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예정시간보다 15분이 늦었습니다만, 미안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의 소관인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히 알고 있다시피 의료보험 제도는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특별법으로 해서 지역의 비법인체로 구성을 해서 단위적인 책임 하에서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항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 의료보험 업무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또 걱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고의 지원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50%에 미달되는 35%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에서 해마다 보험료의 인상으로 해서 도민의 부담률이 증가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걱정을 하던 나머지 지난 국정감사에서 놀라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 충청남도가 15개시군 중에 홍성군을 제외해 놓고 14개 시 군이 적자조합이라고 하는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에서 야기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로서는 15개시군 중에 '76년 말 결산사항에서 6개 시·군만이 적자이고 나머지는 정상운영 조합이라고 이렇게 나타난 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자료가 유출이 됐는지, 또 국회의원한테 제공이 됐는지는 그 질문사항으로 인해서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위원 님들께서 이 내용을 상세히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번 임시회에 보고시간을 갖도록 되었습니다. 그만큼 당무 소관 국에서는 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받은 사무위임이나 권한 위임 범위 내에서 그 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15개 시·군의 의료보험조합의 실태를 상세히 보고를 해 주도록 준비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생활복지국 소관인 의료보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입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의 소관업무인 의료보장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위원님! 평소에 의료보장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저희들을 챙겨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참고로 김홍신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시에 질의하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 님들이 그 동안 평소에 의료보험 제도와 업무추진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보험조합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지침을 보면 조사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궁금했던 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보호라는 것이 의료보호 사업비의 적정지원과 의료보호 대상자의 관리 철저에 주된 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해사고 장기입원 진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하는 업무가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사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후 조사한 결과는 어떠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지와 보험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재정 실태에 대해서 보험 재정이 여유가 있는 조합에 세대 당 평균 보험료는 얼마이고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는 조합의 평균보험료는 얼마인지 대비해 주시고, 같은 도내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도내에 균형을 맞추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또 이러한 일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지원대책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또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남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보험 관계에 대한 특별회의를 갖게 돼서, 또 충분히 이런 것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기회가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영 설명을 들어도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내 15개 시·군에 의료보험조합이 다 있는데 그 조합마다 똑같은 산출기초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은 부담금이 적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많고 이런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또 15개 시·군의 의료보험료 인상율을 보면 그게 전부다 각각 다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5개 시·군중에서 주민부담 비율이 제일 낮은 곳이 태안이고 제일 많이 부담하는 곳이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째서 그렇게 다른지, 산출기초에는 같은데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또는 조합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불가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유를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까지 아까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15개 시·군이 인상율이 매년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열심히 의료 보험조합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는 적자가 안 나니까 인상을 적게 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조합은 불가피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대폭 인상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운영이 부실한 경우까지도 전부다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지 피 보험자에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부담을 가중시켜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도에서 격년제로 그 동안에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62건을 지적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중요하게, 회계절차 미흡, 체납보험료 및 구상권 행사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합별로 무엇을 지적했고, 그리고 도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지시를 했는지, 다음에 사후 조치로 인사, 재정적인 조치, 내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도 몇 개 조합이 적자가가 나고 부실한지 전혀 감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매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도 국장 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우리 도 의회에 전혀 보고를 하시지 않았는데 국감에서 지적이 돼서 이제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내용이 됐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다 시피 이러한 자료들이 도의회에는 공개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에게 공개된 자료의 유출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제가 의사진행발언부터 한 말씀 드리고 난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지침 시달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시행령 제17조3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를 해 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닌 것을 지방의회 내에 있는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는 것은 업무상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배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 오늘 시군 의료보험조합장들이 나와 있는지 안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 의료보험조합장들을 조사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복지국내에 의료보험조합을 지시 감독하는 집행부의 부서에다 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여 집행부의 어느 담당자가 "건방지게 해당도 안 되는데 등등" 운운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다면 본 위원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도청 집행부에 지방의회가 감사권이 분명하게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해당도 안 되는데 시군 의료보험조합장 운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사무위임상 실사권이 분명히 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문인력 미 확보로 실질적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전무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생활복지국 내에 의료보장 계가 있고, 법의 조문을 내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시군 의료보험조합은 복지부의 명을 위임받아 지시 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어느 분야의 전문인력을 일컫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업무추진 상 전문인력이 없어서 실질적 효과가 전무하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의 과나 계는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없다"가 아니라 "전무하다" 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도의 도지사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전무한 효과가 다소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조처를 했어야지, 전문인력이 없어서 실질효과가 전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에 넣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봤다 라고 하는 사실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자가당착도 분수가 있지, 자기네 스스로 효과가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후속조처를 안 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으로 조처해야 할 사 항입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마치 교사위원회 일부 사무 직원들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료보험 분야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배운 버릇입니까? 여기 위원장을 비롯해서 교사위원들은 전부 바지저고리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진위여부부터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질의를 하든지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에게 간곡히 요구합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마는, 오늘 의료보장 제도 업무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이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탈법행위입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업무권한 밖인데 왜 그것을 하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보고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를 했습니다.

