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 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 결과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리국장 김충식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초·중등교육국장 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락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를 결산 검사 대표위원이신 장기일 의원님께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장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참 크십니다. 1997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천안시 출신 장기일 의원입니다.

장기일 대표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제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준 입니다. '96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길호일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교육은 한나라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고 더군다나 아까 관리국장께서 제안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 까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도 도내의 학생들을 다가올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운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힘써 왔다라고 하는데 자리를 함께 하신 장기일 결산 대표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지적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지적 사항이면 관련공무원들이 벌써 징계를 받았어도 몇 번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치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분히 핑계 대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조치 의견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현재 전학, 자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관내에 특수 목적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2개교가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하고 과학고등학교인데 저희 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예.

각급 학교 중에서 다 중요 하지만 초등학교가 중요하다고 중요성을 저도 강조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이 부족해서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남고 불용액이 몇 십억원 씩 되는데 교실이 없어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제 나름대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부학교는 지금 50명이 넘어가는데 증축이라든지 사업자체가 안돼 가지고 내년에는 엄청난 혼란이, 학부모들이 지금은 잠잠한데 내년 봄만 되면 교육청으로 달려가게 생겼어요. 사전에 학생 수요 예측을 잘못한 교육청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되었으면 대응책이라도 빨리 내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어요 관련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위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회관하고 신용초등학교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몇 번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통과해서 다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급하게 해놓고 일부는 불용 처리를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당초예산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공사비가 나온 내역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회관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데, 관리국장 '95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까?

예.

그런데 다 짓고 준공을 올해 해 가지고 도 단위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피부로 느끼 셨 겠 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증원 할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지, 위에 요구한 것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일부 거론이 되었던 내용 입니다마는 산업체부설학교 교사문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요구를 절대적으로 다 받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 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넘어 가셔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 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잔액집행이 부 적정 해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신규급식학교 급식 기물 구입비 추가로 해 가지고 대상학교가 9개 학교가 있어요. 9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밝혀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교들도 많은데 왜 9개 학교가 되었는지, 이것도 의혹이 있어요. 끝발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 듣고 자료 받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길호일 위원입니다. 아까 심사결과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사를 심도 있게 했고, 심사를 한 이후에 늦게 확인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또 동료위원님 들의 뜻이 계셔서 제가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결산서 67쪽과 68쪽을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액이 '96년도 예산액의 4.47%인 392억4,300여만원 이 있고, 불용액에 대한 예산이 2.74%인 240억5,500여만원 이 되는데 이것을 전부 합하면 전체 예산의 7.21%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21%에 해당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는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예비비 관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졌습니다마는 76억3,900만원이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1원 한 장 집행되지 않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세 번째는 본청 직원의 수당관련 예산을 보면 자료나 근거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과다 계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66억1,300여 만원이 불용 처리 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96년도 도교육청 각 기관별로 월별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2세 교육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산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발언하신 위원 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이러한 처리 상 이나 여러가지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타성에 젖은 행정 처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대표해서 질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리결과 7페이지를 보면 세입 결함 과다 발생이라고 지적 요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524명을 298명으로 착오 계상을 했다고 되어있고, 공주교육청의 경우는 8,300여 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예를 들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국고를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덩치 큰돈에 만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적은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은 수치가 524명의 대상자 중에서 약 300여명이 되고 220명이 착오났다고 하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경위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에는 잘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일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로 본다면 연연히 이런 말씀이 됩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보고, 처리결과 10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 지원비 집행의 부 적정에 있어서 지적 요지로서는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 건양중학교 하고 연무중학교 예산이 과목 상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연무중학교 교실증축비로 1,000만원을 증액 처리 하였다고 하는데 교실을 어떻게 증축을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빼다 쓰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이것이 편의적 행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추경은 멀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답답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처리상 누구도 쉽게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 할 수가 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교육청의 의도적인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행정편의 위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지적 사항이 있을 때 일관되게 시정하겠다 하는 얘기는 안되지 않느냐, 이제는 하다가 실수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평범한 사람이 봐도 다 알 수 있는 문제를 전문가들이 처리해 놓고 시정하겠다 하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다, 그러면 이런 적은 문제가 되었을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큰 것이 야기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구나 백년대계의 2세를 교육한다는 입장에서는 좀더 원칙을 지켜 주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본인의 의사도 피력을 해 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답변 준비도 해야 되겠고, 오찬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 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입니다. 정순평 위원 님께서 여섯 번 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급식비 집행의 부 적정에 있어서 연도 말 9개교에 대해서 만 급식 기물 구입비로 추가 예산 배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6년 12월 27일 급식기물 구입비로 추가 예산 배부한 시·군은 천안교육청으로서 '96년도 천안교육청 관내 신규 지정 급식학교는 9개 초등학교로 '97년3월2일부터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대상학교는 남산초등학교, 성정초등학교, 일봉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봉명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쌍룡초등학교, 신부초등학교, 천안서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신규지정 급식학교는 대부분 1,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로 많은 급식 기물이 필요하나 급식기물 구입비 부족으로 완비하지 못했던 일부 급식기구 구입을 위해서 예산 계상목이 208학교 교육비로 같기 때문에 연도 말이 임박하여 추경절차 없이 급식비 잔액을 급식 기물 구입비로 예산 배부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 시·군 교육청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였고 또한 교육장 회의 때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씩 줬어요?

