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농정국 산림과와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지도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오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준비한 지역산림계획 수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임업의 여건과 전망, 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21세기 우리 산림임업의 모습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동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화사업에 열중을 하시는 행정기관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보고에 산림사업 중 임목축적 비율이 44.65 입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44.65 입방이 경제수냐 하는 얘기가 문제입니다. 녹화사업은 되어서 공익적 기능은 증대됐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 소득원과 직결되어 있는 나무들이 전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돈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을 우선 원천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데 수종갱신 부분은 미약하고 나머지 지금 결과가 좋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나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고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임목이 앞으로는 자원이 고갈되고 외국에서도 나무 들여오기가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맞추어서 우리 산에서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 나무의 재질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돌아보면 잣나무들이 꽉 들어서 있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량의 나무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꿈이 아니냐? 앞으로 수종갱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명해 주시고, 이제 숲이 많이 짙다보니까 따라서 산불이 상당히 위험지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산불 나는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마는 장비가 아니고 사람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제 끌 수 없는 그런 숲이 우거졌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지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금 말레이지아는 타 들어가기 시작한지가 몇 달이 돼도 끄지를 못하고 세계가 주시하는 속에서 지금 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강원도 고성과 같은 그러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끌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을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초지조성을 한다고 산을 깎아서 초지를 만들어 놓고 목축업이 이제 시세가 없으니까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산에는 잡초만 우거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축산부분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환원을 시켰느냐?" 하니까 그 축산부분은 환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부분에서는 나무를 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냐? 또 네 번째로 앞으로 분수계약을 해서 산림을 관리를 하겠다, 옛날에 사방사업, 해방이후에 산 주들이 버리고 간 산들을 분수계약 조건으로 산림조합에서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년 30년 후에는 분수 계약한 것은 고사하고 그 서류자체도 없어지고 이제 또 다시 분수계약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관리가 불철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누구를 얘기해서 분수계약 조건을 맺으려는지, 또 지난번에 분수계약으로 산 판에 나무를 심었던 것을 이행을 해서 소득을 나누어서 가진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는 산림녹화기에 분수계약 조건으로 동네별로 계약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분수계약으로 관리했던 사항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산 주는 바뀌고 계약서 내용 자체들도 찾아볼 길이 없는 막연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직은 분수계약 조건이 맞더라도 소득과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인데 계약이 맺어질 때 행정기관에서 개입이 되어서 자료로 남긴 것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파악할 겁니까?

분수계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림에 조림을 할때 마을과의 분수계약 조건으로 조림이 대행되는 것들이 도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국유림관리가 그 동안에는 도, 시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산림청 중부관리청이 발족되면서 국유림 관리가 전부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서류가 전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처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미흡한 점인데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분수계약을 맺고도 실행이 되지 않는 사항 속에서 또다시 분수계약을 맺어서 산림을 관리를 한다, 농촌 사람 몇 명 있기에 분수계약 해 가지고 하겠어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리나 분수조림은 국유림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 산 주라든지 산림경영을 기피하는 산 주, 이런 것을 시장군수나 임협이나 개인이 대리조림이나 분수조림 할 있도록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법으로 강제집행 된다 하더라도 동네에서 같이 공동관리 했으면 수입이 공동분배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그런 맛으로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분수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확실히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서도 행정기관에서 보관도 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임업진흥촉진법과 산림법령개정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 조림이 무엇인지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였습니다. 큰 나무 조림은 과거에 저희들이 대 묘 조림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수고가 60cm이상 이런 나무를, 나무 값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라든지 주요지역에 대묘 조림을 했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는 명칭이 큰 나무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큰 나무 조림으로 아예 바꿨습니다. 그 동안에는 예산의 형편상 큰 나무 조림을 많이 못했는데 4차기간 동안에는 육묘 조림보다는 큰 나무 조림 쪽으로 조림시책을 바꿔 나간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대비 앞으로 산지 4차 계획 때는 230% 정도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서산) 위원 230%면 전체 조림계획량의 몇% 정도나 돼요? 4차기간 동안에 3 40%는 되나요? 현재 230%라니까 막연한데...

약 25% 정도...

