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항의 시설비등 제일 밑에 실시설계비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실시설계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1188만7천원을 시설비에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은 2개 지구에 전체 3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는 성립전예산입니다. 지난 수해복구비에 대한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성립전예산편성과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는 전체 9건에 4억5816만2천원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서 국비가 2억2908만1천원, 도비가 1억1454만원, 군비는 예비비로 1억1454만1천원 해서 전체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각 목별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3억4362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는 앞서 말씀드린 목변경입니다. 실시설계비나 부대비를 줄여서 전부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항의 104만원도 역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보조 이건 농지개량조합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지개량조합 소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입니다. 농지개량조합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는 4개소에 전체 5409만2천원인데 국비가 2704만6천원, 도비가 1352만3천원, 군비가 1352만3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예산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농경지 수해복구비입니다. 5개면에 1.09㏊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159만4천원인데 국비가 579만7천원, 도비가 58만원, 군비 57만9천원, 여기에는 융자금이 347만8천원이 있고 자체부담은 10%에 해당하는 116만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예산내역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여기도 시설비등입니다. 현재 시설비에 광정용수로 정비사업은 도비 1억원이 특별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사업물량이 2m로 용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류지 준설관계는 4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소류지 준설은 금년 초에 충분한 강우로 인해서 사업이 미실시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관계입니다. 함안지구 배수로정비 도비 1억원은 운동장 하류측에 배수로정비를 하기 위해서인데 농지개량조합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저소류지준설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충분한 강우로 인해서 농지개량조합에도 준설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공사는 성립전예산으로 실시설계비 120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역시 하천수해복구비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수해복구비는 준용하천 18건, 소하천 15건으로 전체 33건에 5억7393만7천원이 복구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1억7386만5천원, 도비가 2억8696만9천원, 군비가 1억1310만5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준용하천 18건에 대해서 국도비를 계상하고 소하천 수해복구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비를 계상하고, 소하천 수해복구 목변경은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성립전예산에 두 군데 편성되어 있으므로 한 군데는 감을 시켜 시설비에 충당하고 시설부대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관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비 501만원 집행잔액을 전부 시설비에 충당하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은 전체 3개소에 8억4484만7천원이 확정되어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에 위의 실시설계비를 감액시켜서 시설비에 증액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재해대책 FAX 및 측우기 사용료 144만원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관서당경비에 이건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인한 조정금액이 되겠는데 부족되는 68만9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 정곡-법수간 도로확장 토지매입비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군에서 위탁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법수 석무에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 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될 것이 25필지에 4527만원을 환수하고 이에 따라서 이건 우리군 잡수입에 들어오고 2500만원을 이 돈 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군세입입니다. 다음 도로건설 일반수용비에 도로포장용 록하드 구입입니다. 록하드는 아스콘 대용으로 소파보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전체 500포에 1만2천원씩해서 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도로정비용 예취기구입은 지금 현재 1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고장이 잦고 해서 77만원으로 추가로 2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가동교재가설 2400만원은 민방위 상사업비로 국비가 1000만원, 가설에 따른 전체 설계결과 2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금액 1400만원을 군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길이는 8m 폭은 5m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도의 기본조사는 금년도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102만9천원 전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금년도 군도사업은 전체 4개 노선 4.6㎞에 34억6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목변경입니다. 이것은 기본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필요한 양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526만9천원은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도정비 사업에 3865만1천원은 앞의 기본조사비와 다음에 나오는 감리비를 전부 줄여서 시설비에 충당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역시 5046만원을 기본조사비하고 감리비에서 집행잔액과 필요없는 예산을 전용해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32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분할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역시 시설부대비 709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감리비는 3개 노선 4.6㎞만 감리를 위탁하고 나머지는 자체 감리를 하기 때문에 2082만2천원을 감액시켰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역시 전체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소에 7.7㎞만 감리를 주어 5309만6천원을 감액을 시켜서 시설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건 이번 도 추경에 법수 우거-문현간에 도비 1억원, 군북-오곡간에 도비 1억원, 가야 도동교 재가설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5.4% 계상해서 각각 54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뺀 예산은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우거-문현간에 9370만원, 군북-오곡에 9370만원, 가야 도동교에 9370만원입니다. 