152만7,000원 씩 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인심 쓰고 말이지 앞으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또 다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 입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문의하신 특수목적고등학교 전 학자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고등학교는 금년에 개교하여 1학년밖에 없음으로 별 문제가 없고 충남과학고등학교는 '93년도 3월에 개교해서 2회 졸업생을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교육부에서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에서 서울대학교가 '99년부터 고등학교에 비교 내신제를 폐지하기로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재들이 다니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다 해서 학부형들이 시정을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학교를 자퇴 하겠다 또는 전학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학고등학교 3학년은 해당이 안되고 주로 2학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부형님들은 다른 시·도의 과학고등학교와 연합해서 교육부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전학 간 학생은 한 사람도 없고 1학년에서 자퇴한 학생이 하나 있고 학교에 오늘 물어 보니까 2학년에서 자퇴 의사를 표명한 학생이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퇴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부나 대학 측에서도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부형이나 학생들을 잘 상담 설득해서 별일 없도록 지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산업체 부설학교 교사들의 요구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체 부설학교는 원래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 중에서 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타가면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교원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체 그간에 관여 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는 산업체 부설학교로 동방방적주식회사에 부설되어 있는 연화여자고등학교하고 충남방적주식회사에 부설되어 있는 예덕여자고등학교 이렇게 두개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은 연화여고에 16명, 예덕여자고등학교에 10명해서 총 26명입니다. 그런데 이분 선생님들의 요구는 감원대상 교사전원을 공립학교로 특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원 규정상 연화여고나 예덕여고나 과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가서 학급이 줄어들 때 과원이 발생 할 그런 소지는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과원이 발생했을 때 공립에 채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전에도 도의회 석상에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해서 매년 공립학교에도 학급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6년에도 교원 137명이 줄어들고 '97년도에도 156명이 감원 요인이 생겨 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공립학교에도 줄어드는 요인이 있고 과원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나 산업체 부설학교의 선생님들을 공립학교로 특채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공립학교에 교원 수급이 원활해 질 경우에 그때는 저희가 고려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업체 부설학교 선생님들이 부전공 연수를 공립학교와 똑같이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 왔었는데 부전공 연수라는 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과원이 되어서 그 과목을 맡기에는 부적당하니까 다른 과목을 맡도록 이렇게 부전공을 연수시키는 것인데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저희가 수급 계획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하고 산업체 부설학교에서는 재단이나 또는 그 설립자가 그런 필요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해 올 경우에는 공립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부전공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관계 이런 문제는 관리국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채 규정이 있습니까?

특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 교사 수급이 여유가 있을 때 고려한다 는?

그것은 시험에 의해서 뽑아야죠.

순위고사?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순위 고사도 전혀 안보고 자격증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한가지 자격증만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현재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산업체 부설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회사의 사원입니다 과원이 생겼을 때는 다른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잘해서.