(서산) 위원 25%는 앞으로도 대로변이라든지 특수한 지역 중심으로 하겠죠

그 동안에는 거기만 위주로 해왔는데 거기하고 경제림단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산) 위원 나무의 종류는 산림의 형태에 따라서 심는 나무가 다르겠죠? 옛날과 변함이 없어요? 새로운 수종을 이번 기간 동안에는 바꿔 본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수종을 적극적으로 심겠다 하는 것은 아직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육종연구소에서 계속 선발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새로운 품종이 적지에 조림으로서 적합하면 권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산)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육림에서 경제림으로 정말로 대비해서 조림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경제림 쪽으로 세계 각국이 목재 난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산림자원화 하는 쪽으로, 아직 계획이 안됐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고소득화 전략품목은 일부 농가만 재배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수농가가 참여하기 위해 기술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서의 전략 품목으로 우선 밤과 표고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제4차 지역산림계획에서도 고소득 작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그런 부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지만 영농교육기간에 교육을 철저히 한다든지 시군 임협이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그 육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방문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산림지라고 산련중앙회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도 산림청의 임업연구라든지 육종연구 등 새로운 기술이 보급이 된다하면 거기에 수록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면서 임업연수원이 산림청에 있는데 그런 특별한 교과과정을 설정한다든지 김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정책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위원 제가 특별히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밤은 일반화가 됐습니다만, 표고는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회를 통해서 배우는 기회가 더러 있고 분재라든지 조경수도 보통사람은 아무리 산이 많아도 감히 달라붙지를 못하죠, 가서 해본다든지. 교육기관이 산림청 내에라도 상시교육기관이 있어야 될 겁니다. 희망하는 대로 또 이것을 아까 좋은 말씀을 했는데 영농기관이라든지 임협을 통해서 계속 PR을 해서 우리 산 주들이 또 조경수라든지 특용작물은 산 주 아니라도 관계없는데 이런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시키고 또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늘 필요한대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산림의 경쟁력 제고로 산 주 소득증대를 위한 두릅이라든지 산수유, 오가피 등을 개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제4차 지역산림계획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제 설명이나 보고가 상당부분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산림계획에 반영이 되고 4차 계획기간 동안에 시책이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사유림경영 활성화의 임업육종 부분에서 대리경영 부분에 법적인 제도가 언제부터 마련되었다고 했죠?

임업진흥촉진법이 금년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언제 합니까? 제정은 됐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됐습니다.

법은 공포 됐지만 시행령이나 규칙이 없어서 시행은 못 하시겠네 요.

4차 계획 기간이 내년도부터니까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에 다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부분은 과장님이 내년도 차질없게 하는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야 차질없게 되는거지 늦게 내려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관계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려와야 되는 거네요?

예.

만약에 내려온다고 할 때 예정지에 대한 조사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매년 산림청에서 산림시책이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대상지는 어떤 지역이고 대리 분수계약은 어떤....

과장님, 그 부분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부분에는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 때문에 '98년도부터 지금 말씀하는 산림진흥촉진법이 시행이 된다고 할 때 우리 도에서의 예정된 조사부분이 있느냐 구요? 대리경작 할 수 있는 예정된 부분이 혹시 있느냐 구요?

대리경작에 대한 예비조사, 현지조사 했다 든 가 그런 부분 요?

예.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면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아직 모르신다고 하면 어차피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사유림에 대한 경영활성화, 임업인 육성 부분에서 임협에서 대리 경영하는 부분은 아직 법원 통과했다는 것은 과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오고 '98년도에는 업무에 지장 없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법도 가정하고 있는데 예정을 우리 도에서는 어떠 어떤 부분을 그런 형태로 대리경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안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내려오고 난 다음에 천상 '99년도부터 되겠네 요?

정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었는지 확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예정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과장님께서 주요 사업계획 부분에 자신 있게 말씀 하셨는데 조사하고 하시려면 천상 '98년도에 시행령 내려오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조사도 않고 하면 '99년도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요. 지금 그렇게 도 자체에서 이 부분을 별거 아닌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데도 그것을 미리 예정,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법은 통과했는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정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 세부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지를 바로 알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다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몰랐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산림 기본계획이 금년 연말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을 맞추어서 지역산림 계획도 연말까지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산림계획도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기본계획도 연말까지 끝내려고 각 도의 의견을 계속 듣고 수정하고 연말까지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종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군에서의 대리경영 부분에 그 동안 말로만 그랬지 실질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한 결과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97년, 지금 말씀하신 진흥촉진법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진흥촉진법이 발효가 됨으로서 소신을 갖고 하실 의욕은 계시는데 법은 4월에 통과가 되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안 내려와서 아직까지 어떤 형태는 취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일단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통과되었으니까 '98년도의 예정부분은 기본적으로 일하실 분 같으면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산림청에서 구체적인 시안이 아직 안 내려 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시안은 안 내려 왔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죠. 됐습니다. 12페이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서 도시환경 조성에 1만4,930ha에 2억원, 도시공단 등 도시생활권의「나무와 숲 」체계적 관리인데 이 도시계획권의 2억원은 어느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환경림 조성은 도시와 공단 등, 그러니까 공단 주변이 라든지...

