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예 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이번 예산 심사도 군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97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진 천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7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예 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계속비사업조 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1997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986억 6,48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11억 3,127만 7천원 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86억 9,644 만원으로 1.0%인 9억 4,48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9억 6,843만 5,00 0원으로 1.9%인 1억 8,686만 6,000원이 증 액되었음. 특별회계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 영 세민생활안정, 새마을소득금고, 주민소득 지원사업, 주택사업, 주차장은 변동이 없 으며 상수도사업은 26억 9,999만 2,000원 으로 6.5%인 1억 6,586만 4,000원이 증액 되었고 경영수익사업은 15억 8,191만 2,00 0원으로 0,01%인 31만 2,000원이 증액되었 으며 농공지구조성은 25억 9,737만 2,000 원으로 0.8%인 2,069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88억 8,464만 7, 000원으로 10억 928만 9,000원이 증액되어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2,718만 9,000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8,21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진천교가설에따른 2억원 증 액되어 198억 600만원이고 보조금은 310억 6,840만 7,000원으로 2억 6,442만 8,000원 감액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가 4억 8,454만 9,000원이 감액되어 154억 5,363만 1,000 원이며 도비보조는 2억 2,012만 1,000원이 증액되어 156억 1,477만 6,000원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증감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1%인 2억5,110만 4,000원이 증액되어 230억 2,177만 5,000 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2%인 6억 2,270만 원이 증액되어 283억 7,191만 5,000원이며 경제개발은 0.02%인 727만 5,000원이 증액 되어 356억 2,207만 8,000원이고 민방위 비는 10.0%인 5,310만 4,000원이 증액되어 5억 8,389만 7,000원이며 지원제비는 0.9% 인 1,067만 8,000원이 증액되어 10억 9,67 7만 5,000원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세항별 증감내역 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37억 8,483만 8, 000원으로 11%인 2,692만 6,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31억 6,183만 7,000 원으로 1.5%인 9억 6,110만 9,000원이 증 액되었고 예비비등은 17억 4,976만 5,000 원으로 0.6%인 1,067만 8,000원이 증액되 었음. 계속비는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 른 사업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351 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 으며 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시설비에 1억 4,486만 4,000원을 증액하였음. 97일반회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은 세외수입 진천가설에 따른 지방교부 세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보조금 내시 및 변 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수해복구 보 조금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증액은 9억 4,486만 1,000원이나 실제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수해복구 사업등에 투자되는 예산은 12억 1,630만 3,000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3.5%임. 서울 농산물집하장 전세금 2억원과 진 천군새마을소득운영조례에 의거 잘못 집행 된 융자금 5,250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하 여 세출예산에 주민복지증진 사업 및 주민 소득사업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누 락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심사

윤찬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서울 농산물집하장 전세금 2억 그리고, 새 마을소득운영조례에 의한 융자금 5,250만 원이 사실상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세입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 직판장 2억 관계는 저희들 나 름대로는 오늘도 사장님을 모셔다가 저희 과에서 협의를 하고 그 근거를 남겨놨습니 다마는 그것은 납부시기가 아직 불확실하 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장님 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사장님 말씀이 11월달까지 어떻게 든지 해결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 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으신 ?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이것은 5,250만원 말씀인데 이것은 그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다음 차기 예산에 넣으려고 그것을 안했습 니다.

금년도 예산은 3회 추경인데, 거의 마지 막 정리 추경 밖에는 없는건데, 지금 서울 농산물직판장 전세금도 2억

예,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 이말 입니다.

누락된 거에 대해서 저도 잘못된 것을.. 알겠습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본군에 국고보조가 4억 8,454 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정산에 의한 차액분이 감이 된것입니다. 사업물량이 줄 어서 이렇게 해서 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에서 물량의 변동 포함해 감이 된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국고보조가 줄었다면 괜 찮지만 지원될 수 있는 보조금이 노력을 안했다든지 해서 줄어들었다면 상당히 안 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물량 변동에 의 해서 감액이 된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지정리하고 어디어디에 의 해서 줄었던 것입니까?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조서 있지 않습 니까?

예.

거기에 전부 있는데요.

조평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 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상당히 11억 7,200 만원 돈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년도분 체납액 징 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측불허했던 세금을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노 력한 결과 과년도 수입이 늘어나서 그렇습 니다.

경상적 수입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과중되었다고 저 희가 강력히 조치하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 가 이자계산 방법이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 신 관계로 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세입 원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벽암택 지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분양이 됩니까?

