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가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안건 1. 1996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7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세입예산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세입예산은 저희도의 96년도 일반세입 총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498억 3,343만원을 계상해서 징수결정한 712억 5,949만원이 증액된 1조 1,210억 9,292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에서 98%에 해당하는 1조 1,011억 9,89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5,014만원을 제외한 198억 4,38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결손처분액 5,014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088만원, 면허세가 1,878만원 등으로 결손처분액의 79%를 취득세와 면허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 취득후 부도, 파산, 사업부진에 따른 무재산으로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이며 면허세는 467개 업종의 각종 면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면허소유자의 행방불명 등 납세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실제로 지방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로 이월되어 징수되지 못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180억 3,177만원, 세외수입이 18억 1,203만원으로 지방세의 미수납액은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05억 6,269만원, 과년도 수입이 62억 2,534만원, 등록세가 6억 5,071만원 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의 사업부진과 부도, 파산 등에 의하여 과년도 수입은 부도, 파산, 행방불명 등에 의하여체납된 지방세가 누적된 것입니다. 사유별로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72억 2,922만원, 무재산자 44억 6,681만원, 고질적 체납자 40억 5,276만원 등으로서 무재산자는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매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중인 경우이며 고질적 체납자는 납세의무 해태로 인하여 독촉 또는 체납처분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예고 등 조세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부진 또는 도산 등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하여 징수할 계획이며 납부약속 미이행자 및 납부태만에 대해서는 재산, 예금, 봉급의 압류 재산공매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과년도 수입이 11억 6,497만원, 과태료가 3억 1,042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3,142만원 등으로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부당요금 징수등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이며 과년도 수입은 무재산 사업부진 등으로 체납된 과태료, 사용료 등의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시군에 보조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 예산 미계상 등으로 ＇96년도에 반납하지 못한 것으로서 금년도에 모두 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별로는 소송계류 및 압류중인 것이 4억 2,865만원, 무재산자 3억 8,202만원, 고질적 체납자 3억 2,006만원 등으로서 발생사유별 내용은 지방세의 경우와 같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수납 사유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와 아울러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엔 세입을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예산이 1,827억 200만원이나 예산액의 117%인 2,145억 1,90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2%인 1,964억 3,17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0억 8,191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이 5,014만원을 제외한 180억 3,17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673억 2,568만원이나 예산액의 170%인 1,142억 8,73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에 98%인 1,124억 7,529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8억 1,203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예산액은 2,078억 6,276만원으로 2,059억 6,159만원이 징수되어서 19억 107만원이 미수되었으나 이것은 금년도에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예산은 932억 846만원 전액이 징수되었고 국고보조금의 예산액은 4,712억 53만원으로 4,671억 946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체수입은 예산액 275억 3,400만원이나 260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85억 5,125만원으로서 879억 9,28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5억 5,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과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29억 89만원으로 이중에서 27억 6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억 9,448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23억 9,974만원과 본관 통신선로 증설, 화상회의 시설설치, 통신장비 보강 등 자체 사업에 3억 6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당직수당 등 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6,309만원이고 일용인부 감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260만원, 공로연수자 퇴직과 동계조직위 파견으로 인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3,539만원, 보존문서 전산망 및 자동음성 안내장치 설치 등 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 1,199만원, 나머지 1,141만원은 기타 항목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67억 2,633만원으로 이중 66억 4,31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과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등 경상예산 60억 5,558만원과 기타 출연금과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5억 8,7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의 내역은 임차료 및 재료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이 2,577만원이고 각종 시험수당, 자산취득비, 보상금 및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등 예산집행잔액이 5,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액은 모두 66억 1,025만원으로 이중에 65억 8,209만원을 집행하였고 2,816만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과 생활편익 사업비로 61억 8,528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고 새마을 문고 육성,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도자자녀 장학사업에 3억 6,6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수용비, 일용인부임, 사업추진 여비 등으로 2,9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96년 7월 19일자 기구개편시에 사회진흥과의 통폐합에 따라 물품구입비, 수용비 등 절감예산이 2,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액은 6,724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3,952만원으로 예산액보다 7,228만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을 초과한 사유는 ＇96년 9월 팩스민원제도 추진사업비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8,1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이를 실무착오로 예산편성에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행내역은 민원업무 인건비와 수용비 등에 5,852만원, 시군의 팩스 민원처리를 위한 장비구입 및 전용회선 설치비 지원에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팩스민원관련 사전집행분 8,100만원을 제외하면 8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인건비와 공과금 집행잔액 319만원과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절감액 5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 예산액은 52억 8,367만원이며 이중 51억 5,93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2,4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물품구입, 수용비, 공과금 등 경상경비 10억 777만원과 시군통합기념사업, 타교육기관 교육비 부담금 등 사업추진경비로 41억 5,1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교육계획 변경, 해외여행 축소조정, 사무용품 절감 등으로 8,918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회의참석수당, 제안시상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3,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동해수련원 운영 예산액은 4억 8,116만원으로 이중 4억 4,160만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3,9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경상예산 3억 6,449만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사업예산 7,66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잔액 1,140만원과 기타 2,815만원은 시설비 입찰잔액과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설악수련원 운영예산은 모두 5억 1,456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기준경비, 수용비, 시설 관리비 등으로 4억 