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5일 최민기·이정원의원외 4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 10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 상한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었으며, 아울러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과 예비비지출승인의견이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비실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9회 임시회 제4차 회의시 구성된 상수도관급수공사자재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오늘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상수도관급수공사자재파악을위한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소위원장제출)

상수도관 급수공사 자재파악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이재곤위원입니다. 상수도관 급수공사와 관련한 자재파악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누수율을 줄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식수를 공급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7년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주요자료요구 내역은 지하급수판매설 배치도 및 현황 등 총 25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세부활동내역으로는 10월 7일 청주시 상수도사업소와 대청댐관리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사업소장으로부터 현황을 설명받고 수질오염대책 등의 질문을 통하여 천안시 상수도행정과 비교견학을 하고, 10월 8일은 상수도 사업소와 경영개발사업소를 현지확인하고 사업소장과 해당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한 뒤 누수현상과 쌍용 4택지지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어 그간의 자료수집과 현지확인 등 자재파악 등 제반사항을 파악한 후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교통국장등 6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자료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끝으로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1.급수관 선정시 과학적이고 누수현 상이 없는 재절로 선정하여야 함. 2 수질연구원을 임용하여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관계공무원은 업무에 소신이 없고 관련업무를 연구하지 않아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음 4.누수공사부문 수리후 포장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마무리공사의 불량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5.사업부서인 상수도사업소와 관련부서인 경영개발사업소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음. 그리고 기타 시정될 사항은 금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확인과 서류확인등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일부 피조사 공무원은 맡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회피성 답변이나 우물쭈물 번복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은 추후 시정될 사항으로 표출되었음. 이상과 같이 작성된 상수도관 급수공사 자재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고자 노력하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관 급수공사 자재파악을 위한 소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이재곤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최민기의원외5인발의)

최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지금 이러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모두 주차비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주차장조례를 만든 취지는 역전과 시청주변의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특히 교통난이 줄고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평일에 불편했던 점들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차량증가에 따라 시민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영주차장 요금표 비고3종 “같다” “같이 하되 토요일은 15시까지로 하고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관련 비고3의 후단 개정규정은 199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계약기간이 ‘98년 11월 14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마친 후 재계약시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항에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현행의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부터 20시까지로되어 있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항에 다른 내용은 같이하고 토요일은 15시까지로 하고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는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주차관리공사에서는 경비가 절감되어 이익을 보게 되나 조례를 개정 후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는 불량 주차로 인한 교통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주차시킬 우려가 있어 조례개정취지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료수입에도 연간 계약금액의 약 1/4이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정원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진위원입니다. 현행 주차요금이 말입니다. 1급지는 1회 30분마다 500원, 월정기준으로 해서 7만5,000원 야간 5,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이거는요, 그 사항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얘기하는 거구요. 우리 저기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시청앞 하고 유료주차장 역원, 거기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디랑 계약이 되어있을거예요. 그게 어디랑 되어있는지 혹시 아시냐구요?

그거는 계약된 업체가 뭐죠?

천안주차관리공사, 대표가 이항구입니다.

1년 계약이예요?

2년이요

2년을 얼마에 했어요?

연간 2억 3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예요?

지금 부칙에 보면 2년계약기간이지만 11월 15일부터 1년간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98년 11월 15일부터 하자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2년계약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최위원님 의안발의를 내셨는데 타 시·군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비교표가 하나도 없어요. 참고로 알려주세요.

홍성군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고 있구요. 청주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로도 저희들이 자세히는 안알아보았지만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에는 도심에 차가 없습니다. 실제 차량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고 또한 넉넉하다 보면 불법주차도 생길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단속하는 분들도 사실 휴식기간이 필요한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평일날 민원인들한테 짜증을 내면서 단속하는 감정싸움도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1년에 2억300만원이 사실 금액이 큰 것 같지만 우선 시민편의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시민 다수가 주차장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다 안받으면 시민은 더 즐거워하지.

평일날 안 받으면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요.

일장일단은 다 있는 건데 이 의안상정한 것만 갖고 말씀드리면 제가 질의한 것이 홍성군, 청주시, 또 인근지역 어디 해본 데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도 구에서 많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받고 있는 데가,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데가 인천시도 없구요. 아마 우리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데도 극소수입니다.