남기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국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위원 님께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도의회 결산 검사 시에 지적 사항이 여러 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청에서 집행한 것도 있고 또 산하 지역 교육청에서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잘못 집행한 내용을 보면 업무 미숙도 있고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처리하는 데 신중하지 못 했다 하는 그런 점도 인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 사항이 적출 되었을 때 결산검사 현장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에 의한 그런 꾸중과 또 저희 본청에서 동행한 직원들에 의해서 주의를 촉구 받았고 또 여러 번 본청 관련 부서로 부터도 앞으로 시정하도록 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징계를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들에 대한 직무 연찬을 실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초등학생들이 교실 부족으로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밀 학급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2부제 수업 및 과밀 학급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천안 서부지역과 아산지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97학년도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천안 봉서초등학교와 쌍룡초등학교에서 13학급, 온양 중앙초등학교에서 8학급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98학년도에는 천안에서 39학급, 아산에서 10학급 등 49학급이 2부제 수업이 예상되고, 과밀학급은 천안 2개교에서 23학급이 해당 된 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7학년도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천안 봉서초등학교에 8교실, 쌍룡초등학교에 12교실을 증축하고 온양 중앙초등학교는 인근 지역에 '98년 3월 1일자 개교 목표로 용화초등학교를 신설해서 해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8학년도에는 2부제 및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천안 신용초등학교 22개 교실 또 도내 전체로는 235개 교실을 증축하고 천안에 쌍룡지구 학생 수용을 위해서는 '97학년도 제1회 추경에 용곡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를 신설하고 '98학년도에는 월봉초등학교, 용암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부제 수업 및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실 증축 분은 조기에 착공 해 가지고 2부제 수업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 님께서 네 번째로 충남학생회관 신축공사와 천안 신용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당초예산액과 설계 변경 금액, 추경예산액 및 불용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추후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 받았어요. 받았는데, 특히 학생회관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당초예산액 51억원을 통과시키고 또 추경으로 40억원을 통과 시켰어요. 본예산 공사액 거의 80% 이상 되는 금액을 또 추경으로 했는데 이 공사 자체가 처음에 입찰을 하고 그 건설회사가 이것 낙찰 받았을 때 무슨 소문이 났느냐 하면 뭔가 담합의 의혹이 있고 이것이 덤핑 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 많았던 공사입니다. 그런데 딱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바와 똑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무려 80%나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 공사비가 다시 올라 왔어요. 물론 그 안에 시설비가 많이 추가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데 또 전체 91억원 중에 3억원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3억원이 넘는 돈이 또 불용 되고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당초예산에 적어도 90억원 정도는 세웠어야 하는 것인데 아마 그렇게 통과가 안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가 반영된 것 같고 또 3억원 정도가 남은 것은 입찰을 본 결과 저가로 입찰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찰차액은 이것이 2차 입찰 차액 아닙니까? 그렇죠, 어때요? 이것이 몇 차 예요? 1차 계약액에 입찰차액인가, 2차 계약액에 입찰차액 예요?

불용액 3억원 남은 거죠?

예.

그것은 통 털어서 그럴 겁니다.

통 털어서요, 2차 예요? (○의석에서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전기공사하고 소방공사...)

2차에 수의계약 할 때는 전차공사의 낙찰 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율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전차 낙찰 율하고 같게.

이 가격을 따질 적에 그러면 정확하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반영을 안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 게 못하는 것은...

아니, 2차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왜 불용액이 생깁니까? 예산을 계상 할 적에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를 아까 말씀했는데 과밀 학급이 말이죠, 신용초등학교가 내년에 어떻게 된단 말씀이세요? 몇 개 학교가 더 생긴다는 말씀 이예요

신용초등학교요?

교실.

22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22개 교실을 증축한다?

예.

예산은 돼 있습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까?

신용초등학교는 도내 전체 235개 교실을 증축하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현재 추경으로 통제된 예산은 없고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의석에서 예, 본예산에.)

예, 학교명까지 교실 수까지 딱 나와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챙겨 주십시오.