8,525만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2,9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준경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2,751만원이고 기타 1,790만원은 공공요금, 연료비 및 차량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 중 세정관리 예산액은 1억 6,035만원으로 이중 1억 2,035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수독려 및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 여비 등 7,861만원, 지방세 관련 교육교재 구입 및 홍보책자 발간 1,592만원,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인부임 및 특근급식비 등 1,052만원이며 세정연찬회 우수시군 시상 1,00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53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자동인증기 도입으로 인하여 절감된 수입증지 인쇄비가 2,367만원, 일용인부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437만원, 강원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 설치조례에 따른 징수포상금 중 신고사례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400만원, 경상경비 절감액 7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3조에 의하여 도세징수의 시군위임에 따라 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예산현액 626억 8,636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4억 4,391만원으로서 이중 3억 8,627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5,76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인건비 8,541만원과 노후불량집기 수선 및 구입,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결산검사 여비 등에 8,284만원, 자동차세, 보험료 및 차량운영비 등에 7,692만원, 기타 내구연수 경과 노후차량 교체구입 및 주요행사용 물품구입에 1억 4,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1,185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구입 집행잔액 1,915만원,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 위원 수당과 여비 보상금 집행잔액 1,055만원통근 및 행사용 버스의 임차계획 축소 등으로 813만원이 절감되었으며 나머지 796만원은 기타 항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21억 5,322만원으로 이중 21억 3,13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2억 159만원과 청사 및 기타 부속건물에 대한 냉난방 유지관리비 2억 2,885만원, 세종호텔 앞 주차장 설치, 쓰레기 소각로 설치, 본관청사 냉난방시설, 기계실 확충, 변전실 이전공사 등 시설비에 16억 7,237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청사 방역소독,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각 항목별 집행액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84만원, 청사 냉난방 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으로 1,125만원, 기타 감리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 중 청원경찰과 관련된 예산현액은 5억 2,329만원으로 이중 5억 1,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및 기타 제수당으로 4억 8,824만원과 일반수용비와 청원경찰 피복비, 급량비 등 경상적 경비로 2,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709만원과 청원경찰 초소 시설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의회 뒷편 예비군 초소 활용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건수는 모두 4건으로서 각종 유인물 증가에 따른 문서발간용품 구입비 부족으로 인하여 420만원을 서무관리항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였고 ＇96년도말 퇴직공무원 및 연말 도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도지사표창 증가로 500만원을 인사관리항 운영수당에서 포상금 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북 5도민 체육대회 소요경비 500만원이 ＇96예산편성시에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선행정 조직운영항 보상금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전용하였고 청사관리 및 부속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부족으로 2,000만원을 회계관리항 차량선박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용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연금지급금 5,522만원의 예비비 지출은 ＇95년 12월 30일 동해소방서에서 근무 중 순직한 공무원 유족 보상금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은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이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도 실무착오로 예산편성에 누락시킨 사례 등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경명드리면서 이상으로 ＇96회계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6년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내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96년도 세입예산은 1조 911억 8,762만원으로서 이중 103%인 1조 1,210억 9,292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인 1조 1,011억 9,89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이 198억 9,394만원 중 5,013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98억 4,380만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향후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확보 등으로 결손액을 최소화하도록 끈질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885 억 5,125만원 중 879억 9,28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5,84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발생 사유를 보면 먼저 서무관리 불용액 1억 9,448만 1,00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3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에서 3,595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고 기준경비에서의 불용액 4,378만 2,000원은 ＇99동계아시아대회 조직위원회에 5명 파견으로 인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일반업무 추진비가 3,538만 8,000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특수활동비 등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불용액 6,309만원은 예산절감 4,958만 5,000원과 집행잔액 1,35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이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4,062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대부분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보상금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등 자산취득비에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103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중 화상회의시설 및 통신선로 증설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이 929만 1,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서의 불용액은 8,322만 7,000원으로 이중 93%인 8,112만 7,000원이 경상적 경비에서 발생된 것으로 각종 시험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수당과 임차료, 민간인 해외연수계획 변경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에서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사회진흥에서는 2,815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또한 대부분 경상적 경비에서의 집행잔액이며 그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축소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7,227만 6,000원이 추가집행된 것은 ＇96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시된 시군민원 팩스 및 전용회선 설치비로 8,1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96년 9월 15일에 사전사용 결정을 하고 ＇96년 10월 16일에 18개 시군에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를 하였으나 이를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예산에 없는 금액이 지출된 것이며 기타 불용액 872만 4,000원은 경상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에서는 1억 2,435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에서 94%인 1,24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3,322만 6,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5,562만 3,000원은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과 국외여비에 612만 8,000원은 국내위탁 교육에 따른 훈련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725만 1,000원은 각종 도정활동에 참석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또한 사업예산의 993만 1,000원을 각종 교육에 따른 부담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해수련원 운영의 경우 3,955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중 법령 및 규칙, 지침 등에 의해 지출되는 경상예산이 83%인 3,279만 9,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의 불용액 2,930만 5,000원의 경우도 경상예산에서 발생한 2,850만 4,000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입니다. 