적용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어딘가 창고속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걸 달라는 얘깁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가 아니더라도 이런 670㎡짜리 이런 것은 물론 없겠죠? 법상 규정상 그렇다면. 그러면은 2,946㎡, 무슨 1,530㎡, 2,600, 1,700, 1,365㎡ 엄청 넓은 땅을 전용하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고, 제출해 주시고, 하여간 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고발하고, 원상회복지시하고, 대집행하는 절차 3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할 수 있는데?

예.

대집행을 못하니까 이건 방법이 없다 말이예요. 어떤 형태든지 대집행할 수 있는 절차나, 대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 봐도 답은 없겠지만, 나도 답답한 심정이지마는 지속적인 고발을, 고발실태를 좀더 정확한 자료를 주고, 다음 회의때나 다음 보고때 본 위원이 진짜 농지불법전용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이것이 근절이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겠으니까, 이 자료를 좀더 상세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 원상회복에 대한 문제, 또 농지문제가지고 지금 제가 7월5일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7월28일 남부지청수사관이 현장에 와서 도시계획과 직원, 건설관리과 직원, 우리 과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강서구 전역을 돌았습니다. 돌고 그 다음에 이번에 2주간에 우리 강서구를 본거로 해서 감사원이 2명으로 종합감사반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이 농지관계고발서류를 일체 압수당한 채 2주간 집중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이 사항들을 놓고 그 분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농수산부에 강서구청이 책임건의를 해 볼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왜 못하느냐? 당신네들이 농지가 제일 많은데 왜 못하냐? 저는 소신껏 제 개인 의견으로만 말을 하면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강서는 이 지역이 보존농지가 아니고, 제 개인 사견으로서는 이제 도시가 개발되면 없어져야 할 농지고, 또 두번째로는 이것을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했을 때 포크레인 가지고 논 수준으로 파헤쳤을 때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원상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하고, 이때 만일에 우리가 1억7,000, 1억8,000 우리가 두개 구역을 들여서 했을 때 영세업자들이 형무소가겠다는 등 실제 돈을 안내면은 몇억, 딱 두건 해보는데 1억7, 8천 대집행비용을 구청이 예산가지고 우선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전혀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 이런 문제 등 하고, 또 하나는 과연 앞으로 이 농지가 농지로서의 생명이 있는지를 제가 의심스러워서 실지 못하겠다 했을 때 그 분들도 그 문제에만 제 의견에 수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문제가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은 알지만 물론 행위자체를 변경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소관업무로서는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썼다는 것은 저는 철저히 고발할 겁니다. 남부지청 수사반은 왜 자꾸 고발하느냐고, 왜 자꾸 고발을 하느냐고, 토지주는 처벌할 수가 없는데 영세업자만 계속 고발하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또 나왔는데 왜 이렇게 고발하느냐고 그러고, 이런 실무상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집행은 스스로 자칫하게 되면 우를 범하고 엄청난 예산 손실만 가져오고, 큰 장비라든지 이런 건물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옮겨놓을 장소를 저희 구청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 논에 옮겨놓으면은 옆에 논이 불법형질변경이 되고, 또 구청 마당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장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번에 2주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저희들은 첫날부터 서류를 압수당해서 감사 끝날 때까지 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소상히 제가 고발하고 그간 처벌한 것 51조 규정하고 성실히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이예요, 농지 불법전용이라는 것은 향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농지 불법전용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도시개발이 잠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강서구 아닙니까? 그러면 전답이 불법 농지전용에 의해서, 불법매립에 의해서 대지화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가격을 책정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현실 토지상태, 그러니까 전답을 대지화 해버려 매립해 버렸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보상할 때에 그것이 전답이 아닌 대지로 평가를 내려가지고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경우는 없다고 보나요?

저는 그것을 지금 현재 행위제한구역으로 개정될 것으로.......

. 다른데 보면......

혹시나 다른 방법이.....