외암교 재가설에 1억7200만원은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군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1억원 지원되므로 해서 도비로 재원을 바꾸고 부족되는 7200만원은 군비로 계상해서 1억7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역시 0.9%에 해당되는 각 1억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거-문현간에 90만원, 군북-오곡간에 90만원, 가야 도동교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실시설계비 조정입니다. 이건 자체사업 1620만원 전액을 감액시켜서 부대비로 목변경을 하고 산서-유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는 사업 물량이 약 2.5㎞가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술대학 설립과 관련된 진입도로를 겸한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4056만2천원의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외암교 재가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비 1억3000만원 전액을 감액시키고 도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동교 재가설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자체사업 1000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로사업 실시설계비 역시 실시설계비를 감액해서 부대비로 증액한 사항으로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설운동장 정비에 따른 구레이다 지원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납부를 해야 될 돈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5억805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사업은 1억원을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70만 정도를 금년도에 판매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판매전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봐서 약 535,000정도가 연말까지 판매가 되어질 것으로 봐서 이에 대한 조정과 96년도에 이월된 303,0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실 예산대로 5억805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 전출을 10억이상 해야 됩니다마는 잔고가 6억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연초부터 정기예금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만원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500만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입니다. 원석대는 일단 도에 납부가 되면 50%가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교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매각수입조정에 따른 5727만7천원 추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6억7281만7천원이 증액된 37억5431만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휴일근무수당은 감시초소에 저희 청경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역시 반출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출증 추가 인쇄에 따른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골재장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매일 2명씩 골재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부족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하천 청경에 대한 여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골재채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상차와 채취 상차에 대한 입찰에 의해서 대행사업자를 이미 선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대행사업자에게 채취량에 따라서 줘야될 금액을 연말까지 추정을 해서 4억80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예산을 조정하고 당초에 일반회계 전출을 11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1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에 전체예산에 대한 예비비조정이 1231만5천원을 감액시켜서 664만9천원으로 확정을 짓고 역시 세출예산도 37억5432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원석대나 인건비, 제반경비를 공제한 순수한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13억입니다.

금년도로서 그 지역은 마감이 되고 다른 위치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일부 용역결과를 대충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취하고 있는 하류지역은 거의 경작을 하고 있는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지질조사와 부존량을 조사한 결과 약 800만 정도가 채취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연간 80만 내지 100만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과수원으로 사유토지가 형성되어 있고 경작을 하기 때문에 과수원에 대한 보상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채취하는 장소가 고갈상태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용역비를 얹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과수원하고 관계가 없는 제일 하류지역부터 채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전국 하천에 가보면 경쟁적으로 지방자치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채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골재라고 하면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다 이런 식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자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그 오염된 물을 우리가 바로 마셔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군만 실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 단위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하상을 정비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골재채취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타 시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방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골재채취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가면 파생될 문제점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능력뿐만 아니고 하상의 유심 변동으로 인한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도 위치를 조금 변경하고자 합니다마는 우리가 채취하고 있는 하반골재는 이걸 웅덩이처럼 파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상, 하상 그 깊이 이상은 안파고 그 위에 퇴적된 부분을 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해지고 물론 자정능력관계는 저희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골재채취로 인해 물 흐름이 좋으면 다소 자정능력도 향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도의 회의시 기회가 되면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그런 관계를 건의를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그것으로 끝납니까? 판매후의 관리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와 관리까지 다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합니다.

