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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제6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0

장문엽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포함해서 13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심사를 마무리 해야 하는 날로써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상정합니다. 협의해 주신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는 위원님께서 중요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최지효 과장님이나 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온 집행내역을 보면은 눈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경상적경비중에서 부정ㆍ불량업소 신고의 건이 없어서 5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주민 엽서 신고가 있을시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 엽서 신고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정ㆍ불량 업소가 없는것은 아니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과내에 수백개의 업소가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군민이 3만여명인데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는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적극적인 홍보가 따라야 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엽서에 신고를 하는 분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원인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예산의 목이 여비예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보상금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잘못된 것 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식품위생관리 전산기 구입비 4백73만7천원은 재료 구입비 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자산취득비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것도 3분의1은 쓰고 3분의 2가 남았네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1백80만원 돈은 위생계에서 컴퓨터를 1대 구입을 했고 나머지 잔액 2백9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도 단위에서 위생업무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라고 도 지시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기상조다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가정복지 민간융자금중에서 소년ㆍ소녀가장 전세금은 2천1백만원중에서 7백만원 쓰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전세금은 1인당 7백만원씩 당초에 2천1백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번암에 사는 김수철 학생하고 계북에 사는 박영진, 산서에 사는 조현오 이렇게 3명에 7백만원씩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암 김수철이만 7백만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나머지 산서 조현오 하고 계북박영진이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문엽

장문엽위원

자격 미달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1명은 이미 삼촌한테 들어가 있는데 계약을 이중으로 할려다가 들통이 나서 취소가 되고 1명은 보일러 수리를 주인집에서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중도 포기가 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장계 공동묘지 있을때에 용역비 하고 토지매입비 4천1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년도로 넘긴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토지매입을 하다가 매입을 못했으면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 1천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계 전체 소관 금액입니다. 공설묘지 관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문엽

장문엽위원

의료보험 국비중에서 융자금이 1천7백85만4천원을 쓰지않고 그대로 넘겼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신문지상이나 장수군지와 유선방송 자막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96년도에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목표액은 얼마 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9천5백만원인데 초과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초과했으면 이자발생으로 계속 써도 되겠네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여기에 대한 대상 학생이 없어서 돈이 안 나간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장학기금 조례를 보면은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해가지고 특별장학생은 성적순에 의해서 장학금이 20만원, 일반장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15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불량인 보호라고 해가지고 1백20만원 세워가지고 7만4천원 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를 갈 때 여비를 줬다는 말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관내에 거주자로써 행여자들이 와가지고 일시보호를 할 수 있는 처지에도 발생을 하고 귀향 여비가 모자란다든가 그런 사람들 한테 주는 혜택입니다.

김홍기위원

원래 예산이 섰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효도관광, 소년ㆍ소녀가장, 경노주관, 노인건강진단 그것은 100%전액 지출을 했는데 보상금 속에는 공설묘지 이전 보상관계가...

김홍기위원

아, 그래요. 민간이전 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경노당 운영비, 난방비 하는데 ’96년도 1개소당 75만원씩 나갔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5백61만3천원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경노당에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100% 지원이 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호비는 장수 수양원에 50명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현원은 32명이거든요. 경노당 운영비는 월 3만원씩 년에 36만원이 나가고요 난방비는 단지당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에 24만2천원, 간식비는 1년에 두 번 7만5천원씩 15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개소당 75만2천원이 나갑니다.

김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아복지에 장계 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쓰셨는데 거기에 우회도로가 생기는데 작년에 군수님 허가사업비 1천5백만원을 세워가지고 가드레인을 하는데 1천5백만원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절반정도밖에 못했어요. 내년도라도 금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제가 꿈나무 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만 하고 하면은 장계 교회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놀이기구, 운동기구 같은 것 주변에 조경을 하다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1천5백만원 지원을 했거든요...

김홍기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예산에 얼마정도가 필요한가 알아보셨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천5백만원에서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꿈나무 어린이 집 내력을 알아 봤는데 예산을 더 줄 것 같으면 턱을 높이지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4개소나 되는데 물론 시설 미비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군데만 치중했을 경우에 다른 시설에서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것이 아니냐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 데 어느 한곳에만 치중해가지고 하다보면은 군의 입장으로서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했더니 더 주면은 턱을 높이지만은 1천5백만원에서 더 이상 안줄 것 같으면은 턱을 낮춰서라도 할 것같이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김홍기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보호비는 저소득층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

의료보호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 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통틀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들이 의료보호기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무비도 들어있고 의료보호비, 대불금 통틀어서 의료보호 기금이라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로 내려 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김홍기위원