그럼 타 시·군은 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노상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춘천시도 안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조례를 제안한 것 같은데 사실 관계 공무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끼리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쉽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검토의견에는 안좋게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측에서는 안좋다, 의원은 발의해서 하고 싶다.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않좋은 거예요.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7명이 했는데 현재 잘 모르고 있어. 그럼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그것도 또 ‘98년 11월 15일 시행, 1년은 어떻게 따지면 특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천안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교통도시입니다. 일요일이면 주차전쟁이 나고 있어. 예식장주변에는 난리가 나고 있어.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자꾸 완화해주면 외지차가 와서 잘못하면 지역민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많습니다. 천안이 교통도시가 아니면 이 조례안이 맞아. 허나 여기는 분명히 교통도시입니다. 그런거를 비교분석을 해서 이 안건을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안건을 부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허나 모양새가, 이 주차문제 가지고 가장 가까운 대전시 모 구에서 엄청난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하고 거꾸로예요. 업자편에 섰다, 또 일부 언론에는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한번쯤 더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정안이라고 하는 건 문제점이 죽 와서 대개 ‘98년 11월 15일이다 하면 지켜봐야 한다. 해 놓고 약 3개월전 문제가 있다 하는게 원칙이지 2년 계약 해놓고 1년 약 한달 남아있는데 지금 이걸 손을 댄다. 이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기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은 의원발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 겁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홍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저희 지역구인 지역인데 현재 예식장이 한마음예식장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마음예식장이 지금같이 파크시절에도 한 건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같은 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실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차량이 주차장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고, 또 대전에서와 같이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고 시민에게 베풀어주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부동에 시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공영터미널 뒷면을 주차화시켰습니다. 일요일날 한 번 가보세요. 어떤가, 차를 댈 수가 없어. 터미널을 보셔야 합니다. 상징적인 곳이 터미널이예요. 일대가 토요일은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완화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의원끼리 발의한 문제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곽에 보십시오. 쌍용동 문제, 대형예식장이 들어가고 있어. 거기 앞으로 필연적으로 주차면적을 늘리려고 할 테고 그쪽은 지금 주차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이미, 쌍용동, 신부동에 상권핵이, 또 신방지구가 엄청나집니다. 그때 가서 이 수정안을 낸 의원이 잘못하면 미래를 못보았다 해서 제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이홍기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하상주차장은 주차비를 안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를 적용하자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이홍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 절대 시민들의 불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대흥동과 시청 주변에 항상 소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과거 동양고속앞에 정체현상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때 당시 이 조례가 제정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주말이면 오히려 상권이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 그쪽이 아직도 천안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다니는 숫자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과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편하게 이용하자고 하는 의원 입장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것을 발의한 것이지 무슨 장래, 글쎄 거기가 하상주차장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가 하상주차장의 본래 목적은 평일을 위주로 편의제공 목적으로 있는 거죠. 그것을 그런쪽으로 해석하신다면 우리 이위원님생각과 저희와 견해차이거든요. 그런데 제안을 하는 본 위원 생각은 현재 거기가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비를 받는 지역도 아니고, 또 쌍용동이나 이런 지역은 이런것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주차장이 여건상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세진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전 광장, 시청 앞, 이런 데가 다 포함되는 거죠? 역전에서 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그건 개인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예요?

이항구라고 현재 천안시 노상주차장을 맡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일부 사유지도 있고 철도청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개인이 허가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시유지도 있을텐데요. 역전 앞에 보면 바리케이트 식으로 해놓았잖아요. 그 바깥에 것은 어디예요?

개인 소유예요. 세사람의 개인소유땅도 있구요. 그거는 지금 우리 조례를 바꾸었기 때문에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이면 주차장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이 노상주차장 하는 것은 과거에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던 것을 이 사람들도 경쟁입찰해서 그 사람들이 딴 겁니다. 그거는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또한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지역같은 경우 장기주차를 하더라도 일요일같은 경우 크게, 지금은 일요일에 점포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하신다면 의안발의를 하신 이 위원님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차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장기주차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은 아무래도 요금을 안받게 되면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오는, 왜냐면 천안이 교통도시이다 보니까 역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음주운전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면 토요일날 갔다가 받쳐놓고 일요일날 오게 되면 더욱더 복잡한 관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찬반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또 좀더 정확하게 아는 담당공무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해서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충분한 위원님들간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주민을 위한 쪽으로 본다 그러면 얘기하기에 따라서 주민의 편에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지금 미리 위원님들한테 드렸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생각을 하셨으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에서 부칙만 수정해 가지고 부칙만 1997년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 하시는 거죠? 이정원위원님.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수정하면 됩니다.

