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금년도 하반기 중점 사업 추진방향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에 부응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요인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의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목표달성에 증진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3, 4분기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은 도세 539억원과 시세 356억원으로 총 895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천26억원 대비 87.2%의 실적으로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오나 가일층 노력하여 자주재원의 조기확충과 지방세 재원이 다양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의 내실있는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고용촉진 시책의 적극 추진, 그리고 체감물가 안정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우수중소기업체홍보, 노사안정과 근로복지 증진 등 즁소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수중소기업체 홍보, 노사안정과 근로복지 증진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교통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체제를 확립 교통안전 시설증설과 버스노선개선 부산시내버스 증차 김해-대구간 시외버스 교통 등 시민 생활불편사항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유발되는 제반 교통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과 교통안전 시설수효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점사업 추진과 자체 신규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예산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배려를 주셔서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천637억원에서 102억원이 증가한 1천739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부분별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 26억8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도세징수교부금 20억원, 이자수입 13억원, 도로점용료 1억원으로 합계 35억원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금 4억5천만원, 골재채취수입 3억7천만원, 기타 잡수입 5억5천만원과 토지공사개발 부담금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6억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기정예산에서 9억5천만원이 증가된 51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신속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리통장 보상금부족분 1천1백만원, 세무행정 경상비 1천6백만원, 체납세관리 전산장비 구입 1천8백만원, 징세경비 1천4백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 경상 경비 1천9백만원, 기업 지원업부 경상경비 1천7백만원 교통행정부분에 8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여 세부내용은 비수익노선 운행업체 유류지원비 28대분 1억원 임시여객터미널 설치비 5천만원, 해병전우회 및 교통안전봉사자 순찰차량 2대 구입비 2천만원,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수송차량 12인승 승합차 1대 구입 1천5백만원, 동상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 3억1천7백만원, 교통안전 시설사업 3억1천만원, 교통행정업무추진 각종 경상경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도에 꼭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경상적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심사를 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질책하여 주시고 저희 소속직원들이 소신껏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과장 최웅경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에 있어 증액되는 부분은 금회 2천7백24만8천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은 인건비가 47만2천원 이것은 97년도 인상분 조정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요금 기본업무 추진여비등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2천397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휴대폰 사용 요금 또 과공통시책업무 추진여비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각 3개계에 따른 여비를 3백만원 이것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자료 여비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및 종토세 과세 조사여비가 3백만원, 다음은 은닉탈루세원 발굴 및 전문 조사 여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세무공무원 특정 수행활동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통장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분 부족분이 1천131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그 동안에 납세고지서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외동 인구증가 그에 따른 주민세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지서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까지 체납세가 약 1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도 독촉장을 월 매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지서 송달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재산세 관계에 대해서 예산하고 거리가 먼데 부과고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 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반인들이 받아봤을 때 도시 계획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감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고지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해서 누가 보더라도 도시 게획에 편입된 부분이 몇 평방미터니까 재산세 감액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주기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도시 계획에 편입된 재산세는 제가 며칠전에 세무과장으로 발령 받아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돌아가서 그 사항의 면밀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길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보면 2차 추경에 2백여만원 정도 증이 되었네요. 세입이 얼마입니까?

26억8천만원입니다.

26억8천만원 이해가 갑니다만 제일 마지막 126페이지 보면 리통장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부족분 했는데 인구가 불어서 그렇습니까 세입하고 관계가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구도 불어나고 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도 증가하고 있고 또 기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체납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세 완전 징수를 위해서

리통장이 고지서를 운반하는 보상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동 떨어진 것인데 모든 세금이 사용자 부담이라든지 수입에 대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 보다 건물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는데 사실 건물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물주보다는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부담금이라고 얘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과에 고통적인 것인데 지난번 1차 추경때 절감한게 2차 추경에 다시 편성된 이런 과정을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 기타 업무추진 여비라든지 이런게 1차 추경에서 다 10% 절감한다고 의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 더 이상 상회다는 것도 있고 기본 업무추진상에 되어있는 2차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절감을 해볼려고 해도 절감이 잘 안되는지

절감은 시켰습니다만 저희과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증가를 하고있습니다. 19명에서 22명으로 3명이 늘었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도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세무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마다 증원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전체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충원되었다는 보고는 듣지도 못했는데 각 과마다 증원 되었다는 얘깁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민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무과라하면 뭔가 세입을 으뜸으로 하고 있는 주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여러 가지 재원이 안나오면 예산상에 나타난바와 같이 약 27억정도 벌어들이는 것을 뭔가 흐뭇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27억정도를 벌어들이고 세무과에는 약 1%를 배당받은 격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느끼기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10%인 2억도 아닌 2천7백, 그중에 여비가 조금전에 박위원이 말씀과 같이 절감한 것을 다시 보충을 해서 그렇는지 여비가 여타 실과에 보면 보통 2백만원, 3백만원 추경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많게 울렸기 때문에 삭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닌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주무과라서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많이 벌어들여서 많이 배당을 했는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못 이해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여비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실제로 세입을 으뜸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저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각종 세금의 자료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락세무서라든지 관내 종토세라든지 취득세 확인이라든지 건축물 재산세 현황 조사라든지 종합토지세, 현황조사라든지 상당히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비를 다소는 확보해야 되지않느냐 싶어서 추경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방세 수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세무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해 보면 그 하단 절취선 밑에 납세물건에 대한 명세서가 기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번과 부호라고해서 지목과 지적만 기록되어 있고 개별필지에 대한 부과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조금전에 김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소방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해서 감면조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고 또 개별 필지에 대한 세금 내용을 자세히 모르다보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동 사무소나 시 세무과를 찾아야만 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차제에 개별필지에 대한 세금을 기재해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환수입니다. 징수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3페이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관서운영비가 37만8천원에서 2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여비와 공과금 수납 대행기관 저기검사 출장여비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여비를 해서 9백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이 49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체납세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가 4대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무전산용 컴퓨터 구입이 3대 360만원, 프린터 구입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관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공과금 수납대행기관 정기검사 출장여비, 대행기관 정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과금 수납대행 기관이 총 관내 46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중우입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에는 변동이 없스비다. 세출에는 1천990만원이 증가된 1억8천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먼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천990만원중에서 1천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모범업소 명패제작입니다. 저희들 현재 매월 모범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명패를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9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진례 도예촌 조감도 제작입니다. 진례 도예촌 조감도 제작은 사실 저희들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빨리 납품되면 조감도를 만들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면서 내년 2월말이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말까지는 조감도 제작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물가지도 단속여비 공산품지도 단속 여비, 가스 사용시설현지확인 여비 6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활동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0만원 했는데 부족해서 50만원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3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YWCA 97년도 소비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에 35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만 도저희 자기들 사업에 지장 있다 해서 조금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3O만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YWCA에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총 소비자 고발조치가 840건 했는데 그중 60% YWCA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비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추가로 3백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로서 사무용 팩스구입입니다. 저희들 보통 사무용 팩스는 사용연한을 5년을 잡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7년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가 되어서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1대 새로 구입하기위해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입니다. 복사기는 사용을 5년을 잡는데 저희들 한 6년씩해서 올해만 정비하는데 1백만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스비다. 이것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새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50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개 조감도를 제작하는데 5백만원 정도 드는데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게 좋은 것을 하는데는 2천마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 사실은 현재까지 2천만원 들여서 좋은 것을 하지 않고 조그마한 박스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무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5백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규격이 가로 몇센티, 세로 몇 센티 있을 것 아닙니까?