불용액은 4,000만 5,000원으로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이 되겠으며 이중 경상적 경비가 3,984만 9,000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예산절감과 또한 집행잔액으로 주요불용액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367만 1,000원으로 이는 수입증지 미인쇄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436만 8,000원은 사환인부임으로 퇴직후에 미고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54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보상금 400만원은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로 5,764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경상예산이 3,829만 9,000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으로 1,934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자동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고 재산관리에서는 2,190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경상예산의 779만 5,000원과 사업예산이 64%인 1,411만 2,000원으로 이는 청사 냉난방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 중 민방위 관리 비상대책비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비 예산에서 1,20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청원경찰에 대한 지원예산으로서 경상예산이 708만 6,000원, 사업예산이 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당초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내무행정에서의 채권과 회계관리에서의 재산관리로 전용된 1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서무관리의 자산취득비에서 420만원을 각종 유인물 증가에 따른 발간실 용품 부속품 및 단가인상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것이고 인사관리에서의 각종 운영수당 중 500만원을 ＇96년도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기념품 구입 증가 및 도지사 표창 부상품 소요량 증가에 따라 포상금으로 예산전용한 것이고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의 500만원의 전용은 이북 5도민 체육대회 소요경비로 보상금에 계상되었으나 지출의 어려움으로 민간인 경상보조과목으로 전용하여 지출한 것이고 또한 재산관리로 전용된 2,000만원은 장기간 무더위에 따른 냉난방 시간연장과 O/A사무실의 조명 및 전열기 증설, 문서고, 식당 항온항습기 설치 및 사무기기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95년 12월 30일 순직한 동해소방서 김하동 소방공무원의 유족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5,522만 4,00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내무국소관의 결산은 전반적으로 볼때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서무관리에서의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것과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불용 등은 사전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며 특히 민원팩스 및 전용회선 설치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의 추경예산의 미계상으로 예산초과 지출된 사항은 추후 건전한 예산관리와 집행에 실무적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명기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미 사전 검사한 바가 있기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본 결산서에 나와있는 물품증감에 대해서 의견과 아울러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산서 135쪽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특히 정수물품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취득은 3억여원 되지만 정수물품제는 5억여원으로 감소를 해서 결국 예산비교만 해봐도 정수물품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용 정수물품만 보더라도 총 37종 중에서 그야말로 정수를 채우고 있는 물품은 불과 4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3종은 정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또 전년도말 그러니까 ＇95년도 말에는 보유현황이 정수에 비해서 한 64%는 그래도 차지하고 있는 948개를 그래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는 한해를 지나면서 ＇96년도말 보유현황을 보면 640개로 해서 43%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계수상으로도 나타나지만 도에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어떤 면에는 예산배정이 좀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 중에 보면 소형승용차가 정수가 7대로 되어있는데 당해년도말 소형승용차도 불과 3대밖에 안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혀 물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이 안보이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도의 업무수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말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도 말에는 이렇게 현황이 정수보다는 한 43%의 운영 가동률밖에 나오지 않는데 ＇97년도 올해는 그렇다면 정수물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을 했거나 또 ＇98년도까지 내년 예산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아울러서 말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내무국 예산결산을 보면 전용된 예산항목을 보면 내무국에서 예산활용이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부서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산전용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당해년도에 계상되어진 예산으로 그 예산을 지출하는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무국에서 전용된 예산을 보면 주로 각종 유인물 증가에 따른 발간실용품 부족품 또는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기념품 구입, 표창 부상품 소요량 증가에 따른 포상금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되어졌는데 타부서에 보면 유인물로 인한 예산은 오히려 절약한 것은 있어도 그 증가때문에 전용한 경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유인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용지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가를 내는 입찰 같은 경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못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도의 가장 중추적인 살림을 맡고 있는 내무국에서 예산활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아니면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을 활용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특별교부세로 세워진 예산이 미계상되어졌다는 그 부분만 보더라도 내무국 예산이 굉장히 안일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게 전용될 예산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국장님이 이것을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97년도에 예산전용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것은 당연히 충분히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전용은 사실상은 일을 하다보면 어느 과목에서는 예산이 남고 어느 과목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대로 의당 상식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비목을 가지고 전용했다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과목으로 해서 도저히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과목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남용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아무렇게나 돌려쓰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용사항은 우리 행정과목인 목간 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항별로 전용한 것도 극히 드물고 그래서 목간 전용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집행하는 원칙과 정신은 그러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전용이 되었고 지금 규정하신 대로 앞으로 소소한 부문에 대해서는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강원도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한 3년 동안 무심코 지나왔는데 사실 예산관련해서 세세항별의 비목별 설명도 없는 이러한 것 하나만 딱보고 사실 예산전체적인 흐름을 밝히기는 솔직한 얘기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인 것 같고 또 이 예산서 뭉태기를 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는 도민의 대표로서 예산결산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느냐는 그러한 생각도 솔직하게 듭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따라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서를 좀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산액 같은 것 세입 총규모 같은 것도 설명할때 예를 들어서 ＇96년도것만 여기 적혀있는데 ＇95년 대비해서도 좀 해놓고 미수납액이 생겼을 때에는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프로수가 몇프로 정도 된다 이렇게 조금만 보완해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수 있을것 같고, 검토의견도 쭉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의정자료계장까지 보완이 되어서 전번보다 인원도 보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서를 보면 대충 세출예산의 설명을 보면 그저 불용액에 대해서 쭉 나열만 해놓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하는 전체적인 흐름 분석을 해서 예산결산을 심의하는데 좀 자료가 되기에는 내용이 너무 미약한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7페이지하고 8페이지 사이에 있는 여덟줄 설명만 도움이 되지 나머지는 별로 잘 안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시면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시정 및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내무행정 부분에 있어서.

