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8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백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본격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어언 3차년이 되었습니다. 본군이 경상남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조선일보사 조사에서도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열다섯번째로 선정된 것은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주민의 과다한 요구분출과 지역이기주의 팽배 등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으로 인하여 민주지방자치의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정착과 군민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대 풍작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음은 농촌지도 공무원과 그리고 주민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실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군이 타 시 군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다 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나 공장설립허가시 읍 면 및 유관기관등에 사전 통보를 해야 민원해결이나 공사부실방지 공동대책 등 상호 협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임에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각종 인허가시 책임소지관계로 관련 부서간의 협의는 하고 있으나 협의 후 인허가시 허가 사항통보는 제대로 안하고 있어 유관기관이나 상하기관은 손발이 제대로 안 맞아 소관분야별 감독을 제대로 안 함에 따라 민원을 유발케 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공장설립 허가현황은 어떠한지? 각종건설공사 발주시나 공장설립허가시 읍 면 및 유관기관에 통보는 실지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다면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공사의 부실방지와 민원예방 차원에서 공사발주시나 공장설립허가등 각종 사업시행시 읍 면 및 유관기관에 반드시 통보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등 공공사업시 편입된 부지의 등기관계입니다. 70년대 들어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는 예산이 없어 대부분은 마을 자체로 매입하거나 기부체납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업에만 치중하고 등기는 소홀히 하여 그동안 특별조치법 시행시 일차 정리하였으나 공무원들의 관심부족으로 정리를 제대로 안하여 아직도 많은 재산이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분할이 되지 않아 종토세를 지주들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경계마저 불분명해 토지매매시 분쟁이 잦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등 공공사업시 마을자체 매입 또는 기부체납으로 시설에 편입된 부지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조사되었다면 그 현황과 그동안 추진한 등기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 미등기 부지를 장기간 방치시 지가상승에 따른 재물 욕심 때문에 현등기자에게 소명자료 미확보로 소유권 주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예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공동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유지로 확인될 경우 소유자에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음은 행정재산을 미등기 상태로 계속 안이하게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애로가 있더라고 편입 당시 산증인들이 많이 있을 때 지주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설득시켜서 소유권을 확보하는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금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새마을 사업 등 공동사업시 사업시설에 편입된 부지로 토지 소유자와 분쟁중인 재산 현황 및 소유권 확인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자재 품질검사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 창녕도 대단위 아파트나 대형 공사등 건설공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자재 품질검사를 행정당국이 소홀히 다루어 공사부실 시공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5억이상인 토목공사나 옆면적 666평방미터이상인 건축공사등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자가 건설자재의 생산자등에게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 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발주자 및 건설업자 참여하에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품질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교통법에 정한 시험 기준에 따라서 관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주 전 관리 시험계획서를 작성발주처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외면, 법적 시험장교가 유자격 시험요원을 배치하지 아니 하거나 형식적인 시험실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며 준공검사시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내 사업장 중 품질시험대상 건설공사현황과 관리시험 실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건설공사 품질검사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도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지읍 대신동 소재 국화빌라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축물임에도 준공되어 남지 소도읍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바 국화빌라 준공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준공개요와 금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에 의하면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상 혜택은 주면서도 영업허가시에는 일부 업종에 불이익을 주는데 대해 법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지? 법적용의 합리성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비 지급시 이주비등을 국가사업시행시에는 지급하고 지방비 사업시에는 보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공공 사업시행시 보상은 공공부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일률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사업비 부족 이유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윤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의원의 질문내용중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윤택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김윤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이후의 공장설립현황과 공장설립 허가에 대한 실과 읍면 유관기관 통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이후 공장설립 승인 건수는 96년도에 28건, 금년도 현재 17건해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창업이나 공장설립 승인시에는 해당 읍 면은 물론이고 개별법에 관련된 해당 실과, 유관기관에 창업 또는 공장설립 승인시마다 통보를 해서 개별법에 관련된 각종 공과금 부과라든지 징수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윤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공장설립 허가는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공장을 허가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소관 부서 실과에 협의를 해서 아마 허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창녕관내 장마지구, 그런 문제 등은 산림과나 또 거기에 따른 소관부서에, 또 읍 면에 정확한 통보가 되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진실 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부서별 자기업무 소관은 반드시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문제를 확인, 감독해야 될 것이고, 또 환경위생과가 해당이 된다면 환경위생과가 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읍 면에서는 또 읍 면 관내사업장인 만큼 그 사업장에 대한 잘못된 게 있느냐 잘 된게 있느냐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정확하게 통보가 되고 그 소관별로 지도·감독을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허가 사항은 여러가지 부서별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금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꼭 