찬성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 방법이나, 비밀투표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거수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상정을 했고 또 그 안을 재수정, 그게 나왔죠.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미 세입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계약했으니까, 일자가 12말이 아니고 ‘97년 11월 15일로 끝난다. 회계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여기에서, 사무국에서 협의를 해주셔야돼.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위배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한번 짚어줘야 됩니다. 그러고나서 연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 전체이름으로 보류를 해놓고 아니면 합당하다 하면 처리하는 겁니다. 표결로, 그것도 거수보다는 비밀투표로 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민기위원님의 거수와 이홍기위원님의 비밀투표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비밀투표가 좋으냐 거수하는게 좋으냐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입니다. 농촌개발과에서 부의한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우선 설명 드려야, 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우선 직접지불제하고 절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불제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으셔야 이 조례를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만들어 온 겁니다. 배경이 WTO협정체결에 따라서 보조금에 의한 쌀의 가격지지가 어려워 정부재정에 의한 농가 직접 소득지원제도가 필요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득보조금 지원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한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따져 본다면 WTO체제하에서 쌀농업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체 중심의 경쟁력제고와 안정적인 소득향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쟁력과 소득문제 동시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규모의 확대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쌀생산구조는 고량화도니 소규모 영농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구조개선과 규모화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퇴시기가 지난 고령농가는 타분야 취업이 어렵고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생산성이 낮은 영농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 따라서 고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이 선결조건이다. 고령농가의 소득보장을 통한 경영이양촉진과 전업농경영규모확대 기회부여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 필요. 지급대상자는 65세이상 농업인인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우리 농업은 규모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기계화라 그러는데 만약에 1ha 지은 사람들이 1ha 가지고는 농촌에 그 소득가지고는 생계가 어렵다. 그래서 전부 다 규모화하는 것은 65세이상 고령화된 농가는 전업농이든지 노동력이 있는 사람한테 농지를 팔든지 안그러면 임대차를 해줘라 해서 그 영농규모를 크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정부정책입니다. 그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넘겨보시면 다음장이 선정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벼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자경하고 있는 답 전부를 지급 약정제 결정까지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쌀전업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간 임대하는 농업인입니다. 대상자가 3년 이상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되고 농업인 중에서도 그게 임대를 5년간 전업농이나 규모화된 영농인에게 임대해 주는 그 양반, 그래야 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상농지는 지급대상자가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서 지목이 답이며, 실제 벼를 경작하고 있거나 경작할 수 있는 농지, 그런 경우에 이것이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이 업무를 맡아하는건데 소득보조금지급 기준이 정부에서 진흥공사하고 개인 65세 고령화된 농가가 매도하거나 임대할 때 그 외에 1ha, ha에다가 258만원을 별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 제도의 정책 취지가 정부에서는 규모화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258만원을 ha에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절차는 그렇게 나열한대로 되고 이것이 ‘9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겁니다. 금년도 우리가 그 밑에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계획인 27%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도나 임대나 정부에서 의도한만큼 농가가 호응을 안해요. 안하기 때문에 이게 진흥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 온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의안건 조례를 보셔야겠습니다. 그것이 7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은 농지임대차상한, 상한선입니다. 이렇게까지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농촌개발과장 서류를 찾고 있음)

