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덕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지난 10월4일날 개최한 제46회 군민체전때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성공리에 군민체전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대상은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건설과 소관사업은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미보상사유는 새마을사업은 주민건의에 의한 마을단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관련주민 및 편입지주와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미보상,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사정상 주민건의 사항을 모두 수용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보상대책은 편입토지 규모가 커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가 불가능시는 예외적으로 공특법 관련부서에서 일반건설 사업기준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토지보상후 사업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기동의장
건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화양의 곽종생입니다. 새마을사업 과장님, 여러모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9년도, 70년대의 새마을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요, 또 우리 정부의 경제가 사실은 보상해 줄만한 능력, 자원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에 정부에서 토지보상까지 해주면 너무나 부담이 크므로 현실에 맞게 지역주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만시켜 주는 한 사업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세에 와서는 우리 경제가 이만큼 활성화했고, 만불시대에 와있는데, 오늘도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무보상, 부지는 기증을 해야 새마을사업을 한다. 건설사업이나 새마을사업이나 어느 사업이면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 지역에서 필요없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좀 정부도 달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지역주민의 개인의 피해도 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 것인데, 우리가 밑에 보면 앞으로 추진하고, 일반건설 사업의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데 대한 이야기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건설사업은 토지편입이 대규모로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대규모과정, 소규모라도 이제는 그 지역에 맞게, 실정에 맞게 앞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보상이 어느 것이라도 지역주민이 원하는데 희망, 갈망에 따라서 사업을 다 추진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새마을사업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건설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개인의 피해를 그만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렇습니다. 새마을사업은 대개 2∼3천만원 짜리로 소규모사업이고, 군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50건을 발주했습니다. 해마다 300건 이상을 발주하는데, 이것을 과연 감정평가해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자체가 편익이 직접 편입지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난 새마을사업을 25년간 시행해 오면서 새마을 정신이나 이미 편입된 토지와의 형평성문제, 행정의 일관성문제 이런 것도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규모가 커서 편입지주가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보상을 주고 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크다는 자체는 개인의 피해를 많이 준다는 이야기라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하겠는데, 적고, 많고 간에 앞으로는 우리 정부차원의 자원, 사업자체가 우리가 개인,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그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편입되는 지주에게 꼭 피해만을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편익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편익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곽종생의원
모든 사업이 그렇죠. 편익을 위해서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희망갈등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역에서 필요없고 낭비스러운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건설사업이라는 것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낭비성 있는 사업은 없겠습니다. 자기 논에 길이 확장되면 그 논 지주가 바로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곽종생의원
그 득을 보는 것은, 그 사람만의 득만이 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전체의 득이라고 봐야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편입지주가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곽종생의원
전체의 득이라고 보고 추진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 정부경제가 이만할 때 이 사업자체의 법규정이라고 할까,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을 좀 달리해 주는 것이 지역의 지역주민에게 타당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보상문제는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어느데 농로다, 농로 자체가 전부 새마을사업이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 농로 자체가 새마을사업인데, 농로라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봐서 딱 길에 들어가는 그 집만 필요한 농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개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다. 예를 들어 국도를 닦는 것도 국도닦아 놓으면 옆에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옆의 사람이 토지대금을 안 받아야지, 이것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방도를 닦든지, 이것이 지금 잘못, 현 우리가 처음에 69년도, 70년도 때의 생활의 정부재정이 약하니까 사회의 발전은 이루어야 되겠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정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이래서 이 사회의 발전 희망을 좀 가지자해서 우리가 좀더 빠르게 이 사회를 발전시키자고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기와 때가 지나갔고, 경제력이 장려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많은 소규모 사업을, 300건이나 되는 사업을 과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은 더 해결을 못 됩니다. 사살,
곽종생의원
좀 덜 되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아야지. 올해 예를 들어 300건이라고 가정할 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
곽종생의원
아니죠, 200건을 하고 내년에 또 200건을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쉽게 되지만, 사실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곽종생의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이 필요하고 행정집행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 어려우면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하지, 그런 것 아니잖아요.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부채납할 때 그때는 공부상에 정리를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합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 일반건설 사업기준에 따라 사업추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대규모는 규정을 어떻게 대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규모, 소규모라고 하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선이 그어진 것은 없습니다. 얼마 이상은 대규모이고, 몇평이 편입되어야 대규모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주로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 5천만원 짜리 미만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억 이상 사업비로서 편입이 많이 되는 그런 사어, 선이 그어진 것은 없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에 하반기에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앞으로 대책에 볼때는 현재와 같은 비슷한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토지보상을 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계가 없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사업 부서에 예산이 잡혀서 보상때문에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천재의원
토지보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지주가 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넣을 때 보상이 많이 들어 갈때는 아예 새마을사업에 넣지 말고 처음부터 건설사업에 넣어서 소규모 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야 그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지역에 빨리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성립할 때는 확실히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님, 새마을과 소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저가 토지보상에 대한 건설과 소관같은데, 제목을 넣었더니 이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빠졌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토지보상금 관계,
김기동의장
다음에 건설과할 때 보상금 관계는,
영광
박영광의원
그곳은 내가 질문이 안 되어 있는데,
김기동의장
그때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계획된 5천만원 이상 사업중 미발주 및 미완공 사업장 현황 및 그 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과소관 미발주, 미완공사업장 현황 및 그 사유는 미발주 사업이 우산교가설이 미 발주되었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사업비 확보지연으로 해서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설계완료되어 있습니다. 대곡농로포장은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서 금년도 추경확보해서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완공된 사업장은 명대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10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 5월21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70%가 됩니다. 금후 대책은 우산교가설공사는 11월중 총액입찰로 연내 발주해서 부족사업비 72백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곡농로포장공사는 금년도 11월중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대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11월 중에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우산교, 대곡, 명대, 이 공사도 지금 현재 보상을 안 줍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보상이 없습니다.
김기동의장
예산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아닙니다.