통보를 하고 있고 농지관련해서도 농지 전용이나 여러가지 부담금 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림관련해서도 산림훼손이나 여러가지 복구가 있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읍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 면도 한 통 한 통 다 통지를 하는데 다만, 공장 허가 면적이 500Ha미만이 될 때 이것은 저희들 공장으로 승인을 안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관계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통지를 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 창녕군내에 업자들이 와서 공장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상당히 군의 허가 절차 또 각 부서간의 협조관계라든지 보통 군내 적어도 "한30분내지 40분간 뛰어 다녀야 된다" "창녕에서 공장지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일반 군민들이 들을 때에는 군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창녕에 가서 공장하나 짓기가 힘이 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조금 전에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허가를 해 준데 있어서는 읍 면에 우선적으로 통보를 안해주면 안된다고 했는데 실제 읍 면에서 모르고 있는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을 좀 나쁘게 말하면 필요없는 것처럼 알아봐도 별것 아니고, 이러니까 놔두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끌고 나간다면 면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허가건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러나 민원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읍면에 우선적으로 민원수습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먼저 잘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만 되지 지금현재 우리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앞에 나오셔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넘어가면 그뿐이고 이래가지고는 안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그만한 공장을 하든지 그러면 인근 동의서를 받는데 그것이 법상으로 꼭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단지 그게 지금 현재 보면 동의서 편의상 그 주변에 민원이 일어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미리 동의를 받아라" 이렇지 법상으로는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의를 안받아도 군에서는 마음만 내키면 해 주고, 또 업자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대하는게 동의 안받아 오면 안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한게 있느냐, 없느냐 하면 없다고 할거니까 그런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관내 공장하실 분들이 "대단히 절차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들 공장민원에 대해서는 군수님 이하 저희 직원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일이 40일 정도 되는 것도 10일이내 대단히 단축을 해서 처리하고 또 읍면에서 허가 사항을 전혀 모른다 하는데 공장허가가 나가고 나면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건축허가서를 읍면에서 전부다 공과금을 징수하면서 전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야기가 안되고 읍면장께서 조금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장에 동의서를 징구한다는데 법상에는 절대 그런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동의서를 징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윤택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김윤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읍면 및 유관기관에 통보한 실적과 공사의 부실방지와 민원예방차원에서 공사발주시 읍 면, 유관기관에 반드시 통보토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품질시험대상 건설공사 현황과 관리시험 실시 실적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건설공사 현황은 도로확포장 공사 21건, 교량가설 4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3건, 주민편익사업 52건, 농업시설개보수사업 95건, 정주권 개발사업 3건, 농어촌생활용수 7건, 배수개선사업 1건 등 총 316건 중에서 읍 면 시행위탁이 198건이며 군에서 발주한 사항은 118건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118건 사업장은 읍면 및 군내에 현재 통보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전에는 보상을 위한 읍 면장이 포함된 사업추진위원회에 저희 사업설명과 해당 읍 면에 피해부지보상 내역을 통보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 개선방안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군 소속 직원과 읍면 기술직으로 하여금 복수감독제를 활용하고 현재 공사입찰후 해당 읍면 유관기관에 통지함은 물론 안내 간판을 설치해서 통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품질검사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서 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정시험과 관리시험, 준공시험, 공사금액의 5억이상의 현장에는 실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 해당되는 현장은 도로 확·포장공사 4건과 교량가설 1건, 배수개선사업 1건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저희들 건설공사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만 도로공사의 경우는 주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재 슬럼프시험, 압축강도시험 등을 하고 있고 토질에 대해서는 저희들 액성한계, 소성한계시험, 그 다음 아스팔트 포장에는 두께시험, 밀도시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96년도에 구입한 자체시험장비로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과 코아채취기로 포장 두께확인등을 시험하고 있고 시공회사는 현재 시험실에서 자체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시험이 불가한 시험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 및 경남중소기업시험실에 의뢰해가지고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총 시험실적은 선정시험 6회, 관리시험 174회, 검사시험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전문시험사가 없으므로 완벽한 시험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소요일수가 28일정도 소요되므로 시험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음 공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 지금 시험 결과치에 의거 시공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레미콘회사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 대책으로는 시험장비를 확충하고 시험사 전문요원을 확보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 많아 앞으로 시험기관에 시험의뢰로 대체하고 전문시험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으로 기부체납으로 편입된 부지현황과 등기실적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사업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지금 소유권 보존등기를 빠짐없이 하고 있으며 과거 81년도에서 92년도 새마을사업 등으로 공공사업시 마을자체 매입 또는 기부체납으로 편입된 부지현황과 등기실적은 총 451필지 4만1,097평방미터로서 그 중 325필지 2만9,589평방미터는 이미 등기를 완료하였고, 미등기된 126필지 1만1,50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기부 당시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다른 관계로 인감증명징부 등 등기이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나 앞으로 저희들 토지소유자를 별도로 면담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등 공공사업시설에 편입된 부지로 토지소유자가 분쟁중인 재산현황과 소유권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97년도 8월 대지면 구미리에 도로 56평방미터가 등기 말소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마을외 도로로 사용된 56㎡는 법률 제4502호 특별조치법으로 95년6월30일 소유권 이전 당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지면장 및 보증인 3명과 2개월간의 공고절차를 거쳐서 창녕군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 되었으므로 등기말소 신청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통해서 만이 개인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남지읍 대신면 소재 국화빌라가 건축법에 지금 저촉이 안됐다고 답변했습니까? 됐다고 답변했습니까?