골재가 불량한 골재이기 때문에 레미콘회사에 납품이 되면 이걸 과다 사용하게 되어 레미콘 불량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원석대가 싸고 좋은 골재는 비싸기 때문에 업자들이 싼 우리 함안 골재를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판매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사후관리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량레미콘이 생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감시 감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물론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도 있고 골재 세외수입도 올려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부실을 팽개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오고 나서 골재 질에 대한 측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 이 골재에 대해서 입도에 대한 측정을 합니다. 이 입도에 대한 측정을 해서 소위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적합한지 안한지를 시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지, 채취중에 부분적으로 흙이 섞이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가져가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감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골재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압축강도가 21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이나 400㎏되는 소위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고속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걸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레미콘회사가 이걸 합천골재와 섞어서 사용하면 제일 이상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전표 이면에 그런 것을 기재해서 210㎏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 이상되는 압축강도에 대해서는 다른 골재와 혼합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을 인쇄해서 내년부터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부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최소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수가 13억이라면 우리 함안군 1년 예산의 1%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고 골재채취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문숙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안의 규모는 모두 3188만2천원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연료비에 있어서 사무실 난로경비에 1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농민상담요원 대민활동비는 상담소장 10명에 대해서 월3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 조정에 있어서는 퇴직 공무원의 발생과 직원의 전출등으로 인한 잔액으로서 당초예산에서 103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도단위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참가실비 조정에 100만원,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와 농심개선교육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및 과학영농 시설물 도색에 200만원은 본관과 부대시설에 대한 일체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정육묘장과 돼지인공수정센터 건립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이로 인해 지금 사무실의 기존 전압이 낮아 승압공사를 하는데 800만원, 다음 청사 및 부속건물 보수에 대해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농촌생활문화관에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를 130만원으로 1대 구입하려고 하고있고 보상금으로서 벼농사 종합평가회 개최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벼 이모작 포기수 확인사업에 50만원, 밭작물 생력 기계화 시범사업에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온실 난방용 유류구입에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공정육묘장에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365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앞서 말씀드린 공정육묘장에 대한 비상발전기를 935만원으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구내 시범사업용 병충해 방제를 위한 동력분무기 1대를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사업추진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상담요원 대민활동비 10명에 대한 것은 농민상담소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들어 있는데 지금 와서 연말이 가까워왔는데 1년분을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군단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월3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그 직후에 중앙의 지침이 읍면 농민상담요원도 거기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부득이 금회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도 빠져있고 2회 추경인 지금에 와서 소급해서 지급한다면 이미 정년퇴직한 상담소장도 몇 명 있는데 거기도 다시 지급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60만원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몇 개월이란 식으로 산출기초가 좀 분명하게 되어야 되지. 퇴직한 사람이 있는데도 10명씩 해서 12개월분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도가 조금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참고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상담소장은 혼자 나가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 지역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면단위 기관장 행세를 해야만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은데 판공비도 없고 해서 이것은 이번 2회 추경에 올릴 때 저희들도 조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상담소장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켜서 활동을 촉구하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소장이 없을 때는 상담소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않고 계속해서 직원 한 사람을 상주를 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상담소장의 격무에 대해서 한달 3만원 지급을 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퇴직한 분들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산출기초를 분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의 연료비의 난방경비는 사무실용입니까?

17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연료비는 전체 사무실의 난방비입니다.

181페이지의 연료비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밭작물 생력 기계화 작업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를 구입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존의 트랙터에 파종기와 비료를 뿌리는 살포기를 부착하는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보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앞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데는 이러한 기계가 보급되어서 파종을 하고 퇴비라든가 비료를 주는데 필요한 노동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종과 비료를 동시에 뿌려나가는 그런 기계를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편성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농기계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면세유 혜택을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면세유 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공정육묘장 및 돼지 인공수정센터 전기증설이 나와있고 181페이지에 보면 또 여기는 공정육묘장 비상발전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설을 한다면 하나는 설치를 안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하면 증설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또 그 밑에 보면 공정육묘장 비상발전기 구입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179페이지의 공정육묘장 및 돼지인공수정센터 전기증설 이 사항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정육묘장 시설과 돼지인공수정센터가 신규로 들어가는 바람에 기존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전기의 전압 용량이 미달되어 승압시키는 공사비를 책정한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정육묘장 비상발전기 설치가 시설비에 나와있고 자산취득비에 나와있는데 예산의 편성상 비상발전기를 구입하면 구입한 그것만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다시 해서 배관을 빼내고 연결을 시키고 위에 발전기를 안착을 시키는 이러한 4평정도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예산과목상 1건은 시설비에 편성되어져서 설치하는데 365만원이 되어지고 자산취득비는 비상발전기 자체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어집니다. 