김기동의장
지난번 내동, 덕암 그것은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공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보상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원래 새마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농로인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과장께서 토지보상이 없어 명대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토지들어가는 것을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에서 지주들이 다 그냥 내어놓지는 않았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군에서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보상 자체를 안 주기 때문에,
도치순의원
그럼 토지 자체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마을 자체에서 해결이 되든지, 문중에서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도치순의원
그에 대해서 잡음이 없습니까? 문중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할리가 없을 것인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확실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중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 사업이 어떻게 토지가 보상없이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명대1리 문중이라면 어느 문중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해김씨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의원
이 사업이 김해김씨 제실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역시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도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도공설운동장 주차장 추진상황은 동천지를 용도 폐지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천지 현황은 과거에 답변을 여러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현황은 사유지 16필 5,258평은 군유지로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사유지 1필 73평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동천지가 폐지됨으로서 필요한 대체시설을 암반관정 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사유지 1필, 대구 정동현 소유 동천 485-1번지 73평을 매입, 그리고 농업용수 대체시설 완료를 해야되고, 이것은 금장지보수와 용수로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80백만원, 몽리민의 동의서 징구후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를 해야되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현재까지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용도폐지가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사유지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상가가 저렴하다 이런 이유이고, 대체시설 및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문제점은 본 의원이 현재 재론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마다 공설운동장 앞에는 정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주차할 때가 없어서 위의 행사장인지, 밑에 차량행사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반면에 아울러 우리가 부대시설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몇차례 강조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당히 질책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만 현재 사유지를 대구에 거주하는 정동현씨한테 몇차례 상의를 해 보았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도폐지까지 절차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추진을 담당 안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동천지 자체가 건설과 소관이고, 용도폐지하는 사업자체가 사무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부서가 다른 것 같으면 건설과장도 나와서 답변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새마을과에서 답변을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공설운동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추진과정이 다른 부서같으면 다른 부서장이 와서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건설과 답변을 드릴 때 설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유천재의원
한 답변을 물을 때는 관계되는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할 때 또 이것을 묻고 그것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농업용수, 앞으로 추진사항에 봤을 때 농업용수 대체시설 완료하는데 180백만원, 금장지 보수, 용수로 현대화 이것은 어디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동천지가 폐지가 되면, 주변에 금장지가 있습니다. 금장지를 보수하고 이에 필요한 용수로 등을 현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천지 용도폐지에 따른,
유천재의원
동천지 밑에 금장지가 있다 말이죠?
곽종생의원
위에 있죠.
유천재의원
위에 있습니까? 앞으로 건설과하고 새마을과가 빨리 상의해서 우리가 군민의 숙원사업인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급하지만 군민의, 특히 민선자치시대 이후에는 행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많은 행사를 잘 치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대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주지의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꼭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암반관정은 건설과사업인데, 동천지 위에 동천 616번지하고 616-2번지 이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했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위에 했습니까? 그 못 밑에 이 수리관계상 암반관정을 했고, 동천지를 없애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했는데, 위에 올라가서 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적지라고 판단이 안 되었겠습니까?
곽종생의원
수질관계상,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되었겠습니까?
곽종생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또 한개는 어디 갔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맨 동천지 위에 입니다. 2개 다,
곽종생의원
두개를 한군데 팠어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번지가 틀립니다. 616번지하고 616-2번지하고,
곽종생의원
이것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필요한 물이 길 밑에 내려와서 암반관정을 파야 적소다, 또 몽리자 구역자들이 지금 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의가 전으로 변했고, 송북뒷뜰에 조금 남아 있다고, 그 사람들이 먼저도 이야기가 송북뒷뜰위에 암반관정을 하나 파다오, 그리고 그 못을 매립해라 하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합디다. 본 의원에게 해도 그것은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파서 물이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을 해도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 지금 송북옆에도 암반관정을 파서 실패를 했고, 사실은 지금 동상고개 넘어 올라가서 동천지 못 밑에 암반과정을 파도 실패를 했습니다. 두군데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는 원인은 정부에서 용수량 책정과정, 24시간에 250톤인가 그 나오는 책정, 암반관정 파서 그 물이 나오면 하청받은 사람이 더 안 판다고, 암만 파 달라고 해도 안 판다고, 검사에 완료했으니까, 합격했으니까 더 팔 필요가 없다 하는 주장으로서 파지를 않는다. 이런데 그래서 송북동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암반관정 파서 헛일을 안 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제일 여기의 물이면 우리가 쓸 수 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또 여기에 와서 샘을 파면 틀림없이 되겠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양수시설을 해서 위로 밀어 올려서 가지고 내려오는 방법을 연구해서 너희가 적소지를 선택을 해 달라, 그러면 내가 군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암반관정 위에 두 개 팠는 것이 수질이 어느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송북뒷내뜰 지금, 송북안에 걸하고 따개가 응구를 놓아둔 샘이 있는데, 그 샘의 물을 빼서 약 300미터 밀어 올리면, 지금 논을 해 먹을 수 있다. 그럼 그 수로관을 묻어서 그곳에서 올라오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틀림없이 되겠으면 내가 군에 이야기를 해 주겠다. 여하튼 동천지 못을 매립하려면 어떤 대책이라도 대책을 해주고 매립을 해야될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암반관정을 팠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하나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 소유자들에게는 필요없는 엉뚱한데 가서 사업을 하고 말았다. 본 의원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과 그 지주들하고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건설과 사업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니 우리 행정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하는 것이 지역주민하고 행정하고 하나가 안돼 만날 나는 나고, 너는 너 이런 식으로 움직여온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자원들고, 원망듣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습니다. 이것을 건설과하고 잘 이야기 한번 해 보시고, 사실은 그곳에도 틀림없이 24시간에 250톤물 1인치물 수치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물어서는 어디에든지 필요할 데가 없어요. 능금나무 한 댓나무 구하면 될 것이라, 지금처럼 가물면, 솔직한 말로 이런 것인데 잘 상의해서 이 지역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다음 박영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실적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현황은 재원총액이 현재 868백만원입니다. 이중 소득금고가 76백만원, 특별지원사업이 792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실적은 금년도 10월20일 현재 지원총액이 676백만원이 지원되어 총재원의 78%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소득금고는 지원실적이 없고, 특별지원사업은 67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24명에 99백만원이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회수현황은 소득금고가 25백만원, 특별지원사업은 54백만원입니다만 회수기한이 미도래 되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수금 현황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님,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의원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크게 나오는 것은 주로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융자대상사업이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보면, 우리 조례상 대상으로 딸기나 오리, 고추, 수박 등 시설하우스 재배희망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그것이 676백만원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소득금고 자금을 일반농가에서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이고, 소득금고 자금은 연 3%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3%이자가 있다 이 말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호당, 가구당 이것도 300만원씩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이 사장되어 있네요. 현재,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러나 100% 융자는 안 되었지만 그러나 계획대 실적이 78% 어느정도는 저희들 지원이 되었다고 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지금 소득금고 자금은 금년에 하나도 안 되었다면서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소득금고 자체가 농가에서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는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이율이 3%하면 사실 이자가 싼 이자인데, 그러면 현재 농가에는 농협의 13.몇%인가 그 이자도 쓰는데, 이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농가가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영광