건축법에 저촉이 없다고.

안된다 말입니까?

예.

거기에 소도읍사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선대로 정리를 해도 전혀 저촉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다소 조금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상 개설할 때에는 도로차선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보도에서 다소간 조정을 해서, 지금 이게 적법하게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이죠. 내일이라도 본 의원하고 도시과장하고 가서 현지에 가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본 의원이 볼때는 한 90Cm정도가 지금 도시계획선에 물러 튀어나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소도읍사업을 했을 경우에, 완료했을 경우에는 인도를 내는데 엄청난 장애를 주고 남지읍 사람들이 왔다갔다하시면서 전부다 군에 공무원들이나 본의원이나 다 욕을 얻어 먹게 그런식으로 지금 준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촉이 안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 준공도면이라든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를 보니까, "전혀 저촉이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 그것은 앞으로 본 의원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두번째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이 안나왔는데 두 번째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자연녹지내에 자연취락지구를 선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조금전에 선정을 하면서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1종 내지 2종 생활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이 1종내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다 허가가 나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자연녹지 지역은 20%를 건축할 수 있고, 그 다음,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4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도록 그런 법을 조례로 정하고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각종 근린생활시설을 갖다가 취락지역으로 선정을 해 주면서 상당수를 묶어가 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그대로 자연녹지로 있는것 보다 더 못하도록 주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법상에 볼 것 같으면, 자연취락지구안에 건축물의 용도해가지고 규정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노인정시설, 종교시설, 근린공공시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및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만 허가를 해준다" 그 다음에 교육, 공공시설 쭉 나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갖다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지역안에는 행위를 다 할 수 있는데 취락지구로 선정을 하면서 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도록 해 놓고, 2종 중에서는 종교집회장및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종근린생활시설에 어떤 것이 포함이 되냐 할 것 같으면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안마시술소, 그 다음에 노래방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다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취락지구로 선정하면서 일부 못하도록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노래방을 하나 할려고 신청을 하니까 옛날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을때는 가능했는데 취락지구로 되고 나서는 안된다 법에 의해서 이런 엉터리 조례를 만들어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연녹지지역내에 1종, 2종근린생활 사업중에서 취락지로 지정하면서 단란주점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을, 단란주점을 왜 제외시키느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건축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건축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을 할 때의 목적은 지금 현재 취락이라는 것은 농촌형 취락입니다. 농촌형 취락에 단란주점이 들어가는 것은 미풍양속에 저해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어떤 방향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각종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을 할때 보상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세 들어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0조2항을 볼 것 같으면, "사업고시 현재 3개월이상 거주자" 또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비" "무허가 건축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다 보상비를 줄때에 세입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남지읍 소도읍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소도읍사업에 해당되는 가구가 여러가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세들어 가지고 장사를 했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월하제 같은 국가사업이라든지 반포제, 대곡제 저런 국가사업, 기타 이제 전부다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분명히 법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안줍니까? 세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본권리를 못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행정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창녕이라든지 여기 소도읍사업을 하면서 시가지내 소도읍사업은 주거대책비 및 이주비는 계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만약에 지급을 할 때에는 기 우리사업이 시행된 지구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도록. 참고로 그 자료를 뽑았는데 거기에 총 거주비 및 대책비가 총 28세대 76명이 됩니다. 그래서 액수는 1억4백만원이 되는데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까지도 안돼있는 사항을 앞으로 기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다 소급해서 적용되야 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양해가 됩니까?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기본적인 의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상비를 지급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못 받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부다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해주도록 하든지 그럼, 과장님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됩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갖다가. 전부다 세입자들 전부다 모시고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무동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취락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도시계획구역내에 된 곳만. 지금현재 자연취락지역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 곳이 식당을 하고 있다거나 지금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존에 시설물이나 영업 혹은 기득권 차원에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되고 나면...

나면 그 곳은 식당이나 기타 상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자연취락지역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남상광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창녕군내 읍면에 거의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의원 전원이 자기가 군의원이 될때는 자기 출신읍면에서 되어 왔지만 이 자리에서는 군전체를 다루게 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국화빌라가 92년도에 건축허가가 났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3년도 3월1일.

과장님, 여기 창녕에 오신지는 언제입니까?

96년 4월16일입니다.

앞에 과장님한테 미루면 되지 뭐할려고 과장님 자꾸 골치아프게 "전임자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과장님, 지금현재 도시계획상에 안 물려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럼 남지 그 부분에 국화빌라가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선하고 국화빌라가 선 자리하고 이것은 하나씩 전부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줘야 알 것 아닙니까 말입니다. 나중에 그게 해당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우선 이 자리에서 말만 가지고 넘어 갈려고 하는 것이지 뭐 보고 지금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어디로 그어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느 선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안물렸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 못해서…….