예. 다음에 정순평위원 님께서 다섯 번째로 충남학생회관은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증원 등 대책이 있느냐 교육부에 정원을 신청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학생회관에 소요되는 정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관리부와 운영부 2부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직 4명, 일반직 12명, 기능직 14명 등 총 30명 정도가 배치되어야 그 정도의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금년 1월 24일에 30명을 교육부에 정원 증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3월3일자로 교육부로부터 "공무원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당분간 증원 승인 계획이 없으니까 자체 정원을 조정해서 운영해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임박해서 최소한의 인력만이라도 배치를 해야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존의 저희 기구에서 전문직2명, 일반직 5명, 기능직 10명 총 17명을 자체 정원 조정 해가지고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하지 못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정상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산업체 부설학교 교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중등국장 님이 답변을 하셨고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부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체부설학교는 기왕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경제발전에 따라 가지고 산업현장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학교도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교원들도 보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학교운영비와 직원에 대한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지원하기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만 저희와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9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원하고 있지도 않고 지원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에 길호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67, 68쪽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많은 부분이 불용 되었는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3.1%가 집행되고 6.9%가 다음 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392억원으로 명시이월비가 245억원, 사고이월비가 101억원, 계속비가 46억원 이며 불용액은 240억원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111억원인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연말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기로 되었던 양여금을 152억원 이나 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던 교육방송기자재 구입비, 음악교구 확충비 등 집행을 취소했고 그 덕분에 타 사업에 큰 차질이 없이 무난히 결산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저희가 40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111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줄 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길호일 위원 님께서 두 번째로 '96년도 결산 결과 예비비 예산액 76억3,911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편성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지출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96회계 년도에서는 저희가 예상외의 지출을 할 필요성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를 긴급재해가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집행하게 되는 데 다행히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님께서 세 번째로 본청 인건비 중 수당액 66억2,300만원의 결산 불용 처리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 중 수당액 결산 불용액은 나눠보면 교원수당이 52억3,500만원, 전문직 수당이 1억6,800만원 일반직 수당이 11억3,500만원 등 총 66억2,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수당도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년 7월 1일자로 도내 전 기관에 대해서 공무원의 호봉현황, 근속연수 기타 수당지급대상자의 전·출입 등 전수조사 해 가지고 직종별 1인당 평균 월 액을 산출해서 수당을 계상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은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직수당 등 종류가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수당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확성을 기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대상인원도 2만 여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있고 또 이 인원 중에는 의원면직, 휴직, 전입, 전출, 승진 갖가지 사유로 잦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100% 정확성을 기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두번째 답변을 주신 예비비에 76억3,900여 만원이 전액 이월이 됐지요?

예.

그랬는데 불요불급한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이월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교육청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1세기를 대비한 한국인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지금 현재 충남교육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자꾸 쓰지 않고 이렇게 이월을 시켜 나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남교육이 막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이 예비비를 좀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충남예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대책이 없고 전인 교육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만 '98년도 본예산이 특성화 아까 학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 기가 나왔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이, 이제 본예산을 다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충남예술고등학교의 기숙사 문제가 본예산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고등학교의 기숙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배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실 235개를 증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재원이 부족 해 가지고 제대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기숙사 건도 내년도 본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다룰 때 또 다시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충남예술인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충남예술고등학교가 건립이 됐고 또 남산초등학교의 일반교실을 개축해서 하다가 이제 본 충남예술고등학교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 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충남예술고등학교 학생의 분포를 보면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충남예술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교육비에 부담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에 먼저 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수가 충남예술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1차 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충남예술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 문제가 지지 부진 하게, 또 '98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충남 관내에 있는 우리 도민의 자녀들께서 예술의 관심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교육비 부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피를 하는 문제가 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특히 교복 문제에 있어서도 특성화, 어떠한 타 학교에 개별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교복도 별도로 만들었고 단추도 새롭게 디자인 해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유독 충남예술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 문제는 전혀 다른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감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이 올라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뭔가 충남예술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에 72억3,900여 만원을 이월시키면서 충남예술고등학교에 예산을 뭔가 반영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하지 않은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예비비는 전에는 예산총액의 1%이상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런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의 잔액이 많이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연도 중에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도 말까지 안 썼는데 결국은 안 쓰고 보니까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 말에 저희 예산이 152억원이 덜 왔습니다. 만일 그런 것을 다른 데로 돌려썼더라면 결국은 적자예산을 운영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96년도는 문제가 많은 해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2억원의 예산이 보조가 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96년 예산에 편성 할 때 교육부에서 152억원의 보조가 올 것으로 판단해서 하셨죠?

예.

전체 예산은 더 많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한 부분 중에서 152억원이 덜 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152억원이 덜 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국가 전체적인 세수의 결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삭감 당했습니다.