박영광의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자금은 5%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규모자체가 300만원, 이 자체가 안 적습니까? 적은 문제도 있고,
영광
박영광의원
과장님, 영농자금은 5%인데, 호당 이것도 마을에 가서 나누면 100만원 안 들어가는 것도 서로 쓰려고 하는데, 이 3%같으면 쓰고도 남음이 있지 싶은데, 이것을 안 쓴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 읍면장 회의때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 자금이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자금이 사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런 돈은 사실 농가에서 농민들이 이용을 해서 써야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농사자금은 연 5%고, 일반대출이 11.몇%인가, 13.몇%인가 상당히 비싼 이자인데, 한 농가에 300만원 하면 이것도 거의 공돈 한가지인데, 안 쓴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저리융자인데, 이것은 당년에 회수되는 돈입니까? 아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5년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조건도 좋은데, 그러면 금년에 특별지원자금은 당년 아닙니까? 한해뿐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도 재원이 있으면 매년 지원을 합니다. 거치 기간이,
영광
박영광의원
상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이것을 농가에서 기피한다면 이것을 묶어서 한 농가에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00만원 쪼가리를 내지 말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현재 300만원이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묶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여러 농가가 골고루 쓸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안 쓰고 돈을 돌려주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놓아두면 이자가 불고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부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대화 중에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쓸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이 그러면 5년이라면 사실 조건도 좋고, 물론 액수야 적지만 농가에서 기피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잘 홍보해서 농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그에 대해서 한개 더 알고자 하는 것을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한테 조건이 어떤데, 이것을 대출할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욕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나 오이, 고추, 수박 등 시설하우스 재배희망농가, 또는 이 작목이 아니더라도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 등을 고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습니다.
곽종생의원
사실은 시설사업은 하우스사업은 특별원예용으로서 기술적인 사업이고, 그러나 그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서 효력이 있다면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능금농사를 짓는 사람이건,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우리 지역주민이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종생의원
누구든지, 예를 들어 청도 군민이 원한다면 다 줄 수 있는 사업이다 본 의원이 지금 들을 때는 그렇게 되네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 지원을 합니다만 한번 영농자금을 농협에서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곽종생의원
내가 본 의원이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이 싼 이자를 왜 안 쓰느냐, 참 이자없는 무이자는 쓰려고 하는데, 싼 이자는 왜 안 쓰느냐, 사실은 농사자금도 동네에 나오면 100만원씩, 150만원씩, 200만원씩, 50만원씩 이렇게 가릅니다. 솔직한 말로, 그것이 5%입니다. 또 1년 상환해야 됩니다. 연간 상환해야 되는 것인데, 이 자금을 안 쓴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도 조건이 지금 주민에게 까다롭게 되어 있다. 그야말로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생각나서 그렇게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하여 알고자 묻는 것인데, 예를 들어 농사자금, 영농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이중으로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럼 안 된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외에는 다 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사업의욕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능력이라는 것은 상환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종생의원
상환능력 하는 것은 300만원 상환능력이 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도, 그라면 왠만하면 다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명시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웃집에서 인감을 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홍보를 해서 이것이 지금 사실은 홍보가 덜되었다고 본 의원은 봐요. 5%이자 100만원 얻어 쓰려고 하는 사람, 300만원을 연 3%이자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이런 돈을 안 얻어 쓸 이유가 없다고요. 이것은 뭐가 얻어 쓰려고 하면 뭐가 괴로운게 있어도 괴로움이 많아서, 아이고 그것 돈 몇푼도 안 되는 것 더럽다 치워라, 속된 말로 이렇게 흘러갔는 것 아니냐, 본 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장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우리 군소식지에다 홍보를 해 주세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 농사자금을 사용하신 분은 쓸 수 없습니다.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틀림없이 이 돈이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 청도군 내는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 홍보가 되기를 원예, 즉 하우스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것, 농사자금 안 얻어 쓰고 이것을 얻어 쓰지는 않습니다. 왜 농사자금이 크거든, 많거든 그래서 안 얻어 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나 이래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우리 청도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해서 이 잔액이 안 남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강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따른 읍면별 예산지원 내역 및 배정근거와 앞으로 이 사업비를 증대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풀베기사업 예산지원 내역 및 배정근거 는 지원내역은 저희들 일단 풀베기 작업량을 관내 213㎞해서 금년도 배정된 금액이 상반기에 530만원, 하반기에 510만원 그래서 총 1,04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 배정한 근거는 읍면별 97년도 연도별 풀베기 추진 작업계획에 따라서 작업량을 환산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했습니다. ㎞당 약 25천원 정도가 되고, 그러나 이 사업비가 먼 거리를 풀베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풀베기사업비를 증액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금년도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연 몇회 실시했는지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금년도 3회 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읍면에 배정하여 깨끗하나 청도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도로변이라고 했는데, 국도, 지방도, 군도 다 포함이 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우리 간선도로를 위주로 한 것입니다.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농로는 여기에서 뺐고 저희들이 배정할 대는 국도, 지방도,
곽종생의원
군도는 포함이 안 되었어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군도도 큰 도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도로는 포함이 되었고,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이 지원돈은 전부 우리 군비로 합니까? 도비를 받아서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한번 풀베기하는데 1년에 보통 3번을 해야 됩니다. 읍면에 평균잡아서 한 200만원 정도 해서, 일년에 읍면당 500만원 내지 600만원, 이 정도면 풀베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에 의원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무작정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대충 바란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전년도에는 취로사업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취로사업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배부해서 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김기동의장
이 돈 범위내에서 취로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베는데 조금 전에 200만원 안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김기동의장
200만원 드는데, 지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1, 040만원입니다.
