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발언

정수장이 장수, 장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채수량이 조금씩 늘려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매일 가동을 20시간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급수량이 더 많아지니까 조금 더 할 것이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출했던 전기료에다 조금 더 가산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대비해서 정수장시설비를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98년도 1월1일부터 통수가 될 것으로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될 수 있는데로 불요불급 한것 외에는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첩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중에서도 저희들이 봐가지고 도색이라든가 하는 몇 년 더 가겠다 하는것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데 가격이 자꾸 떨어져요. 공병도 6백3십원에서 3백원으로 떨어졌고 폐비닐도1백53원에서 자꾸 떨어지지 그러니까 수거를 해봤자 품삯도 안나오고...

금년도 7월달까지 통계를 봐보면 장수, 무주, 진안을 비교해봤더니 장수는 60%가까이, 무주는 17%, 진안은24%로 우리가 참여를 많이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표대 실적은 저조합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120개 마을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장수, 장계 소재지 각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서는 지정만 해놨는데도 실제 잘 안되고 있어요. 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줘 봤지만 이용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안담는 것은 안가져 가니까 아예 내놓지를 않고 소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마을 주변이 전부 쓰레기 무더기가 되게 생겼다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읍면별로 읍면에서 마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을 전부다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행이 안된것 하고 마을에 가보면 주민들이 봉투를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내놓질 않아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봉투에 안담아도 되거든요.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해볼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에산액이 1천9천95만8천원, 집행액이 1천9백33만9천원, 잔액이 9십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자재구입비 92만3천원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12만1천원, 지출액이 9천3백7십만4천원, 불용액이 6백41만7천원으로 이사업은 ’96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6백41만7천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3억9천46만8천원중 ’95년도에서 사고이월된 2억8천3백14만7천원 포함해서 24억9천46만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1천1백48만9천원입니다. 불용액이 6백74만원이고, ’97년도로 사고이월된 액수가 3억7천2백23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사고이월액수는 경지정리 사업은 동절기로 구조물을 할 수 가 없어서 구조물 사업비에 대한 관급자재비용이 이월되었고 밭기반 정비 사업은 소형공을 개발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2억3천1백18만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월액은 1억7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95년도 사고이월액 4백51만6천원을 포함해서 2천5십만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은 1천1백53만원을 집행을 했고 이것도 8백97만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같이 쓰는 부대비로써 같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예산액이 4천2백22만5천원에서 지출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 감리비는 경지정리 3개지구에 대한 선창지구, 용계, 오봉지구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은 장계 문화마을 사업으로 예산액이 6억8천19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5천5백19만2천원으로서 잔액은 2천5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2천5백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장계문화마을은 오ㆍ폐수 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실시설계비 예산액이 3천6백28만8천원인데 이중에서 ’96년도에 집행한 것이 3천1백76만1천원, 4백52만7천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95년도 이월분 3억1천7백83만3천원을 포함해서 8억3천7백48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5억9천3백64만4천원이고 사고이월된 액수가 2억4천3백69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14만3천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이룡회관 건축사업, 완곡교 가설사업, 원호원흥 하완가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번 사고이월 1억3천3백만원은 원호원흥하고 하완가간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액수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백52만7천원을 포함해서 ’96년도애 집행한 액수가 3백79만6천원중에서 불용액은 없고 사고이월비가 2백35만7천원입니다. 이것도 원호원흥하고 하완가 도로 사업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 6억1천7백45만3천원을 포함해서 예산액이 14억6천7백49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지출을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액이 5백43만원이 편성이 되가지고 지출액은 3백3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백1십만원은 불용액으로서 천천면 사창 취입로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도 불용처리를 한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억3천7백84만원으로서 지출이 1억3천6백57만7천원으로 불용약이 1백26만3천원이 되었는데 사창 취입보 설치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3천2백2십만원 지출액이 1억1천6백3만5천원입니다. 