규격은 정확하게 몇 센티 몇 센티는 요구하지 않고 자그마한 것 하는데 5백든다고 해서 5백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5백만원 정도의 가치를 제작해 볼려고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자그마한 것을 5백만원 한다면 어떤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규격은 보통 8절지 규격 그 정도로서 예상을 했습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사무실에 비치하기위해서 5백마원 정도 합니다. 비치하는 간판 큰 것을 할려고 하니까 2천만원에서 2천5백정도 든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밑에 보니까 가스 사용 시설 현지확인 여비했는데 이것은 언제 갑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것입니다 밤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나가야되기 때문에

가정용 가스도 해당이 됩니까?

주로 가정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례 동촌 조감도 제작인데 이것는 어떤 용도로 사용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PR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비치를 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비다.

계획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까? 조감도 자체에 대한 계획이.

용역자체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2월말에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조감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도예촌 자체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도예촌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용역을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도예촌을 롯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골프장 입구에 도예촌을 하는 것을 대충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전에 우리 상동에 있는 부지하고 롯데 골프장의 예정지 부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에서 계획이 변경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 이후로는 주례회라든지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가 된 바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예촌 건립을 추진하는 위치는 진례 학성부락 롯데 골프장 인접입니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지교환 관계로 4천75평을 롯데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얻어놨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보하는 것은 진례 농공단지를 거기에다 추진하고있습니다. 농공단지 추진하면서 부지를 저희들이 도예촌 건립하는 그 옆에 부지를 같이 농공단지 매입할 때 같이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부지만큼 저희들 분양을 해 주도록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시 부지가 골프장 예정지 위에 팔부능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구들어가는 그 부지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교환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상동부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무산이 되었서든요 우리 의회보고에 의하면 어떻게 상세하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게 우리 의회에 전혀 의논도 없이 조감도가 작성될 정도 같으면 거의 시행단계에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131페이지 소비자 보호사업비추진 추가지원 YWCA에서 지원을 처음에 350만원씩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놨는데 YWCA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 10개월동안 35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다면 한 3개월 남은 이런 시점에서는 적게 지원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때 자기들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YWCA에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1회추경요구하고 와서 계획서가 저희들 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1회 추경마치고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아닌데 이것은 세심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서석권입니다. 저희들 기업지원과 소관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중소기업 우수 제품판매 전시회 행사 홍보물 제작에 필요할 최소경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1백만원 팜프렛 제작하는데 1백만원, 다음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제공 이용료입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산업기술 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원에 있는 기술업체 의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5개 업체 업체당 20만원씩해서 1백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중소기업체의 가장 애로사항이 자금활용을 위한 전금융기관의 자료를 저희들 발췌해서 기업에다 일부 배부를 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5백만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기업지원과에는 계가 4개가 있습니다만 통상진흥계는 4월달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비가 사실상 반영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진흥계에 여비 250만원 기업육성계 250만원, 창업지원계 250만원, 노사지원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내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전시회, 위치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올해 특수한 시책으로 저희들 개최를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식품을 위시해서 의약품도 있고 도자기류 식기류 이런 종류들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이 기회에 그 제품홍보도 하고 또 싼 공장도 가격으로써 우리 시민들에서 제공해서 홍보를 하자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3일날 저희들이 문화체육관에서 실시할 만반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 대금 3m, 3m 그것 하나 설치 하는데 18만원 드는데 그것은 업체부담을 하고 그 외에 드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어디에 하는지 말씀

문화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내년에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성과를 봐서 내년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5백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중소기업에도 물론 이러한 상세한 내용도 우리 시에서 해 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각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별로 자기 업체의 돈을 활용 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홍보를 할 것이고 또 중소기업체에서도 국가에서 나오는 자금이 있으면 충분히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할 것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도에서 활용되는 도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육성자금을 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밖에 홍보를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전체를 금융기관 것까지 다해서 홍보를 하는데 1천부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은행기관이나 중소기업청이나 다 보면 자기들이 안내책자를 해서 아니면 팜프렛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순서 대부받는 관계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청 각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권의 책으로 엮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느 시기에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시기에 이자는 얼마다 상환이 얼마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분들한테 제공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다 배부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우리 도와 중앙과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들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책자를 1천부밖에 발간을 못했습니다. 더 보완을 해서 책을 배부를 하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뜻도 참 좋기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에서 돈 빌려쓰는 것보다 홍보물만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가서 은행에 돈 빌려쓸려면 힘이 드는데 홍보물은 잔뜩 더 쌓여 있는데다 우리시는 아주 잘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주면 돈은 하나도 빌려주지 않으면서 홍부물은 더 많이 도착되는 그런 역효과를 내는 상태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소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도비보조해서 1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5억4천322만7천원이 증가된 13억6천4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163만2천원에 대한 지난번 7월1일부터 3일간 농어촌 버스 운송 수익금 실사원 인건비가 도로부터 26만원왔습니다. 그리고 제78회 전국체전 홍보용 택시깃발 제작에 137만1천원해서 1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부족분 207만원 97년도에 기획계가 생기고 단속요원 4명 증가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택시 요금의 정착을 위해서 안내 스티카를 제작해서 붙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외, 고속버스 노선 신설 운행 및 개통 홍보에 따른 프랭카드 제작을 27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여객 터미널 부지에 군 부대를 동원해서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가 148만원 되겠습니다. 과 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이 7명에 대한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추진 여비 3백만원,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련 여비 3백만원, 등록 차량지도 단속 업무추진 여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부지 정지작업에 따른군부대 동원 장병 보상금이 534만원 되겠습니다. 장비가 4대에 12명이 10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중식대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78회 전국체전 홍보물 택시깃발 제작을 137만원 도비보조금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 수입금 실사원 인건비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업체 유류비 지원 28대에 대해서 1억원을 했습니다. 임시여객터미널 설치 가설건축물 실시 설계비 1백만원 임시 여객터미널 설치에 따른 8천9백만원 이것은 부대시설 공사가 5백평에 대한 2천5백만원, 가설 건축물 설치 80평에 대한 2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차를 7대 구입해서지급을 했는데 비지급된 해병전우회 1대 교통안전 봉사대 1대해서 2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비 부족분입니다. 공익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합동단속반 야간급식비가 160만원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이륜차 유지비가 2대증차에 따른 17만5천원 되겠습니다. 엽서 가공기 관리유지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 업무추진 여비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M.K 일본 도쿄에 있는 M.K 견학자 보상금이 3백만원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자부담을 하고 노조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50% 보조하는 8명에 대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주부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20명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근무토록 하는데 탈의장 구입비가 1백만원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이륜차 구입 2대에 2백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5년 연식이 초과된 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7만4천8백대로 차가 증가하고 각종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기동 순찰과 계도요원 소송차량 구입비로 12인승 승합차가 1대 필요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차량구입에 따른 수송차량 부착기 기구 설치 90만원, 무전기 설치가 9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차량에 대한 경광등 구입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상동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구보건소 및 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철거비가 2억6천5백이고 주차장 설치비가 5천이고 동상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시설 부대비가 2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신호기 설치 2개소입니다. 인제대학교 앞에 하고 삼방동에 2개소해서 8천만원을 했습니다. 신호기 이설 및 증설 4개소입니다. 부원 현대 자동차 앞과 진영 공설운동장 신어중학교 앞 등해서 2천만원 했습니다. 신호기 선로보수입니다. 저희 관내 신호기가 10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로유지 보수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경보등 신설이 대우 유토피아 후문과 인제대 후문에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동 공단 입구와 제일교회 앞 대성사거리 등에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외동 신시가지 신호기 맨홀 보수가 31개소에 차도와 인도가 같은 곳에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3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9개 초등학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5백만원 되겠습니다. 속도제한 표시판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국도라든지 지방도에 100개소가 있는데 노후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선 도색에 저희 차선이 관내 80km가 되겠습니다. 시 외곽지역에 탈새된데 대해서는 다시 재 도색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림 신천 마을 앞 커브지점에 고탄력 차선 규제봉 설치를 5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속하기 위해서 7천7백30면에 대한 구획선 설치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가 6개소입니다. 대동 괴정마을 칠산 면사무소 앞, 진례 사무소 앞, 한림면 사무소 입구 철도건널목 입구 대동 절개지에 따른 반사경 설치 6개소에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시범거리 표지판 제작이 4개입니다. 7백만원 외환은행 앞과 국민은행앞 천주교 앞 기아자동차 앞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전자교통 광역 정보센타 운영 부족분입니다. 저희 시가 97년도는 1억5천575만8천원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김해인데 저희 시 부담금은 22.5%로서 당초 예산에 7천890만원을 확보했고 1회 추경때 4천569만2천원을 확보했고 2회 추경때 부족분 3천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제2회추경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이 14명 직원 10명해서 24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4명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하루 주차위반 차량은 몇 건이나 단속합니까?

