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무안군의호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연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4일 무안군수로부터 당초예산 1,129억6,200만원보다 93억6,0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112억2,000만원, 특별회계 111억200만원으로 총 1,22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제6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과소장으로부터 편성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골재구입비 등 민생현안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잔액을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3,467만2,000원 사회개발 400만원 등 총 3,86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안소식지발간1,601만2,000원, 월간잡지구입 260만원, 시책추진비 1,650만원, 무안문화원보조 400만원을 삭감하여 사리부석골재 1,400만원, 골재운반용차량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467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 전 목으로 과목경정 요구한 원갑사 진입로 가로등 200만원과 주차장시설비 1,270만원은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정예산대로 시설비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목우암요사체 보수공사 3억원도 위와같은 사유로 민간자본이전 목에 계사된 것을 삭감하고 시설비 등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대연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연 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결하기에 앞서서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봉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결특별위 원장님께서 그 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요구했던 감액 3,867만2,000원, 증액 3,867만2,000원 이렇게 증감 요구를 한데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봉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셨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대연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고세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세주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김덕천입니다.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 급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 및 문구를 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자격을 군수가 시행하는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고 건설관련법 등 타법에 의한 상수도 시공기술능력자를 허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시설 관리상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 구경 25㎜에서 40㎜사이에 5～9세대가 사용하는 구경 32㎜ 수도계량기 설치를 신설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을 제23조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93년 이전에 수돗물의 공급 규정이 17조로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수도법이 23조로 변경되어서 17조를 23조로 조문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제3조 급수지역에 군수(이하 군수라한다)를 도 준칙에 따라서 용어 통일을 군수가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1. 전용급수장치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1호를 한문으로 표기된 것을 우리말 1가구로 용어를 통일한 것입니다. 2. 공용급수장치 5호 이상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구로 용어 통일을 한 것입니다. 제8조 급수공사대향업자 1은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전부 삭제하고, 현행 2호는 같습니다.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전문 건설업 면허소지자는 새로 신설했습니다.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이것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해가지고 1, 2, 3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는 2호, 3호는 삭제하고, 3항까지 삭제하고 다시 조정되 2항은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고부할 때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를 다시 조정해 놨습니다. 다음 11조 공사비의 선납 넷째줄에 다만 영세민 가구에서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 분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로 개정했습니다. 제12조 시설분담금에 전조의 공사비와 이렇게 된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제11조의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만 영세민 가구에서를 제3조의 보호 대상자가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를 각 가구별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그 밑에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도 각 가구별로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3조의 이해관계인을 제3의 이해관계인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4항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로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제5항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를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용어 통일을 했습니다. 제2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했습니다. 또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4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마는 수도사용자 등은 그 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보강을 해서 신설했습니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는 밑에서 두 번째 그 기간을 6개월 이상 소급할 수 없다를 2개월로 했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6개월을 소급하여 의무승계를 하던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2개월로 조정한 것입니다. 제24조 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를 가구로 용어 통일을 했습니다. 또 제6호 제40조 제3호의 정수처분기간으로 경과하고도 그 내용을 제3항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27조 업종의 구분입니다마는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를 별표3에 의한다로 용어 통일을 했습니다. 제2항 업종구분을 업종구분이로 내용을 통일한 것입니다. 제28조 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내용을 제1항으로 용어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에 대해서 제2항 1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으로 된 것을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30조 제1항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를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있는 것을 제1항 점검을 용어통일을 했습니다. 제3항 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를 전항 1항을 제1항으로 하고 청구인을 사용자가로 용어 통일을 했습니다. 제32조 가압료 징수를 제2항에 전항의 가압료는 1㎡당 원으로 하는 것을 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것은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34조 납부고지를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를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로 부과의무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제35조 제2항 전항의 선납금은 제1항으로 용어를 통일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족액은 익월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달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36조 제5호에 보면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을 급수정지처분으로 시·군간의 용어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호의로 용여 통일을 했습니다. 제40조 정부처분을 급수정지 처분으로 용어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0조 4호의 수도계량기 작용을 작동으로 시·군간의 용어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호에 정수처분된을 급수정지처분으로 용어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9호에 보면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삭제했습니다. 제2항 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제1항 급수정지처분으로 용어 변경을 했고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것을 급수정지처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항, 제1호, 제1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3항 제1항으로 바꾸고 그 밑에 정수처분은 급수정지처분으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제42조 과태료 등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를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제43조에 보면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를 해당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저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2항에 손쉽게 될 경우가 잘못되어 있어서 손실케 된 경우로 바꾸었습니다. 제44조 이의신청의 납부금 조정을 부과로 바꾸고 제45조 지방세 징수예외준용을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으로 바꾸고, 요금을 사용요금으로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분담금에 13㎜에서 25㎜때 32㎜구경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안군수도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김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 첫머리에 군수가 시행하는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고 대행업자가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건설관련법 등 타법에 의한 상수도 시공기술 능력자중 일정 능력을 허가자격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국가의 자격증을 소지한자나 또 상수도 기술업무 종사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로 실질적으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바꿨습니까, 왜 이제 바꿉니까?

이제 준칙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 말이 없어서요. 알았습니다.

설명 충분하십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고세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