국가 세수가 더 들어와 가지고 액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비에 대한 것은 유독 적었습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고,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 님께서 네 번째로 '96년도 도교육청 기관별, 월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 째 본청 수당이 시·군 교육청을 합해서 66억1,3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는데 아까 국장 님 답변 중에서 승진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제대로 뭔가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진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전출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뭔가 예측할만한 상황이 어렵겠습니다 마는 승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출도 어떤 학교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이동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을 세웠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수당부분이 여러 가지 학교의 학급수가 줄고, 그러므로 인해서 선생님들 의 채용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66억1,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큰 액수로 생각을 하는데 이 66억1,300만원이라는 것이 불용 처리 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히 수당부분에서 제가 '96년도 결산서류에 보면 각 교육청마다 없는 게 없어요. 특히 본청에 약 56억원 정도 되고 있는 데 모르겠어요. 각 시·군 교육청은 예측불허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본청의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한 자료라든가 지침이 없이 전년도의 예산편성의 위에서 편성을 한 것 같은,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 마는 그런 감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본청에 일괄 계상 하다 보니까 본청 쪽에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당시의 직급에 따라서 몇 호봉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있다고 해서 다 일일이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기술상, 그래서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남교육청 본 청의 전체 직원이 얼마나 되세요.

310여명 정도 됩니다. 본청 직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청에서 만 수당이 56억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청 예산에는 본 청 직원만 서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분도 본 청에 다 세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다 합해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본 청에 일괄 계상이 되어 있고 본청에 계상 되어 있는 인원은 우리 전직원, 그러니까 약 2만 여명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310명이 아니 라요?

그렇습니다.

310명 플러스 초·중·고 다 합친 2만 여명의 수당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에 나와있는 예산은 본 청 예산하고는 별도입니까?

지역청의 수당은 인건비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77쪽에 본 청 수당 부분에서 52억3,595만3,880원이 불용 처리 되었고, 밑에 기본급 수당에서 또 1억6,800만원이 나와있고, 각종 수당이 전부다 불용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전부다 본청 소관 이예요. 각 시·군이 아니라 본청 입니다.

본청 입니다. 하여튼 인건비는 전부 다 본 청에 계상이 되어있고 그것이 일반직, 전문직, 교원으로 나누어져 있죠.

아까 국장 님 답변을 주실 때에 본청에 310명하고 플러스 고등학교 직원들을 말씀하셨는데 2만여 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해 하기가 곤란하고, 본청 만 나와있거든요.

본청으로 다 계상을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 하 실 때에 그 직원들에 대한 호봉이라든가 승진후보 예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명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편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 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66억원 이라고 하는 돈이 수당하나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데도 또 있습니다마는 수당 하나 부분에 대해서 연간 66억원 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불용 처리 되었 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 하 실 때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뭔가 미흡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하는 감을 받습니다.

예, 저희가 하여튼 그 동안에 해오던 방법도 재검토 해보고 최대한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수치를 산출해 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불용액 처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지리 라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뿐이 아니고 제가 몇 기관 예산서를 봤습니다마는 제3자가 볼 때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불용액이 안나온다는 얘기는 아니 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나온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저도 인정을 하고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 님께서 첫 번째로 중학교 세입 예산 중 수업료의 감면자 수를 524명을 298명으로 계상 하여 세입결함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주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공주시 소재 중학교에서 수업료 감면 대상자를 '95년도 10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98명이다 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96년 5월에, 다음해는 학년, 학급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정확한 감면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540명이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10명, 20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더니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 이었다 하는 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업무 미숙에 플러스 해 가지고 주의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96년도 추경예산 편성 할 때에 이것을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때도 못 챙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 님께서 두 번째로 사립중학교 시설사업비 중 건양중학교 화장실 개량비 중 1,000만원을 연무여중 교실 증축비로 추가 지원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 제1회 추경예산에 건양중학교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5,250만원, 연무여중 교실 증축비로 교실 3개를 짓는 것으로 해서 1억3,950만원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 건양중학교 화장실 개량사업 소요액이 4,2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결국 남게되었고, 연무여중의 경우는 교실을 세 칸 짓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실보다 화장실이 더 급하다 하는 학교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1실하고 화장실 2동을 시설하게 되었는데 마침 교실 짓는 단가보다는 화장실 짓는 단가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연무여중에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양중학교 것을 연무중학교로 돌려서 쓰게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던 대로 제대로 집행을 했어야 될텐데 일선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돌려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잘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면대상자 수가 말이죠, 금년에 결산 입장에서 볼 때는 한 230명 정도가 대충 차이가 나는데요, 뭐 이 숫자의 개념 보다 도 이 전에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결산 시에도, 결산시가 아니라도 이렇게 실제 한번 보고를 받았을 때하고 다시 4,5월경에 다시 한번 중간에 확인했을 때하고 이런 차이점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례 유무만 말씀하십시오. 긴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글쎄요, 저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드린 것은 이번 결산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연년에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방법을 달리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한 곳에서 이런 착오가 났다고 한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갑준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 잉여금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사전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더 철저한 연구계획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의 시설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설비 집행과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내년 초에 집행을 해야 할 것은 전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또는 대지 구입까지 완료가 되면 이러한 차질은 앞으로 많이 없어지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구증가 현상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천안시와 서산시에서 많이 지금 증가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에 따라서 아파트 시설도 천안시와 서산시에 집중 건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 경우는 아파트가 근 6,000여 세대가 지금 착공 내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1,2백 세대가 아니고 한 6,000여 세대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림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부춘, 서산, 서동, 각 초등학교 학생수가 역시 증가추세에 있어서 매년 학급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림초등학교는 현재도, 또 서동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운동장을 확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운동장에다가 학교 교실을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확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좀 좁아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은, 또한 앞으로 이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아무리 큰 학교라 하더라도 한 학교에 36학급 이하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따라서 학급, 학생수도 현 학생 수 보다 낮춰서 한 30명인가 몇 명 기준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과 수급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서산시에 서림이나 부춘, 서동, 서산, 이 네 학교가 모두 '98년도부터는 학교를 분리해야 할 형편에 처 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이 네 학교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을 역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 여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가 많은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로 시설비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 에요, 국가기관 같으면 예산을 5월중에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재정경제원과 협의해서 늦어도 7월쯤에는 재정경제원으로 넘기고 9월이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저희는 상당히 늦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예상해 가지고 9월 하순이나 이때쯤에서 이제 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이 늦어지는 데다가 또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연초에 오는 게 아니 구요, 하반기에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뒤늦게 와 가지고 쓸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산구조가 국가기관하고 틀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는 요 물론 틀리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예산 배정 계획이 충남교육청 모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80%이상은 아우트라인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한 사항은 알고 있는 사람 이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열 가지를 신청했는데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 한 11월이나 12월쯤 가서 그 중에서 다섯 가지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운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산지역......