잔액은 1천8백16만5천원으로서 관정 양수기 유지관리, 농촌 가로등 설치, 구암 양수장 보수비, 수분지구 도수로, 암반관정 연 둥 사업에 1천8백16만5천원이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취수 및 재해대책으로 경상적경비 피복비입니다. 예산액이 18만2천원으로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로 두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예산액이 4백만원에서 지출은 2백5십만원 1백5십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상정비 읍ㆍ면 재배정 사업으로 1백5십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이 7백52만원, 지출액은 7백32만7천원으로 14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성재정비사업비 7개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7개읍면에서 못써가지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억9천6백46만원으로 장계천 개수공사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3백54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사용액수가 3백48만원, 나머지 6만원은 측량 수수료에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수용비입니다. 91만9천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7만5천원으로 19만4천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제의 날 행사시 홍보물 집행비와 팩스 용지 구입비로 19만4천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산액이 1백32만원이고 지출액은 34만4천원, 불용처리된 금액이 97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강우량 측정장비 및 관측시설 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요금 방제 팩스 사용료로 97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예산액이 6십만원인데 100%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상황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예산액이 3백98만9천원으로서 지출액이 1백42만1천원을 썼습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이 2백56만8천원으로 이돈은 수의 관측시설, 우량기 유지, 방제단말기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방제계 국내여비로서 예산액1백만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 사업 실시설계비 9백9십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9백67만4천원으로 불용액이 22만6천원인데 이것은 능곡 소하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능곡 소하천 시설비로 예산액이 2억3천6백16만원인데 집행된 것이 2억2천4백1십만5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천2백5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이 39만4천원, 지출액이 2백61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백32만9천원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능곡소하천 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와 여비로서 불용처리를 1백32만9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액이 6백51만원으로 서 집행은 6백4십만원입니다. 11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지교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입니다. 4억5백3만원 예산액으로 지출이 3억9천2백85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천2백17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양지교 시설비, 번암시장 우회도로 덧씌우기, 재해위험시설물 2건이 집행된 것인데 집행 잔액이 1백17만4천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용인 부임 예산액이 2천1백19만4천원, 지출액이 2천63만9천원으로 55만5천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2백4십만원 예산액으로 2백4십만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 1천4백91만원 예산으로서 1천4백91만원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예산액이 3백만원인데 3백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액이 3백86만8천원인데 집행을 3백27만7천원을 해서 59만1천원이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굴삭기, 고소작업차, 제세공과금 보험료를 집행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백64만6천원이 예산액인데 3백55만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9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굴삭기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예산액이 1백99만원인데 집행액은92만9천원입니다. 1백6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소작업차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5백31만9천원이 예산액인데 5백16만1천원을 집행을 해서 15만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관리용 물품 구입입니다. 도로보수 로카드 구입비, 염화칼슘, 교통단속 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6백4만원 예산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정비 및 노상적치물, 하천감시, 건설행정의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1백5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1백5만원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수로원 설해대책 급식비 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1백5십만원이 예산액인데 1백5십만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접도구역 표지, 안내판, 경계표지판 설치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 일요인부임입니다 수로원 8명이 있는데 인건비로 예산액이 1억8백32만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9천1백98만2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천6백33만8천원으로서 수로원 인건비로서 도비수로 및 군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수로원 피복비입니다. 