충청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도시환경림 조성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환경림 조성을 조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주로 공단주변이라든지 학교주변, 도시근교에 소나무가 아니라 조경수라든지 그런 나무를 심어 왔습니다.

환경 쪽에서 도시 근교, 공단주변이 충청남도로 볼 것 같으면 엄청 광범위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공익기능 증진 부분에서 도시 환경조림이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업 량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데 예산이 2억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전시 행정 하는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습니다. 전시적이지 실질적으로 도시환경 조성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쪽에서 예산확보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림과장님, 오랜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어려우신데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8페이지를 보면 임업의 전망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세 번째 목재수급 현황에 있어서 인구증가로 2020년까지는 목재의 수요가 증가된다, 그 이유는 인구증가가 감소되기 때문에 목재의 수급도 감소될 전망이라고 보고 해 주셨고 임목의 측정량을 보면 앞으로 2020년도에 가면 현재보다는 2배, 30년 더 가면 3.3배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식재되어 있는 목재로서의 가치성이 있을만한 임목들이 2020년까지 어느 정도의 양이 축적되었나 조사된 게 있습니까?

충남 도내 임목 축적 총량 요?

2020년까지 목재로서의 가치성이 있는......

목재로서의 가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건축용재도 있을 수 있고 펄프라든지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그것이 꼭 건축용이 얼마 다, 펄프용이 얼마다 이렇게 구분까지는 저희들이 안해 놓고 있는데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목재라고 하는 어휘 자체가 용도가 다양합니다. 건축용으로 쓸만한 것은 어느 정도나 되고 가구용이라든지 펄프용, 공예품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한 조사를 해봐도 괜찮을 겁니다. 퍽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만, 그러나 다른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현재 자꾸 환경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인체에 끼쳐지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멘트 집이라든지 아주 많이 건축하고 있는 철골 집보다는 오히려 목재로서 조성된 집을 더 선호한다, 그것이 우리 인체에 상당히 유익하다 하는 학설들이 많이 나고 있고 실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의 건축용으로 쓸 수 있을만한 목재로서의 가치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볼만한 필요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이 넘었으면 그런 건축용 자재 같은 것들은 별로 증가추세가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 과연 그렇게 될 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 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50년쯤 가면 임목축적량이 3.3배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 때는 우리가 목재로서의 이용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이용도가 가치성이 평가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좀 조사 해 보시고, 아까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업의 산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라고 타이틀에 나와 있고 대리경영을 군이라든지 임협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라든지 규칙이 안 내려와서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만, 과연 이런 대리경영을 할 적에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우리들 자체 나름대로의 가장 바람직한 내적인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과거 '60년대 후반에서부터 '70년도 초반까지 사방사업을 빨리 해서 산림녹화를 이룩해야겠다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일반 시골에 산재되어 있는 헐벗은 산들에게 산 주가 하던 또는 산 주가 못하는 지역들은 그 인근 부락민들이 산림계니 뭐니 조직화가 되어서 밀가루를 지원 받고 하면서 조림사업을 했고 사방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에 와서 벌써 20여 년, 3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물론 잡목들이라면 별 가치성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앞으로 정말 목재 즉, 건축용 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나무를 심어서 지금 20여 년, 30년 생들이다 보니까 충분한 건축용 자재들로 쓸만한 산림들이 조성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부락에서 조성한 사람들은 지금 와서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때는 춘궁기에 배를 곯아 가면서 어려움을 다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그들에게 혜택이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때 산 주와 계약 체결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존속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시군청의 산림계와 지방 지역산림계간의 계약 체결한 상태가 있었으면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볼텐데 그것이 그 당시에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만 심어놓고 그 당시에 군 유림 내지는 국유림 또는 도 유림 같은 것이 개인한테 팔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 주는 엉뚱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산만 사서 나무까지 자기 손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디다. 근거서류를 찾지 못해서 어렵고 애매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비록 2020년대에 가서는 건축자재용이 라든지 기타 목재로서의 활용가치가 축소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훗날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울창한 숲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에 쓸모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될텐데 나무를 제대로 심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부족에 의한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한 바 있는데 앞으로 적어도 20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용재림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개인 산 주한테 아무리 하라고 해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람을 못 구하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군인들과 절충을 해서 적어도 식목기간 즉, 4월 달해서 길게 잡지 말고 1주일 정도 지역에 있는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또는 과거에는 학생들도 사방사업 또 식목일 날 행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않습니다. 학부형들이 왜 애들 공부는 안 시키고 쓸데없이 산에 나무나 심게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학교에서 글자공부만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로 학생들이 제 손으로 나무를 심어 보고 그래서 제가 심은 나무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자연환경 이라든지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사 님을 통해서 교육감과 절충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인력동원 문제도 과장께서 충분히 국장이라든지 지사 님과 협의해서 앞으로 식수를 할 때는 그러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한 가지, 임목 축적의 용어를 몰라서 그럽니다. 둘째 줄에 Ⅳ 영급 이상 산림면적 46%에서 Ⅰ,Ⅱ,Ⅲ,Ⅳ급이 있는 모양인데 그 영급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급은 나이인데요 심고 10년 단위로 끊는 겁니다. 4영급이면 40년 정도 되고.