아이, 과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274페이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환읍 답의 경우에 255하고 밑에 30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에는 정액법으로 해서 255원을 따진 것이고 밑에는 정율법에 의해서 %, 비율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경종작물 성환읍의 답의 경우에 30%로 봐줘가지고 ㎡당에 255원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로 농촌에서 따질 때는 200평당의 임차료를 보통 쌀 한가마니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5원을 했을 때 이것은 1을 10ha당 보통 303평, 10ha는 300평을 잡습니다. 300평에 한가마니 1.7가마가 됩니다. 조견표를 보셔야 이해가 가실텐데 거기 하나 예를 들어서 성환에 옆으나나가면 과수의 경우에 위에는 760원이고 밑에는 35%, 과수는 1ha당에 %로 봤을 때 35% 해가지고 760원의 경우는 최고 높게 따진 겁니다. 이것은 다섯가마니 정도로 봐진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 상한선을 당시 구법에도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구법에서는 상당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성환에 답에 250원인 경우에 17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70원이면 1.1가마 300평당, 그래서 상당히 얕게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도저히 임대하는 사람이 여간해서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한 동기가 그래 돼있습니다. 법은 당초에 법이 있던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것은 원래는 이법이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에관한법률, 이것이 모두 농지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앞에 제1조에 보게되면 농지법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바뀌고 명칭하나만 바뀌고 뒤에 농지임차료 상한선 이것만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상한선을 높여주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규모화하는데 농민들한테 임대차 계약할 때만 필요하고 우리 일반에서 적용되는 것은 갑을간에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이 해결되니까 전혀 적용이 안되는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아니면 농업진흥공사에서 농민들한테 임대차할때는 이 조견표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취지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지임차료 상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천안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6조를 읽어보면 말입니다.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단입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임제도 할 수 있는 조항입니까?

이것은 연임이 되는 겁니다.

연임은 몇 번까지 합니까?

연임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시지역 농지관리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우리 시지역은 지금 일곱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구요. 이게 아마 범위가 넓다보니까 단축을 해서….

예, 축소시켰습니다.

농업경영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나, 이런 의혹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지역에 국한사항이거든요. 시지역에는 옛날 별 변동사항 안하고 당초에 소위원회 구성된 그냥 그대로를 적용했는데요. 농지가 많이 시내는 축소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축소시킨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불편이 있지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건지.

아닙니다. 많이 검토를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말입니다. 성정동이나 원성1동 같은 데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유량동 같은데는 작년 11월달에 아마 원성1동으로 편입돼 있고, 그래서 이게 분리돼 가지고 말입니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부다 구역구역별로 나눈대로 지역적으로 묶은 거거든요. 그냥 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나눈대로 편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한 것이지 뭐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묶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넓은 지역에서 말입니다.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선임합니까? 추천을 받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읍·면·동에다 전부 다 받습니다.

아니 시지역 말입니다.

시지역도 동에다 받죠.

그럼 성정1·2동 같은데는 어떻게 합니까? 성정지역이 두군데가 되어있기 때문에.

성정동 같은 지역에는 지금 농지가 별로 없어가지구요. 성정동은 제외를 시킨건데요.

농지가 별로 없다구요?

농지가 없어요. 임대차할 농지가 없지요. 없는 것은 해당이 없어서 뺐습니다.

읍·면에 말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추천되는데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그런분들이 추천돼가지고 위원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분열이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아가지고요. 작년도 12월달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이 많다 해가지고 정말로 옛날에 이장들 몇 년씩 10년씩 이상 한 사람들 교체해가지고 다 12월달에 교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물어보겠어요. 농업진흥공사에서 임차할 적에 임차료가 10ha당 아까 1.7가마, 지역별로 조금씩 틀리다는 얘기죠?

지역적으로는 거진 같습니다. 거진 같은데요. 북면같은 경우도 254원, 성환도 255원, 지역적으로 별로, 왜냐하면 주로 진흥지역을 따지기 때문에 진흥지역안에….

아니 그것은 다음이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농촌에 나이가 고령화되고 사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300평당 농업진흥공사에다 줬을 때 10ha당에 1.7가마씩 임대료를 준다는 얘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개개인에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상호거래되는 것은 시골에서도 동네 논 주면서 한마지기에 한가마, 두가마,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은 그렇지만, 진흥공사에서 할 적에는 10ha당 1.7가마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시골에서 사실 남한테 타작을 주는 것보다는 진흥공사에서 주는 것이 높지 않느냐, 이거를 저는 따져볼려고 하는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것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일반인들 거래보다는 좀 높겠죠.

그런데 제갈 볼 적에는 일반인들이 300평당 논은 200평이 한마지기인데, 200평에 시골같은 데는 제가 보면 한가마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7가마면 그것보다는 조금 높네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물어보려고. 이해가 안가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차관리를 농촌개발과에서 다받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한다니까요.

진흥공사에서.