예산액이 23만7천원으로서 지출액은 23만6천원인데 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수로원피복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8백만원으로 지출액은 7백36만3천원으로 63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군도의 차선도색 사업비로서 차선도색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이 5백만원인데 집행액은 4백9십5만원으로 5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예산액이 4천8벡49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4천7백43만원입니다. 1백6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14개 노선을 기본조사를 실시를 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예산액이 1억8천6백78만4천원인데 지출액은 1억6천8백15만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된 액수가 1천8백63만원이고 불용처리는 1천원이 되었는데 농어촌도로 장계 가항선 실시설계비입니다. 가항선이 주민들의 측량설계를 자꾸만 반대를 해서 늦어져서 사고이월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5년도 이월액 20억3천5백96만8천원을 더해서 전체 예산액 69억8천7백96만9천원이 ’96년도 예산인데 지출액은 53억9천2백84만5천원을 집행을 했고 사고이월 15억9천5백12만4천원이 ’97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번암-아양도로 공사내에 5개소 사업비로서 절대공기 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로 관급자재 납품연기 또는 용지 매수가 안 찾아가 가서 이월된 금액 등으로 15억9천5백이 ’97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95년도 이월된 예산 4천6백66만7천원을 포함한 1억3천6백94만3천원이 ’96년도 예산인데 이중에서 ’96년도 기간에 집행한 것이 1억57만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3천6백31만7천원이 사고이월, 불용액이 5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비, 측량 수수료 등이 따라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예산액 5천만원인데 지출을 하나도 안했고 이중에서 2천9백93만7천원을 사고이월로 하고 2천6만3천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번암-아영 감리비로서 번암-아영간 공사를 당초 감리업체가 등록취소가 되어서 장항건설 엔지니어링이 등록 취소가 되가지고 보증회사한테 감리를 재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96년도에 2천9백93만7천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10월달 체결이 되가지고 보증회사하고 재계약을 해서 현재 감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6년도 세출예산 집행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명시이월은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사업명이 문화마을 조성사업, 오ㆍ폐수 처리 시설 설치 2천5백만원입니다. 그것은 명시이월된 것으로서 오ㆍ폐수처리시설 실시 설계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양여금 사업, 번암-아영 도로확포장 공사로 도로공사는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공기는 착공일로 붜 200일을 줬다면 근로기분법에 의해서 국ㆍ공휴일을 날짜를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ㆍ공휴일을 빼고 동절기에 12월중순이 넘으면 영하4℃이하로 떨어질 때는 구조물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월말 넘어서 공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준 것은 그 날짜들이 전부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일 이상인 공사 대부분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고 또 우리의 책임으로 용지매수 같은 것들이 안될때는 그 구간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선이나 용지매수로 일을 못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어느 노선이나 한두명씩은 처리가 안되고 또 주위의 승낙을 했더래도 땅을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옛날 창씨개명에 의해서 일본인명의로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종증 산이 있어서 쉽게 자리가 안된다던가 여러 사유로 인해서 등기이전이 쉽게 안되는 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땅값은 줘야하고 하기 때문에 이월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을 했다는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데로 용지보상문제, 절대공기 부족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한데 작년까지는 이월액수대로 그대로 넘겼는데 올해는 12월말까지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공사의 만큼은 12월말을 전후해서 기승을 전부 봐줘서 사고이월 액수를 최대한 줄여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정화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불충분해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정주권 생활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같습니다. 농한기에만 일을 해야 하는데 밭작물이 논에 있는 벼보다 늦게 베는 그런면이 있어서 농작물 수확을 한 뒤에 잡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가 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기내에 100% 하지 못하고 불가피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 사업은 작년도에 문화마을권 작년도 2월28일날 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이 14억정도 되는데 농지에다 돈을 미리 주면 예를 들면 최대한 도로 이자수입이라도 확보를 할려고 2월28일날 준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2천5백만원은 실시설계비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인데 어느 문화마을 사업이 어느정도 되어야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금문제도 있고 해서 거의 마무리가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오ㆍ폐수처리 시설은 그것하고 병행해서 마지막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김영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하천 기성제 정비비로 배정을 해줬는데 장수 1만2천원, 산서 5만2천원, 번암은 4만5천원, 장계는 1만4천원, 계남은 1만5천원, 계북 5천원으로 해서 재배정을 해준 돈이 그만큼 안쓰고 남은 돈입니다.