그것이 대지화됐다는 말이예요. 대지화 해서 보상이 나가면은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그게. 그러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말이예요, 지금부터라도 기를 쓰고 막아야 된다고. 이런 편이나 저런 편이나 이런 것 저런 것 봐서 이것은 막아야되고 하여튼 지금까지의 그런 관리실태라든가 본 위원이 제출했던 자료를 내봐요.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연구를 나도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병목 과장의 말씀도 역시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불법전용농지지역이 방화동으로 해서 발산동으로 해서 그 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우리가 공항로변 모양으로 가봤을 때 중기를 갖다놓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기분이 안좋게 보는데 지금 그 외 지역들 보면 거의가 재활용품 수집상들입니다. 그럼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례는 외발산동지역의 예를 들어봅니다. 지금 저는 구청서 강력히 조치 있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사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한부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마곡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일 변화가 올는지 모레가 변화가 올는지도 모르는데 그 재활용품 업소들을 강력히 조치한다면은 타지역으로 옮겨갈 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너희들 그 지역으로 나가라한다면은 있을 수 있지마는 지금 막연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은 지금 김상현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농지가 성토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상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실제로 공항동에 이원길씨가 있습니다. 그 양반 농지가 이번에 농산물유통단지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종토세에는 대지화해서 부과를 합니다. 대지로 쳐서. 그 다음에 보상줄 적에는 농지로 감정을 합니다, 농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농지를 대지로 쓰니까 대지로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해놓고 보상줄 적에는 당연히 현황보상이라면은 그럼 대지로 해서 보상줘야 되는데 농지로 감정을 한다 그런 얘기야, 농지로다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원상복귀시켜라, 검찰에 고발하고 항상 불안해 있는게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송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묻고싶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농지를 전용해서 사용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텃밭인데 100평 내지 200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지차원에서 우리가 경작을 한다면은 거기서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미개발지역에 수돗물도 안들어가는 곳인데 그나마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다보니까 거기서 1년에 그래도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다소라도 보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좀 더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난번에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하라고 난리쳤습니다. 수질검사하는데 얼마냐, 15만원이 들어갑니다. 15만원이 들어가는데 15만원, 20만원이 들어가도 좋다 수질검사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적합한 걸로 판결이 날 것은 사실인데 그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워줄 것이냐 물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미개발지역이니까 남의 밭으로다 수도관이 지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무방비상태에서 결국 법조항만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과는 문제가 별로 안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농지를 사용해서 폐자재 적재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따라서 세금은 부과를 하고 보상을 줄 때는 농지로 적용을 해서 보상을 준다는 그런 얘기죠?

불공평하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을 했으면은 대지로 세금부과를 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지화해서 세금을 내게 했으면은 현 상황을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상줄 적에는 농지로 감정을 하라 그런 얘기야.

원인제공자가 토지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토지주가 불법으로 사용허가도 받지도 않고 대지로 사용을 불법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대지사용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 당연히 지금 지목이 농지로 돼있으니까 농지로 보상을 할 테고, 나는 원인제공자가 소유주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을 했든 비압력이 됐든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현 부의장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 추가로 좀더 요청을 합니다. 농지불법적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57회인가 58회때 구정질의때 했었어요. 야적장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고발조치를 육십 몇 군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업체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 좀 본 도시건설위원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하신 것 아니예요?

예.

지역경제과장 그래요. 벌써 본 위원이 그거예요. 토지보상문제라면은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대로 딱 벌써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대지냐 전답이냐에 따라서 보상문제가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라구요. 주민들로부터 당연히 그런 요구가 되게 돼있는 거라구. 그러니까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 봉쇄가 돼야 돼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그런 특정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송위원님 정확히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지마는 발산동지역이 지금 위반건이 79건이예요. 79건중에 위법행위자가 한 34명은 강서구에 골고루 이 화곡동쪽에 염창동 사람도 있고, 방화동 사람도 있는데 나머지 45명은 전부 외지사람입니다. 경기도사람, 충청도사람 전혀 강서구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하튼간에 한번에 위법이 되면은 한번의 민원이 두 번, 세 번의 민원이 자꾸 생기게되면 자꾸 위반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원천적, 근원적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간곡한 얘기예요, 질문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정정숙입니다. 지난 59회 임시회의에서 마곡지구 무허가건물과 관계해가지고 지난번에 질의내용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관련해가지고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꼭 마곡지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2차로서 316건에 3억4,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요구서를 지금 통지를 하고 11월초에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과에서 공급시설에 대해서 전기, 전화,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공급을 중지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됐습니까?

아직 결과통보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안돼 있으면 재촉은 해봤습니까?

아직 재촉은 하지 못했는데 한번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빨리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재촉을 하고 시행이 되도록 관계공무원은 주인의식 차원에서라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10월14일날 건축법 위반 69조2항에 의해서 전기, 전화, 수도금지를 요청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 한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그렇다면 최초 같네요, 이것은.

예.