1일 평균 100건에서 140건까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1건에 지금 4만원이죠?

승용차는 4만원이고 승합차 이상은 5만원입니다.

그럼 가정주부 계도용 탈의장 구입 이건 뭡니까?

자기가 그누복을 갈아입고 하는 개인 사물함입니다.

그럼 이건 시에서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는 시에서 만들어 줍니까?

예.

시청 자체에서 만들어 줍니까?

2청사 4층 기자실에다가

그럼 이 분들은 아무런 보장이나 대가는 안합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10일 근무해서 보상금을 22,3만원 정도는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많이 끊어야 자기 봉급이 많이 나갑니까?

이분들이 주차 불법단속을 하면 시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기 때문에 계속 5분 예고제로 한다든지 또는 불법된 차를 예고를 해서 치우도록 하는 역확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신호감웅 경상남도 경찰청하고 신호등 다 연결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안되어 있는데는 몇군데 입니까?

신시가지에 신호기는 전부다 되어 있고 구 옛날에 설치한 신호기는 전자감웅장치가 저희들이 95년도 6년도에 대해서 30기를 하고 97년도에 10기해서 40기 정도는 전자감웅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언 전자감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속품 기계가 한 대 7백만원 정도 합니까?

보통 감웅장치가 안들어간 신호기를 세울려고 하면 거리 위치라든지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2천5백정도 들어가는데 전자감웅 설치하면 1천5백 들어가지고 4천만원정도 듭니다.

굳이 들어가는걸 안들어가는 것 교환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은 현재 저장도 되고 이런건 있습니까?

그건 LG전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와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군데 신호기를 더

시가지는 다되었고 앞으로 국도변에 신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자 예산만 확보된다면 전자감웅 신호체계를 확립해서 차가 가게 되면 그대로 파란불 해서 진입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한림면 가는 노선버스가 굉장히 한림면 사람들이 지장을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이 현재 1번 2번이 가다가 노선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서 민원의 소리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4번 버스를 노선을 단축해서 내외동 신시가지를 돌도록 했는데 하면 노선을 단축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림면에 신천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24번 4대를 신설해서 16-1번하고 옛날에 다니던 4번버스의 회수 보다도 더 많이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해소 되었는데 지금 반은 가락로로 내려오고 반은 호계로로 내려오기 때문에 불평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모아달라 하는데 양쪽 방향이 이용객의 노선이 다양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로서 차가 갈 때 이 도로를 끊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끊어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구산동 같은데 도로된걸 보면 엉뚱한데 차 대어놓는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건 사전에 알아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도로를 끊을 때 주민들이 수월하도록 의논을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에 대한 것은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교통행정입니다. 이 행정이 허점이 있다 시민을 위한 불편함이 있다 언제든지 소리가 높은 것이 교통행정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업체 유류대 지원 31대에1억원 했는데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됩니다. 원칙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황금노선만 눈독을 들이는 업자를 강력하게 단속을 가하지 않고 안되는 것이 현재의 교통행정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1억원 하면 돈이 적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업자를 도와드리지 말고 시민을 위하라 했는데 뭔가 시비를 들여서 효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진정 비수익 노선이 어느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1대라고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중에 삼부를 빼고나면 현재는 대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야가 전체 대수가 27대 약 31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대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또 주면 이번 기회에 준다고 하면 추경에 앞으로 3,4개월 주고 나면 내년부터 계속해서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불편을 느끼는 곳이 읍면 오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지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시내버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보다 잘 압니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불평이 어디로 가느냐 전체 우리 시행정에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시에서 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시장이 뭐하는 사람이냐 시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내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업자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함부로 돈을 주는 것 보다도 대당 얼마며 정확하게 아주 강력한 행종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고비용 저효율 돈은 돈대로 주고도 효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 오지 여차까지 가는 버스가 당초에 교통협의회에서 하기를 5대를 했다가 3대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뒤에 3대를 한 그것도 시간이 잘 맞지 않는 2대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일부러 9시 40분에 출발해서 여차가는 걸 탔습니다. 타서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어디 어디까지 밖에 안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말도 안하고 안탔습니다. 일부러 내가 물었어요. 시승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3대가 다닌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중간에 돌아오느냐 그러면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유류대를 준다고 하면 행정이 뭘하는 것인지 그래서 주는 사람은 힘들게 주었지만 쓰는 사람은 본래 관청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넘기다보면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빠져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는 사라은 누구냐,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시장이 제출한 시의원이 승인을 해준다 하면 시민이 준 것이 시민이 주었으면 시민이 효력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상동 오지 생림 또 진례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 일부, 대동도 들어가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도요 보다도 더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시내버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쓴다는 것은 내가 행정을 힘을 가해서 하는 그 신경이 아니라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서 한 번씩 물으면 하겠습니다. 하고는 뒤에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잔소리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1억정도 주는걸 대당 얼마씩 주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시내버스 노선별 운송수익금 실사 결과해서 유인물을 배부했습니다. 요약서에 보면 시내버스운행 업체현황 노선별 운행 업체별 손익현황 다음 조치결과 수익금 조사 나와 있스비다. 지금 삼부여객이 예비차까지 포함해서 14개 노선에 88대고 대야여객이 예비차 포하해서 13개노선에 30대입니다. 운행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이 삼부여객은 76대, 대야여객은 10대, 읍면지역에 운행하는건 삼부가 11대, 대야가 17대입니다. 조금 전에 송위원님이 31대라 했는데 28대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28대 읍면에 다니는 28대분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송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상동 여차 오지는 이용승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운행지시를 해도 되돌아오는 수가 있고 회차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신과 대야가 분리되어서 대야에서는 정시 운행을 할테니까 적자나는 것은 그 뒤에 표를 검토하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운행해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행을 하겠다 이에 대한 시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읍면지역에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읍면지역에 시민들이 대중에게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류대라도 일부 지원해주면 정확하게 운행 횟수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을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도 저희과에 여러 가지로 건의도하고 했지만 지금 상동 여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공영버스를 상동 여차에서부터 운행하도록 했는데 그게 운영위원회 조직이 잘 안되어서 운행이 결행이 되었는데 그 차가 지금 묵방을 해서 가야골프로 해서 운행하게 때문에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가 여차에 하루 3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주민들 위주로 하면 학생이 불편하고 학생 위주로 하면 주민이 불편하고 정확하게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정해놓은 3회에 대해서 그 시간을 맞추어가지고 다녀i지 학생들 시간을 주민들이 뺏어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송민헌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상 없습니다. 하는 것은 시장이 어디든지 공식석상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되어 있느나 하는 문제를 짚어보면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95년 11월 20일부터 시내버스 이상없습니다 한 것이 지금 이상이 있는데 앞으로 유류대 지급 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상이 없겠습니까? 한 번 더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유류대 지원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일단 정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비라도 다소 보탬을 주고 양 회사에다가 감독을 하고 또 유류대 지원이라도 해서 자기들도 의무감에 의해서 정시에 운행하도록 하나의 방침이 안되겠습니까?