다 썼다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용처리를 합니다. 원래 도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한번도 반납을 한 적이 없어요.

양지교에서 약 2백69만9천원이 남았고 번암 시동간 포장에서 7백6십만원 정도가 남았고 위험시설물 정비비에서 1백85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집행을 하다보니까 차액도 나오고 설계변경도 보완을 할 것은 해주고 더 쓸것은 없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재해위험물 시설물 같은 것도 집행잔액을 다 모아서 남아서 1백85만5천원이...

농업용수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형관정이라고 하는 가요?

농업용수 개발사업중에 소형관정, 대형관정인데..

장판리 밭기반조성을 하는데 대형관정인가 들어와서 파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합격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암반관정이라고도 하고 대형 관정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암반관정이라고 하는데...

몇톤이나 나와요?

최하 150톤이상 나와야..

지금 어떻게 나와요?

두 개다 200톤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반관정은 두공째 이하로 성공을 해야 마진이 있습니다. 장판리는 7,8공을 뚫어서 성공을 못했어요. 폐공이 10공 정도 나왔어요.

현재 생활용수로 팠는데 수질검사에서 불 합격이 되가지고 주민들이 쓴다고 해서 폐공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폐공을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농업용수로 하고자 할 때는 한전에다 전기 신청을 농업용으로 신청을 해주면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생활용수는 산업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4시0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43억6천6백19만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1천4백6만7천원, 잔액은 1억2천4백63만9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인데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비로 77만5천원을 쓰고 잔액2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 경비로 1천2백82만2천원인데 1천2백82만2천원을 전화료, 사무용품 구입, 여비, 휴양림 숙직비, 급양비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2천39만5천원, 그중에 1천6백39만6천원, 잔액은 3백99만9천원입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임야도 제작 산불조심기 제작, 감정료 휴양료 입장원 유인, 연수의 집 침구 구입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백48만원입니다. 그중에 3백1만9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46만1천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휴양림 전기료로 썼습니다. 급양비 3백33만5천원중 1백34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인데 2백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2백45만원, 휴양림 연료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백5만3천원중 2백2만7천원을 쓰고 47만6천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산림 병해충, 휴양림 경운기 수선, 무전기 수선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천4십6만4천원중 1천7백3만원을 집행을 하고 3백34만4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관리 인부임 하고 무전기 밧데리, 충전기 구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96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금 1천9백6십만원중 1천9백19만원을 쓰고 4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 및 음료수 제공과 공익요원 교육비에서 4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배상금 35만9천원은 산림 사법 사건 당시 참고인 진술자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인데 35만9천원 전액 집행을 안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5백만원중 4백83만원을 집행하고 17만원이 남았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8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2천2백51만9천원에서 2천1백89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69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 입지조사 인부임하고 천공기 약재 주입기, 산림청에 증기 예찰조사로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로 6백만원은 산림조합 운영비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산산취득비 8백68만2천원은 산림환경 입지조서 장비 구입을 하는데 국비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만원은 야생조수 보호 구역 표지판 새집가설 50개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으로 1천3백88만5천원으로 1천3백88만4천원을 집행하고 1천원이 남았습니다. 