... 군정질문 한다고 한 게 언제 얘기했는데 자료를…….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하나마나라. 입 만 가지고 지금현재.

그것은 별도로….

할게 아니라 지금 시켜가지고 내일 가져와서 다시 하겠다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지금 시간이 많이 있는데, 안 그러면 전임자가 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현재 군에서 과장님들이 전임자가 하는 것 후임자가 맡아서 할 필요 있습니까? 자기가 부임한 그 날부터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 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이라는게 지나갔다고 해서, 물론 책임소지는 그 당시에 있겠지만 후임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창녕에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인상이 안 좋고 듣기 좋은 이야기하면 좋고 그렇는데 군수님 이하 군에 전직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창녕군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현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창녕군민을 생각해서 좀더 다른 군보다 잘해 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앞서서 지금현재 70년대부터 80년대 새마을사업 한창 일어 날 적에 그 지역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내 놓고 말이지,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돈도 2∼30%주는 곳도 있고 그대로 기증하는 것도 있고 이랬으면 그런 재산을 왜 안 챙기고 이렇게 놔두어 가지고 왜 이런 군정질문할때마다 튀어나오도록 하느냐, 다른것은 안하더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지. 아까 김의원질문과 같이 종토세 같은 것은 지금 길 되어 있는데 지주가 돈 내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내 땅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지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부다 "앞에 한사람이 못 챙겼다" 사무인수 할 적에는 뭐 하느냐 말입니다. 사무 인수인계 할 적에는. 미진한 것을 인수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지 전부 잘된 것 할 바에야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예, 이수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지금 답변을 의원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저쪽에 기관장하고 기관과장들 보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저쪽에 한번 쳐다보고 이쪽에 한 번 쳐다보고 하는데 지금 속기를 빼가지고 다음 질문때 할려고 하다가 부의장님 말씀하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지 김충식의원님이 질문을 할 때, 대개 용어를 어떻게 썼냐 하면, 도시계획선이 다소 조금 부족한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또 뭘 질문하니까 "예의검토해서 다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 "양해를 해달라" "잘못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구 창녕읍사무소 앞에 공사비 전용할 때 분명히 우리가 96년도 연말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그때 분명히 우리가 못을 박아 했어요. 우회도로에 이 도로를 한다 그때 시내도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속기가 되어 있어요. 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세번, 네번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 의회의 말을 한마디도 인정 안하고 당신 마음대로 다 했다고. 그게 지금 아무런 말없이 전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과장이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이상하게 본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소 조금 될듯 하고 안될듯 하다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과장님 잘보이고 군수님 잘보이면 되는 것 같다. 그럼 우리집에 찾아오고. 이의원, 이야기 좀 해 달라고. 그게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하다 이거지. 이런 용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답변할려면 의원 보고 하지 왜 서쪽보고 답변해요. 이런 것은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꼭 지적할려고 한게 아니고 남지 김의원님이 여러 주민들의 뜻을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들이 소신있게 답변해야 되는거지, "양해해 달라" 다소 조금 부족한게...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 다소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 앉으면 도시과장 얘기밖에 안 나와요. 도시과는 골치아프다는 거야. 도시과장이 되는 일도 저질러 가지고 계속 말썽난다는 거야. 내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충분히 말썽나겠네.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될 것도 하고 안될 것도 하다 이런 것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정말 소신껏 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신을 당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다음 답변할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우리 의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질문내용이 6일전에 집행부에 넘어갔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소극적이고 좀 상당히 미흡합니다. 내일 답변하실때는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하종문의원