대당 얼마라고 하는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표에 산출내역에 있습니다. 대당 하루가 경유가 100리터 들어갑니다. 자료 내놓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당 평균 100리터에 리터당 380원해서 곱하기 365원 하면 1천3백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1억을 요구한건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에 한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연간 3억8천8백 정도

1천3백87만원 이라고 하는건 3개월동안에

아닙니다. 1년치입니다.

1년치에 27대

28대

문제가 많습니다. 이야기 해봐야 교통과장님하고 시의원하고 다툼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택시요금 안내 스티커 제작을 150만원을 하겠다 했는데 택시요금 안내 스티커는 업체에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요금을 잘내도록 하는 것이지 시에서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152페이지 제일 위에 해병전우회 하고 교통안전봉사대 기도순찰 차량을 지원을 다 하겠다 처음에 할 때도 한다 안한다해서 그때까지 가서 이것만 한 번쯤 해줘보자 이렇게해서 지원을 해준 데가 7대쯤 안됩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로 자꾸 올라온다면 나중에 김해시 단체에 전부 차량지원을 다해 주어야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더 해주시고 97년 전자교통 광역정보센터 운영부족분 했는데 여기에 부족분이든 원래 돈이든간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시가 덕보는게 뭐가 있는지 왜 이런데 돈을 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안내 스티커 제작 택시요금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차에 붙여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업체택시나 개인택시에 저희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야 하는데 업체택시라든지 개인택시 이게 돈은 얼마 안되는데 협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개인택시 기사든 전부 옷도 다해주고 시민들한테 친절하라고옷도 사줬다 거기다가 요금받는 표까지 시에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면 김해시에서 돈만 많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한가지씩 늘려가다가는 나중에 김해시에서 택시운영까지 떠맡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어서 정착이 안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면 이런 것도 업체에 전부다 부담 시켜서 하지만 기초단계에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해병전우회 및 교통안전봉사대 기동순찰차량 2천만원입니다. 1회추경때 7천만원에 7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 읍면 빠진데가 한군데 있고 교통관련 단체에 안전봉사대가 한군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주는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신 97년도 전자교통 광역 정보센터 운영 부족분입니다.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가 광역으로 전자정보센터를 도경에 두고 전자 신호에 이상이 있으면 아침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차가 어느 쪽에서 많이 정체가 되느냐 이런걸 정보센터에 TV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그때 그때 시간별로 신호기고 터주는걸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이 소통이안된다든지 신호기에 이상이 있을때는 즉각 연락해서 현지에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수요량을 조사하고 그래서 연계 체계를 확립하는데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우리 김해시에 도로 사정으로 봐서 정체가 되었을 때 전자감응식으로 위에 앉아서 스위치만 늘려가지고 그걸 소통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없으면서 제가 알기로 냉정 가는데 카메라 비춰가지고 차 소통이 안되다 된다 설명 한 번 해주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 외 김해시에서 많은 금액을 해서 우리 시민이 덕보는게 크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더 시기를 두고 차라리 뒤에 든다든지 할걸 김해시가 일찍 들었는지 늦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빨리 들었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자신호 체계를 설치 이후에 시민들이라든지 체감을 할 수 있는건 신호체계를 9군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전하교에서 추달해서 부산 쪽으로 가게 되면 전부다 파란불이 터집니다. 다음에 공단주유소 앞에서 선암다리까지 한 구역이 되어서 파란불이 터지게 되어 있고 다음 내외동에서 해반로에서 전하교까지 내려오는 것도 한군데 되어서 그런 식으로 차가 출발해서 60km속도에 정속으로 가게 되면 계속 차가 안막히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주므로 해서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다음에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하는 것 같으면 유류대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할 때는 전자신호체계는 현 실정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4페이지 동상동 구보건소 및 농촌지도소 사무실 철거비해서 밑에 보면 2억6천5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겁니까?

이건 건물면적에 철거 작업에 따른 산출이 2억6천5백입니다.

철거관계를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면 이것 보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10%정도는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만

예산은 2억6천5백 잡아놓고 입찰을 볼 예정입니까?

예.

256페이지입니다. 노면표시병 설치 476개 나와서 노면표시병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번에 인제대학교 도로를 신설하고 중앙선에다가 박아놓은 것 그 중앙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게 노면표시병입니까?

예.

그런데 노면표시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데 이게 품질이 좋은 게 있고 나쁜게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면에 설치를 했을 때는 운전자들이 야간에 운전할 때 눈에 잘 뜨이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 눈에 잘 안뜨인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제가 도로의 굴곡지점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야간에 반사가 다른데로 가서 빛이 잘 안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3년전에 나온건 야광 희도라 합니다. 희도가 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건 희도가 좋기 때문에 밤에는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 비가 온다든지 차량이 통행에 의해서 먼지가 끼어서 잘 안보이는건 한 번 청소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차선도색이 8m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차선도색은 도로상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안있습니까?

방지턱은 도로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입니다. 질의할게 많습니다. 택시요금 스티커제작 동료위원께서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 1차추경에도 하지말라고 했는데 또 왜 2차추경에 올리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밀어붙이기식입니까? 그리고 예를 든다면 택시기사들 제복 있죠 지금 입고 다닌다고 생각 합니까? 입고 다니는거 한 번도 못봤는데요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처음에 할 때 택시요금 조정할 때 옛날 군부에는 50% 할증을 하겠금 요금표를. 달고 다녔어요. 요 사이는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행정적으로 협조사항 아니겠습니까? 택시회사하고 우리가 해주는건 좋은데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액수는 얼마안되지만 해주고 난뒤에 그분들이 안달고다니면 아무 필요없잖아요 현실로 제복도 한 번 봐요 그 때 할 때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전혀 입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걸 참고로 해주시고 여개거미널 부지 군부대 지원 하는 이거 부지내에 정지 자연보호 할 때 사전 현장에 정지한 그거죠? 이건 사전 집행된거네요?

