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발언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대단히 중요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더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정선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장제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원입니다. 정선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8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질의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어 계류되어 금번 10월 17일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0년 이후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의 동결로 타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불균형을 초래하고 부과단위의 통일성 결여로 주민과 청소업자간의 마찰발생에 따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선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과 실무계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분뇨수거 및 오수,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률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재검토할 여지가 있어 수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한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정선군제출)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서 정선 분뇨처리장 이전 건물신축 및 인접 토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물과 토지취득으로서 정선분뇨처리장 이전 건물신축 2동과 분뇨처리장 인접 토지매입 22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표시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광하리 7 - 5번지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서 2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5평, 토지소유자는 정선읍 봉양 9리 5반 최흥식입니다. 다음 토지 소재지는 정선읍 광하리 1번지외 21필지이고 지목은 대지와전, 임야로 나누어져 있고, 필지수는 22필지, 면적은 23,396평입니다. 토지소유자는 광하리 15 - 3번지 장동화외 9인입니다. 예상액은 43억 8,4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선읍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역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