예.

어떤것 어떤것인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괄적으로 제목만.

이번에 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전부 아홉건인데 이중에서 아까 저희들이 제안설명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 운영 사업예산서에 예산의 계상없이 8,100만원을 지출한 사례, 그다음에 사회진흥예산 불용액이 2,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데 그 사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일선행정 조직운영 예산도 1억 2,400만원의 불용액의 발생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일반회계 미수금이 198억원으로 95년도 120억에 비하여 60%가 증가되어 있는데 미수금 중에는 ＇91년도 이전의 장기미수금에 대한 미수금 관리에 대한 비용증가문제, 그 다음에 장기미수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적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91년 이전에 미수금도 계속해서 지금…….

예, 나오고 있는데 정 못받을 거면 결손처분 해야지 못받는 것을…….

1억 8,700만원하고 과태료 3,200만원 그 정도죠.

예.

그것을 아홉개의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시정이나 권고사항을 받으시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 하는 이런 회의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조치계획을 만듭니다.

그것을 문서로 만듭니까, 자체에서?

예, 자체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도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결산검사가 완전히 승인이 되면 아무래도 정식으로, 이것은 그냥 입수한 것이고 정식으로 통보가 올 것입니다.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하면서 지금처럼 예산에 대한 지출방법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정도 시정이나 권고조치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시겠지만 또 이 세입세출결산을 통해서 업무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발견된 예가 있습니까?

사실상 의회에서 넘어온 것만이 여기 아홉건이지만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과계장이 실제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구두로 지적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전부 정리를 해서 건전하게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내무국장님이 보시기에는 ＇96년 결산이 대체로 무난하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의회가 구성되어서 예산을 운영합니다마는 그전에는 우리가 도에서 상급기관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짜고 할 때에는 사실 결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은 많이 했는데 세입이 적어서 소위 말하자면 가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짜놓고 했는데 의회가 생기고 난 후부터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고 이번에도 결손이 하나도 없이 예산결함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착오로 8,100만원을 예산없이 계상한것 그것이 절차상 착오가 하나 있었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예산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이 많습니다.