산천종합개발에 따른 대체 농지 조성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피복비 1백3십만원중 1백14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15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산불진화용 방화복을 구입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3천8백57만6천원중 3천7백7만원을 집행을 하고 1백56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임도시설 실시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6억1천7백18만7천원, 이중 16억5천9백29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7백53만2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1억2천6백44만8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1천4백1만3천원에서 1천3백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76만8천원이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3억5천8백5만원, 표고재배사 시설하고 밤저장 시설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천7백만원, 이중에 1천6백72만원을 집행을 하고 12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4대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백5만원중 2백3만원을 집행을 하고 2만원 산불예방 경고판 설치를 했습니다. 급양비 6십만원을 순환수렵장 운영 급식비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1천4백68만9천원 재료비중 1천1백25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산불감시요원 진화대 인건비하고 산지정화 구역관리 야생조수 보호원 인건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백2십만원으로 이것은 순환수렵장 운영 여비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2천만원중 1천9백6십만원을 집행하고 4십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U대회 성화봉송으로 주변 수목 정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서 2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가공장 집단화 사업 시설보조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백3십만원중 1백22만7천원으로 수렵민원 처리용 팩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만3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품도서구입비 3백만원중 2백91만원을 쓰고 9만원이 남아서 산불진화용 등기 펌프 구입을 한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내놨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로 해서 6천만원을 군유림 쇄골재 채석 타당성 평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4천8백43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1천1백56만5천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장안산 고로쇠 수회통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2백99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급양비로 식목일 행사 참가급식비를 1백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99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57만원중 와룡휴양림 병충해 약제 구입비로 57만원이 섰는데 약재구입을 안했습니다. 국내여비 3백56만2천원으로 이것은 조림지도 및 조림지도 및 꽃길조성 지도비로 3백56만2천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 4억8천4백28만9천원은 장기수 환경조림 대묘조림 맹아갱신 조림지 풀베기 작업인데 사업량이 줄어가지고 군비로 5천2백79만5천원을 집행을 안하고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시설부대비 4백82만2천원중 3백94만3천원을 집행하고 8십6만9천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시설비로 7천8백9만9천원중 7천5백94만9천원을 집행하고 2백96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유실수 조림하고 U대회 경관 식재조림으로 해서 남겼습니다. 토지매입비로 4백71만9천원중 4백69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2만원을 남겼습니다. 와룡리 사방사업 토지 매입비입니다. 시설비로 1천7백9만5천원중 1천7백71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23만8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군유림 조림하고 휴양림 고로쇠 식재 가로수 화단 관리에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방관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천14만원중 1천7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6만7천원을 잔액으로 군비가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상마을 종합개발 사고이월 된 것 하고 목공에 가공공장 사고이월, 거성건설 시공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 개발 사업비로 18억5천이었는데 부대비 포함해서 그중에서 4억6천6백18만6천원 이것은 임업시공분은 전액 완료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성건설 시공은 대산건설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와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50%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가공공장은 2억이 당초 보조 였는데 저희들이 10월16일날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 6천9백만원에 대한 것을 완전 가동을 보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 않고 있습니다. 몇일 사이에 바로 가동을 하는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이 안된 것은 뭐예요?