국장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과장이나 계장도 그런 생각을 표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예, 이하원 위원님 보충 말씀입니까, 지금 얘기에 관여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속기록에 남기기도 좋지 않다는 것보다도 올릴 필요가 없는 일인데 기왕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이 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처음에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할 때 집행부에서 다소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불만이라고 할까 표현한 것을 저도 조금 느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생각이지 도민을 위한 도의회라면 그 내용을 살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는 하나도 이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들으셨기에 말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일시적인 얘기지 오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그렇죠?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사항의 이야기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을 때 도내에 의료보험조합 문제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도의원들이라고 해서 조사 대상이 아닌 것 모릅니까? 분명히 도는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명을 받아 지시 감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도청의 복지부내 해당 과, 계로 하여금 파악한 현실의 얘기를 들어보자는 얘기를 나는 분명히 위원장에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시군 의료보험조합장이 나와 있는지 안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 의료보험조합장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교사위원회의 말많은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설명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시군 의료보험조합의 조합장이나 직원들을 출장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분명하게 의료보험조합을 지시 감독하는 과나 계의 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 그런데 조사대상도 아닌데 어느 과장이나 계장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육사회위원회가 법에 없는 짓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해서 그런 얘기가 소위 도의원들의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국장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논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겉으로 표현할게 있고 안 할게 있지, 그런 표현을 공공연히 합니다. 여기 교육사회위원들은 다 뭡니까? (○의석에서 제가......)

앉으세요. 계장님은 앉으시고, 손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국장님은 분명히 당연한 업무를 해 드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과장님 과내 에서 혹시 그러한 얘기가 실무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얘기가 위원님이 들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사과하십시오.