나열이 두 군데로 되어진 것은 예산의 비목이 시설을 해야되는 부분과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조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아까 조용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온실난방용 유류구입비가 12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576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온실 면적이 얼마나 되며 이렇게나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월동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의 종류가 유리온실과 일반 비닐하우스 3동, 공정육묘장, PC온실등 해서 전체 5군데의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당초예산 편성한 것에 576만원을 더 올린 것은 공정육묘장 설치 후에 금년 봄에 계획에 없었던 고추 육묘를 120,000본을 해서 전체 850여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는 시설원예에 해당되는 그런 육묘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봄에 계획에 없던 한 차례의 고추 육묘 120,000본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소요된 그런 금액이 가산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 계획에 수출농단에 들어가는 참외라든가 메론면적이 농가에서 전체 풀가동이 될 수 있으려면 100,000본∼120,000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회에 한번 더 하는 것은 그 양이 다 차지를 못하고 약 50,000∼60,000본에 그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수가 없어서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풀 파종이 되었든 적게 되었든간에 연료비는 똑같이 들게 되어 있어서 문제는 고추가 계획에 없었던 것이 한 작기가 더 육묘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그것이 한번 더 있어서 부득이 부족액 57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추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정육묘장은 전체 5회를 생산할 것인데 한번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약 600만원∼700만원 정도 군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정육묘장을 연중 쉬지않고 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유류대가 좀 더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유류는 저희가 수불을 할때 상당히 정확하고 까다롭게 수불하는데 유류가 과용되지 않고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육묘장 비상발전기의 성능 그러니까 작동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육묘장 비상발전기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예산제안설명시 쿨링시스템을 말씀드릴 때 위원님께서 비상발전기가 있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착상케 되었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전기시설이 각종 산업체의 많은 입주로 인해서 야간의 전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무실 자체에 장기간 정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5분 이내의 정전이 수시로 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공정육묘장이라든가 가동하는 온실에 정전이 약 10분 이상 된다면 생육하고 있는 작물 전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정전이 안되면 좋지만 만약의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비상발전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상발전기의 용력은 공정육묘장에만 규모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비상발전기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되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육묘장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예, 비상발전기는 육묘장에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시설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획관리의 관서당경비 206만7천원 증은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 저희실에 직원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에 해당하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98년도 직원들이 휴대할 수 있는 업무용 수첩제작을 하는데 839만5천원, 우수자치 행정사료집 발간은 연말에 1년동안의 행정의 집행사항을 수록하는 발간집으로서 제작비에 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발전위원회를 했는데 그 참석자에 대한 수당 부족분이 있어서 335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선진시책 및 현안사업 해소등 자료수집을 각 시군에 해오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132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업무협의 간담회 시책추진비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서류편철용 천공기 구입을 1대하는데 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기본급 조정에 따른 과다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청 직원의 봉급이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그대신 수당이 부족되어 추가로 40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98년도 당초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유인비가 반영이 안되어져서 이번에 617만5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이것은 풀여비로서 군 전체의 예산인데 지방재정확충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200만원 추가로 되어졌고 지난번 창원·마산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 저희 직원 22명이 6일간 동원되어진데 따른 여비가 700만원, 그리고 예술대학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실과별로 담당하여 출장을 하며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전체 군청에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조정에 있어서 월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로 하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있어서 역시 부족된 금액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도 이것은 전체 우리 군청 직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액급식비가 부족되므로 인해서 2000만원, 4급이하 직원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업무추진교통비 부족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4754만원은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또 46페이지의 시설부대비 2988만9천원을 감해서 이것을 전부 45페이지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로 목변경을 합니다. 이것은 반납을 하기보다는 목변경을 해서 자체사업을 하려고 7743만3천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포괄사업비가 되겠는데 부족분 3억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관리에 자신취득비 1560만원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저희군에 민원실과 기획감사실에만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의 누수현상이라든지 법을 위배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실과에 구입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감사담당공무원이 지난번에 1명이 증이 되어서 월6만원씩 주는 것을 5개월분 추가로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예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까지 37억26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해두었던 것에서 16억2000만원을 감해서 현재 예비비를 21억380만3천원으로 조정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회감사실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알고싶은 내용이 많아서 한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에 다른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우수자치행정사료집 발간이라 해서 2만원짜리 200부를 발간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을 잘한 그런 사례를 함안소식지에도 발표하고 있고 또 지방언론에도 발표가 되고 기타 반상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랑할만한 것은 다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컬러화시켜서 양장제본을 해서 2만원짜리 상당을 만들어서 영구보존 하게끔까지 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권당 2만원이라면 주로 어떤 양상의 책자가 발간될 수가 있습니까? 