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7년 10월 13일 윤은중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96년도수해복구사업 및 '97년도각종건설공사개선요구사항 이행여부 현장확인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97년도 10월 13일 집회공고한 제 57회 연천군의회(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97년 9월 1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이, '97년 10월 15일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처조례안,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8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20일부터10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7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태원 의원, 조성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계만입니다.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서는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려는데 있습니다.주요골자로는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100분의1이상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안 제6조에 의무화하였습니다.연면적 10,000m² 이상의 건축물중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신축 내지 증축하는 건축지역에 건축비용의 1,000분의 0.7이상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관계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하고 제11조가 되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23조, 24조, 25조, 건축법시행령 제2조1항 및 제13조를 참고로 했습니다.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문화예술공간미술장식설치조례제정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맨위로
10시 20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환순입니다.'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예산세입 총액은 1천8백60억7천5백만원으로 '95년대비 78.6%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1천2백27억5백만원으로 '95년도대비 63.9%가 증가하였습니다.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총6백33억7천만원중 명시이월이 3백73억7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62억1천5백만원이며, 계속비·이월비 19억4천7백만원입니다.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4천2백만원이고 순계계잉여금은 72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기금의 결산은 생활보호기금에 1개기금으로 4천만원이며, 채권·채무의 결산중 채권은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험융자금 등 '95년보다 4억7천만원이 감소한 37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결산은 토지, 건물, 기타 평가액이 '95년도대비 26.7%가 많은 69억8백만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업무용 정수물품, 사업용 정수물품 등 평가액이 '95년도대비 4천6백만원 증가한 24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는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13일동안 실시를 했습니다.그 내용으로는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결산서, '96년도 결산부속서류, '96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23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법규 연찬과 세심한 주의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실과원소별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시정조치 결과 및 개선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알찬 결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는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관련부서에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우정옥입니다.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이유를 말씁드리겠습니다.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징수항목별 수수료금액을 현실에 맞게 정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관계법에 의거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맨위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도시과장은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협조나 통보도 없이 불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판단됩니다.오늘의 이 일은중대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진심어린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본 안건은 차기 회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건의한 '96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97년도 각종 건설공사 개선요구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정확히 파악,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제54회 임시회 회기중 '97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96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97년도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확인 결과 전곡 공영주 차장 수해복구공사외 29건의 사업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97년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중 '97년 10월 21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선 및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각종 사업이 효과적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건축물에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미술장식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정서를 제고하고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공연장 및 전시장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는 연면적 1만m²이상 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면적이 1m²이상 되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술장식품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한 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결과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하여 대형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반하여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질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조형물, 미술장식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지역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지역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며, 특히 본 조례안은 제53회 임시회에서 입법예고 절차가 누락되어 부결되었던 안으로써 금번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후 제출된 안으로써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0조에 의거 징수하여야 하는 수수료 규정이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개정되어 수수료의 금액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도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과 일부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용어가 변경되는 것이 3건이고 새로이 신설되는 항목이 컴퓨터게임장 영업허가외 45건 등 총 49건이 신설되거나 용어가 변경되는 사인이며, 특히 신설되는 46건의 수수료 금액을 볼 것 같으면 변경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평균 51%정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인근 시군인 의정부 250%, 포천군 34%와 비교하였을 때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와 대비하여 보면 원가대비 30~40% 수준을 정하고 있는 바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세수증대를 감안한 금액산정이라고 보여지며 기타 법규 및 예산상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35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96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97년도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확인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