지금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추상적으로라도 예산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직 그 확실한 계획이 안나와 가지구요 이번에 못잡았습니다. 경미한 도시계획변경 문제가 걸려 있습 니다. 지금 도에서

그럼 금년도에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로다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서 기왕에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만승택지개발사업이 금년도 지 금까지 세입이 된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그것은 안잡았구요, 중간에 저희가 매각한 것은 이미 계상이 다 돼있 습니다.

금년도에 만승택지개발세입이 총 얼마입 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만승택지개발 이것이 상당히 우리 본군 에서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 고 해야되는데 개발된지 올해 7년되는데 본 위원은 올해 한필지 매각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3필지 팔았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가지 고 보상금까지 책정해 놓고 새로운 홍보자 료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려고 계획하 고 있습니다.

윤찬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1억 6,19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었입니까?

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셔 가지고 질문했을 적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 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제작하고서 금년도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았습니다. 세입을 작년도에 비례해가지고서 작년에 재고량이 많다보니까는 세입이 감이 생기 게 되었습니다.

아니 작년도 판매 실적을 가지고 기준 을 잡은거 아녜요?

작년도 판매실적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 었는데 작년도에 재고량이 많이

판매된게 무슨 재고량에요? 안팔을 것이 재고량이 되는거지

가정에서 사가지고 있으니까는 저희들한 테 덜 팔린거죠,

사가지고와서 덜 팔린 것이 많았다. 다음에 18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2억821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가 무었입니까?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백면 은탄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모래사업장 에서 물동량이 줄어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당초 허가된 물량하고 채취를 해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 습니다.

채취한 양이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당초 계획된 채취량보다 채취가 덜했습 니다. 그러니까

모래양이 줄었습니까. 물량을 줄인거요?

물량이 부족해서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영하 려고 8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문백면 은탄리에 3만 7,000㎥, 초평 면 보강천에서 4만 3,000㎥ 으로 돼있었습 니다. 초평면 보강천 문제는 문백면 은탄리 것 은 계획대로 채취를 했습니다. 초평면 보 강천 관계는 보강천에서 하천부지를 점용 하고 있는 분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됐었 고 그래서 청원군과 협의를 해서 같이 사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사업을 보류를 했 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도 금년도 분에 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군만해서 사 업효과를 100% 할 수 가없어서 그 사업을 보류를 해서 물량에 따라서 감을 시킨 겁 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 같은데 세출예산에?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서 해주 세요

남부 초평 그 보강천 제방이 일부 훼손 이 됐었죠? 지난 장마에 복구비가 서 있 는거 같은데

수해복구 사업비로는 서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청원군에서 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원인이 된 건데, 그래서 청원군에서 전액 보수하기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수해복구사업비로 도비로 전액, 도비로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1,597만 6,000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투자하는거 아니예요?

수해복구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사업이 아니고 수해로 보고가 되어서 도비로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지정이 되어서 도비

예. 용기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70페이지의 지방하천 수해복구, 그 것은 7,015만9,000원이 도비로 전액 지원 이 되는것이 용기재하고 화산재하고 두 군 데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되어 있을건데,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지마는 그 분한테 법적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이 문제,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봤습니다.

몇 월달에

철수하기 1주일전에

내부시설 철거 하기전에?

철거할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말씀 을 여기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마는 거기서 관여 했던 분이 미리 돈가치가 나 가는 냉동시설 해놓은 걸 전부 뜯어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가 지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오늘 사장님을 만나서 이런 간 곡한 협의를 했지만 그것을 10월중에 10여 일 남았으니까 10월중에 한번 올라가서 사 정 말씀을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 재산 같으면 그 분하고 편의를 봐주고 이 런것은 좋죠, 그런데 이것은 군 재산이고 분명하게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겁니다. 거기보면 조문에 있을테고 그것을 이민 가면서 만약에 임대자에게 혜택을 준다든 지 그건 안되는거 아녜요. 그것은 우리 진천군의 손실이고, 정확히 따져보세요. 법적 대응을 해야지?

계약을 다시한번 제가 한번 먼저 봤기 때문에 다시한번 챙겨서 말씀대로 하겠습 니다.