지질이라든지 표지라든지 컬러가 몇도 색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다 계획이 되어있어서 2만원 상당의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최고급으로 해도 2만원이면 아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2만원 하면 아주 영구보존 할 수 있는 좋은 책자를 발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양해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함안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에 실어서 우리 함안군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간하려고 하는 책자는 조금 전에 조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보존의 목적이 있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금년 들어 몇 개 시군에서 다녀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타시군 몇 군데를 다녀온 일도 있습니다만 이때 서로 책자교환을 해서 얻는 상식, 우리가 주는 상식도 있지만 얻는 상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행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잘하고 못한 것은 이런 책자가 있어서 비치를 함으로 해서 비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간하게 되었고 예상금액은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금액 자체는 예산입니다. 지질이라든지 페이지수는 재료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남는 금액은 또 연말에 가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된 금액을 400만원으로 표시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문제를 삼느냐 하면 내년도에 가면 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목적을 두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있을까 싶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책을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다면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바로 밑에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연간 약 1000만원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함안군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참석수당 1000만원 외에도 또 다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후대해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기적인 회의도 아닌데 회의를 자주해서 참석수당을 대폭 줘서 후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꼭 그렇게 회의를 많이 개최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2박3일로 해서 3개 시군인가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거기 다녀오신 견학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이 있고 총 참석해서 회의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초창기에 이런 일들을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회의가 좀 잦아졌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졌기 때문에 회의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당이 많이 써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제를 해서 내년부터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이고 위원선정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군수님을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배경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누가 선정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하고 의논해서 위촉을 했는지, 군수 혼자서 위촉을 했는지, 군수하고 기획실장하고 의논을 해서 선정을 했는지, 우리 의회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그걸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측과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은 군수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연간 약 8000만원인데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기획감사실 전용입니까, 아니면 군수의 활동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별로 다 공히 풀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군수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직원이 특수분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받는 수당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호직은 얼마, 그 외 토목직은 얼마 이렇게 정액적으로 받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청직원에게 지급하는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진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47페이지의 포괄사업비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얼마라고 한정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지난해까지는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많아서 모자랍니다만 예년에 없었던 이런 거액을 작년까지만 해도 5억도 채 못되는데 금년은 1년 사이에 10억이라는 포괄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많이 할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만 포괄사업비는 군수 전용으로서 자기가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심지어는 주민숙원사업 200만원짜리까지도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1년동안 자기 혼자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월요일 군수민원실 근무때 이루어졌던 상담내용을 거의 다 포괄사업비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상담 자체를 제가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담시에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들어오면 그 사정은 해당 읍면장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가 되는지 안되는지, 또 우리 군의원들도 그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생소한 내용을 읍면장이나 군의원, 동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원 상담실에 직소만 하면 당장 해결이 되는 것, 읍면장이나 군의원은 완전히 로봇화되는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있거든요. 숙원사업도 지역마다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하는 역할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것도 아주 적은 금액을 배당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생전 부지불식간에 본예산에 나타난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읍면장이나 우리 군의원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몰라도 주민숙원사업 내용만은 군수민원실 근무때 즉석에서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읍면의 자문을 다시 얻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포괄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보다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물론 조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 상담시라든지 또 군수님 출장시에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읍면장을 경유한 건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해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장이 건의를 하면서 군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하신 경우가 더러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차후에는 협의를 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차츰 변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제일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읍면간에 균형유지가 되어가고 물론 군수님이 준다고 해서 오해가 된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읍면장, 군수님이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괄사업비가 선심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직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