예, 이 조견표만 진흥공사에서 너무 얕게 책정돼가지고 응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27～28% 밖에 임대차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좀 높여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300평당 임대차를 하게 되면 쌀로다가 1.7가마를 주는 거예요. 벼로 1.7가마를 주는 거예요?

돈을 환산해가지고 주는 거죠.

아, 쌀로 따져서.

예. 쌀로 금액을 따져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임대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300평을 짓겠다.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개인개인이 하는 임대차계약체결을 전업농이든지 할 때는….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농촌개발과에서 주선을 해줄게 아닙니까, 안해줘요?

우리가 안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직접 해요. 신청을, 아까 조견표 신청하는 것 봤죠. 신청하는 것 보면 이해가 가실거예요.

그러면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직접 해버리면 되지 여기에서 심의하고 선정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결정사항은, 우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걸쳐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계약은 다 거기서 체결한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심의회에서 거쳐가지고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거는 더 비싼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지어먹는 땅도 많은데 왜 쌀을 내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만드는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조례인데 상한선을 올려주는 겁니다. 당초에 구조례는 쌀 한가마니 정도 밖에 안됐던 것을 1.7가마니 올려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1.7가마니를 농사짓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김동근위원님, 질문, 이따가 해 주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ha당, 258만, 그러니까 1ha 미만이 되는 데도 거기에 환산해서 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과장 한동석입니다. 자료에 의거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서 이에 따라 근거한 천안시 보건소설치조례의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보건소 다양화에 따른 관장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으로 선포되었고 시행규칙이 금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되어서 저희들한테 6월경에 와서 9월 15일 입법예고해서 오늘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내용은 새로이 개정된 모법에 맞게 관련용어를 정리하고 또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일반화자의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7일 이내에 의료보험증을 제시할 경우 보험환자 수수로를 제한 금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3일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증 제시는 1,100원인데 이것을 미 제시하면 3,300원을 내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7일 이내에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2,200원을 반납해준다는 것이 명문화된 것이 13조 2항에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가 ‘97년 9월 5일～9월 24일, 20일간 시행했고 주민의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는 거죠?

예. 명칭이 ‘소’자를 빼고요 보건법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95년 12월 29일로 개정이 되었는데 입법예고기간이 ’97년 9월 25일까지 지연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한 3개월 지연이 되었는데 방역이니 뭐니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들이 불편해서 보건소에 가게 되면 보건증을 가지고 가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것을 안가져 갔을 때 일반으로 진료를 해서 일반진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환수 조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7일 이내에 가져오면 반환조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반환 안된 분들도 있을게 아니예요?