1개월 정도면 철거하고서, 1개월 정도면 반환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몇달이라면 2억이라면 이자가 상당 합니다.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받아야 돼요

이 문제는 농정과장께서 내돈이라고 생 각해야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여간 전세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이 3억원이 이것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입니다. 당초에 이자에 농협출장소하고 의원님들 아시는 다른 은행과의 계좌설립관계, 거 기에 당초에 이자수입은 적게 잡았다가 CD 를 정기 예탁과 같이 똑같이 이자를 올려 라하는 결정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그 전 부 확정하고 금액을 하다보니까 3억이 더 늘어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자본이 없어서 면밀 히 검토를 해가지고 따지고 하다보니까 그 런 분석이 나와서 세입에 3억을 잡을 겁니 다.

18페이지에 보면은 시도세 도세 징수교 부금수입이 있는데 과년도분 이거 확정되 는 것이 언제 입니까?

과년도 분은 당초에 25억입니다. 전체 세액 25억중에서 도세가 많은데 도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은, 왜 강력조치 를 하느냐 하면은 징수교부금으로 30%가 군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특 별 지시를 받고 해서 저희가 읍면까지 풀 가동해서 일제 정리를 하고 지금 3개월 째 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과년도 까지 해서 영구히 못받을 성업공사까지 넘기면 서 까지 하니까 저희가 얘측불허했던 취득 세가 주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30%의 징수교부금에 6억1,000만원 정도 늘어 납니다. 앞으로는 도세의, 그러니까 아직 체납액이 많이 있기때문에 제가 징수 교부금에도 30%를 더 올리려고 해서 자동 확보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성과로 나 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그 일반운영비에 2층 상황 실칸막이를 하신다 그러는데 칸막이는 뭐 때문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그 상황실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이 올때 칸막이가 넘어와서 쓰 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의 칸막이를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규격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을 설치를 해 놨더니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시급하죠. 칸막이가 아니라 복도의 벽입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특 수활동비가 군정시책추진비 1,200만원 이 것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 당초에 설립범위안에 있을 건데 1,200만원을 먼저번에 계상을 안했습 니다.

씰링 얼마 입니까?

씰링이 1,200만원 남았습니다. 1억원 입 니다.

1억인데 지난번 추경에 2,000만원 인가 얼마해줬어요?

아니 그래서, 그것 빼놓고 그렇습니다.

예?

3,800만원 밖에 안썼어요, 1억원 중에서

이거 집행내역있죠?

집행내역요?

예, 그것좀 제출해주시구요. 지금 기업이나 모든 경제가 어렵고 이러 한 현실에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 자 꾸 올려서 되겠습니까? 2차 추경때도 의원 님들께서 그 정도면 되겠다해서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9페이지에 체육진흥 에 진천국궁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궁도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땅값이 10만 8,000원씩이 들어갑니 까? 10만 8,000원은 감정가 입니까? 뭡니까?

예측가입니다.

예측요? 감정은 아직 안해봤죠?

예, 아직 안해봤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지금 백곡 같은 오지에도 거기에

거기도 부지를 매입을 하면은 시설비 는 누가 댑니까? 시설비도 우리가 대줍니 까?

도비가 1억이 와있습니다.

재원대체하는 겁니까?

도비가 재원대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회추경때 계상이 됐고

부지매입만 하면은 시설비는

부지매입하고 특정재원 사업으로 건축비 까지 일부 부담이

지금 도비가 1억이 돼있어요?

김철래 위원입니다. 농정과 54페이지 진천쌀 홍보용 광고물 제작을 차량부착용으로 두종류를 하는 것 으로 해서 300만원하고 50만원 예산이 올 라왔는데 포스터 도안 제작을 의뢰를 해놓 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안회사하고 협의 결과 세가지 안을 저희들 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안중에서 보완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답변을, 결재를 토요일 한 것으로 기억이 지금 나는데 세가지 안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어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제작회사, 말하자면 광고물 제작회사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 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바로써는 버스가 350대하고 자가용 1,000대 해서 그것을 차 안에 붙혀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규격을 제시를 해줬습니까?