하종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혼신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3차년도 들어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자 다짐하며 출발했던 금년 한해도 어언 결실의 단계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 성과가 눈앞에 보이는 사업도 있지만 아직도 발주가 안된 사업이 있음은 집행부의 다소 안이한 근무자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얼마남지 않은 남은 기간동안에 마무리 차원에서 사업 마무리에 진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채취 경영사업 관계입니다. 금년들어 지방자주재원확충을 목적으로 하천골재 150만 입방미터를 채취 판매하여 17억2,5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하천골재채취 경영사업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금년도 경영사업 목표달성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골재채취 군직영상 운영상 문제점과 민원 등 문제점 해소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금년들어 하천골재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 기존 골재장 외에 이방현창지구에 골재장을 추가로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군직영 하천골재는 주소비지가 창원, 마산, 부산, 김해등지 본군내로 오는 차량이 거의 한정되어 있어 현 골재장외에 골재장을 추가로 더 늘려 운영해도 군자체 골재판매량에는 별 증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정은 어떠한지? 골재장을 추가로 운영시 군전체 골재판매량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방면에는 송곡골재장이 있고 인근에도 유어골재 장이 있는데 또 신규로 이방 현창골재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더구나 한 면에 골재장을 두개소나 운영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방 현창지구는 96년도까지 골재를 민수로 채취하다가 농작물피해와 농경지포락 우려등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중단된 지구인데 신규로 추진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후 이방 현창지구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추진계획 및 민원해소 대책을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포·목포늪 개발 및 보전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포·목포늪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늪지로 가시연꽃등 각종 수초와 철새, 다양한 곤충들의 서식지로서 97년7월26일자로 자연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군에서도 동 늪의 보존방향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현재 용역중인줄 압니다만,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우포·목포 늪의 개발계획과 보존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포·목포 늪 주변 인근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측면에서 양 늪과 연계한 인근 주민소득증대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상담소장의 체제 운영관계입니다. 농민상담소장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담소장은 대부분 미곡위주의 전문지식인으로서 현 농촌실정은 특작위주로 작목 패턴이 바뀌고 있으므로 미곡위주에서 특작위주의 영농지도로 전환토록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해야만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또 농가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읍 면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읍 면 여건에 따라 특작분야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함이 좋겠다 사료되는 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계획은 어떠한지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문의원의 질문내용 중에는 건설과, 환경위생과,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종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하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골재채취 경영사업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하천골재채취 경영사업추진 실적은 금년도 목표인 150만입방미터에 대하여 97년9월30일부터 102만8미터를 판매, 총수입 57억3,900만원을 올렸으며 순수입은 14억8천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목표 80%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목표달성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방 송곡지구의 골재반출로 인근주민 민원으로 반출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의외로 회수조건으로 민원이 해소되어 금년 4월부터 반출량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일부 타 시도에 골재를 사용하고 있던 관내 골재대량수요업체인 동서산업, 수성레미콘, 한일레미콘에서 전량 우리 군 골재를 사용하고 있고 골재판매 활동을 통보한 후 골재판매 물량이 계속증가 하고 있어 금년도 골재판매 전망은 계획인 72억7,500만원보다 5억정도 증가한 77억7,500만원정도 예상되며 순수익도 당초 예상목표 17억5천만원보다 2억이 많은 19억5천만원정도 판매가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재원확충을 위해 골재판매에 더욱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상 문제점, 계측기 미설치 상태에서 차종별 적재기준을 마련, 부피로 산정함에 따라 과적반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98년도에는 차량출입시간, 차량번호, 판매금액등 관련자료들과 과적반출차량 및 강력통제를 현장과 사무실에서 동시에 확인 및 제어하는 전산 관리시스템을 우선 유어 미구지구 및 길곡 오호지구에 설치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시행시 항상 야기되고 있는 부정반출 의혹에 대하여는 97년8월25일부터 청원경찰외에 본청 직원을 골재채취 군직영사업등에 추가 근무케하여 골재반출의 투명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시행시 야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이방 송곡지구는 학교 등하교시간 및 옥야장날, 이른 아침시간, 골재반출시 교통사고 우려등의 위험사항이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도인원 1명을 옥야리에 고정배치하여 골재차량 서행운행, 집단행렬 운행금지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등하교시간 및 옥야장날은 골재반출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척 -구학간 우회도로를 조기 완공토록 지도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곡 오호지구는 97년6월9일 골재반출도로와 인접한 농촌도로 도천 102호선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 골재 주반출도로인 지방도 1022호선과 인접한 도천면 우강리 2구 주민들의 골재차량 운행저지를 금년 6월9일부터 9월9일까지 약 3개월간 우회반출 한 적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기존 지방도 1022호선에 교통안전시설을 10월말까지 설치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지방도 1022호선 중 도천, 송진구간 확 포장 사업을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도에 건의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골재의 주반출지역은 주로 마산, 창원, 함안에 80%정도 반출되고 있으며, 관내 기타지역에 현재 20%정도 반출되고 있습니다. 