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93년도 정기회에서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아 가지고 96년도에 준공해서 96년 제58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온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96년도 말이나 97년도 초에 금년 초에 어떠한 운영안을 의회에 의결 받아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점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무시한게 아니냐 하는 좀 불쾌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개발센터를 운영하려면 어떠한 테두리든간에 즉,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도 없이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모순을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의회에 어떤 결정이나 의결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해 왔지요, 그렇게?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구태여 제정할 필요도 없지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 농민교육을 시켜 준다 하는 것을 규정을 정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의결, 조례든, 규칙이든 만들어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법이 뒤에 제정이 되고, 운영을 먼저 해 내려온 것 아니냐?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꾸로 됐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여기 제안설명을 하시는게 근거 법령 해당없음 3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진흥원에서 조례안이 나와서 조례안에 의해서 이걸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96년 7월 23일날 제가 의장 때 모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준칙안이 96년도 3월 2일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본 조례안이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의 조례가 아닌 준칙안을 옥천군조례로 만드는 것이 원칙에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조례안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 때 당시 조례 준칙안으로 돼 있어요. 그걸 가져가 그대로 옥천군조례로 삽입시키는 사항이였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항 부결사항 서너 가지 중에서 그중에 마지막 사항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조례로 안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군별로 하고 있어도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조례안에는 이게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없지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조례안에 의거라고 하신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시달이 있어도 진흥원조례안이....

조례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고, 당시 작년도 96년도 7월 23일 임시회때 당초에 상정됐던 안 중에서 빠진게 있어요. 이 안에. 무엇 무엇인가 아세요? 당초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에서 빠진 부분? 이번에는 많은 부분을 뺐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번 당초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금번 상정된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보면 당초 제4조 운영중에서 "2항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둬야 한다. 3항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것이 삭제 됐고, 제6조 시설 및 장비확보에 있어서 당초 "7항 농기계공작실 제13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춰야할 기본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이것이 삭제가 됐고, 당초 제7조 소요경비에 있어서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옥천군에서 부담한다. 단,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를 뺐단 말이에요. 뺀 이유가뭐예요? 당초 안으로 올라 왔던걸 뺐어요, 여기 보면 당초 올라왔던 작년도 58회 임시회 때 상정됐던 것과 지금 것과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뺐습니다하는 설명을 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야지요. 한번 부결됐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왜 뺐느냐?

소장님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전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둬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지금 정규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뺐다?

좋습니다. 그렇게 했고, 3항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 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는게 무슨 뜻 이예요, 이게. 이것도 빠졌거든요. 시설장비 및 확보 6조도 없어지고, 7항 농기계공작실 13항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설관계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농기계수리센터 관계에 있어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군조례 1404호로 우리 군조례에 있어요. 농기계수리센터에 운영지침이 있어요. 있는데 또 넣기 때문에 뺐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당초 7항 농기계공작실 운영이라든가, 시설의 규모와 갗춰야할 기본장비 이런 관계는 기존 조례가 우리 군조례에 다 있는 것을 또 넣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당초에 올렸던 안에서 빼고한 이유를 설명을 안해줬다 이거예요. 틀리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것 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맞기 때문에 부결한다 하는 사항은 여기랑 또 안맞아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부결한다는 것은 일부가 그냥 살아 있고, 안 빼도 될 것도 빠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이 왜 빠졌느냐! 인원 시·군은 별도로 한다는게 설명이 됐는데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지금 안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소장님 뿐만 아니라 군에 각 실과장님 다 공히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한번 지나가면은 전에 것은 안보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때 당시에 왜 이것이 부결 됐는가? 문제점을 찾게 돼 있거든요. 당초 안에 올라왔던 것보다 여러 가지 부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왜 뺐느냐 의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어요. 당초 지적 받은 사항, 읽어 드릴께요 회의록을. 여기 보면은 목적을 당초 "옥천군 농촌지도소의 앞으로 개혁을 위해서 개발센터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2조에 보면은 "개발센터는 옥천군 농촌지도소에 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구요. 농촌지도소 안에 개발센터를 둔다가 아니라, 매화리 236-5 둔다로 돼 있어요, 이번에 그죠? 왜 지도소 안에 둔다를 매화리 여기로 둔다라는 설명이 필요하고, 둘째 근거 법령이 뚜렷하지 않다. 지금 올라온 안을 검토해 보면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의 조례가 아닌 준칙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옥천군조례에 삽입할려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이게 안된다. 셋째 개발센터 면적에 지금 옥천군에서 확보한 면적이 13,353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건평이 한 3,000여평 시험장 부지가 1,353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례안의 별표 1을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규모가 4,210평으로 약 차이가 6,143평이 활용이 안되는 잔여 토지로 조례안에 대하여 부적당하다. 이게 지적사항이예요. 그 때는 그리고 또 하나가 농기계수리센터 아까 말씀드린건데 농기계수리센터 관계인데 근거 법령에 의해서 우리 군에 이미 준칙법의 제3조 규정에 돼 있는데 이게 이중이다.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사항이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 안되겠다.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리해서 가져와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네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었다. 보완해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네가지 보완에 대한 설명을 소장님이 안해 주셨고, 안 빼도 될 부분이 빠진게 있다. 이걸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이건 소장님이 아니시고, 실무계장님이 하셔도 돼요.

그럼 지역농업개발센터 평수는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3,353평이지요?

13,353평인데 6,000평 범위내에서 하라는데 지금 옥천군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규모가 4,210평, 4,210평으로 알고 계세요 소장님? 4,210평 그러면 6,000평 범위안에는 들어가는데 6,143평이나 활용이 지금 다 됩니까, 다 돼요?

안되지요?

다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뭐 또 부결시키자 이렇게 하자하는 뜻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당초 작년에 상정했을 때 옥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제안설명을 그때 하셨단 말이에요. 계획하신대로 잘 되면은 좋은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 당초는 어떠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 받았나, 그것은 어떻게 보완이 됐나, 이렇게 해서 보완이 됐다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뺀 부분은 왜 뺐는가, 당초 삭제를 왜 했는가 이걸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참고 말씀 드리고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