규격은 16절지 한장, 8절지 ,16절지보다 는 보다 큰 종이가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개인 업체를 가지고 있는 신동삼 사장 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350대 400대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신문지 크기 만하게 해서 차의 어디어디에 붙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군에서 하나도 안드리고 도 안만 하면은 그냥 광고를 해주겠다는 약속 을 하고 규격도 차의 어느 분분에 안팎 붙 히겠다 해가지고 신문지크기만하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규격은 그렇게 16절지로 한다 면은

8절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8절지도 차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문지 크기도 적어서 제가 크게 해달라 그랬는데 차량 운행상 문제가 있어서 차 량 전면크기 만큼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개인적으로 얻어 냈는데 그것을 지금 인 위적으로 도안을 하면 안돼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지금 이 도안 문제는 확정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어느 도안을 채 택해야 되겠다는 확정은 안됐고 만약에 그 도안 세가지 나온것을 확정할 때는 의회하 고 충분히 협의를 갖고 이렇게 저희가 제 일 나은 도안을 해서 차량에 좋은 규격 이라든지 이런것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차 량 우측면하고 차량 뒷면에 하는데 신문지 크기 만하게 그렇게 해서 하기로 사장님하 고 약속을 한거 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안을 할 적에 도 이러한 크기로다 도안을 해주십사하는 의뢰를 그쪽에다 해야 될겁니다. 16절지나 8절지에 하는 도안하고 그런 큰 규격에다 하는 도안하고 틀릴테니까 그 시각적 효과가 잘 나타낼 수 가 있는데 하 는데 그 크기를

도안만 채택되면은 그 규격은 늘릴 수 도 있고 줄일 수 도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특산품 홍보탑을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있는 것을 수리하는 겁니까? 110만원

예, 문화공보계장 연규용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전에 여 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때 홍보탑 일부가 지금 장미, 쌀, 관상어 둥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의 일부, 그중에 하나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문백면지서 직원하고 같이 나가 봤는데 차 량이 완전히 받은게 아니라 큰 트레일러의 높은 곳이 틀어나가다가 한쪽부분 만든 부 분하나만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지 보기가 흉하게 돼있는데 철거를 해서 도색도 하고 그 부분까지 고치는 비용, 견 적을 받아 봤더니 110만원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구요?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한번 지서 직 원하고 가봤더니 표시나게 그런게 아니라 높은 곳에 3대 특산물을 둥그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안쪽으로 돼있는 장미가 파손 이 돼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마 는 잡을 수 가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71페이지 건설교통과 궁금해서 한가 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삼덕∼진천간 진 입도로가 농로입니까. 무슨 지방도 입니까

이상설선생 생가 진입로, 농로로 돼있습 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농로로 돼있다 면 그 곳이 대경지 정리를 할적에 전액 국 비로 100% 농로를 포장을 다 했었을 텐데 그 때에 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이 상설선생 생가 진입로도 돼고 부락간 도로 도 돼고 농로도 돼는 가장 크 도로인데 그 때 다른도로는 다 포장이 되면서 빠진 이 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농로라고 말씀드린 것은 농어 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지개량조합법에서 하는 농로에 대한것은 경작로에 대한 포장입니다. 그래 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제정된 농 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 경지정리를 하면서 포장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됐었습니까?

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로 5,000만원해서 일 부만 하는 거죠?

예, 일부만 100여미터(m)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3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 다.

글쎄 이것이 농로라면 그때 경지정리사 업을 하면서 책정을 했으면은 추후에 도 비양여금 얻지 않고도 그때 다 했으면 하 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농지가운데 가장 큰 길인데 그것이 농로가 안돼 있다는 것 이 이상한.....

농로라기 보다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은 농로가 아니고 경작로라고 그렇게 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어촌도 로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농로, 마 을간도로, 면도 이렇게 구분이 돼있구요.

그럼 지석서 삼덕리 옹암들어가는 길요?

그것도 같이 지금 이 노선과 같이 연결 돼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농로 입니까?

예.

경작로가 아니고

예.

그럼 농지개량조합에서 포장 할 수 있는 것도 경작로만 포장이 되는겁니까?

예, 그런데 삼덕리 들어가는 도로, 옹암 들어가는 도로는 그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 는 확장 돼있고 해서 한 21M 정도만 포 장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건 농 지개량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 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당초에도 경작로 포장 할때 농조하고 군 수님하고 농조조합장하고 그 관계를 협의 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든지 농조에서 부담 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 는데, 결과적으로 안됐습니다.

윤찬근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거기 보면은 재산취득비에 음 식물쓰레기, 청소차구입 4,500만원이 서있 고 그 밑에 쓰레기공동수집용기 500만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수집을 해가지 고 처리 할 시설이 있어야 될것으로 보는 데 어떻게 처리 시설이 어떻게 돼있습니 까?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를 드렸다시피 한국미놀에서 음식물을 처 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6톤(t)씩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 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끝낸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수집을 해서 수거를 해주는 것으로 해 서 청소차 1대를 구입하고 청소차가 음식 물쓰레기를 수집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쓰 레기 공동수집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원하고 그래서 예산에 계 상을 했습니다.