김기동의장
전체가 그렇고, 읍면별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500만원 내지 600만원입니다. 1년에 3회 정도 벤다면, 1년에 세번 풀베기를 한다고 보고, 한번 베는데 200만원정도, 그러면 600만원 안 듭니까?
곽종생의원
그럼 600만원이다, 그럼 1,100만원 가지고 모자라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돈은 모자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기동의장
돈이 그렇게 되면 800만원 정도 부족합니까? 그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읍면당 600만원 잡으면 5,400만원 아닙니까? 4천만원 이상 부족합니다.
김기동의장
그렇겠지, 그럼 우리 청도읍만 보더라도 한번 베는데, 이것도 놉을 해서는 안 되고, 경영연합회 그곳에다 의뢰해서 200만원 주고 베는데, 3번 베면 600만원 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돈 140만원 주어서는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화시켜 주어야 안 되겠느냐, 돈을 이래서는 읍면장들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는가는 모르지만, 좀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영광
박영광부의장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경로당 현황은 10월20일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도읍 47개를 비롯해서 총 21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신축 33개소를 비롯 많은 경로당을 보수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신축 55개소, 보수 14개소로 총 69개소에 2,405백만원으로 현재 약 97%의 공정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이 모두 완공되면 관내 몇개 부락을 제외한 전 마을에 경로당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로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코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별로 보면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5∼60명이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노인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일거리를 제공하기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옛날하고 달라서 경제적인 면보다는 좀더 편안한 노후생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분야쪽으로 건강관련이라든지, 비디오 상영이나, 또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생들 충효교실운영, 한문교실 실시 등으로 이용하고, 나아가서 마을주민의 공동대화의 장, 정보의 장으로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다 좋은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경로당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경로회관은 우리가 복지국가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이고, 복지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노인회관 신축은 32개소를 했습니다. 또 보수도 50개소를 했고, 그래서 사업비가 22억원이 예산이 소요되었고, 노인복지차원에서 군민의 등불, 자랑스런 노인상 해서 시상을 했고, 또 저소득노인 생일케익도 전달했고, 도 저소득층 노인 영정용 사진도 제작 배부했고, 무료목욕권이라든지, 또 노인대학도 운영했고, 우리가 원하는 치매센타 이것도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이래서 지난해에 보면 노인, 우리가 이렇게 복지는 많이 되었는데 아울러 올해 시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비가 약 24억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가 복지정책에 물질적으로 따라가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보람있게 활용하느냐, 그런 차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물었는 것은 우리 노인들이 소일을 하되, 좀 더 자기 몸에 알맞고 또 정신적으로 알맞고, 그런 소일을 가짐으로 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작년에 노인소일거리를 보면 평양1리에 청정미나리를 재배했고, 금천면 오봉리 호박재배, 매전면에 고추, 들깨재배를 했고 해보니까 실적이 어떻습디까? 노인소일거리는 됩디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젊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소득에 치중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 보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짚신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말부터 해서 계속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도 이런 정도로 했는데, 아직 극소수 동네이고 이것을 경로당별로 전부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10분 계시는 곳도 있고, 많은 인원이 계시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주로 자연보호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니까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노인회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본 의원은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상금 50%를 더 지급하고 있고,
유천재의원
보상금 50%는 보통 일반경로회에서 하는 것은 100% 전부 다 보상금이 나가고 ,일반 부녀회에 나가는 것은 50%를 지급하고 있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럼 50%를 더 지급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50%를 더 지급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유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큰일은 못하시고 주로 소재지 경로당 같으면 자연보호라든지, 재활용품 수집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보람있는 방안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 재활용품 수집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그리고 여기 운영방안에 보면 충효예절교실, 한문교육, 이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느정도 실천에 옮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건강관련 비디오 방영, 이것 좋고 여가활동하는것, 친목도모하는것, 여가활동, 농가소득 정보 다 좋습니다. 좀 더 우리가 획기적으로 노인네들에게 적합한 소일거리를 연구하셔서 정말로 양과 질이 맞는 그런 복지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우리 사업비가 24억원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월동비라든지 지금 관리비가 연간 얼마쯤 듭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차등지급이 되는데, 적은 곳은 60만원 내지 많은 곳은 80만원까지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곽종생의원
전체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군내 전체 1년 예산이 얼마듭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전체 금액이,
곽종생의원
난방비고 모든 관리비 자체가,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뭉텅거려서 군 전체 금액을 하면 2억원 정도, 상당히 이것이 개소별로는 얼마가 아니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 합한 금액은 많이 나갑니다.
곽종생의원
처음의 것이 자체 운영 노인정을 지으려고 할 때, 본 의원이 속된 말을 한번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소 몇마리 살 힘은 되어도 한 마리 사육할 힘이 못되어서 못한다고, 짓는 것 임시 이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과정 자체라든지, 보수과정 자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해야 안 되느냐? 그러면 학구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관동단위로 하든지 이 수를 좀 줄여주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과연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이 올해 2억원이 들었지, 내년은 얼마 들지 모를 것이고,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참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한다든지, 어떤 것을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주고 인도해 주고 해서, 차차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곽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장 다음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음으로 화양읍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치매센타 사업추진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전국 노인치매센타를 건립하게된 추진배경은 타시군에 비해서 노령인구는 많습니다. 전체 군민의 약 16.4%인 9,200여명이 노인인구로서 이중에 36.2%인 3,340여명이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3.3%인 110여명이 노인치매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치매센타를 건립해서 저소득층의 치매환자를 수용함으로써 노인자신들의 건강뿐 아니라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96년 8월3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을 설립인가 받아서 화양읍 범곡리 96번지에 지난 5월6일 착공해서 현재 외부 골조공사가 이달 말쯤으로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1월중에는 완공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부지면적이 1,440㎡에 지상 4층으로 약 50병상 규모이며, 이 사업비는 1,43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군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들어줄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복지과장님 어려운 일을 하시니 좋은 일도 많이 하시네요. 그야말로 어려운 불쌍한 의지할 곳 없는 어른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참 좋은 일이다. 사실은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좋은 곳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센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강센타, 치매센타가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아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에덴원을 이루게끔 된 경로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각 의원님께 예산문제 관계라든지 상당히 답변을 드렸는데도 곽의원님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같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생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남병원에 짓고 있는 것은 병원자체에서 일부 증축을 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 건강관리센타 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치매센타도 같은 부지에 하는데, 아마 이것이 하게 된 배경은 치매센타만 별도로 지어 놓으면 관리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병원, 보건소, 치매센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지으면 사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곽종생의원
그것이 경로라고 생각하니까, 첫째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에덴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성립된 그 경로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립이 되었느냐, 또 치매센타를 짓게 되었느냐,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복지관계는 처음에 저희들 간담회시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마 충분히 내용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법인 관계는 지난 8월3일날 해서 되었고, 이것은 처음부터 소관사업이 치매센타는 사회복지 소관이었습니다. 아마 곽의원님께서 이해하실 적에 아마 이것이 보건소계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시고 계시지 싶은데, 이것이 대표이사가 김현숙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서 풍각 유의원님이 이사로 포함되어서 현재 10분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복지과장님이 언제 에덴원이라는 법인이 형성된다는 치매센타가 에덴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유의원님께서도 한번 질문을 하셨고 해서, 에덴원 관계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곽종생의원
기억이 상실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들었는 기억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에덴원이라는 것은 이번 처음 답변받고 알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다른 의원은 다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유의원님이 한번 질문하셨는데,
곽종생의원
유의원 한 적이 있습니까?