관리국장님, 잠깐만 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 님들 질의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국장님 자리에 좀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하죠. 어떠십니까?

관리국장님! 앉아서 말씀을 하시죠.

괜찮습니다.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갖다가 편안히 앉아서 답변하세요.

다음에 학생수용 관계에서 천안 지역하고 서산 지역이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고, 아까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교실증축에 저희가 이제 15개 시·군을 일선의 교육청 직원만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당시도 시·군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 특별히 더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면 현지에 가고 다시 묻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국장님!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은 벌써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다음 주부터 라도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현지 상황을 정확히 조사 좀 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준을 51학급 기준으로, 51학급이 넘는 학교는 분리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51학급이면 너무 많은 학급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학급 기준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럴려면 이제 학교를 많이 져야 하니까......

그 문제도 현지에 가셔서 관계 교육청하고 직접 나가서 한번 상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96년도에 특별교부금 당해 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에 원칙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해 년도 예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해 년도 예산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행정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 교육청에서 처리보고 내용을 보면 향후에는 교육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 등에서 교부된 사업비가 예산에 미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나 또 교육청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은 대개의 경우 가지고 있다가 남는 재원을 연도 말쯤 해서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청이 교육위원회가 이미 정기회가 다 끝났고, 또 예산을 도의회에 상정한 이후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당해 년도 예산원칙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도 말에 오니까 익년도에 예산 조치를 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고 그랬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지마는 이것은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저희 도의회에도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중 회기를 며칠간 씩 남겨 놓는 겁니다. 교육위원회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정기회까지 1년 회기를 전부다 썼다고 한다면 아주 뭔가 계획이 잘못된 거고, 틀림없이 며칠인가는 남겨놨을 것으로 아는데 11월 중순이면 정기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이것을 바로 심사를 해서 도의회에 지금 현재 예산이 상정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정예산을 제출하면 충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는다고 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이 내용상으로 봐서 금년에도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1월 중순쯤 해서 특별교부금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작년과 같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고 나름대로 규정도 떠들어보고 했는데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시 회라도 열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통과를 해서 바로 도의회에 수정예산을 제출하면 충분히 예산상정을 해 놨다 하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행이 자꾸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도 해 봤습니다만, 이런 관행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는 않겠습니다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연구를 해서 이러한 예산의 중대 원칙이 위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면서 상당히 주저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례화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중등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결산검사와는 동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현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 님께서 위원 님한테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결산검사에 관련한 내용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련해서는 제가 평소에 잘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아서 묻는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32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시·군 선수 육성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의 대상이 초·중·고등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시·군 선수 육성 부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의에 의해서 도와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지적을 안 받아도 될 지적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각 교육청 별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건데 건명이 다 달라요. 건명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원래 시·군 자치단체장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선수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승인을 받아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예산 당국에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것인데 시·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체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 4∼5년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 이예요.