집행은 안됐는데 저희들이 일반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평당에 5천원해서 정지작업 하는데

정지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임시터미널

터미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내외동이라든지 중차량이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대어 있기 때문에 정지작업을 해서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객터미널 정지작업은 못하도록 안했습니까?

했는데 저희 시가 김해­서울, 김해­대구, 김해­해운대, 울산

152페이지 임시여객터미널 설치 가설건축물 실시설계비인데 1차추경때 보다 50% 절약하는 예산을 해놨네요. 그때는 1억이었는데 5천만원 정도 사실 금액을 따지는게 아니고 성원에서 여객터미널을 못하는 이유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임시여객터미널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삼부주유소에 있는 그 여객터미널과 같이 교통체증이라든지 무질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사실 무허가 됩니다. 그렇죠 인가도 받지 않는 터미널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아침 오후에 교통체증 걸리는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체증이 걸리느냐 하면 운동장 부지 옛날하고자 확보해 놓은 그 부지까지 차가 밀릴 때가 있어요 거기가 문화의 거리를 하는 과정에서 차가 전부 그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옛날 구도로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여객터미널을 설치할때도 교통영향평가를 받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터미널만 했을 때 모든 차량이 거기에 집합합니다. 편리할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교통체증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우려를 한 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삼부에 있는 거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임시터미널을 하게 되면 관도 그렇고 성원도 그렇고 터미널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아주 장기적인 또 여객터미널을 마련못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심도있는 지금 한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부대시설 공사하고 가설건축물 설치하고

계획서 한 번 제출해주세요 5천만원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주택을 짓는데도 5천만원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김해시 처음 들어오면 첫 인상인데 거기에 5천만원 가지고 여객터미널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택시 M.T견학 이건 어디에 견학갈 계획입니까?

일본 교토 NK회사입니다.

회사에 가고자 한다 50만원 대상은

대상은 업체택시, 개인택시, 다음 노조대표, 공무원해서

갔다 와서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선진 택시업체에서는 선진회사의 운영이라든지 노에서는 노조원들의 인식이 라든지 모든걸 보고 와서 저희시에 도입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친절 봉사하는데 자극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그냥 관광성 비슷하게 끝날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하는데 가서 보고 오면 안달라지겠습니까?

50만원 정도 들여서 좋습니다. 그 밑에 동상 노외주차장 관계인데 회계과에 드렸어야 했는데 96년도 동상 구보건소와 농촌지도소 매각 승인해줄 때 신설 농촌지도소를 짓는데 거기에 꼭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팔지말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상동 그런 땅은 다음에 사기 위해서는 상당히 재원이 필요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팔아야만이 농촌지도소를 짓는데 재원이 마련되기에 용이하다는 쪽으로 해서 팔도록 승인을 해주고 97년도에 당초에 승인해 주었는데 그게 유찰이 되어서 이 사항까지 왔는데 이런건 교통행정과에 조금 상이합니다만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에 예산이 안올라 갔겠습니까만 이 용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는 처음에 거론할 때 이걸 팔아서는 안된다 하고 그때 담당부서에서는 꼭 팔아야 된다는 주장을 그래서 이걸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러는 쪽이 좋겠다 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역시 그게 팔리지 않는다고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없이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건 사실 예산을 승인해 주기에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통과에서 답변할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만 드리고, 내외동 신호기 맨홀 어떤 것입니까? 이런게 31개 파손이 되었는데

신호기 옆에 전선 묻는 도로 있습니다. 인도에는 있습니다. 차가 중차량이 올라다니고 해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택지조성하면서 작업차량이 다녀서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건 관리가 잘 안됩니까? 중차량이 올라올 수 있는 인도에 못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도로를 인도하고 도로를 완전히 완공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설치하면 파손이 잘 안됩니다.

신호기 맨홀이 파손이 된다면 이건 우리 행정이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손이 안되는 위치에 옮기든지 시설할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는 토지공사에서 한건데

그 밑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죠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어린이 보호구역을

이거 관리가 안됩니다.

8개소에 설치를 하고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아침에등교시 하교시 정리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건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설치 표시판만 해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가 안들어가니까 차대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지역이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사경설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사경이 흉물이 되어 있어요. 어떤데는 가보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요철이 생기다보니 파손이 되니까 시야를 흩트리게 만듭니다. 아까 유류대 이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의심을 가져야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1대 1일 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야만이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 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죠?

예 27만5천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한 번 해봅시다. 지난번 YMCA보고에 의하며 김해시 전체의 양대회사의 적자폭이 10억정도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27만원 같으면 시내버스 삼부와 대야의 두 회사가 3일간의 수입금을 평균이 한 대 16만6천34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개 회사가 계산하기 좋게 100대로 칩시다. 100대 10만원 같으며 얼마입니까? 1천만원 손실이 오죠. 1년 같으며 얼마입니까? 36억입니다. 이 자료가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16만6천원은 지금

양 회사에서 이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적자가 가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단 말입니다. 적자 나는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확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정확하다고 내놓은 겁니까?

예.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YWCA에서 조사한

그래서 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며 이런 조사를 YWCA고 시에서 하든지 용역업체에서 했을 때 이 업체가 적자가 간다면 정확한계수가 나오도록 해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고 하루에 10만원이라는 손실이 오고 연 36억이라는 손실이 오는데 유류대 3억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개선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1번이 19대해서 1일 평균 20만2천원이 나옵니다.

대당 평균해서 소계 16만6천34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회사에 의존하면 27,8만원이 있어야만 현상유지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만원이 적자가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해시 시내버스의 연간 32억원이라는 적자가 가고 있는데 3억6천 내지 4억원 지원해 줘 가지고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겠느냐 운영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 왜냐 본인들도 자료에 의하면 제출액이 10억 정도 적자가 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하루 매상요금을 보면 10만원 적자가 난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는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걸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어야 되는 합당성을 강요한다는건 유류대도 해주지 말자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지원을 협조를 하는데 양 회사에서 아끼지 않아야죠 자기들이 협조를 안하며서 적자가 간다 적가 나는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1/10정도 지원을 해서 교통서비스가 달라진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유류대를 이정도 해주고 한 번 포문을 열면 계속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께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체 포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지 그냥 유류대 한 번 정도의 지원이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홍철 위원 임시터미널 5천만원 가지고는 저도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업체에서 1/2부담시고 시비로

예산 뿐만 아니고 14호선 국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예사로 생각하는데 아침과 저녁에 교통체증 걸릴 때 전하교에서부터 시청까지 밀립니다. 가락로 이대로 좋은가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14호선 이대로 좋은가 하는 포럼을 해야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원에 할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재받아서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절차를 밟고 해야지 그냥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건 좋은데 더 불편을 느껴야 할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현재 전하교에서 운동장 부지 연지못 있는 그 위쪽에 상당히 걸려요. 그게 6차선입니다.