저희 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위원 님들한테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 입장에서 혹은 국장 입장에서 휘하에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인력 미 확보로 실질적 효과가 전무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없어서 효과를 낼 수 없다 라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 도의 도지사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무한 효과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맞다 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질효과가 전무하다라고 문서로 보고하면서 그러한 조처를 위해서 몇 번이나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인태 위원 님께서도 6개 시·군에 종합감사를 한 결과 62건의 문제가 지적이 됐다 라고 하는 데다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기는 어려울 테니까 주로 6개시군 감사 한 중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으로는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민들간에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말들이 많으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것들로 하여금 제일 문제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나, 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은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와 함께 부실운영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과다한 인력, 임원진의 특정정당의 간부출신 등이 그 예의 하나입니다. 의료보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의료보험 법령 및 국가가 제정한 제반 지침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는바 의료보험조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문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방자치의 외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측면, 두 번째 실제 의료보험 등과 관련하여 도비가 소요된다는 측면, 세 번째 의료보험료를 전 도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당연히 지방의회의 사무감사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문에 보면 "제반지침에 의거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정부는 근거 법령이 모호한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석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과 관련한 법리해석을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15개 조합 546명이 관리 운영비에 204억1,100만원, 기타 65억1,500만원, 예비비 3억3,200만원, 합계 272 억5,8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것을 다 금리로 가져 간 것은 아니지만 1개 조합의 관리 운영 등등으로 해서 20억원 이상을 쓴다고 하는 부분은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장 님께서는 관리 운영비 부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조직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관리 운영이 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상당한 부분에 인력감축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되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90년도부터 '97년까지 정원의 변동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여출신 이종식입니다. 그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료보험 종류가 몇 가지냐 하는 것도 사실상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기금관리에 대해서 정말로 국비가 얼마, 지방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그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우리가 볼 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결손처분에 대한 '96년도가 상당히 많고, 또한 '97년부터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에 대한 이유가 뭔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62개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 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오후에 할까요?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산에 이하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몇 마디 고언과 함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우리 도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부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지극한 정숙이 요구되는 의사당 내에서 특정 계장이 회의자체를 무시하고 탈법 운운 하는 한심한 사태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해당계장의 징계는 물론 지휘책임, 또 적절한 조직구도를 유지하지 못한 생활복지국장과 과장에 대하여 우리 도 교육·사회위원회의 적당한 결의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생활복지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요구를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안을 하면서 특히 해당계장에 대하여는 징계의견을 우리가 인사권이 없지만 우리 도 교육사회위원회의 결의로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형태를 띠든 어떤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생활복지국의 조직구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해당 계장의 징계를 먼저 여기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 답변을 듣고 나서 우리 위원 님들의 뜻을 같이 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추후에 결정해서 처리함도 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후사로 미뤘던 것입니다. 이 점 이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다.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예.

답변하시죠.

제일먼저 김옥경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상해사고로 장기입원 치료자에 대한 실사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각 시군 평균보험료는 얼마인지, 또한 시·군별로 보험료가 상이한 이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사건으로 장기입원 및 고액급여비 청구자에 대하여는 진료기관에서 급여제한 여부가 통보되면 즉시 현지출장 해서 급여제한 통보를 하고 있으며, 혹시 진료가 끝났을 경우 부당이득금 및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서 철저히 징수하고 있으므로 재정누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마다 보험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조합 운영은 독립 채산제로서 해당지역 주민이 납부한 보험료와 국고지원 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조합마다 정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님들의 답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예결특위에 네 분이 가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서 다시 전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이재창 위원 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호 업무에 대해서 도에 위임된 사무는 지역조합 대표이사 승인, 지역직장 조합 예산승인, 도 관내 신규사업장 편입명령, 직장조합 체납처분 승인, 조합의 사무감사, 요양기관 실사 등이며, 의료기관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서 청구에 대한 심사 및 실사를 통하여 제재하고 있으며, 실사결과 처분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보험조합 통합과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관인 의료보장 계약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적으로 나타난 것은 연금공단으로 전국조합에서 1,800여명, 우리 도내에서 100여명이 전출될 예정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각 조합 정관에 따라 재산비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부담 보험료 및 인상 율이 상이한 이유는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62건에 대하여는 각 조합 지적된 사항이 대동소이하며 주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회계업무 처리 미숙 체납보험료 징수 소홀, 구상권 행사 소홀, 부당이득금 반환 업무 소홀, 타 지역 전출자 체납보험료 소홀 등이 주를 이루었고, 처분은 엄중 경고, 경고 등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료유출 건에 대하여는 국정감사 시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김홍신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각기 달랐었습니다. 이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손재탁 위원 님께서 실사 권이 전무한 이유와 저희 도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위임 되었으나 의료보험연합회와 중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인력을 확보해 줄 것을 도지사가 건의한 사실이 수차 있었으며 이것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사할 수 있는 인력이 각 부분별 전문의사가 한 명씩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하원 위원 님께서 의료보험 조합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관리운영비는 전액 100% 국고로 충당되고 있고, 주로 인건비가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3%는 제세공과금, 비품구입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식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의료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사유는 사망, 행방불명,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인태 위원 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김인태 위원 님께서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부담 보험료 및 인상율이 상이한 이유는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62건에 대하여는 각 조합 지적된 사항이 대동소이하며, 주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회계업무처리 미숙, 체납보험료 징수 소홀, 구상권행사 소홀, 부당이득금 반환업무 소홀, 타지 역 전출자 체납보험료 소홀 등이 주를 이루었고, 처분은 엄중 경고하고 경고 등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자료유출 건에 대 하여는......