현 골재채취장의 군직영사업을 추가 확대운영시 골재판매증가 및 전망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사업장을 확대 운영시 골재채취 위탁 대행업체 판촉활동과 골재수급계획 수립시 골재의 부존량과 당해년도 채취가능한 양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종합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어 골재량 판매는 증가될 것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방 현창지구 골재채취장의 군직영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95년2월 낙동강 골재 부존량 조사시 골재 부존량이 424만6천입방미터로서 장기간 채취가능한 지역으로 조사되어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필수적인 지방자치 재원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이방 현창지구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추진계획 및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6일 이방면 현창리 경로당에서 추진설명회를 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골재반출로 주민의 농작물 피해와 낙동강 연안 토지의 포락 우려 등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현창제를 먼저 정비한 후 골재채취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참여 주민전체의 의견이 있어 이방면 현창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여건 및 사업경제성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민원사항이 해소될 경우 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골재채취군직영 추진계획은 사실 유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방 적교다리에서 몇 백미터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래는 이방 모래입니다. 거기 채취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강바닥이 현창앞에 1미터 50정도 낮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산지구하나 하고 유어지구 그 사이에서 다시 모래를 채취한다면 농민들의 농토가 침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인가난 것이 20만입방미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만입방미터정도 가지고는 군에도 타산이 맞지 않고 업자도 타산이 잘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목표를 두고 하겠지만 그 사이에 5km이내에서 세군데나 하면 과연, 아무리 판매촉진을 하더라도 저는 증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군데라도 착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아래 보셨지만 전부 반대입니다. 수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장을 개발할 시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재정으로 볼 때는 현재 사장되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개발해서 세수증대 할 수 있으며 활용해서 지역개발을 확충해서 경영수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이수영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업무도 복잡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충분히 건설과의 어떤 고충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참고로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생각 못 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모래가 반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가 많이 달리고 이래서 또 모래가 날리고 이래서 상당히 피해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은 익히 다 잘 아시는 거고. 지금 유어에 모래가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내일이라도 좋고 언제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적교까지 가는 길은 노면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유어에서 창녕 들어오는데 보면 노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핸들 조금 잘 못 쥐다가는 차가 사고가 납니다. 그런 간접적인 피해도 굉장히 있고 이래서 지금 골재관련 행정을 보니까 골재장을 하나 만드는 것을 "행정이 주도하는게 아니고 대개 업자들이 주도해 하는 것 같더라" 그런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어가 제일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매일 주민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것하고 나면 끝날거다 끝날거다 이러는데 만약에 유어면민들이 대지면 일부 면민, 그 다음에 창녕읍민들이 또 하나 개발해서 그 도로를 타고 온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말릴 수 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민원이 아마 이방에만 생기면 이방만 설득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한번 나가보시면 여기서 가는 길은 아주 노면이 좋은데 오는 길은 노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핸들을 놓칩니다. 어제도 제가 의령 갔다 오다가 그것을 느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업자의 편의대로 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주민의,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어나 지금현재 송곡지구에서 양을, 차가 예를 들어서 200대 오는데 100대밖에 양이 반출 안돼. 100대가 더 모래가 필요하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거든요. 충분한 양을 소모하는데 또 업자편의대로 가면 잘못되고 그 다음에 전혀 우리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힙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군에 촉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발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무동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래를 만약에 50만루베를 허가를 해 주고 나면 다음 지구가 바뀌더라도 그 지구에 모래를 하니까 옆에 지구에 다 나가지요?