10억6천2백만원이 쓰여졌고 별도로 의료진료비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7억1천2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사용처가 틀립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10억에서 7억1천2백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목표액은 얼마 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35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O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결산심사를 상정합니다. 의료원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결산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삼기 의료원장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입니다. 집행이 안된 예산을 보니까 자산취득비중 차량구입비 1천만원 왜 차량 구입 못했습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 뒤늦게 전라북도 6군데를 택해가지고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수가 없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 해준다고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금년에 구입했어요?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의사숙소 시설비는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사고 이월된 금액이 4억5천3백만원이라는 얘기죠?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아닙니다. 총 예산액이 4억5천5백16만원이고 ’96년도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이 3억1천9백만원이고 ’95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액이 1억3천5백84만1천원입니다. 지출액과 잔액을 합쳐서 예산액을 빼면 ’95년에서 사고이월액이 나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보건지소 장비 셋트가 무엇 입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휴대용 방문 보건셋트라는 것은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구와 물리치료 셋트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보건지소에서 환자관리를 위해서 카드제가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다가 입력해서 바로바로 출력해서 연락이 되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갖췄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을에 있는 진료소는...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거기도 다 갖춰져 있는데 1,2군데 컴퓨터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없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없는곳도 똑같이 구입을 해서..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경리를 원무계에서 합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보건행정계에서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복리후생비 4천3백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이것은 직원들 한방실장, 진료구장, 공보의들 결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연료비가 1천5백만원 남은 것은 뭡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연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절감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10%절감을 했고 의료원 구관ㆍ신관을 초창기때 가동을 안한 상태에서 연료비 풀가동 예상을 하고 연료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남았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방사선 현상액 2천만원도...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물품구입을 할 때 가장 싸게 구입한다고 원칙을 세워서 구입했기 때문에 의료원 개원되고 나서 장비는 우수한 장비를 값싸게 샀다고 자부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96년도에 건강진단 진료비를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약 92%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들이 직장 의료보험 조합들 그사람들이 외지로 해서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경우가 있었습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직장의료보험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있기 때문에 1지구ㆍ2지구 나눠져 가지고 지구에서 일방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을 정해가지고 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협이나 농협은 공제회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그것은 여기에 있는 축협장님이나 지부장님 힘으로 안되고 중앙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우리 지역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타 외래로 해가지고 건강진단을 받는 곳이 어디 기관인가를 ’96년도, ’97년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원무계장

올해 같으면은 직장 피부양자라고 해가지고 가족들 파악이 힘듭니다.

김홍기위원

백화여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주 삼성의료원에서 와가지고 해준다고 해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하니까 학교 전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영목

박영목원무계장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원무계장님하고 저하고 찾아 뵙고 간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장수 의료원에서 할 수도 있고 외래 기관에서 할 수도 있죠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총괄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직장의보는 어디 이렇게 정해줍니다.

김홍기위원

어느 한 기관을 갔다가 의료원에서 안했다, 했다 그런 판단으로는...
영목

박영목원무계장

판단은 어렵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쪽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실시설계비 시설비에서 예산을 써가지고 예산을 남겼다는 얘기 입니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96년도 군청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안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산서보건지소 실시설계비를 8백85만7천원을 군청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시설비는 섰고 설계비는 안섰다는 얘기 입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시설비는 국비이니까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시설비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연구개발비는 어떤쪽으로 사용 추진 됩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공보의나 의사들 연구비입니다. ’96년도는 분기별로 한편씩 연구ㆍ논문을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책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진료부장과 한방실장, 공보의 숫자가 한둘 줄어드니까 그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비가 자체내에서 처리됩니까 아니면 군 금고에 입금이 됩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진료사업 회계는 독립적으로 거기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각 보건지소에서 진료수입금을 가지고 일용 280일짜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진료비기타는 중앙에서 주어진 보건지소 진료사업 회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기된 항목이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사용 할 수 있다면서요?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일반회계로 할려면은 군에서 해야 합니다.

김홍기위원

약품구입은 진료수입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직접 할 수가 있죠?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상에 할 수 있도록 목을 규정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기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사업 회계 지침에는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시간이 있어서 산서를 찾아 갔더니 치료를 6시까지 받으로 오니까 서류정리를 9시10시까지 해야되는 어려움을 주고 있던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12월까지는 의료원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주당 2회내지 3회정도 보내서 같이 일을 할 예장이고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의료원 자체 인력을 하나 빼가지고 고정배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료원 자체 사업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올해 의료원 신관 청소부도 해주셨던 것 처럼 산서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홍기위원

환자가 많기 때문에 진료수입도 많지 않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돈만 사용하고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랬을때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당연히 써도 된다는 판단이 거기에서 나오는게 아닙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지소 수가체계가 의료원 수가 체계하고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가 많드래도 수입은 약값하고 운영비 하고 필요한 기계라든가 기구 몇가지 사면 수입금이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5개 실과원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비는 결산심사를 하면서 같이 심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96년도 예비비지출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으므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작성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회의내용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청한대로 승인을 하고,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당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청한대로 의결하고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당위원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두건의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5일동안의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는 ’98년도 예산심의에서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번 예결위 활동으로 얻어진 성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 에게 모두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본위원회를 운영해온 위원장으로서의 솔직한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승하시고 정기회에서 개의될 제6차 회의 이전까지 충분히 휴식을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과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