구상권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결손 처분한 겁니까?

구상권 처분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구상권 청구가 다 됐어요?

결과는 다 됐습니다.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누가 지시했습니까?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한 지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부장관이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구상권 행사는 의료보험료를 받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청구할 것을 청구하지 않은데 대해서 청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누구 명의로 합니까? 의료보험조합장 명의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됐어요. 지적사항이 됐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시가 행정조치가 됐든, 지시하는 것을 지사가 행정조치 명령을 내립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립니까?

구상권 행사는 우리가 지시를 하면 각 조합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권자는 지사죠?

예.

분명히 지사가 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사의 명의로 행정조치 및 보완, 수정,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예.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은 아니죠?

예.

사무감사에 대한 위임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예.

그러면 도의회에서 지사의 위임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 소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의료보험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청에 소관 되어 있는 생활복지국 업무 관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가 됐든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분명히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도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출과 거기에 대해 보고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께서는?

그 사무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그것 가지고 논란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도정전반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제 논리로는 전반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장계 직원은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지방직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에 의해서 지방직에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죠? 봉급도 지방에서 받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방직공무원이 국가직공무원도 아니고, 업무가 국가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과장과 국장과 위계질서, 보고는 제대로 됩니까? 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한테 보고하고 국장한테 보고하고 국장은 지사한테 보고가 다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사무니까 위계질서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다 무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까?

보고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공직사회는 봉녹을 먹고 모든 것을 하는데 위계질서가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개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도 분명히 기재가 되겠지만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하나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어떤 모든 것을 보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군, 읍·면에 있는 병사계 직원 같은 경우가, 병사계는 분명히 국가사무입니다. 병사계 직원이 병무청장 말만 듣고 지방에 있는 시장·군수 말도 안 듣고 자기가 다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되겠는가, 그것도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됐는데, 그러니까 공직자의 자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뚤어 져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나는 이 자체가 참으로,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전부 연결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 자리가 어 떤 자리입니까? 보고자리죠?

업무보고 자리죠.

그런데 여기 보건복지부장관이 12월 26일자 공문으로 보건복지부 공문으로 우리 위원들 앞에 배부해 놓은 것이 반항입니까, 이것이 쇼입니까? 의료보험조합과 도의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행정사무감사고 조사기관 대상이 아니다, 이게 무언의 항의예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보고하는 자리야.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위원의 좌석에다 놓고 무언의 항의? 항변? 어디다 이러한 작태와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왜 제가 질의한 15개 조합 '90년부터 정원은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하지 말고 이 546명이, 그러면 지금 계산 좀 해 보세요. 546명의 인건비가 평균 얼마나 되는지 뽑아보시고 개인 당, 지금 요. '90년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제가 집에 가면 팩스로 넣어 주려고 그럽니까? 책상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90년에는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의료 보험조합은 돈을 만지는 곳입니다. 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회계처리의 미숙이 아니라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들도 있을 겁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 의료보험조합장의 급료, 제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판공비 무슨 여러 가지 명목의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가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도 이따가 같이 말씀 좀 해 주시고, 이런 회계에 관한 중대한 결함들이 15개 시·군에 없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계산만 잘 안된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회계처리 관계를 전부 봤습니다. 물건 산 것 까지도 현장까지 발 검사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과 구입한 것과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조사작업에 관한 자료도 있습니까? 이를테면 아산시 의료보험조합 하면 회계처리의 부당함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의료보험조합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막연하게 회계처리 부 적정 이런 것 말고, 연기군 의료보험조합이면 그 조합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바로 준비가 안 되겠으니까 다음 번 회의 때까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90년에 이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안나와요?

지금 자료가 없어요.

546명, 1개시군 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이 와서 한번 반짝하고 가서 무엇을 밝혀 낼 것인가, 또 여기 요양기관도 보면 전문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써 놨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발언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사각지대가 의료보험조합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보장계에는 직원들이 몇 분 계신 가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면 다음에 주십시오.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다 하셨어요?