옆에 지구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그 면에까지 통보를 해 주시는지 모르지만도 그 지역민들도 50만루베 그 정도 했으면 그 위에 갔을때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지역민들까지도 알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 50만루베를 하면 그곳에 자꾸 하는 줄 아는데 그 위로 자꾸 올라간다면 구역이 변해 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알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가하고 자꾸 허가를 내가지고 낙동강 옆으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좀 알려주는 방법을 취해 주십시요. 그리고 면에서도 지금 저 지구가 어느 지구에 어떻게 모래를 빼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보시면.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창녕군하고 단업자하고 밖에 모르는 가운데 이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럼 그 지역내의 주민들에게 좀 알려 주셔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말입니다.

김무동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면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장에는 저희들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깃발을 설치해 가지고 그 구역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한테 허가시에는 설명회를 한다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이소. 왜냐하면 그 지역민들이 피해가 많다든지 물론...전부 피해 아닙니까? 모래장 하는데. 수익을 우리 창녕군에 전부다 보는데 피해자는 그 지역 주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지역에 50만루베가 나갔으면 이 정도 구역에서 50만루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모르는 가운데 자꾸 모래가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채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곡 오호리 채취장은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간이 완료되면 채취가 다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 이채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길곡 오호지구채취장은 당초 기간과 물량이 끝이 났기 때문에 재공정 중에 현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공고 입찰조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가공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의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장 허가가 말입니다. 개인업주한테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매달리는 이런 형태로 골치아픈 일도 생기는 모양인데 어떤 군에서 주도를 하셔야지 민간인들 사업장에 의해 가지고 잡음이 안 들리도록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업체 주도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업장이 개발이 되고 나면 결국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저희들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셔도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하종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포·목포늪의 개발계획과 보존대책, 그리고 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소득증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목포늪의 체계적인 보존과 개발을 위해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우포늪의 생태계보존 방향설정 및 개발 용역을 96년9월달에 의뢰를 해서 현재 용역결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곡온천과 화왕산을 연계한 국내 유일의 생태계공원으로 조성해서 창녕군 관광산업 육성에 전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대원칙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규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용역 중간보고에 의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늪지에 있는 사유지 매입과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늪지 보호시설에 155억정도, 그 다음에 종합시설센타 등 생태체험관등 관광교육시설에 250억정도 청소차량·설계비등 부대경비가 45억정도해서 총 49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생태관광명소로 만들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은 전액 국비를 조달하기 위해 사업비를 환경부에 지원 건의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98년도 일차년도 사업으로는 환경부에서 늪지에 있는 사유지 매립에 따른 보상비 10억정도와 환경감시원 인건비 3천만원정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포늪 보전관리를 위해서 자연정화활동용 보트구입, 안내판 설치, 화장실 건립등 1억2,600만원의 도비를 지원을 받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포·목포늪 개발과 연계한 인근 주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26일자로 우포늪을 법적으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조건으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제 및 생산활동은 법적으로 보장은 하고 있으며 우포늪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우렁이, 물고기등을 지역특산물로 관광객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지역주민의 개발애로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 보상차원에서 우포늪 로그 및 마크를 이용한 관광기념품을 지역주민에게 부여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고 입장료 수입 및 관광이용료 수입중 일부가 지역개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시설에 소요되는 많은 인력이, 고용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로 인한 주민에게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뚜렷한 소신이 있고 주민들의 사생활과 권익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우포·목포늪을 보존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개인으로 볼 때에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안일한 생각도 있었지만 담당군청 여러 공무원들과 의회에서도 성의가 부족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 반성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남저수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부에 첫째 목적이 주남저수지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거센 반발과 또 의원님간 화제,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거기에는 공무원과 주민이 합심해서 그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마음을 모은 흔적이 있습니다. 또 을숙도, 부산 사하구청에서 갈대밭 1만4천평 중에 7만평을 유채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신문보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은 우리 우포늪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주민과 사하구청의 소신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녕군도 앞으로는 군수님과 환경과 과장님이하 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실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 주민들은 어떤 단체들이나 환경단체나 언론이나 여기에 어떤 것을 회유하나 흔들리지 말고 주체는 군민과 우리 창녕군이 되어서 앞으로 주민의 이익과 집결되는 행정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할 때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주민들도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일하게 대처했다. 군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행정을 앞으로 잘못하면 역시 창녕군과 의회도 청수한 행정을 경영을 하고있구나 의회운영을 하고 있구나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나 이런 것을 주민들과 공유를 해서 합심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포·목포늪에서 관람수입을 올리고, 마크를 해서 수입을... 사실은 제가 이번에 과장님과 같이 갔지만 양 늪을 살펴본 결과 이, 환경부 그대로 하면 주민 말살정책입니다. 거기에 보상을 주고 아무나 살아라 해도 10년 내에 그 사람들이 다 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모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관계라고 입장료 49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저는 하나의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는 관광수입 올라 올게 없습니다. 이것은 변덕입니다. 우포늪같은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손댈 필요도 없이 학습보전장 그대로 유지하고 목포늪과 같은 곳은 다시 연꽃이나 또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연꽃도 종류가 서너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목적으로 연꽃을 심어서 한쪽에는 완전히 관광위주센타 시설로 해서 『람사』도 할 수 있고 연꽃도 심어서 아주 좋은 일반 관광객의 관광장으로 만들고 우포늪 서지포나 이런데는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해하면 벚꽃을 연상하듯이 우포하면 연꽃도 연상할 수 있도록 해서 단 한달동안이라도, 연꽃이 피는 기간이 한달입니다. 한달정도라도 『대한민국 연꽃의 요람지』라고 생각할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주민소득에 관계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사실 주남저수지나 을숙도, 이것은 환경부나 환경단체에 가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람사』에 가입하는 것도 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선수를 쳐서 끌려다니지 말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종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꽃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습지를 해서 관광지로 조성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문기관이나 학자, 그리고 환경관련관청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을 세워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환경자연법에서는 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남저수지나 을숙도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에 끌려가면 안됩니다. 전문 요원들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실지 연꽃을 심든지 해서 연뿌리는 주민소득에 마음대로 기여토록 하고 꽃이 피면 관광객을 개발하고 좀 앞서가야 되겠다하는 그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현재 저희들 자연보존 측면에서 자연생태계보존지역으로 7월26일날 고시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자연보호법 등에 문제가 야기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또 저희들도 소득이 따른다면 군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조정욱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욱 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 우포늪과 목포늪을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우포늪과 목포늪이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때 또 그 사업이 진행될 때 우포늪과 목포늪의 개발후의 운영권이나 관리권은 과연 관에서 관주도하에 할 것인지? 환경단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에게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으로서는 기전액국비로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관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운영은 관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발이나 보존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과 같이 2개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과 홍콩이나 호주는 너무 여건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거의 늪지가 국유지고 우리는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 저항도 많고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면 주민들이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것으로 보였고, 또 그 사람들이 봉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희들은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제가 너무 생각밖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도 다소 거기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획에 또 추진에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채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산에서 이방 동산간 도로 확·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포장한데 대해서 석씨네 들 종실 옆에 보면 도로 선형으로 봐서 직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적도 큰것도 아니고, 현재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켜서 도로선형을 바꾼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포장해 가지고 직선을 냄으로 해서 그 영향이 얼마나 미친다고 보십니까?

