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은 의원 발언

의사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천안장학회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97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의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이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7년 10월 21일과 22일 2일동안에 2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10월 23일은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년도의 결산위원들이 결산한 지적사항이 있죠?

예.

세입부분에 거수불명하고 시효소멸부분있죠? 세입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물어 볼께요. 못받아들인게 거수불명으로 파악도 못할 정도예요?

세입부분에 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거수 불명 6억3,224만원은 지금 계속 추적 중이고 결손은 환불이나 무재산은 결손할 수 있는데 지금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 중입니다.

6억3,000 정도 되기전에 무엇을 하지 않고…이해가 안가는게 행정부서에서 1,2천만원도 아니고 1,2백만원도 아니고 해마다 줄지를 않아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물론 100% 할 수는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해마다 지능적으로 떼어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파악을 해야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안되니까 거수불명하고 올리는 것인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부과가 계속 누적되어서 부과하는데 지금…

소송계류 중인데 22억씩 되는데 대개 어디예요?

주로 골프장같은 경우, 병천레저.

징수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아는데 해마다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커지는 것 같아요. 무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물론 담당부서에서 무재산 사업체를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것은 인허가관계라든지 이런 정도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이정도는 추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먼저 결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완기위원님이 이해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질적인 체납관계라든지 결산검사 볼 때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에게 설명을 듣고 하죠.

….

예,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서 나온게 있잖아요? 그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회계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적사항만…. 37페이지를 봐주세요. 재정운용이 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수입과 세출에 대한 재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월액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에 대해서 너무 예산판단을 잘못해서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나 명시이월비가 많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계수는 제가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당한 거고 그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운용의 부적정이라고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판단이 제대로 안되어서 가용재원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소홀히 하고 징수를 불철저히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도로사용에 대해서 징수를 소홀히 해서 미수납이 생겼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소홀로 해서 저희가 3개소 3건에 대한 등기이전을 안했다는 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운용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결산율이 91.1%고 불용률이 9.9%입니다. 이것도 재정운용을 잘못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제도의 제한적 운용이라고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도 장기간 몇 년 동안은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계속비로 예산조치를 안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액 불용처리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이월시켜서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는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보관현금관리 미흡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세입세출의 현금은 일시보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단차도 설치할 때 예치금을 저희한테 예치해 놨다 사업이 완료되면 찾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예치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저희 세입세출현금에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환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찾아갈 사람이 없다든지 불명하면 시세입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게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소관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데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의 과소결정이라고 해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 계상하는 방법을 착오일으켜서 잘못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산금에 대해서 예산계산을 잘못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상세한 것은 교통특별회계나 특별회계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승인건은 사실, 개인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사실 해마다 오는 것은데 우리가 사실 심의 위원들을 내정해서 다룬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면 어차피 우리가 내정해서 다룬 것인데, 그래서 세입세출검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말에 미비한 것은 시정감사 때 다루어야지, 우리생각에는 거의 다 그동안에 이것을 다루면서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잘잘못을 특별회계 사업이라든지 의원들도 거기 위원장을 했었고 해서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지적사항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행정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는 고지서가 동일하게 나가고 있죠?

예.

그런데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현금이라는 것은 사고이월된 것은 예산액에 계상을 안합니다. 그래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틀린 것입니다.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과하고 있는 금액은 내내 같은 용지에 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왜 하수도요금은 변화가 없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부과는 같이 하고 있는데, 왜 하수도요금은 변화가 없는데,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변화가 없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만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공영개발 사업의 하수도사업은 이월사업이 없고 상수도사업은 이월사업이 없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예산전액 불용처리현황에 있어서 말이죠, 민원실운영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 2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죠? 왜 불용되었습니까? 이사업이 뭐죠?

호적전산통신망 전용회선 사업인데요. 그것이 아마 전산담당관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산 저기가 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셨죠. 그동안 지적받은 사항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적받은 사항 시정조차되었나 얘기해 주세요?

사실상 지적사항 시정조치는 단번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다음해부터 시정되어야지 금방금방 시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부분이야 집행이 된 것을 다시 거둬들여서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같은 경우 그동안 많은 독려를 받은 것인데 얼마나 많이 채워졌는지….

자동차 남바 같은 경우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전년도 보다 0.4%가 낮아졌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동안 천안시세가 커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세율도 조정이 되어서 금액적으로 커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이해는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아까 윤동섭위원이 지적했듯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아가고, 첨부해서 한말씀드린다면 부과과정에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부과를 했다던가 아니면 납세자가 이해를 못하게 부과를 해서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도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세저항은 별로 없고,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의 주요원인은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었고 소득할 주민세하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낸 것에 대한 10%씩 부과되고 있는 것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2년, 3년 뒤에 자료를 통보받아서 과세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체납되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는 업체부도율이 상당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측면에서 고액 체남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징수나 부과파트에서 어떤 착오에의한 것보다는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게 많기 때문에 0.4%라는 체납액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부과과장님께서 자동차세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세원을 정확하게 포탈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일체 정비를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놓고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서 정확한 세원을 통계를 내서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해야지,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해놓고 이사람이 어디갔나 찾지를 못해서 이것이 징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천안 고가교해서 지출이 1억2,316만6,08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천안고가교가 위험교량으로 중앙으로부터 위험교량이라고 판단된게 아니고 저희 자체로 관내에 고가교를 비롯해서 관내 큰 교량들을 안전진단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천안고가교가 금도 가 있고 그래서 그가교를 기왕이면 위험하니까 정해줘야겠다 해서 저희가 내무부나 건설교통부에 고가교위험교량보고를 했어요. 안전진단한 결과 위험교량이다하고 판단을 했는데 다행이도 건설교통부나 내무부로부터 지원이 확정되어서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진단을 하려고 보니까 세부적인 진단은 안되고 안전진단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단용역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진단하고 용역비가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다 끝나고 없죠?

이것이 위험교량이라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0억원을 지원받아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상판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온양에서 오는 우측부터 반판을 정비하고 그 반판이 끝나면 두정육교마냥 아래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연료비, 재료비, 피복비해서 많은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재료비는 안전관리요원 인부임니다. 지금도 20t이상 못지나가게 하느라고 사람이 지켜서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