우리시 국도의 교통체증은 칠산 I.C만 개통되면 고속도로 진입하는 것이 다소 완화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임시터미널을 설치해서 지금 서울방면 4회, 대구방면 6회, 진주 11회, 그다음에 해우대 15회 이런 식으로 버스운행을 해도 지장은

이렇기 때문에 항간에 우리 행정이 현실에 뒤따라가는 앞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삼부주유소의 임시터미널하고 있는 그게 처음할 때는 제일 좋은 위치였습니다. 세월이 가다보니까 옮기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성원에서 부지확보가 되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매입하겠금 되어있는데 그 분들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을런지도 모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터미널을 해야만 되는데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개인기업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불러 일으킬수 있고 거기에 터미널이 영원히 마련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LF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여러 시간동안 다루었고 한두가지 빠진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대를 준다고 했는데 대아만 주는 것인지 삼부도 곁들여서 주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노선만 집어서 주는 것인지 28대가 안되어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반신반의를 가졌습니다. 그런 점을 밝혀주시고 한 번 준다고 하면 매년 앞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1년에 약 4억원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달관적으로 계산할 때 그렇다면 시민이 준 돈을 가지고 시민이 불편을 안 느낄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계수전까지 제출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문제점과 견인관계 문제점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냐 하며 주로 김해등기소 인근 지역입니다. 법무사가 밀접한 지역인데 민원인들이 등기소라든지 잠깐 1분정도 등기필증을 찾는다든지 등기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에 급히 스티커를 발부해 버립니다. 교통도로법에 보면 주정차 관계가 분명히 시간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특히 그 인근지역에는 유료주차장이 많습니다. 유료주차장 주인하고 단속요원들하고 어떤 결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것에 시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들이 보면 도로상에 주행을 하면서 빨리 견인 차량대수를 많이 견인장소에서 옮기므로서 수입이 높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이렌입니까 그것을 안 울려도 될 것을 갖다가 도로상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상동 구 보건소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부지는 97년도 공유재산 매각 승인이 시의회로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승인된 사실을 교통행정과장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매각승인된 사실은 자세하게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총무국 회계과에서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는 공매처분을 해서 그 금원으로 이전 확장건립하는 사업비에 충당을 해야 된다면서 공유재산 매각처분 신청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주지하셔야 되고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회계과에서는 동 시유재산을 처분해서 사업비에 충당키로 계획을 세웠으나 수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고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볼때는 어디까지나 시유지를 공매처분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심각한 교통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통구조의 급변으로 인해서 사장일로에 있는 재래식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가일청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공매처분 승인된 이것을 갖다가 시의회 주례회에 한 번도 보고도 하지않고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것은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건 외에 다른 건에 있어서도 이러한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97억8천554만9천원에서 이번에 예산액이 3억2천716만1천원이 증가한 101억1천27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등해서 기정예산이 91억8천713만2천원에서 26억8천904만1천원이 증가한 118억7천6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189억7천268만1천원에서 30억1천620만2천원이 증가한 219억8천8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합해서 기정예산이 257억4천828만4천원에서 14억1천737만원이 감된 243억3천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해서 기정예산이 91억8천713만2천원에서 26억8천904만1천원이 증가한 118억7천6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저희국 소관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349억3천541만6천원에서 12억7천167만1천원이 증가한 362억7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3억2천716만1천원이 증가한 92억3천344만8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6억3천956만6천원이 감된 136억7천6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활천동 노인회관 신축 특별교부세가 내무부로부터 3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난번 6월 25일부터 7월 7일의 호우피해로 생계비 지원이 244세대에 1억1천88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인교통비 지원이 3천33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충혼탑하고 3.1탑 두 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초작업을 연간 4번내지 5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 작업장이 저희들이 지난 7월 30일날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관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안에 집기가 제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를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6월 25일부터 7월 7일의 호우피해 생계비 지원 244세대에 1억1천880만원이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진영읍 157세대, 진례면 1세대, 한림면 63세대, 생림 23세대가 되어서 기히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전에서 나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설치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된 사유는 보건소에서 일괄 통합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충혼탑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보수비사 5백만원, 충혼탑 국기게양대가 너무 노후되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방동 경노당 임차료 부족분은 지난번 추경때 5천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임차를 1가구당 3천만원필요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지금 현재 1만5천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와 시비가 2천677만3천6백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부 노인 무료급식소 식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구산 복짓회관, 진영 노인회관에 무료 급식소를 지금 저희들이 노인들을 봉황동까지 해서 연간 1일 230명이 계속 매일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관 이음가 내부 벽체가 아주 노후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5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편성안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대충 대충 집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위원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위원들의 질의가 줄어듭니다. 그 점을 유념하세요.

알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유지비가 56개소에 5천6백만원이 도비와 시비가 계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제이 어린이 놀이터 현황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25개소에 계상이 되었는데 마을에 주로 공립 56개소를 이번에 도에 보고를 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8천904만1천원이 증이 된 42억6천441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료보호 1종, 2종 현재 의료기관에 2∼3회 자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해서 대금청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관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부분에 168페이지 시민 복지를 위한 모임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시민 복지를 어떠한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자생단체로서 지금 병원에 의사, 인제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필수요원은 우리 사회환경국장, 여성단체 협의회장, 일반 노인을 위한 안경협회 회장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한 번씩 모이는데 현재 실적은 유원보 산부인과 원장이 회원이 되기 때문에 무료 진료를 해서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모자가정실업고생 학비지원 22명이 되어있는데 부자가정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도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고생 학비만 지원해주고 인문고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 실업고생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혀재 모자가정에는 19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자가정이 아니고 인문고생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정에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중간에 활천동 노인회관 신축 1개소에 3억원을 계상해놓았는데 이 노인회관 성격은 활천동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해시민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면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활천동 외에 사람도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노인회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안좋겠나 싶고 대체적으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관 규모, 안에 들어갈 내용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는 소방서 뒤쪽입니다. 활천동민 전체 회관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명칭은 노인회관 되어 있잖아요.

할천동 노인회관 되어 있습니다.

활천동 노인회관 이름을 지어서 해 주었을 때 각 읍면동에서 공히 노인회관을 지어줄 그런 예산은 확보할 용의는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각 지역별로 경노당 신축만 해도 김해시에서 많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새로 이렇게 지어서 3억이나 이것보다 더 많이 들죠? 그렇게 들여가지고 잘 해놓았을 적에는 각 동이나 읍면에 똑같은 것을 지어달라고 시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되도록 부락보다는 부락중심가에 여러 부락을 묶어서 지금 경노당은 앉아서 노는 그런 경노당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책을 저희들도 체육시설 간단하게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노인단체 이런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겠금 앞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3페이지 보면 노인여가시설 확인 점검 및 불법묘지 설치 지도단속 여비해가지고 2백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묘지 설치 단속한 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통계를 뽑아봐야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들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때그때 다른