전기시설이 한전에서 늦어져서 3개업체는 가동이 되고 전기가 들어가는대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결산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손만 봐주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예.

이사항은 저희들이 확신해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장수읍 용계리를 하면 김선홍이나 여운성이나...

예.

예,

km당 4천5백원 정도...

그런데 제일 취약이 뭐냐면 단가가 너무 싸서 설계를 안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사리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4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민방위재난과리과장 유재영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력을 보고 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예산액 5백24만9천원중 4백4십만7천원을 집행 하였고 잔액 8십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78만9천원중 11만9천원을 집행을하고 98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1백8십만원중 9십만원을 집행하고 9십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내력은 안전대책 위원회 참석 수당여비 3회에 6명에 5만원씩 계상을 해서 9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는 1백만원 예산중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3백66만5천원중 1백43만3천원이 집행하고 잔액 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민방위교육용 장비구입에 있어서 45만3천6백원, 민방위교육용 장비구입 39억8천원이 집행되고 만방위경보시설 물품구입에 1백4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6백41만7천원중에서 5백12만1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잔액은 1백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방위대원 중식비,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 경비 3십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5차 민방위의 날 훈련 참가자에 대한 간식 지급이 92만2천원이 되겠고 267차는 31만8천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중식에 1백9만5천원, 민방위대 청설유공자 시상품 제작이 28만원, 268차 민방위의 날 훈련 참가 간식비에 46만2천원, 구조자 훈련 참석자 간식 지급에 54만원, 269차 민방위의 날 훈련 참석자 간식에 52만8천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을 42만원, 270차 민방위의날 훈련 참석자 간식 지급에 45만6천원을 지급해서 총 6백41만7천원중에서 5백12만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자산취득비중 물품및 도서구입비는 예산액 1천3백5십만원중 1천3백49만4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용품 조달 구입이 81만9천9백원, 민방위 기초 안전점검 장비 구입 에어쿠션 8종이 되겠고 9백36만2천원, 카메라에 45만원, 안전점검장비 구입 가스 검지기 3대에 2백86만2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용은 상반기 미방위대원 교육 강사 수당으로 4백2십만원, 상반기 1,2차 보충교육 강사 수당 지급에 4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강사 수당에 2백12만원, 하반기 1,2차 보충교육 강사 수당 지급에 7십만원으로 7백5십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2백14만6천원중 1백31만6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용은 중앙 민방위 교육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2회에 39만1천1백원, 지역대장 교육 중식비 지급에 94만5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4백58만6천원 예산 중에서 4백5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민방위장비 구입에 있어서 3백96만원, 민방위장비중 로프총 구입에 6십만원으로 잔액은 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5천만원 예산중에서 4천6백5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싸이렌 교체 설치 공사에 1천4백55만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사업에 3천2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백2십만원 예산중에서 4백11만6천원으로 내용은 민방위장비 구입입니다. 이동식 충전 발전기 4백11만6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3천5백9십만원중 집행을 3천4백47만8천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민방위장비 구입으로 서 응급처치세트가 되겠습니다. 30개에 3백52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안전점검 장비로서 철근 탐지기 외 3종에 3천9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액 4천5백만원에서 4천3백73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무진장지구 소방서 부지매입에 있어서 부지매입비로 4천4백73만4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시설비중에서 22만4천원 예산액에 17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백4십만원 예산중에서 3백11만원으로 팩스 및 이동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33만6천원인데 집행을 안한 것은 전시 배급통장 전산용지 구입비인데 이 사항은 사업 시행중 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추진비 , 복리후생비, 보상금으로 보상금은 5백94만9천원중에서 5백87만4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내용은 징병검사에 2백34만4천원, 현역병입영에 2백93만7천원, 공익근무 소집에 5만1천원,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 53만2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 방호 관리입니다. 내용은 보상금으로서 총 예산액은 2천9백35만2천원중 집행액은 2천8백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중간내역을 보면 보상금 납부가 있습니다. 9만6천7백원으로 이 내용은 훈련 기간에 의용소방대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작업복, 의용소방대에 따른 시상금의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상금 중에서 의용대 간담회 때 중식비가 49만8백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은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경보 사이렌 교체 사고이월된 내력은 당초 사업 발주를 ’96년도 12월24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2월 27일부터 12월30월 까지 공사기간을 정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90일이 소요가 되고 해서 공기내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사고이월된 사유가 미그기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경보시설 보완책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사이렌을 모터식에서 전자식으로 일괄 교체토록 지시가 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비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면서 재난 업무에 대해서 엄청 중앙에서 중요시여겨가지고 이런 장비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샀습니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들이 지금 탐지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도 장비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우리 장비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부 컴퓨터로 되어 있고 기술을 요하는 장비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래서 저도 장비를 챙기고 사용서를 실무자한테 공부를 하도록 하고 어느 경우에 이 장비를 활용해야 할 것인가 담당자, 담당계장은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이렌을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교체를 했는가요?

군청 옥상에 있는 사이렌으로 전자식으로 되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용도가 비상시 생활용수로도 쓰이고 화재나 진화용으로도 쓰는데 영수시설이 몇군데나 되어 있어요?

한군데 공설운동장에 시설을 해 놨어요.

설치할 장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우리 군 위치이고...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3천2백만원이나 투입이 되었어요?

농업진흥공사에서 한 것인데 비상급수시설이 예산이 3천5백만원이었는데 도비가 1천이고 군비가 2천2백이어서 3천2백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면 수질이 좋아야 더 좋아야 할것인데 수질검사 합니까?

수질검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개발과, 건설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끝마쳐 주셨습니다. 내일은 결산심사 마지막날로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결산심사와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