그대로 넘어가면 이것이 반환이 안됩니다. 7일을 넘어가면 불입을 했기 때문에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규정상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법제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천안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의 제정은 시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증대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가선용 및 레저공간을 확충하고 부수적으로는 안정적인 시재정확충에도 4계절 썰매장이 금년도말에 개장하는데 따른 입법사항입니다. 동 4계절 썰매장의 시설개요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유량동 공원관리사업소 동쪽 기슭 약4,000여 평의 부지 위에 총 17억원을 투자 4계절 썰매장과 풀장, 가족쉼터 등 시민레저시설을 지난 7월 11일 착공해서 현재 70%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하순경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설이용자수를 추정해볼 때 한여름철과 겨울철 성수기 120일 동안은 약 11만명 정도, 기타 비수기에 3만명이 이용해서 모두 14만명 연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간 5,6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어 손익분기점은 짧게는 4, 5년, 길게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주요 조문안을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근거해서 동 시설 1회 사용시 어른, 동조례안에서는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였습니다. 어른은 5,000원, 어린이와 청소년, 즉 동조례안에서 정의한 19세 이하 5세 이상인 자는 3,000원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지역의 경우 어른은 6,000원 내지 7,000원, 또 어린이는 3,000원에서 5,000원을 각각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설치한 4계절 썰매장은 대부분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레저공간이라는 점, 다음에는 수익성을 앞세우기보다는 공익성을 감안하고 개장 첫해인 점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타지역이나 사설 썰매장보다는 다소 낮게 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법예고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몇분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이행과정에서도 별다른 이견 제시가 없었음을 첨언해드립니다. 다음 동조례안 제8조, 제9조에는 사용료 면제나 감면규정을 두어서 공공목적 등 부득이한 경우 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시설물의 일부나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방법을 선택적으로 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나머지는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유량동 공원관리사업소내에 시민건강타운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14조에 보니까 시민건강타운의 안전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에 개정을 앞두고 위탁관리할 의사가 더 많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실건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 나항에 보니까 ‘안전지도공무원 및 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함’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전지도 관리요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안전지도공무원 및 관리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굳이 공무원화 할 필요없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과거 어떤 의원님이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천안주식회사 또는 천안을 상징하는 경영수익차원에서 별도의 관리, 이런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제안을 설명하시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제14조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이거서에 근거해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직영이나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4계절 썰매장과 거기에 부대건물이 있습니다. 식당, 간이매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4계절 썰매장은 직영을 하고 식당이라든지 스넥코너라든지 이런 데는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직영 위탁을 겸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다각적으로 다른 데 시설 운영사항도 한번 저희가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동 조례안에 근거해서 별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먼저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나름대로 조사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나서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수입차원에서 했다면 순수하게 시가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탁관리하면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시민들이 늘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순간에는 뭔가 시행하는 기관에서 정확한 어떤 결정을 해서 해야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예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능하면 시가 직영을 해야만 수입도 그렇고 또 자칫 위탁을 주다보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영업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가 경영수입사업으로 만들어진 시민건강타운의 뜻이 왜곡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와 위탁을 할 경우에 다 장·단점이 있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이익에 급급하기 보다는 약간 공익쪽에 기울일 수가 있고, 대신 위탁을 할 경우도 공익보다는 이익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식당이라든지 스넥코너라든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잘먹는 떡볶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직영을 한다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직영이 바람직한가 위탁이 바람직한가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어떤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이라든지 등등. 그런점에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조항 자체가 14조를 보면 거의 위탁관리하는데 뜻이 있다는 거죠. 또 앞에 주요골자에 안전지도관리요원하면 공무원을 증가시켜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감원을 해야된다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욜직으로 활용할 수도, 일용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으로 활용을 해도 거기에 근무할 떡볶이 아줌마가 되었든 매점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두명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여름에는 수영장에 인력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대학의 체육과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든지, 또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하고 해서 많은 경영수입사업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유도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을 공무원화하지말고 우리가 경영의 어떤 원리를 도입해서 그것을 일당제로 활용해서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한 예로 지금 각 학교가 급식 시설로 인해서 일당받고 학부형들이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서로 못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가 자꾸 변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한 시가 운영하는 어떤 시설에 가서 운영을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부녀자가 가서 안전하고 누가 봐도 바람직한 직업을 선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 주면 오히려 취업기회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점들을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확인을 받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이 시설 사용료 대인, 소인이 5,000원, 3,000원 금액을 정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왕에 저희 시보다 앞서서 시설한 시설에서 지금 받고 있는 사용료들이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같이 큰 시설이라든지 가까운 곳은 상록리조트 그런데에서 받고 있는 요금을 일단 참작을 했고요. 또 적정가격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예를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없나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3,000으로 하면 일단 앞서 설명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개장 첫해고 해서 다른 시설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수에서도 대대적으로 풀장겸 그들은 워터타워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봄에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미 눈썰매장은 개장을 했는데 여기는 현재 어느정도 되는지 하고요. 혹시 이러한 눈썰매장을 시가 직영하는 경우 어느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원,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에 수신에 있는 상록리조트 거기 있는 썰매장보다는 거리면에서나 주차시설, 또 왔을 때의 공원관리사업소의 쾌적한 공간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비교할 때 거기보다는 훨씬 유용한 놀이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상록수도 상당히 시설면에서 주차장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고충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전부 주차장화 계획을 해서 이미 확장이 되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가보니까 주차장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사업소를 이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입장을 하게 되면 별도로 왼쪽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는 무료입장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곳을 별도로 이용할 때 또 입장료를 냅니까?

일단은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짚었거든요. 짚어서 일단 주차료는 받고 여기 썰매장을 이요하는 사람은 이용료하고 그렇게만 차는 사람과 별도 아니냐, 이렇게 실무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주차비만 받고 입장료는 면제시키면 그 구분이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아니,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사설시설보다는 우리가 저렴해야 된다는 원칙이 아까 정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중 부담을 주면 이것은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것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고, 타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 지금 눈썰매장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대전서구청에서 남산공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정도 금액을 책정했나요?

저희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 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