유천재의원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장이 와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이 진작 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해서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간혹은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지에다 한몫 보건소를 짓고, 건강관리센타를 짓고, 치매센타를 짓고, 대남병원 자체도 증축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종생의원
유의원이 에덴원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억상실했다고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에덴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번 답변을 받아보고 에덴원이 뭐냐, 도대체 에덴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경로가 이렇게 되었느냐, 또 에덴원이라는 자체를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것도 보건소장하고 이야기가 대두되어야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치매센타, 건강센타를 짓는다고 보건소장이 서울을 몇번 다녀오고 교섭한다고 욕보고 우리가 고생했다는 이야기까지는 했어요. 이것이 우리 군산하에서 움직인다. 우리 보건소가 들어오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지금 에덴원 이것을 보면 개인사업이지 우리군 사업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물론 법인체는 구성이 되어서 하지만, 이 에덴원 자체는 일반병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원 자체는 생활보호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저소득층만 나중에 입소가 되고, 우리가 일반인 치매환자는 입소가 안 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도 일반인 치매환자는 입소가 안 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없는 한, 외래진료는 가능할 지 몰라도, 입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 자체의 규정자체는 사단법인에서 정부에서 만든 것이고, 그러나 이 사업자체를 정밀히 따져보면, 개인사업이지 우리 군정의 사업은 아니다 안 맞습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럼 이 관계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꼭히 해야될 사업도 있고, 또 일반 개인이 법인체를 만들면 여기에다 전부 국비, 도비, 군비 전부 보조가 다 나갑니다. 나중에 진료를 하면 결국 그 진료비는 결국 행정기관에서 전액 지급을 다 해야됩니다. 그러면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각 집에 있는 우리 생활보호자한테 연간 생활보호비 다 주는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보자 같으면 입원비 한푼 안내고 그대로 전액 무료로 국가에서 진료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어느 병원에 가도 다 안 해줍니까? 생보자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보시면 국가에서 해야될 것을 하지만, 결국 예산지급은 전부 국가에서 다 합니다. 타시군에도 생활보호자 입원했는 것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일반 생보자도 진료비는 100%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생보자하고 생활보호자 대책은 현세 개인병원에 가도 똑같이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이고, 이 사업자체는 개인의 사업이다. 우리 군의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사립학교 건립하는 것이나 이것이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조금 그 부분하고도 조금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리문제가 나오고 그런 것으로,
곽종생의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보건소장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치매센타니, 건강센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한다고 애를 쓰고 다녔었는데, 실컷 다니면서 다 해놓고 보니까 결론은 건강센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음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치매센타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우리가 보호해준 것밖에 안 되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곽종생의원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전혀 여기에 유의원이 아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에 대한 이사가 되어서 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에덴원이 어떻게 설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본 의원은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도의원도 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꼭 어떻다, 저렇다 사실은 그에 대한 서류를 나중에 내어보면 안 아시겠습니까마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러니까 에덴원이다, 치매센타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는 이야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행정에서 내가 한다, 지금 군수님이 어디를 나가도 우리 치매센타 짓고, 건강센타 짓고, 보건소 짓고, 우리 노인생활에 어떻게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것입니까? 개인 장사지, 좀 잘라 이야기하면,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이고 간에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이 잘 되면 전액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한 것이고,
곽종생의원
예, 결론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하는 목적과 행동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곽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도 청내에 직원들도 한 지역에 하다보니까, 설명도 보건소장이 일괄 계속하신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러나 행정 내적으로는 사업발주도 우리가 그쪽을 해 주어야 되고, 전부 사회가,
곽종생의원
내부적으로 보면 분할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때는 보건소장 혼자 단독으로 설명을 다했고, 보건소장이 자기가 다 했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보자를 보호해 주는데 치료비나, 모든 것을 무료로 해서 어느 병원에 가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이것을 짓는다고 해서 지역에 있으니까 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 어른들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또 타 일반환자는 치매환자라도 갈 수 없다,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입소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입소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니, 이것은 떨어져 나갔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위해서 안 그래도 해주는데, 3억3,400만원 돈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김현숙씨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부인이지 싶은데, 이 사람한테 보호해 주어서 치매센타 환자, 생보자들 그러면 이것을 보호해 주었으면 생보자 보호를 안 해주면 결국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의회동의 없이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좋다고 승인해 준것 있으면 서류를 가져오세요. 본 의원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이 관계는 곽의원님 제가 한번 상세하게 에덴원 관계하고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내적인 것이 되어서 법인설립관계하고 이런 관계를 소상하게 다시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에덴원 관계는 별도 병원이 설립된 것은 일반환자하고는 달라서 치매성 환자는 외래진료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 그러면 보호자가 꼭 따라다녀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개씩 병원을 지어서, 결국 쉽게 말하면 수용하는 것 한가진거요, 그래서 나중에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는데, 서로 도움있다 해서 별도로 나온 것이지, 안 그러면 곽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병원에 가도 100% 무료진료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을 여하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체가 좀 묘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청도 군내에서 타지역에는 일반 치매환자들을 입소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군에 없으면 어려웠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도 치매환자가 병원으로서 해 주어야만이 마땅해야 되는 것이고, 생보자라고 정부돈만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환자도 생활이 넉넉하다고 안 받아주는 것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 입소를 시켜주어서 치료를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야말로 그에 대한 것을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우리 군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갔는데, 이 개인사업으로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개인사업으로 움직이면서 그야말로 우리 예산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자기는 1억원을 내어놓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보살펴 주길 부탁드립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에덴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일반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에덴원 대표 김현숙씨는 어느 분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대남병원 오성환씨 부인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이분도 전문의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표이사 관계는 전문 관계없이 대표이사를 하는 것으로 운영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 전체 노인이 16.4%라고 하는데, 전국과 경상북도는 몇% 되는지 압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경상북도는 .7%이고, 전국에는 5.7%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우리 청도가 전국, 경북보다 노인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노인데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장님,
김기동의원
사회복지법인에 우리 이사가 아까 9명이라고 했습니까? 10명이라고 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9명인데 대표이사까지 포함해서 9명이라고, 감사가 2분입니다.