임도를 개설하는 지역에 보면 의지인들이 임야 특히 외지인들이 임야를 매입해서 호화 불법묘지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묵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임도가 개설된 지역에 불법묘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김해시 관내는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 공식적인 개발은 영락공원 묘지에 납골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하신 계속 불법 묘지에 대해서는 무질서하게 안서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지역에도 보면 불법묘에서 어떤 인근 주민들로부터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벌채를 하고 그런 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단속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역시 활천동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겁니다 우리 시 관내 복지회관 노인회관 전체 7,8군데 노인들이 사용하는건 노인정 사랑방 거기만 사용합니다. 거대한 회관이라고 이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예식장 목욕탕 온갖것 넣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가까운 예로 동 통합이 되기 전에 주초년 여러분 잘 아실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인가 거액을 들여서 누가 사용합니까? 아무도 사용 안합니다. 또 각 읍면이라든지 동에는 7,8군데인데 전부 놀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까? 굳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활천동 노인회관 당사자 동민들이 생각하면 매도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생각해서 굳이 3억이나 들여서 회관을 만들어 뭐합니까? 시비를 축낼까봐 우려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합니다. 시비가 아니고

박홍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활천동 노인회관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라고 강조를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되었는지 하늘에서 덜어지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특별교부세는 노인회관 지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들이 유효적절하게 세비를 아껴쓰라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데 특별교부세니까 여기에 써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하는데 그건 답변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꼭 노인회관에 신축하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지정되어 있습니까? 답변 필요없어요. 답변하기 힘든 건 안해야죠. 세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말씀드린건데 관서당 경비와 같이 추진여비 1차추경에 절감하였다고 말씀드린게 각 과마다 다 그래요. 2차추경에 다시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시민복지를 위한 참석보상문제인데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적으로 모이는 모임이죠. 어떤 모임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런 모임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별하게 여기 2만원을 지원해준다면 다른 모임에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다는 것 동료위원님 말씀이 있는데 이런건 아주 깊이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다음에는 172페이지 하반기 취로사업 2억4천되어 있죠. 1억2천은 취로사업을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상반기

어떤 취로사업입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과정이 많은데 과장님 취로사업하는데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몇 번쯤 가봤습니까?

북부동에 두차례 가봤습니다.

상반기에 취로사업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예식장 드레스 구입비 있죠 작년에 몇벌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5벌했는데

다 낡았다는 겁니까? 모자란다는 겁니까?

11벌이 있습니다. 낡아서 일부 보충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탁하고 옆에 터지고 사람 규격에 따라서 틀리니까

모자여름학교 장소 임차해서 삭감이 된 이유는 여름학교를 안했습니까?

이건 장소 임차료를 모자여름학교 운영교육비로 내용 부기변경이 된 겁니다

이건 올해 쓸겁니까? 내년에 씁니까?

올해 쓸겁니다.

여름 다 지나갔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여름 다 지나갔잖아요. 과장님 임의대로, 하고 싶은대로 지출한 겁니까?

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18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 환경관리에서 2천966만원이 증가되어서 예산규모는 24억3천296만7천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련 경상적 경비로 2천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류검사용 채수병 구입 500개분 90만원 나머지 정화조청소 통지서 우편료나 퓨대폰 전화료는 부족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이 관용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금년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순찰용 유류구입 3백만원, 출장이 잦아서 유류구입을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유원지 청소인부임 당초 예산에 2천5백만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당 단가의 상승에 의해서 7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 증가없이 인상분만 요청했습니다. 남은 인원 환경지도계 다음에 관리계축산폐수처리계 여비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환경신고자 보상금 엽서 보상입니다. 40만원 부족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관내에 베스, 부르길 황소개구리 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동식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울리고 다음에 홍부를 겸한 베스나 황소 개구리 잡기 대회를 개최해서 주민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시범운동 운영비 지원은 당초 예산에 위원님 여러분 께서 6개학교에 60만원씩 360만원 해주셨습니다만 이건 작년도 100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계속 그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한 학교에 크게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증가하지는 못해도 작년 수준만큼은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240만원 6개학교에 60만원씩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송상속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10월인데 황소개구리 잡기 위해서 올해 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황소개구리만 하는 것이아니고 부르길도하고 현재 ms 개구리는 들어가고 올챙이가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대회입니다.

하실려면 일찍 하셔야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우리 관내를 달관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부루길, 베스 등은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황소개구리 되어 있습니다만 복합적인 잡기 대회를 필요할 때는 부루길 낚시대회를 위원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달관조사 했는데 부루길 베스 같은건 진례 초전 못 같은 데는 많습니다. 베스 이외에는 다른 고기는 못삽니다. 그 고기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건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걸 용역을 시켜서 관내 생태계를 일제 조사를 하고 경로와 퇴치방안 이런 것을 학생단체로 하여금 용역을 시켜서라도 이것이 퇴치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황소개구리가 현재 거의 들어 갔단 말입니다. 이런건 주례회의때 보고를 하더라도 여름철에 황소개구리가 많이 있을 철에 했으면

이게 5월과 10월입니다. 적기가 산란기가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웅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이 7천935만7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 숙박 음식업에 대한 가격표 제작을 2천매를 해서 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임원선수단에 대해서 안내공무원에 대한 모자하고 완장을 제작해서 금액이 1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4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포장마차 단속공무원 등 급식부족분에 대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철거를 위한 운전차량 임차료가 부족분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접객업소 국민건강위해식품 유통 단속에 대한 여비가 각각 250에서 5백만원입니다. 끝으로 전국체전 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언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1억6천53만원6천원이 늘어난 67억8천8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저희들 과 직원이 24명인데 23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보수 모타하고 밸브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백만원 지하수 시료 채취에 따른 채수병 구입이 27만6천원, 가정용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 .EM발효제가 6천만원 톱밥 부재료 구입비가 1천5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퇴비공장을 짓고 나면 사업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내년도에 정부 예산을 요구했더니 환경부에서 재정경제원에까지 올라 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 공통시책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84만원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여비가 250만원, 쓰레기 매립장 가계업무 추진여비가 250만원, 재활용 촉진업무 추진여비가 2백만원 다음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2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교체 이것은 4천만원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를 얻어서 차를 구입했습니다. 시비는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총소 대행료 부족분이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억2천만원 늘어나 36억2억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는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계 감분마을 소방도로 개설 실시 설계비가 1천만원, 이것은 삼계주민들하고 저희들 시에서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만 금년도 예산에 얹고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계 침출수 처리 가압부상조 설치 사업 실시 설계비가 5백만원, 다음 삼계 침출수 처리 유량 조정조 설치사업 실시 설계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 매립장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섩치 사업 측량 및 설계비가 250만원 지질 시추 공사비가 750만원, 다음 진영 매립장 침출수 누수 방지 그라우팅설치 사업비가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나와 답변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 감분마을 소방도로 개설 설계비인데 지금 그 도로가 마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을 안에 지금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m를 삼계 주민들하고 당초 약속을 했는데 아직 못해주었습니다.

150m 같으면 쓰레기 매립장까지 연결되는

매립장을 안가고 마을 안으로, 이 소방도로는 마을안을 정자나무 있는데, 망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데 차량이 들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하고의이해 관계가 얽혀서 마을로 큰 차가 못들어가고 있지요. 일부 몇 대만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도로가 정자나무에서 감분마을 안까지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그 이상 계속할 그런 계획은없습니까?

도시계획선은 그었는데 아직 도로 개설이 안되어서 집도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150m하는데 사업비가 3억정도 돈이 듭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소방도로 해주면 차가 일부 통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소차량이 가는데 시민들이 반대 안합니까?

지금 현재는 재활용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차하고 가정에서 1톤 미만 소량 나오는 것은 들어가고 있는데 청소차가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조금신경을 써 주셔야 될게 사실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량이 1년치 가까이 남아있지요.