그동안에는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으면서도 안해왔다는 말이예요. 지난번 위원회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니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분명히 구청장은 이것을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건데 그동안에는 전혀 안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말이예요. 앞으로는 모든 행정력을 다 좀 총동원해서 연구에 연구를 해, 이것도 이번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안다뤘으면 이 안이 안나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히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히 해서, 세상에 전기, 전화, 수도 끊어 버리면 뭐 다 집으로 철거해 버리고 마는 거지, 못하는 거지. 무슨 공장을 할 것이고, 밧데리공장을 어떻게 할 거에요. 발전기공장은 어떻게 하고. 강력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좀 해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많은데 점심 먹고 하면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철입니다. 지난 59회때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 마곡지구에 농지불법전용하고 있는 공장들의 전기가동 실태를 규명후 한전에서 공급된 전기일 때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구요,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중 합동으로 강경대응하여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할 예정임과 관련 강경대응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자의 사항은 공동주택과장이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합동으로 강경대응할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할 예정이 무엇이냐는 문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등 조치한 바 있는 농지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재차 원상복구 지시 및 미이행시 고발조치하고 도시계획과 국 공유지 감시원 2명 및 동사무소 관련직원에게 주 3회이상 순찰을 실시토록 하여 자진하여 원상복구토록 계도 지시하고 미이행시 지속적으로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매립에 의한 형질변경된 토지에 건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답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폐기물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된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또는 병이 아니므로 도시계획법 제92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할 수 없으며 단지 50Cm 이상의 폐기물을 성토할 경우에는 도시관련법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이 50Cm미만의 성토나 적치행위가 발생될 시에는 폐기물 관리부서인 청소과에서 조치하고 50Cm이상의 건축산업페기물 성토가 발생될 시에는 도시계획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건축폐기물 무단적치로 고발조치한 현황은 개화동 319-1번지에 ‘95년 4월1일 및 ’96년 6월5일 김권숙을 2회에 걸쳐 고발하고 반출은 허용하고 반입을 금지시키는 등 상주감시반을 배치하여 현재 80%정도 원상복구되었으며 건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하여 형질변경한 사항은 현재까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불법매립에 의한 형질변경된 토지 물건등 적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주감시반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불법행위방지 상주감시반은 ‘96년 10월29일 무허가골재업체 폐쇄계획을 수립하여 62명의 방범원중 56명을 반장 임용 27개조 2명씩으로 3교대 시간별 순환근무를 시켜 ’97년 현재 불법사업체중 4개를 원상회복 시켰습니다. 현재에는 감사담당관실에 28명이 지역순찰대에 배치되었고 교통행정과에 14명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으로, 주차관리과에 주차단속원 8명, 주차관리공단에 2명등 10명이 배치되었으며 구의회 사무국에 1명이 배치되어 도시계획과에는 체비지단속인원 2명과 골재단속 상주감시반 8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물건이 무단적치된 행위에 대하여 상주감시반이 필요할 경우 우리과 상주감시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말이예요, 불법형질변경된 것이 한 60건 되네요, 지역경제과의 불법농지전용이나 똑같은데, 유사한 내용이예요. 불법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전부 대지화해가지고 땅 다 매립해놓고 형질변경해놓고 이런 건데 똑같죠, 이것도. 불법농지전용한 것보다 이것은 법이 더 약하잖아요, 도시계획법이?

예.

건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하여 형질변경한 사항은 현재까지 발견치 못했다 이러는데 확인절차는 한번 해봤어요. 이를테면 불법형질변경해서 매립한 것에 대해서 농지전용도 마찬가지야, 이게 여기로 봐서는 몇Cm를 불법형질변경한 것에 대해서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예.

불법매립한 걸 나중에 자료할 때 몇㎝, 몇m 그것 있죠? 그거 조사자료도 내요.

예.

마찬가지인데 해놓고 한번 그걸 파본다거나 확인해야 되는데 폐기물 갖다 쓸어 메꾸고 하는 것은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체는 안해봤는데 발생하면은 50Cm이상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고발조치를 하는데 우선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상주감시원, 체비지관리원이라든가 고발 동향보고가 옵니다. 동향보고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요, 처음에 그 원인이 시작이 되면은 저희들이 따로 고발하는 게 일정규모 이상이 안되면 고발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정규모가 안돼서 고발을 못하고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게 48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차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면은 계속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폐기물이 들어갔나 안들어갔나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갖다 내버리면은?

아니, 그러니까 밤중에 갖다 내버리더라도 그게 모르겠습니다, 바로 부어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86건에 대해서도

시, 그러면은 안양같은 데는 TV에서 비춰지죠? 아파트 짓기 위해서 매립하는 것을 갖다가 넣어버려요.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그런 판인데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갖다가 넣어버리지.

직접 우리가 개연성이 있는 148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하고, 다른 데 의심이 나는 것은 파본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파본 게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동원해서 파본 게 한두 건 있어요? 다른 놈들이 겁나서 갖다 못메꿀 거 아니예요. 그것 하나씩 갖다가 드리밀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 아니예요? 한차 갖다가 넣는데 돈이 얼만지 알아요?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거에요. 돈 받아먹지, 대지화 돼 버리지, 그래놓고 또 세 받아먹지, 하여간 우리 도시관리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이 이 문제는 말이예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매달려요. 지금까지 해 오신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는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예요? 한번도 줄지가 않아요. 매년 늘어나는 거란 말이예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는 하여간 한 건도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저도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켜나가요.

예.

묻겠습니다. 불법매립에 의한 형질변경된 토지물건 등 적치행위, ‘97년 현재 불법사업체중 6개는 원상복구를 했었고, 두개는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현재 어떤 형태로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계속 감시반이 상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불법형질변경이 100% 완료 안된 데는 서울재활용하고 지금 가양골재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상주감시원이 4명이 붙어가지고 원상복구될 때까지 반출은 허용하고 반입은 막고 있습니다. 계속 원상복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주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입은 안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80%정까지.

알겠습니다.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반출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기한은 없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언제까지 다 나가라는 그 기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나가라 지시했는데 물량이 워낙 많다보니까요, 거기는 지금 중간에 고발을 한번 하고요, 고발을 하면서도 계속 줄고

, 글쎄 반입이 안되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반출을 3년이고, 5년이고 보상받을 때까지, 예를 들어 마곡지구가 개발이 돼 가지고 보상을 받을 때까지 지속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물리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유지관리비가 들고, 자꾸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80%이상 전부 원상복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