김기동의원
그곳에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이 몇분 들어가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과장은 보건소장하고, 그 당시에 재무과장이 들어가 있고, 전에 노인회장이 들어가 있고, 유의원님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동의원
집행부에서 과장이,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집행부에는 과장은 재무과장하고 보건소장 2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동의원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인데, 사회복지과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때 한번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업무를 바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에 들어갈 수 없다해서 사회복지과장은 빠졌습니다.
김기동의원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별로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해서 정책적으로 복지정책으로 우리 대남병원, 경산에 경상병원, 구미, 안동,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좀 생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자꾸 적자가 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건강센타하고 치매센타, 이것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 정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해서 정부에서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김현숙씨가 수입금이 있다고 해서 수입금을 챙겨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전부 사회복지예산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다 쓰일 것이고,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의탁 노인에게는 무료로 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가운데에서 건강관리센타, 복지법인 에덴원에서 답변을 하실 때 국가복지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자꾸 지난번에 자꾸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퍼뜩 안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집행부에 이사분이 2분이 계시고, 의원도 한분 계시고, 병원측이 말고, 우리 지역에 인사, 노인회장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나 더욱 관리를 잘 하셔서 당초의 우리 계획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운문면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은 총 60,850천원이며, 집행내역은 총 36명에 2,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명단은 못 드리고 개괄적으로 지원사유별로는 자녀 및 본인등록금 지원에 6명 600만원, 생계비지원 10명에 580만원, 치료비지원 16명에 1,280만원, 장례비지원 2명에 100만원, 화재발생 지원 2가구에 100만원 지원을 하고, 특히 박의원님에 대해서 저희들 36명에 대해서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97년도 이전 불우이웃돕기 성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 이월금이 저희들 36,658천원 남아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97년도 60,850천원, 지금 현재 26,600천원을 36명에 지출했는데, 내역은 다 좋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최고 밑에 보면 화재발생 2명에 100만원, 그럼 한집에 50만원이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그런데 화재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2명에게 주었는 것,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 2명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사실 돈은 많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생계비라 치료비, 장례비 다 좋습니다. 이 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과연 얼마나 화재를 입었으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그에 따라서 돈을 지급 더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집에 50만원하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희 본면에 작년에 화재가 났는데, 새벽 2시에 났는데 한 개도 못 꺼내고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50만원 주어서, 물론 돈이 여의치 않아서 50만원밖에 안 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그 과정에 얼마나 탔으며 피해를 봐서 지급을 좀더 해주었으면, 작년에 3천몇백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남은 돈을 자꾸 놓아두어서 뭐할 것인데 불우이웃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인데, 자꾸 이월시켜서 실지로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사람 50만원보다 더 500만원이나, 1천만원 정도 주어서 그 사람이 그 겨울에 추위에 안 떨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50만원 주어서, 불이 조금 나도 50만원, 대단위로 나도 50만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인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지원을 해서 그 분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의원님 고맙습니다. 그에 곁들여서 저희들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호응해서 예년 같은면 한 3천만원, 4천만원 들어오는데 6천만원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저희들 사회과도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내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많이 집행을 못하고 95년 이전같으면 주로 30만원, 50만원 아주 적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업무가 실정에 맞도록 박의원님 말씀대로 가서 500만원을 지원해 줄때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성금자체가 여러 사람이 내었는 것이고, 여러 군민이 내었는 것을 다수인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자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자꾸 적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 내적으로 해서 실정에 맞도록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급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여타 문제가 많습디다.
재덕
박재덕의원
지금 이렇습니다. 97년도 성금이 60,850천원이 들어왔는데, 이 성금이 12월부터 1월까지 성금모금기간은 2개월이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금년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또 98년 모금을 안 합니까? 불과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남았는 돈이 한 3천몇백만원 남아있는데, 작년 이월금도 3천몇백만원, 근 7천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남겨서 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해그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해야지, 지금 현재 3천몇백만원이 남았는데 불과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돈을 자꾸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데, 어려운 사람은 많은데 우리 성금내는 그 분들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내었는 것이지 이월시키라고 내었는 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때제때 해결해 주여야 돈 내었는 사람도 보람있고, 또 받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또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이것 1억씩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쓸 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었는 사람 보람도 느낄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제때제때 좀 쓰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장님,
김기동의원
복지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모금잔액이 3,600만원 돈 남았다고 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장
그러면 금년도에 6천만원하고 9,700만원쯤 되네요. 그중에서 2,600만원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럼 7천여만원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집행내역을 받았을 때 그때는 명단을 전부 받았습니다. 올해는 모금 및 지원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기동의장
명단은 제출하지 않고 구분만 해서 내었는데 좋습니다. 이 명단은 지금 있으면 이야기를 해도 좋고,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사도 있고 하니까 하겠는데, 작년도에 그것을 봐서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작년도 17명에 대해서 2,100만원인가 제가 기억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디다. 그런데 1인당 앞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작년도의 경우에 보니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금은 그리고 또 불우한 사람이 아닌데도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자녀가 오토바이사고가 났는데 그 집에는 생보자도 아니고, 전답도 있고, 과수원도 있는데 특정인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사고가 났다고 해서 치료비 조로 100만원씩, 또 어떤 곳은 200만원씩 이렇게 주었습디다. 작년도의 예입니다. 금년도에 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금년도에 36명에 대해서 2,660만원을 지급했다면 이것도 명단에 있으면 내가 명단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특정인에게 작년도에 청도에 교통사고 났는 것이 그 사람보다도, 그 애는 이미 다 나았습니다. 지금 반신불구가 되어서 집에서 누워있는 애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여러 수천명입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100만원씩 해서 그것도 불우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100만원씩 주었다면 특정인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기동의장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100만원씩,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의장님,
김기동의장
아니 장학금도 그렇습디다. 장학금도 보면 특정인에게만 장학금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매전 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원, 물론 그 애는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200만원은 없습니다.