미비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안군하고 천안시가 형평이 어긋난다, 인상 액이 각 시·군별로 다 다르다, 자료가 나왔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을 답변 안 하셨어요.

그것은 지역마다 의료보험 수가적용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요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산출기초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예, 등급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똑같은 등급을 각 시·군에 똑같이 정하지 않고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각각......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천안시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태안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금년에 보니까 홍성군이 제일 많고 태안군이 제일 적은데 그럼 태안군에 사는 사람하고 홍성군에 사는 사람하고 왜 틀리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세대 당으로 나왔는데 세대 당으로 말고, 내가 의문이 가는 것은 식구가 다섯 명이다, 태안군에 사는 사람도 다섯 명이고 홍성군에 사는 사람도 다섯 사람이다. 재산도 같다, 그럴 때도 차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해서 태안군사람은 병원이 멀어서 병원에 자주 안 가니까 적게 내도 된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홍성군 사람은 홍성에 도립병원이 있으니까 자주 병원을 이용하니까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태안군 사람도 자주 아파서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홍성군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도 않 아파서 병원에 한번도 간 적도 없다, 그런데도 매달 의료보험료는 낸다, 모순이 있잖아요. 무슨 제한이 있는 거예요? 태안 사람은 병원에 가는데 너는 자주 가면 안 된다, 홍성군 사람은......

소득이 같고 여건이 똑같은데도 군마다 의료보험료 납부액이 차액이 나는 것은 의료보험조합별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부실하게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은 보험료 요율을 자꾸 높여야 되고, 열심히 하는 조합은 안올려도 완만하게 올려도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인력감사를 한다 든 가 업무 감사를 한다든가 해서 철저히 의료보험 조합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무지도를 해야지 금전 얼마 기장 잘못했다 어쩌구 그것가지고 감사에 촛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업무감사나 인력감사를 하고, 필요 없는 인력은 감원조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도민들이 내는 보험료 부담금이 평균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어떤 시·군은 많이 내고 어떤 시 군은 적게 내고, 그러니까 의료 보험조합이 효율적으로 운영 안됨으로 인해서 필요이상의 도민들이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것 장부나 뒤적거리고, 무슨 물건 비싸게 샀는지 아닌지 그런 것에다 촛점을 맞추고 감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심지어 예산 의료보험조합 같은 데를 가봅니다. 컴퓨터 쫙 놓고 할 일이 없어요. 전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내가 한 번 가서 의료보험카드를 발부해 달라고 하니까 다 놀고 있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가니까 전부가 다 뭐 하러 오셨느냐고. 전부 놀고 앉았어요. 아까 구상권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파헤쳐서 돌아다니면서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들리는 얘기는 월급 적다, 월급 올려달라 하는 노조 무슨 임금투쟁 그런 데모나 하고 앉았지, 한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감사를 제대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천안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천안사람이 병원이 가까우니까 많이 가니까 많이 부담하는 거다, 태안 사람들은 거리가 멀고 병원이 없으니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덜 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견해는, 이런 얘기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도내가 이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많이 내는 도민, 적게 내는 도민, 이런 것 없이 충청남도를 하나의 풀로 해서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보험료를 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 여기를 봐도 인상율을 보면 태안군은 8.2%, 다른 데는 18%, 이렇게 올리고, 1년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조위원장께서 전직 태안군 의료보험조합장을 하셔서 기초가 처음부터 잘돼서 이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차가 많아요. 뭔가 어디에 잘못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를. 이것을 제가 납득이 가도록,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내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봐도 오늘날까지 제가 납득이 가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넘어 가고 넘어가고, 전부 골치 아프니까 자꾸 더 물어보기도 뭣하니까 그냥 넘어 가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오늘 이 의료보험조합 관계로 특별히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하기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조합의 운영 감사에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치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 님들의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제가 4월인 가에 여기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 몇 달되지 않아 가지고 ......

