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용해 의원 발언
영일
허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수집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한규성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정용해 위원님외 2인의 위원님으로 부터 서면 동의가 있었으며 또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도록 요구된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놓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한소환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상임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발의 의원이신 정용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의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2인의 위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을 단체법인공직자등 기관별, 직책직급별로 차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같이 차등규정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 조례가 대법원에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결됨에 따라 이의 위법성의 소지를 없애고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관별, 직책, 직급별로 차등 규정한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을 삭제하여 위법성의 소지를 없애고 대신 출석하지 않은 자와 증언을 거부한 자로 행위에 따른 부과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성과 '97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97년도 정기회 이전에 공포되지 못할경우 만의 하나 증인의 불출석, 증언의 거부시 이에 따른 조치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97년 정기회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정용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4월 제111회 임시회 운영위원 간담회에서 거론되었다가 유보된 바 있습니다만 위법성을 없애고 금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고자 오늘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건을 참작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다음 행정감사에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한이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예, 정순평입니다. 본 동의안이 이미 인천시 남구에서 전례가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 조례 위법성에 대한 소지를 제거하고 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토론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간단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