김기동의장
매전에 작년도에 경대의대 들어갔는 학생이 하나 있죠? 여고에,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의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지금 현재 집행하는 관계는 저희들 내적으로 1인당 100만원 이상을 초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기동의장
작년도에 받았는 서류가 있잖아요. 다른 것은 하면 전부 우리 심의위원회해서 과장끼리 모이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해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도 없습니까? 이것은 군수 마음대로 막 쓰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저희들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운문의 박의원 말씀처럼 사실 전가구가 소실되고 한 경우는 많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집행은 거의 100만원이상 못하고 있고, 장학금 관계도 방금 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소년가장하고 불쌍하기는 불쌍하지만 그러나 성금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으면 되는데, 이런 분도 주고, 또 의장님 말씀대로 간혹은 안 주어야 되는데 주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을 미처 발굴을 못한 경우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지급하도록 하고, 또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 이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다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중에는 조금 생활이 괜찮은 분도 더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니 96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뜻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불우하고 어렵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도와주라고 해서 돈을 작년도에 우리 모금을 얼마 했습니까? 6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6,085만원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런데 50%도 집행을 안하고 남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우이웃돕기는 매년하는 것인데 당해연도 그해그해에 겨울되면 이불도 사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도 좀 팔아주고, 라면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장
이것을 뭐하려고 남기는 것입니까? 아까 박재덕의원이 그랬지만 작년도 3,600만원, 금년도에도 또 모금할 것인데, 금년도도 또 남겨놓고, 금년도도 50%를 못 사용했죠. 한 40%를 쓰고 저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읍면장의 요구든지 해서 했고, 만약에 돈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도 이 돈을 이월시킬 필요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마구 쓰자고 하면, 또 대상자가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관계는 금액이 불어나면 특별대책을 해서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복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우리 불우한 사람들에게 명절에 술을 사주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술은 아닙니다.
김기동의장
술을 그때 95년도에 사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장
95년도에 그렇고, 96년도에 또 이것을 특정인에게 돈을 100만원씩 지급했는 명단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2,600만원밖에 안 쏘고 돈이 이런데,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감사할 때 감사자료를 95년도부터 전부 감사하겠습니다만 97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했는 36명, 2,660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미집행했는 내역을 상세하게 작년도 것과 저작년 것하고 집행하고 집행잔액 대비해서 전체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각남면 장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 지원실적과 금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탁 노인은 현재 청도읍 19명을 비롯해서 전체 10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약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월부터 격일제로 담당공무원, 이장 또는 건강음료 배달원이 직접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건강상담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또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년가장 지원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45세대 79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실적과 지원계획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매분기에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도서비,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6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재단 및 독지가의 후원금은 69명에게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결연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10명정도는 아직까지 복지재단에서 독지가 후원금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초중고생중 수학여행대상자 17명에게 수학여행 경비 전액 12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30만원씩 2명에게 기능교육비를 지원해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대학입학자에게 100만원의 대학입학금을 지급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특수시책 개발 및 군민들의 관심유도해서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적, 정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과장님 진짜 참 욕봅니다. 특히 사회과에서 무의탁, 소년소녀가장하고 물론 아까 곽의원, 김의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진짜 욕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청도에서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빠졌는 사람이 없는가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병세
장병세의원
그럼 10명은 무엇때문에 한국복지재단에서 빠졌어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주로 독지가의 후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 공무원들도 상당히 일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월 돈만원씩 해서하고 있고 한데, 그 빠졌다는 이야기는 복지재단에서 오는 것이 안오고 한 10명정도 빠졌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군민들하고 접촉해서 10명이 마저 후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글쎄요, 한국복지재단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알아보세요 빠진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여하튼 빠진 사람을 선출해서 안 빠지도록 넣어서 타도록 어떤 조치를 해주시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병세
장병세의원
현재 면장, 담당직원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읍면에 사실 이런 실정이 없게끔, 빠진 사람이 없게끔 노력해서 사실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사실 사회업무라는 것이 진짜 돈있는 단체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모두 도와주어야 되고, 돈을 자꾸 내어서 도와주어야 된다.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하고 물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과장님이 빠진 것이 더러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물론 곽의원하고도 그렇고, 의장님하고 그렇고 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빠진 것이 더러 있는데, 하여튼 이 사회사업은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노인회관문제 등등 노인들 치매센타 관리문제, 지분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부축도 해주어야 되고, 어려운데 진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내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큰 그것이 없는데, 요전에 내가 부탁해서 각남 칠성동에 사실 가정을 들여다보면 자식들이 세놈인가 있는데, 줄 수가 없지만 이놈의 새끼들 한놈도 부모를 위해서 노력하는 놈이 없다 말이라, 전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앞못보는 장님이 한 사람, 자기가 노력해서 밥해먹고, 심지어 그것도 왜냐하면 자식들 돌봐주고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딱해요, 불쌍해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해서 내가 도와준 일도 있고, 제 사재도 몇푼 내어서 국수 사먹어라, 내가 준 사실도 있는데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할 의무가 그런 것을 살펴서 과장님이 잘해 주어야 우리가 욕을 안 얻어먹지, 과장님이 옳게 미쳐 못 챙기고, 안 살피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과장님 손을 거쳐야 일이 되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장의원님 고맙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장님,
김기동의원
우리 소년소녀가장 45세대 79명 중에서 집단으로 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23명쯤 됩니다.