저희가 만들 성질의 것이 아니 예요.

그러면 이것을 육성 부담금을 받지를 말든지, 보면 천안교육청 5,000만원인데 2,000만원 받고, 천안에서 받은 거죠? 액수가 다 다르고 시·군 재정 규모와도 전혀 형평이 맞지를 않아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액수예요. 부담금을 안내면 어때요? 안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예산에...

도와주는 거니까 저희가 세입에 잡을 수밖에 없죠.

그건 아는데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도에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 예요. 천안에 선수단이 100명이다, 청양에 10명이다 그러면 1/10정도 만들라는 말씀 이예요. 각 교육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게 말이죠 각 시·군하고 협조가 잘 안돼요.

이것은 저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주잖아요 협조 해 달라고 해야 주지 가만히 있는 데 줍니까?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안 주었을 때 무슨 제재 할 방법도 없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2,000만원 주는데 5,000 만원 줄 거 미리 예상을 했다가 괜히 지적 안 받아도 될 내용을 지적 받았다 이 말 이예요.

그 5,000만원은 연초에 그렇게 도와주겠다 고 한 것 같은데...

각서 쓰고도 안 지켜요. 말로 한 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제 말씀은 이것도 규정을 만들어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하다 못해 교육감하고 지사하고 각 교육청 교육장하고 시·군 자치단체장하고 협조를 긴밀히 하면 이것도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그 내용도 들어갑니다만, 각 시·군 자치단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야지, 아까 과밀 학급 문제도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생겨요. 물론 재원 문제도 재원 문제지만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수요 파악을 잘 못해서 그래요. 천안시 같이 거대 도시로 커나가는데는 건축업자들이 머리를 써 가지고 학교부지를 안 내놓으려고 1,000세대 미만으로 허가를 두 군데로 쪼개서 내요. 그러면 본인들은 부담 없이 학교 부지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당연히 협의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꼬집어서 시·군에 협조를 받아서 학교 부지를 건축업자가 못내 놓으면 시에다가 협조를 얻어서라도 교육청 부지는 미리 학교 부지를 만들어 놓아야지 과밀 학급 문제가 해소됩니다. 사전에 협조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방음벽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줍니까? 시·군에서 만들어 줍니까? 원인자 부담해서 도로 만드는데는 시 군에서 하고 학교가 나중에 지어지면 학교를 진데서 합니까? 이것도 협조를 잘하세요. 지금 기준이 63㏈인가, 65㏈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가 문제가 됩니다. 그 액수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원인 자 부담 처음에 돈을 내고 학교 지을 때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이 1조1,991억6,944만원인데 '96년도 말 현재입니다.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폐교 된 학교들 있지요. 답변하시기 뭐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자료로 저한테 서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자료로 그냥 주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 님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제가 양해 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교 현황하고 잘 안 팔린다고 들었거든요. 학교를 내 놓아도 안 팔린다.

저희가 지금 팔고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안 파는지 매각 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재산 많은 것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재산을 많이 팔고 있어요.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세요. 선 배수 교감 승진시험 제도가 전에 있었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구두시험으로 해서 교감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할 때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실시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오랜 동안 교육현장에서 실제 체험과 경험을 하셔서 진짜 많은 경륜도 갖고 계시고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자주 대화를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개선 할 방법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자체 내에서 어떤 개선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집 한 다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낸 다든지 창안을 한 다든지.......

제안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모집 한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창안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교육행정에 적용을 한번 했다든지, 아니면 위에 교육부에 건의를 했다든지, 아울러서 자료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장 임기 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의 질의에 서면으로 관계 국장 님들께서는 언제까지 됩니까? 바로 오늘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되고요.

그러면 내일까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결산검사 조치 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 해 주신 내용들은 시정 촉구 사항으로 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안 승인에 대하여 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제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상정한 '96회계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승인해 주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 님들께서 충남교육의 발전과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걱정하시며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깊은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듭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