그래서 예를 들면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시군 교육청이나 예산이 됐든 어떤 업무보고가 됐든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그것을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시·군 교육청 직원들까지 정말 여기 좁은 의회에서 장사진을 이루면서 이 복도까지 꽉꽉 채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도 교육감이 각 국장이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착실히 빠짐없이 세밀히 보고를 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라도 답변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 불러들입니다. 우리 도의원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지사 님께서 분명히 국장 님들한테 그런 지시를 하셨을 것으로 알아요. "도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정말 답변을 잘 해 다고. 직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도의원들은 지역 일선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피부적으로 느끼고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오히려 담당직원들 보다도 공무원보다도 더 잘 알으리라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이론적 사항이라고 할 때 그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질의하는 사항, 의문사항은 정말 착실히 답변을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감사를 통해서 시·군이 다 연계되어 이런 것을 모두 했을 때 제대로 시군 의료보험조합의 사무관장을 하고, 감독하고, 전체적으로 국장 님이나 과장님이 다 압니까? 다 모르다 보니까 위원 님들에게 답변이 혹시 부진할까 상세한 답변이라도 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이 자리에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만 때우면 됩니까? 시간만 가면 봉급이 나오겠죠? 순간 질책 듣고, 순간만 모면하고, 세월아 흘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공직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정말 내 소신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내 직책, 국녹을 받아 가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이 되고, 뭔가 앞장서서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편의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내한 몸 바친다는 봉사적인 마음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뭐 하나를 하면 귀찮아서. 그런 태도가 지금 여실히 보이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계속 한다고 볼 때는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느냐 하는 무사안일, 무시풍조 이렇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는데" 진정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국비가 35%, 주민의 부담이 65%, 70%를 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기관으로서 도의원들이 뭔가 하나라도 알아서 정말 진정 대변을 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의정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건 분명히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태안군 같은 데가 평균 보험료가 1만8,820원이에요. 그 다음에 홍성군이 2만4,903원입니다. 의료보험료가 세대 당 부담비율이?

그 사람들이 몇%이니 알아요?