11월이면 준공이 된다.

12월말입니다.

초평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비가 7,000 만원 계상이 된것으로 아는데 그 집행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침출수 처리로 아까도 제가 의회에서 환 경특위, 조치결과 보고를 드릴때요, 이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만승 환경 관리공단에 이송해서 처리한다고 아까 보 고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병행해서 초평매립장에도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를 하려고 환경관리 공단에 성분검사 의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악성이라서 거기서 처리 하게 되면은 거기 활성오니가 죽고하는 폐 단이 생겨서 그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 변을 받았습니다. 이송처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월쓰레기장은 돈주고 하는 거 죠?

돈은 안주고서 그냥하는 겁니다.

초평에는 7,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해야지요?

아니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악성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 면, 이월쓰레기장 거기에 붓는 쓰레기는 독성이 덜 하다는 얘기 아녜요?

이월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수하고 섞 인 것이기 때문에 저기가 아니고 초평매 립장에서 나오는 것은 순수하게 매립이 돼서 침출수가 나온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 한 독성이라서 거기 반입이 안되니까는 저 희들이 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죠, 초평쓰레기장은 그냥 저기를 안 하고서 우수같은 것이 많이 섞이는 것이 초평이고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네, 이월 쓰레기장은 위생매립장이 아닙니까? 외부 의 물이 못들어오게끔 차수막을 깔고 하는 매립장인데 초평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악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거에 초평을 볼때에는 각종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까지 마구잡이로 버린거요, 그 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침출수처 리장에서 처리를 못할 만큼 악성으로 나 오는게 그걸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얘 기 아닙니까? 초평주민을 지금 어떻게 할거요? 그런 폐수나오는 것을 먹고 살으라는 거 요? 죽으라는 거요?

그럼 어디서 처리라도 할 수 있으면 비 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겠지마는 현재 처 리할 마땅한 업체도 없고 해가지고서 윤 위원님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초평 주 민 전체의 문제 입니다. 이게 만약에 초 평 주민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되 겠어요? 하여간, 어떠한 기업체를 조사한다든지 어떻게 알아보든지 전국에 조사를 해가지 고 7,000만원 서있으니까 즉시 안하면은 본 위원이 의원직을 걸고 고발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단언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는 봐줄 수도 없고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월 침출수 처리장을 기본검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니 까 그것이 정상화만되면 몇개월만 참아주 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상화가 되면 침출수, 초평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쪽 이월매립장으로 이송 해 가지고서 완전히 처리토록 제가 자신 있게 윤 위원님 한테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요.

기다리고 할 문제가 아녜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에 모래판매 수입이 반으로 절감이 됐는데 이것이 모래 채취로 해가지고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사업인데

신 위원님 아까 설명까지 다한 사항입니 다.

예, 됐습니다.

48페이지요. 보상금에 중증 장애인 생계 비보조수당 72명인데 감을 1,500만원을 감을 했는데 당초 계획인원이 몇명이며 감 을 해도 나머지 생계비에 문제가 없는지, 담당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당초에 100명였었는데 72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18명, 아니 나머지 28명은?

사회복지전출을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 지 하는 인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어요?

앞으로 이 예산은 감을 해도 별로 지장 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고, 꼭 줄사람 72명인데 당초 에는 100명을 책정을 했다가 지금은 72명 을 준다, 이 얘기죠?

괴산농조에 그 쪽으로 편입된 농지가 있 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도비로 괴산 농조로 줘야지, 왜 우리한테 줘요?

실제로 몽리 구역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준다.

예, 그렇습니다.

몽리 구역이

괴산농조 관할 이지만 저희 관내 땅이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5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버섯저온처 리시설, 여기에 6개소라 그랬는데 6개소 가 책정이 돼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그 버섯저온시설 그것으로 초평상사업비 로해서

여기 6개소라고 돼있는데요?

쓰레기 매립장 주위의 부락, 그것을 위 시로 해서 6개소가

시범사업입니까?

그것이 상사업비로 해가지구요, 내년에 덕산에 세워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내년에요?

시설은 금년도에 하고 작목은 내년에 넣 는 겁니다.

예, 작목은 내년도에 하고 시설은 금년 에 하는 겁니다.