1급이 10년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도내에 임목 축적을 근간으로 해서 산림자원을 하나의 돈으로 환산한 수익성이랄까 이것을 따지는 방법이 있죠?

예.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이것 가지고 자꾸 물어봤던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따져서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어려운 것이 아닐 테니까 우리 위원 님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도내 현재 전 산림의 가치성을 돈으로 환산한 것에 대한 환산방법, 전체액수를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 님들에게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림과소관지역산림계획수립추진상황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더욱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산림발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산림관계의 상황보고에 의해서 계속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산림박물관 개관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소장 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고 위원 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최중묵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도정에도 저희 박물관 개관 준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소 지웅섭 산림박물관장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산림환경연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님! 앉으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 자리에 가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님들께서 하사금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쓰기가 안타까워서 그것을 가지고 통나무집 식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명패를 농수산위원님들을 존경해서 그 식탁을 만들어 놨는데 언젠가는 그 식탁에 위원 님들을 한번 자랑삼아서 모시고 싶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저희가 개관할 때 위원님들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한다면 더 없는 고마움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충남 내지 중부권에서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쉼터가 되고 교육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까지 이용래 소장 님께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게 잘 유지 발전하고, 또 주위에 있는 앞에 고수부지 이런 것들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시험포들이 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에 와서 여러 사람에게 구경을 시켜 가면서 나무 기르는 것도 하나의 교육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하는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서산) 위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이종열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도 2회에 걸쳐서 거기를 방문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열성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그 고수부지 땅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것을 간략하게 한번, 필히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진척사항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고수부지관계는 아직까지 저희가 깊이 개의를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여기 윤위원 님께서도 그날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꽃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했고, 윤위원 님께서도 옆에서 저한테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매우 불투명합니다 고수부지가 우리 쪽으로는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쪽 넘어 농협연수원 쪽에 해 놓은 쪽에는 커브가 이쪽이기 때문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주차시설에는 가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주시장하고 그 자리에서도 나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고수부지는 우리를 주십시오." 그 조건 하나하고, 또 한가지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량가설하기 전까지는 임도가 1급 임도이니까 내년도 포장을 하는 것으로 3억 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하고 약속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벽 도로도 큰 무리가 가지 않는 현재의 상태로 해서 포장을 해서 다니고, 교량이 놓이면 그쪽으로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두 가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공주시장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이쪽은 별로 없습니다. 저쪽으로는 확보하는 것으로 시장하고 일단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종열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양묘토지 관계인데 양묘토지가 14미터가 되는데 전국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4미터의 양묘토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김수학 지사 님이 중앙에서 지방국장을 지내시면서 복차 소득사업을 당신이 추진을 하다가 도지사로 와 가지고 복차 소득을 하려면 양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청와대 자금 갖다가 사놔서 해 놨는데 지금 저런 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그 땅값하고 그 시설비가 그만큼 또 듭니다. 그래서 저것을 14미터를 팔아 가지고 우리 연구와서 하려고 한다면 그 시설비 때문에 반이 줄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자신이 없습니다. 저만한 토지, 저만한 시설 버리고 여기에 반으로 줄여서 장만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위원 님들이 깊이 경영분석을 하고서 표현할 일이지 제 속단하기에는 너무나 거창한 일입니다. 시설비가 그 땅 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으로 줄여서 7㏊가 된다고 할 때 그렇게 라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얼른 답변하기에는 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열악한 산림농정 속에서 임야에 어떤 예술품,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예술품을 만드셨다는데에 공감을 가지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연구소소관산림박물관개관준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안건준비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