그러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뭔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면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감사라든가 인력감사 등 운영에 관한 감사를 하면 철저하게 평균치가 골고루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님의 그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과에 대해서가 되는 거 거든 요? 피보험자 1인당, 세대 당 기준이 얼마이고, 또 세대 당 평균 보험료가 전국에 비해서 얼마, 또 타시군 조합에 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 내에서 의료보험 조합별로 차가 한대가 있다, 재산이 얼마가 있다고 했을 때 대개 3만 얼마정도,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전국 타 시도와 다른 시·군일 경우에는 서산 같은 경우는 3만2,000원을 받아지는 데 천안 같은 경우는 3만8,000원을 받아진다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도시 집중적인 사람은 조금 만 아파도, 감기만 들려도 병원을 가는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집에서 소다 먹고 그냥 훼스탈이나 먹고 병원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의 지급되는 차이가 있을 거 예요. 그러니까 세대 당 부과율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국장 님이나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어떤 자료를 딱딱 수집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도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앉아서 하려고 보니까 소경이 어린이가 아들이냐 딸이냐를 주무르고 앉아있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려고 하는 성의가 부족 됐다 하는 결론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험제도에 따른 행정 업무보고는 5대 의회 개원이후 2년 반 동안에 처음 받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동안 이런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구도 안 했고, 이번에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이 정말로 그 동안 궁금하셨던 한 사항을 좀 알려고 질의한 것인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료준비를 집행부 여러분이 하시려면 며칠 전에 밤 세워서 하면 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이 불성실하다 하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전부 위원 님들한테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도리요 오늘 회의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다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얘기겠습니다 마는 본위원장은 박사는 못 돼도 석사입니다. 창설 시점에서 6년 동안을 제가 경영을 했고, 전국 224개 조합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깨끗하게 기금도 남겨놓고 사무실 청사도 지어주고서 인계해 주고 나온 사람인 6년 동안의 나의 업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만만하게 의료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0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심정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료보험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성을 하자 이겁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시도에 의료보장계가 아니라 적어도 과가 있어야 된다. 과에는 부과, 징수, 급여, 실사하는 그 팀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15개 시·도 의료보험조합을 관리 감독하고, 우리 도민의 피 조합원이 몇%입니까? 그 조합원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리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행정이 바로 우리다. 그뿐 아니라 직장조합도 있죠? 거기에 생계보호자도 있죠? 그 업무까지 다루는데 직원 넷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는 그 고충을 얘기한다면 그 누구도 감수할 겁니다. 그러한 인력을 가지고 감독 감시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한을 여러 가지 줬습니다. 그것을 못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충고를 드리고, 또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법 몇조 몇조에 해당되어서 지방의회에서 감사에 제외되는 기관이다 라고 하는 그 편에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을 3일전에 불러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라, 이런 보고가 있으니까 만들어 내라"라고 지시했으면 여기 와서 여관에 와서 묵으면서 자료를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어찌 안 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못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뭘 믿고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까? 그 사람들의 항의가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절대 생각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시 군 조합 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 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도민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 나냐? 또 시·군별로 평균 보험료가 어디는 1만원 이하이고, 어디는 2만원 이상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병원을 자주 이용을 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러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조합은 조합단위의 대표이사인 조합장이 책임운영을 운영위원들과 해야 됩니다. 적자가 나면 책임질 수 있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텐데 지금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감사도 않죠? 노조가 있다고 해도 노조행위를 집단 행위로 해서 자기네 신분인권 보호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도산이 된다고 할 적에 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나 도지사는 도민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 크게 로비를 해야 됩니다. 해서 "50% 부담 해 다고, 왜 50% 하게 되어 있는 것을 30%밖에 안 주느냐? " 정부 지원을 받아서 도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체장들이 해야 될텐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길 넓히고, 다리 놓고, 집 짓는 거나 생각하는 이러한 착오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해 봅시다. 그런 가운데 시·군 조합 중 어디가 체납액이 제일 많으냐, 왜 체납액이 많은데 안 받아 들이느냐 하는 것을 여러 분이 지도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했고, 적자가 어디가 많으냐, 왜 남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받는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보호해 줘요?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무엇 때문에 보호해 주느냐고 그런 내용을 여기에 보고 않습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몰랐다면 여러분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냉철히 판단하십시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우리 위원 님들의 의문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을 해서 수일 내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기타 추가질의 하실 분? 예, 손재탁 위원님.

의사직원! 내 서류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시행령 17조 3항에 의한 그 서류가 내 책상에 놓고 나갔는데..... 예결위원회 회의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느냐고 좀 늦었는데 답변자료 중 본위원이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군의 의료보험조합 중에 62개 지적사항 중 제일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은 어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아까 갈음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군에 지적사항으로 62건이 나왔다고 하면 그 문서가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왜 준비가 안됩니까?

그건 바로 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사가 그런 모양입니다 계를 아예 없어 버리든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바에는 ......

본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됐으면 안됐다고 하는 얘기라도 있어야지 왜 62개 사항에 걸쳐서 시·군 조합에 지적했다 라고 하는 그 처리결과 사항까지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네요? 그게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김인태 위원 님과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저는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한 사항인데..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이유라도 말씀을 하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각 조합마다 62건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구요. 그래 가지고 그 유형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자료가 필요하시다 면 임시회의가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의 업무보고 석상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러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그 자료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추후 언제까지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 하는 것이 답입니까? 아무 소리 없다가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뒤적거리고 찾으니까 "준비가 안돼서 이후에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하는 것이 답입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맞는 지부터 답을 하세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뭐 얘기를 하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오늘의 이 얘기는 200만 도민의 건강과 연관이 있는 얘기이고, 각 가정에 의료보험조합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현지에 나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 뒤처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없어서 복사 못해 오는 겁니까? 그럼 복사하는데 왜 늦었습니까? 복사하는데 복사가 안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서면으로 이후에 보고를 하더라도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는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앉아서 몇 직원이 전부 유형별로 그렇게 착오 납니까? 제가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 겁니까?