그럼 1억 2,4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시 설을 했다가 내년도 상반기에 파종을 한 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몇명입니까?

인원은 지금 제가 확실히

대상자 명단하고,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래 위원입니다. 농정과 58페이지에 97년 가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이 39.3ha 여기에 6억 4,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래도 계획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감된 예산만큼 못하는 건 지 그거에 대해서 좀,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비가 10월달에 부대비로 늦게 증액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 이것이 국비가 감이 돼가지고 그 6억 정도에 예상했던 면적에 경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이 줄어 도 그 면적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것만

예, 그러니까 면적이 줄면서 단가가 줄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차질없이 할 수 있 습니다.

계획된 39.3ha 면적은 계획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윤찬근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맨위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었는데 이게 그 초평 용산보 수해 복구공사인데 건설교통과장께서 방금 전액 도비로 지원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보면 군 비가 약 2,100만원 정도 가까이 부담이 되는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하천수해복구공 사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70페이지요.

아니, 59페이지 이건 뭐예요? 용산보 수해복구?

농지관리계장 임정빈입니다. 이건 15m기존보가 있었습니다. 이건 별도로 난겁니다.

어디인가요? 위치가

용산초등학교에서 출장소 있죠? 그 뒤입니다.

그 쪽이 아니고

거기하고 틀린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 니다. 초평의용소방대차고 실시설계, 차고증축 분하고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 초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8,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층 짓는데

8,000만원요?

문백도 8,000만원 됐습니다.

문백은 증축분이 얼마 들어갔어요?

3,000만원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당초 건물을 세울때 정화조 같은 것이 설계에 안들어가고 추가 로 넣어야 되고 말이 됩니까? 무슨 건물 을 세우든 정화조가 필히 따라 가야되는데 추가예산이 서야되고, 문백같은 곳은 같은 돈을 가지고 정화조 같은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월이 나 문백이나 초평이 같은 소방대 차고를 짓는다고 했을 적에는 지역적으로 다른 것 이 있겠지마는 어느 기준을 두고서 정확한 설계를 하셔야지 정말 지금에서 정화조 설치가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소방대 차고를 짓는다는 자체가 지역적으로 다름이 있겠지만도 소 방대원들이 사실 2층에 올라가서 저녘에는 고스톱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서도 회의 할 이유가 없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것을 꼭해서 쓸데 없는 예산 을 낭비하는 건데 두고 보세요, 2층을 해 서 쓸모있는 건물이 될것인가? 우선은 지역적으로 선정을 했는지 모르 지만 과감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회의할 새가 어디있고 뭐 출동만 하면 끝 나는 거고 회의만 하면 끝나는 건데 더구 나 설계 자체 처음부터 꼭 들어가야될 정 화조설계가 빠져가지고 뒤에 올라오게하는 데 이것은 무책임한 설계를 하신거 같애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정화조 자체가 설계에 빠져 있다고 하 는데 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정화조를 설치 안한 건축설계사가 어디입니까?

구암설계사무소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원 설계사에다 정화조를 넣었을때 설계액수하고 지금 별도로 582 만원을 더 넣는다면 군비 손실이 왔을 겁 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층 설계를 계획했던겁 니다. 그래 2층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단층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 타난겁니다.

아니, 얘기가 안되죠. 2층설계를 하든, 단층설계를 하든 화장 실을 만들었으면 정화조를 넣어야지 당연 하지. 이건

문백의 경우는 너무 단가가 약해가지고 정식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검토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단가가 낮았다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정화조를 설계못할 정도로 단가가 안됐 다고하면 문제가 있는거고 그렇다면 못한 다고 해야지 정화조 설계 빼놓고 나중에 별도로 582만원 정화조 따로한다 해놓고 화장실은 해놓고, 이것은 군비가 낭비되는 거예요, 이건 한번에 했었으면 중복되지 않고 설계비용도 절감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거라구요. 확인을 잘하셔야지.

소방차고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설계하는 것으로 됐는데 예산에 맞춰서 설 계를 해야지 주민들 여론을 들어가지고 예산도 없이 설계를 시작하고 다시 또 하 는 이런 과정이 됐는데

신 위원님 이 문제는 계수 조정할때

당연히 해줘야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줘야될 문제니까 뒤늦게 이렇 게 올라오는 문제인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해주면 초평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몇군데 현지 확인을 하 고 계수 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하시 느라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차 회의는 내일 현지 확인과 아울러 계 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개회하 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