김기동의원
이 23명은 어디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설은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지금 관내에 집단시설은 없고, 의원님들 아시지만 샬롬의 집하는 것이 목사가 와서 하는 것 그 시설밖에, 우리가 수용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기동의원
샬롬의 집에 23명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자꾸 변동이 되는데, 전에 10명정도 되다가, 지금 거의 2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원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원
그럼 보호비는 누구한테 줍니까? 보호비는 개인한테 줍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보호비는 개인한테 들어갑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조모든지 계시면 조모를 통해서도 주고,
김기동의원
샬롬의 집 원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한다 이거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샬롬의 집에는 통장으로 들어가도 결국 샬롬의 원장이 다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식비하고 다 하기 때문에,
김기동의원
지금 샬롬의 집에 지금 몇 명이 있다는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좋습니다. 월 보호비는 개인 통장으로 넣어준다 이 말이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원
그럼 결연금, 후원금 한국복지재단에서 오는 것이 얼마이고 몇 명이고, 우리 청도군에서 독지가가 지원하는 것이 몇 명인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월 3만원 내지 5만원씩 줍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금액이 3만원에서 5만원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김기동의원
이것이 월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저같은 경우도 월 1만원씩 내고,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돈을 내시고,
김기동의원
아까 장의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이 한국복지재단, 물론 여기서도 주었지만 우리 관내에서 지역의 유지 또한 저를 포함한 의원들한테도 아직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디다, 저는 사회단체할 때는 이 후원금을 계속 내어 보았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것을 못 내고 이래서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미안하고 한데, 저도 한 구좌를 할테니까 우리 청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복지재단에서 내는 사람들하고 우리 청도에 있는 독지가하고, 후원금을 지급하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분들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 지원했는 것 1인당 100만원씩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한사람 했습니다.
김기동의원
한사람 했는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대학들어 갔는 사람이 금년에 한사람 밖에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그것이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이웃돕기성금으로 했는 경우입니다. 사실 도와주기는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웃돕기성금에서 100만원씩해서 지원했습니다.
김기동의원
이웃돕기성금은 성금대로 명만을 빼주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명단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아니, 과장님 의장님이 질의해서 알았는데, 청도에서도 소년소녀가장이 부모없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한집에 몇명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물론 지적을 의장이 했고, 곽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이 사회에서 소년소녀가장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이 이야기가 나오지 말고, 그전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나는 불미스러워요. 굉장히 불길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방금 의장님도 나도 한구좌를 해다오 이런 말을 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즉시 알았으면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고, 우리 주머니 단돈 만원이라도 내어서 9명이니까 한 10만원정도 되니까 한번 찾아볼 수 도 있고,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오늘 비로소 처음 알았어요. 이것을,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장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설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의장님이나 장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그곳은 교회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상태이고, 굳이 시설이라고 말씀을 붙이자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관내 시설은 없는 실정이고, 장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웃돕기 성금집행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들 10명이 있어도 하나 딸보다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라도 의원님들 혹시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곽종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소년소녀가장하고 사실은 45세대가 있는데, 진짜로 할머니, 할아버지 의지를 못하고 자기 남매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생활하는 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거의 우리 관내에 있는 경우는 조모든지, 친척이 다 계시고 딱 그렇게 별도로 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곽종생의원
단독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아까 샬롬의 집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목사가 개인적으로 저희들 관내 어린이말고도 타지역에 부모가 있어도 이혼한 상태이고, 또 홀어머니 혼자 있어도 못보고 이런 경우를 자기들 개인적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지원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아까 장의원 말씀대로 사회과장이 도와주십사 하고도 말씀 못드리는 이유가 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그저 실질적으로 시설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시설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샬롬의 그곳에 우리 청도출신이 몇명이 그곳에 위탁했다는 것은 아십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곽종생의원
왜 내가 그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사실은 본 의원도 전에 조합장을 할때 이런 사람들 보호를 해 줘보았는데, 현세 우리가 지난해 로타리클럽에서도 이런 사람을 보호해 줘봤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 생활자체가 조모나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아버지가 별세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개가를 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라요 대개가, 이런 학생들인데 보면 다 조모가 부양하고 있고, 큰집에 간 사람도 잘 없어요. 내가 우리 화양을 볼 때, 내가 농협에 있을때는 화양만 보았는데, 그러니 말이 소년소녀가장이지 보호자는 뚜렷이 나타나서 그 재산과 그 애와 보호를 다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참말로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고, 내혼자 독단적으로 생활해야 될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 청도에 몇 명이 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보호를 받느냐, 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그것을 본 의원이 알고 싶어서 물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하니까 그렇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곳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곽종생의원
없을 턱이 없습니다. 몇사람 있느냐 하는 것이지, 없을 턱은 없고, 저혼자 떠돌아 다니면서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하고 사는 애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화양도 한사람 있어요. 이것은 돌아다니면서 반은 얻어먹고, 반은 남의집 심부름하고, 솔직한 말로 훔치기도 하고 이런기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밖에 갈곳이 없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실지 이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재산있고, 할머니가 있고 해서 보호하고 있는 이런 것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이 소년소녀가장이지, 아버지, 엄마가 없다하지 조모도 계통 부모가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한국복지재단에서 지금 아까 69명이 한국복지재단에 혜택을 받는다고 했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69명은 복지재단에 그렇게 받고, 일반 독지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알고 싶었지 그런 것이 아니구만요?
주로 우리 공무원이 많습니다.
곽종생의원
현재 한국복지재단하고 독지가하고, 지역에서 유명인사들이 독지가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이 사람들이 보호해 주는 사람은 자기네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나는 예를 들어 A라는 어린애를 하나 보호해 준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지예.
곽종생의원
그 사람만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안 그래도 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인원이 남았는 것은 몇명이 안 됩니다. 허락하시면 가급적이면 면별로 해서 결연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본 의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 나는 그래서 개인복지재단에서 69명을 주면 개인독지가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총계가 69명이 받고 있고, 10명은 아무데도 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꼭 알고자 싶은 것은 진짜로 홀로서기 한번 알아보고, 이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조모가 있으면서 잡아주는 것은 조금 두어도 됩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조모가 계셔도 혼자 다니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안 계서도 남매끼리 아주 열심히 하는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성있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숫자가 안 많으니까,
곽종생의원
예, 그 사람을 조사를 한번 해 봐주세요.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예.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