손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답변이 그렇기는 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62건은 총 누계숫자 이고, A조합, B조합, C조합을 감사한 지적 건수를 얘기한 것이고, 그 내용에는 A조합이나 B조합이나 C조합이나 공통사항이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몇 건만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아까 된 것이 아마 손위원님의 질의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자료 복사해서 조합별로 지적 된 사항 중복됐든 어쨌든 그건 해 드려야 당연한 것이니까 바로 해 드리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료보장계에 전부 몇 분이 근무하신다 구요?

네 명입니다.

조합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이것은 서류 오면 그냥 도장찍어서 복지부로 보내면 되는 것이고, 대표이사 취임승인 이것도 오면 도장찍어 주면 되는 것이고, 예산승인은 봐서 편성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으면 그냥 도장찍어 주면 되는 것이고, 직제 및 정원승인, 결손처분, 보면 네 분이 일을 하더라도 제일 밑에 요양기관 실사 이런 부분은 효과가 전무해서 거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료보장계 이런 부분이라면 정말로 정예부대인 계에 편입을 시켜 가지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계는 아예 다른 계로 부쳐버리세요. 이렇게 일을 할 바에는. 보세요. 전부 승인, 대표이사 취임승인을 하는데 며칠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장만 찍어주면 되고, 적정한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됐으면 그냥 인정을 해 주면 되구요. 가만히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의 내용을 보면 네 명이 앉아서 300일 이상 200 몇 10일 일을 하면 물샐 틈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님께서 그렇게 이해도 되시겠습니다마는 오늘 목적이 이러한 사무처리 보다도 일선 조합에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직장의료 보험조합을 감독하고 하는 목적은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적게 부과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적절히 조합을 운영할 수 있고, 체납이 안되고, 부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업무가 90 %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그렇게 저는 이해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더욱 위원 님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62건이 도 의료보장계가 각 시·군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여부를 사회과 의료보장계에 대한 금년도정기회의 시에 행정감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런 업무 보고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도의회가 의료보장계의 업무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공문서 사본에서 돌린 것처럼 이것도 지방의회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집행부인 의료보장계장 님을 비롯한 분들은 "이것은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료보장계는 도의회하고는 치외법권 지대이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 전에 좀 받아 주세요. 의료보장계에 대한 업무를 도의회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 놓든지, 행정요구를 하든지 좀 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은 나가서 감사는 못할지언정 의료보장계가 감사한 내용을 감사할 수는 없는 거냐? 본 위원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연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도중에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뒤처리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중단되고 말았는데 62건의 지적사항을 이렇게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적사항, 날짜, 지적 받은 기관, 그 다음에 지적한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고 출장자도 괜찮고, 처리결과, 비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지적한 날짜, 지적 받은 기관, 출장자, 누가 현지를 나가서 출장을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다든지 한 그 출장자 얘기입니다. 처리결과, 비고 이렇게 해서 62건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의료보조 사업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냐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사실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답변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채택되어서 홍보를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기관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 님!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2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러한 내용을 기초적에서부터 취합을 하려거든 이번 기회에 위원 님들한테 질의를 받은 사항을 답변자료를 작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군 조합 부장들을 서류를 지참해서 오라고 해서 자료를 전부 보고를 받아서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석과 채무에 대한 변제, 말하자면 그 대책과 여러 가지 질의내용을 받아 가지고 작성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출장 가서 하실 수도 없고,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안에 준비하기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참고로 알려 드리죠. 그렇게 해서 뭔가 오늘의 이 보고회가 여러분들한테 지적과 충고를 해 줬고, 또 여러분들은 일선 조합 책임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조합직원이 라고, 대표이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을 받고 다른데서 온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간선제로 선임돼서 특별 법인으로 설립된 우리 도민 아닙니까? 다 같이 도민을 위해서라면 그 업무 한계를 가릴 게 뭐 있어요. 다 같이 똑같이 잘하자고 해야지. 그런 뜻에서 오해가 없도록 업무처리를 순조롭게 잘 추진하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당면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당면업무 보고청취를 통해서 의료보험 업무추진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유익한 회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