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갑 의원 5분자유발언

박노갑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최재영 군수님, 이병우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한번더 점검해보고 년초에 세운 사업계획과 편성된 예산에 대한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여 보다 쾌적하고 발전하는 우리군 행정을 한번더 간추려보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노인회분회 활성화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칠곡군의회 제61회 임시회시 노인회 읍면분회 '96연도 지원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은 노인회 읍면 분회는 대한노인회 군지회 하부조직으로 1읍면에 1분회가 있으나 노인복지법상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지원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지원 가능토록 노력 하겠으며 노인회지회와 협의하여 읍면 분회의 활성화를 논의하여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고 금번 군정질문 요구자료 현황에 의하면 노인회지회 정액보조금도 전액 군비로 지원되고 있어 읍면 분회의 상부지원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상부에 건의하여 회시받은 것인지 그 사례를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노인 공동작업장 현황, 노인 일거리 찾아주기 및 대책, 군 자체지원계획 순으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연농업 육성방안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량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으로 경제적 환경농업을 지도하고 자연생태계 균형과 과학영농을 조화시킨 조화형 농법지도로서 내실있는 환경농업 추진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환경자연농법 재배 확대방안과, 둘째 환경자연농법 대상자 선정방법, 셋째 유기농업과 자연농업 대비 농산물 생산량과 농산물 가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이반장 사기앙양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기초행정의 초석이 되는 이반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앙양하므로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적 역할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97연도 주요업무보고시 보람과 긍지, 의식고취로서 군수와의 대화를 실시하고 월 2회 정례대화의 날 운영, 그리고 자긍심 고취 및 안정감을 부여 이반장 표창을 확대하며 계기성 행사로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이반장 사기앙양 세부사항으로는 모범리반장 해외연수, 모범리반장 산업시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첫째 군수와의 간담회 실적과, 둘째 이반장 퇴직현황과 주된 사유, 셋째 지역책임행정으로서 처리된 민원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님께 안전식품 공급과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 가공위생관리상태 등 자가 품질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확대하여 학교주변과 시장등 취약업소를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안전식품 부적합 내용 및 조치사항, 둘째 부정.불량 유통식품 근절방안, 셋째 위생업소 단속시 자율지도 내용, 넷째 과징금 부과 및 징수방법과 군세입액, 다섯째 명예 위생감시원의 단속사례와 지원혜택순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유망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치계획이 12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치계획 목표달성 전망과 기업활동 규제완화등 건의사례를 말씀해주시고 유망기업 유치로 예상되는 본군 세수증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천, 동명 2개면으로 개발을 제한 당하므로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있어 해당 지역주민으로부터 앞으로 완화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있는 실정이라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취약지역 현황과 순찰강화 방안, 둘째 주민불편사항을 상부에 건의한 실적, 셋째 불법행위 예방조치사항, 넷째 주민불편사항을 군 실정에 맞게 처리한 실적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장님께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 절감 및 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하여 누수탐사 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줄 생각됩니다. 또한 보수계획 역시 차질이 없이 추진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년간 생산량이 왜관읍보다 많이 적은 약목면의 누수율이 높은 사유, 둘째 금년도 누수량에 대한 사용료 손실 예상금액, 셋째 '97년도 누수탐사 방지사업 부진사유, 넷째 누수방지 사업비가 '98년도부터 2000년이후까지 4억이 소요되는데 사업비 조달방법 순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회분회 활성화대책 및 추진실적에 보면은 공동작업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군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읍면분회 군비로 예산을 지원 가능한지 지원못하면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노인일거리 찾아주기 실적이 저조한데 특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리반장 사기앙양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반장 간담회 개최후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리반장 퇴직사유중 윤번제와 기타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아울러 리반장 임기만료는 몇 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전식품 공급과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숫자를 늘려서 군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보면은 왜관, 약목, 가산에만 배치가 돼가있고 타 읍면에는 없습니다. 다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2억원 한도내 수시로 지원이 가능토록 도에 건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도에서 회시받은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하여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는 도에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97년도부터 불편사항을 상부에 건의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군특별 단속반을 편성 월2회 순찰강화 한다고 하였는데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면장 산하에 있으면서 자기 고유업무는 하지않고 행정보조만 하고 있는데 다시 군에서 직접 관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은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사실 목적대로 집을 지은후 용도가 변경돼서 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용됨으로서 당초 허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고 거기에 염소라든가 닭이라든가 개같은 도살장으로 이용이 돼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고 물이 내려가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단속을 했다면은 단속했는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그사람들도 하면 또 갔다오면 다시 또 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자연농업 육성방안 및 추진실적은 환경농업을 내년도부터는 법제화되어서 농산물이 전면 농약 잔류검사를 법상으로 하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되면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환경농업을 안하면은 모든 농업은 시장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원하지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환경농업이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의 특화사업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고 타 강원도나 춘천시, 경기도 일부에서는 강원도 춘천시는 전 공무원이 한 60%정도가 교육을 받았고 경기도는 40%정도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환경농업의 인식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군의 특화사업으로 지정할라 하면은 그러한 교육이 없이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과학영농하고 환경농업하고 인식의 차이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앞장서서 하지않으면은 아마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교육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다면 우리군 특화사업을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토착미생물 배양공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이 제가 보면은 아마 1년마다 한번씩 바꾸는걸로 동네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유심히 보면은 이장을 바꿈으로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행정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장관계는 우리 군조례로서 임기를 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돼야 행정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선거로 인해 양분이 생기고 복합적인 사항이 생겨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관하고 약목, 가산에는 도에서 위촉해서 감시를 하는것이고 나머지 면에도 명예감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원할 무슨 계획을 생각해본 일은 없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왜그러냐하면 여러분들도 다녀보면은 다 보여요 보이는데도 그걸 그냥 방치를하고 내버려두면 결과적으로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하부에있는 농가가 원성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제가 업무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분야는 환경농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는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산업과장이 하는걸로 안맞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고 교육분야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성의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