지금 4개월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6월달부터 못 들어갔지요.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그 쓰레기가 들어 갈 수 있는 양은 되겠더라고요

다 넣기는, 다는 안들어 갑니다.

일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도록 이면 시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다음 202페이지 보면 진영매립장 침출수 누수 방지 그라우팅 설치 했는데 현재 매립장에 침출수가 다른데로 누출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 전에 쓰레기가 적게 들어 갈 때는 별 그게 없었는데 지금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 지역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자꾸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나머지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라우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장이 몸이 아파서 제가 대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처리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상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시고 대신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스럽지만 제안설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4천132만4천원에서 이번에 3백만원이 증가한 5억4천4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계상된 사항은 위생처리사업소에 계가 2개계 있습니다. 이게 기술업무, 시험업무, 여비만 계상했습니다 여비관계는 우리 박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백만원, 계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답변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처리 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공영주입니다. 세출총괄 설명서를 보시면 기정예산은 7억7천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1천8백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내역은 폐수 이송용 모노 펌프 수선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가온용 보일러 수선이 50만원, 침전조 슬러지 반송 펌프 교체가 3백만원, 동절기 시설물 보온자체가 1백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지도 방문 여비가 150만원, 선진 축산폐수 처리장 비교견학 여비가 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질소 제거용 순환 배관 설치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호기조 보안 설비가 250만원, 고분자 웅집기 이송 펌프 교체가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나와 답변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복 위원.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선진 축산폐수처리장 비교 견학 여비, 인원수가 몇 명이 되며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시험계하고 관리계하고 2개계가 있습니다. 여비 목을 넣다 보니까 선진 견학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이 됩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선진 축산페수처리장 비교 견학 여비인데 지금 우리 페수처리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시설일고 감사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보다 더 나은 처리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못된 점이 있고 견학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온지 3일밖에 안되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현재 최근에 지은데가 논산에 있고 전북임실에 하나 있고, 경기 용인에 하나 올 봄에서 지은게 세군 있습니다.

지금 폐수처리장에 개선해야 될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크게 개선할 것은 없고 모터 펌프 교체하고 도색부분 이런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회 추경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된게 43억9천728만3천원에서 이번에 26억6천188만2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30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신축 보건소 및 종합사회 복지관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로 이월된 금액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 집 설치와 보건소 신축 및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이것이 2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학교 보건사업 워크샵 개최해서 6만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저희 보건소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중에 학교 보건 사업이 아주 중요한데 내년도부터 더욱 잘 시행하기 위해서 인제대학 보건과학 연구소와 거기에서 2백만원 내고 저희시에서 2백만원 내고 워크샵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생림과 대동에 설치된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부족분 7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약 3만명을 예상하고 6천만원 예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비 예산사업으로 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이지는 설명 올렸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취학전 아동 눈에 관한 조사표 해서 지금 3세아의 시력 이상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40만원 다음 다섯 번째보시면 시민복지 무료진료 약품 구입비가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8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저희 기존 의약품비로서 지금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30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에이즈 환자 실비 보상금 부족분 했는데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전역에 에이즈 환자가 3명인가 4명인 것으로 아는데 에이즈 환자에게 실비를 보상한다는 것은 어떤시책으로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까?

먼저 숫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환자는 아닙니다. 감염자가 8명 됩니다. 8명중에 지금 한분은 외국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실제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담당자들이 매월 만날 때 드는 경비라든지 약간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판단해서 약간의 생활비를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정도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7명중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입니까?

여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다 남자입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면 시민 복지 모임 무료 진료 약품 구입한게 있는데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민 복지 모임은 어떤 사람이 모이는데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합니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남정신 요양병원에 전상학 이 사장님이 회장으로 계시고 우리 김해시 의사회 회장,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보건소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시민복지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금년도 사업으로서 새김해 로타리 클럽에서 수술비라든지 그런 것을 2백만원 정도 지원받고 약품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김해시 의사회 전문의사들이 나와가지고 8월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주간 계획으로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일반 주민들 모임이 아니고 진료하는데 들어가

예. 시민 복지모임에서 주관을 하고 실제는 김해시 의사회 회원들이 나와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촌 보건지소 사무실 설치비가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 각 읍면동마다 꼭 하나씩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어느정도 있어도 괜찮은지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주촌이라 하면 옛날이면 김해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과 차를 타봐야 차안 밀리고 정상적으로 가면 10분 15분만 하면 김해시내 병원까지 충분히 올수 있는데 거기 보건지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원이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촌 지소뿐이 아니고 각 읍면에 지소 설치에 대한 설명을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읍면 지역에 일반 민간의료 기관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 저희 김해지역에는 주촌외에 나머지는 7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촌은 통합될 때는 없었습니다. 명칭은 주촌 보건지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타 지역 보건지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진료팀은 나가 있지 않고 의사가 배치되어서 나가 있지 않고 각 읍면 지소에 나가 있는 보건 요원이 두 사람씩 있습니다. 진영은 3명씩 있고 이 두사람이 우리가 예방 접종이라든지 노인분들 혈압이라든지 당뇨검사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필요한 약품을 보건소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배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타 지역의 보건지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주촌지역 특히 노인분들의 보건상의 편리를 위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문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차도 사고해서 방문을 해가면서 영세민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림 도요라든지 이런데 같으면 의료시설하고 거리가 머니까 이해가 가지만 주촌같은데는 어차피 있어봐야 주촌 면민이 다 와서 하기는 면 사무소 옆에 와서 하는 것은 오히려 김해 오는 것 보다 더 먼 지역도 잇을 것인데 그랬을 경우 굳이 지소를 따로 명칭을 두어서 인원을 내보내서 운용을 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설립 취지에서 주촌에 노인분들이 건의해서 설치되었는데 설치할 당시 계획은 내년에 저희 보건소가 내외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첫째 삼방지역하고 주촌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평후입니다 유인물을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안 법령등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서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의존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소규모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로 성과 투자방식으로 편성하였는지 법정 필수 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계획성을 미리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예산안 총 규모는 6천625억9천178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801억8천2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824억1천15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219억8천530만5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은 2,095억1천81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천958억7,063만9천원보다 7%가 증가된 136억4천753만1천원입니다. 소관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가 기정 예산액 대비 19.6%가 증가된 26억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이 75억5천91만6천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4억2천757ks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1,172억3천9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97억1,941만7천원보다 6.9%가 증가된 75억1천970만3천원이 늘어났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억8,066만2천원 특별회계 26억8천90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34억8,06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86억4천999만원 보다도 5%가 증가된 48억3천66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2천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은 총43건에 73억270만5천원으로 실국별 소관별 현황을 보면 기획실 소관이 10건에 18억2천9백만원이며, 총무국 소관에 13건에 8천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7건에 6억5천550만원이며, 사회환경국 소관 11건 38억810만5천원이며, 소방서 소관과 읍면동 소관 2건은 1억4천20만원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분출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 수용과 지역개발 수요 충족을 위해 법정 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사항을 인식하고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부분을 대폭 축소하여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시의 중점 투자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지역경쟁력재고, 및 문화복지 증진에 우선 투자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됨으로 심도있게 시사하여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