이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가 직선으로 한다고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군의 계획은 굴곡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 도로도 법령도로입니다. 문제는 그 도로 사정이 잘못 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사고 위험이라든지 또 누가 봐도 거기는 직선으로 내야 옳은 것이지 어째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도로가 되겠느냐. 또 늪에 대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이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 세운 것을 의심을 하겠느냐, 조금 전에 그런 말씀있었습니다만 앞으로 10년 후에 안 쫓겨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랬을때 뭔가 한가지라도 계속 환경단체에서 개발을 억제한다면 우리 창녕군민들도 그대로 못하겠다.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 사업집행부서인 건설과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향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환경 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영향이 많이 미치길래 반대하느냐 이겁니다. 불가 면적은 얼마 안되요. 그런데 그 면적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버려놨다 말입니다. 그 주민들 가만히 있겠나 말입니다. 그런것 하나도 환경단체에서 개발을 억제시키고 사사건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24일날 환경단체와 건설부서와 또 저희들과 합동으로 현장을 한 번 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협의를 할 것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건설부서와 협조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거기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직선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어느 개인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될 수 있는 한은, 요즘 교통량도 많아지고 앞으로 차가 좋아짐으로 해서 속도도 빨라지고 하는데 그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현재 돌아가며는. 그런 것을 환경단체에 가더라도 어떻게 설득을 하더라도 직선을 내야지 옳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직선을 내야 맞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식으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건설과장님, 참고하셔서 직선도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희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들어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하종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수입니다. 하종문 의원님께서 농민상담소장의 주요업무 및 읍면별 특성을 감안한 전문인력양성 및 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소장의 주요 업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군 농촌지도 직제규칙에 의거 지방농촌진흥 기구의 하부조직으로써 주요 업무는 농어민의 영농지도대상, 전망, 내방 상담 및 능률적인 교육과 현장기술지도, 또 학습단체 조직육성,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조 등이 주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특성을 감안한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 방향에 따라서 식량작업을 위한 증산기술 보급에 지도역량을 집중시켜온 결과 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이후의 우리 농업의 경쟁력향상에 필요한 농업기술 축적과 지도가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일부 상담소를 제외하고는 농업발전 가속화에 따른 농업기술상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촌지도소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특기를 재조정을 해서 단감연구에 양액재배, 조직배양등 작목별 연구를 조직운영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있으며, 새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기관 연수, 전문교육 세미나 참석을 확대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를 활용 전문기술 습득을 월1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작목교육 지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군 농촌지도소에서 기술 지원체제를 바꾸어서 현장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보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전문지도사의 광역적 활용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 특화작목 전문지도사를 가급적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런쪽으로 인력 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지도소장님들의 저 나름대로의 전공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개인의 한가지, 한 종목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단감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싶다 연구를 하고 싶다 또 어느 한 분은 오이, 수박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 분들의 뜻을 많이 받들어서 소장님은 그 사람들이 연구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치는 지금 요새 교통이 좋고, 팩스가 있고 전화도 있고. 창녕은 어디에 있어도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교육과 이런 것을 많이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만히 지금 해결이 될려면 이분들이 완전히 이런 분야에 전공에 자기들도 취미를 가지고 하고 또 상담실운영에 원만히 현장지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소장님 혼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오전에 대해 지침을 보면 소장님 지시하에 오전에는 사무실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출장 나가실때는 전화를 군출장소로 전화를 돌려놓고 나가고있지요? 이렇게 하지말고 읍면에 공익요원이 2∼3명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군수님과 협의해서 또 면장님과 협의해서 출장을 나갈 때는 이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근무토록하고 현장 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도 연구되어져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하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상담소장은 전체 기술에 대해서는 만능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오이면 오이, 단감이면 단감, 축산이면 축산에도, 양돈 등등 전문 분야에 다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기술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소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그 기술 뒷받침을 그 읍면에다가 지역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협조관계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민들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읍면에 키폰전화를 읍면으로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계도 같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읍면에다가, 본소에 돌려놓는 것 보다 읍면에 돌려놓아 그 쪽에서 지역민이니까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 강구를 했습니다만, 농업인이 상담소에다가 전화를 할 적에는 그 기술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어하는 그런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면 다행스럽게도 답변이 잘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출장나갔는데 좀 있으면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본소에다가 돌려놓으면 오이라든지, 아니면 농약에 관해서라든지 단감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 왔을 때 즉시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답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키폰을 본소로 오후 전화를 활용해서 돌려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 점 다시, 저희들은 농업인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그만한 여사한 사례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우석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장마에 기업농이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장마가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술과 모든 것이 부족해서 지금 완전히 부실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우스 면적이 3천평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문인력을 특별히 배려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장마기업농 하우스 설치는 지사님의 원래 뜻이 벼농사위주로 운영을 하게 되며는 "겨울에 소득화 작목이 없다" 그래서 겨울에 그 임원들이 놀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하우스가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 뿐만 아니고 서면장 땅이라든지 장마기업농 대책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본소 군단위에서 전문기술자가 계속해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게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이라든지 그런것이 자체기업농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작목을 입실하며는 자기의 능력을 감안을 해서 그게 일단은 생산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생산이 되지 않토록끔 과다하게 작목을 입실을 한다든지 그래서 심지어 제가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할 적에는 임원 5명이면 5명이 자기 가족 노동력을 충분히 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만큼은 벌여들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그게 임원은 임원대로 따로 놀고, 외부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오고 그러면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야간에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성공 여하를 떠나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