예산을 결산검사하면서 예를 들면 내무행정쪽에 업무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찾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대학교 용역 의뢰내용을 보면＇93년, ＇94년, ＇95년, ＇96년 합계해서 13억 9,66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94년도에 14건 7억 7,160만원 그리고 ＇95년도에 1억 1,603만 9,000원, ＇96년도에 5억 899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부 몇건인가 하면 총 23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산대학교에 하나가 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한림대학교에만 하나가 가고 21건이 강원대학에만 용역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결산을 마감하면서 단순히 계수에 의한 수치에 대한 점검을 떠나서 행정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도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용역금액 같은 것들이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가있는 것 이러한 것은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찾아 내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불합치한 혹시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 주십시오. 세입예산 편성에 불합치한 내용은 없었는지 또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있는지, 또 예산액이 없는 예산과목에서 예산이 지출된 사례는 없는지 이 세가지 정도를 내무행정쪽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유헌수 위원님한테 결산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96년도 내무행정 쪽에 결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발전한 것 같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결산을 처음 다루는 것 같아서 조금 초보적인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부연설명을 들었으면 싶은 내용이 세외수입난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습니다. 8억 3,800만원 정도가 수입금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고 항목별사항 같은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이자수입 81억 1,000만원에 대해 좀 보충설명을 구체적인 대출금이랄까 기금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과 또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함께해서 보완 서류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잡수입난에 위약금 개정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2억 5,200만원 정도되는데 발생사유나 그런 내용의 설명을 즉답이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생산수입은 예컨대 저희가 대관령에 감자 원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원종장을 가지고 있으면 감자원종을 생산해서 보급종을 생산농가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는 값을 가지고 사업장 수입이라는 과목을 넣어서 세입을 잡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농촌진흥원에 감자원종장, 농산물원종장, 옥수수원종장, 축산기술연구센터 이런데에서 대체적으로 그러한 세입인데…….

그것을 내무국 예산에다가.

세입전체를 내무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세입전체를 우리 내무국 세정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고에 돈을 항상 갖고 있게 되는데 보통 평잔액을 기준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남는 돈, 그러니까 금방 지출에 영향이 없거나 이러한 것은 다시 빼어서 장기예금을 해서 높은 이자를 받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얻은 세입이 81억이다 이렇게 계수가 나온 겁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거쳤겠습니다마는 좀 신축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으면 서 또 좀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방법 또 그러다 보면 위험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위험요소는없고 확실한 상품을 골라서 고율의 저축예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자를 많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안주면서까지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게 없지 않느냐 이것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줄돈은 다주고 그래도 남는 돈, 가지고 있는 여유돈에 대해서는 단 하루라도 고율상품에 넣어서 세외수입을 늘리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철저하게 다루고…….

이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내역정도는 한번 볼수가 있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위약금 관계.

위약금 관계는 우리가 공사를 주어 가지고 공사를 지연시켰다든가 이럴때에는 공사준공지연에 따른 것 무슨 조달납품을 해야 되는데 제시간내에 납품을 안했을 때에는 그 위약금 처리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세입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공사에서 10월달에 마쳐야할 것을 11월달에 했으면 그 지체상환금 같은 그러한 것을 받는 것이 위약금이잖아요. 그러한 것도 어떤 명세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미에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이 있죠?

예, 정수물품관리 자료.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옥수입니다. 사실상 물품이 정수에 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6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141페이지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390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수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90대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688대인데 그중에서 정수에서 나오는 것 약해서 1,154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0% 되는 거죠. 상당히 그것이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수물품은 실제로 정수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정수물품을 사고 구입하고 예산에 세우고 하는 것은 각 실과 소요량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개가 다 사실상 부족하게 되어있지 그것이 남게는 실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교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60%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끔 저희들이 각과하고 협조를 하고 또 예산 세우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불비하게 되어서 행정에 지장이 있는 일이 없도록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김과장께서는 ＇96년도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를 하지 않고 타부서에 계셨으니까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자료상에 보면 타 정수물품은 모두 어떤 정수를 채우지 못하고 또 심지어 세탁기 같은 경우는 ＇96년도에는 처분이 되어서 한대도 없는 그런 정수관리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형승용차 136쪽에 나오지만 중형승용차는 정수가 9대로 되어 있는데 96년도말 보유현황이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더 정수를 초과하고 있고 그 정수를 초과한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물품은 없는데 중형승용차만 왜 정수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는가.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용차에는 대형승용차가 있고 중형승용차가 있고 소형승용차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형승용차는 저희들이 기준상 내무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상 2,0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중형승용차는 1,500에서 2,000이하, 그다음에 소형승용차는 1,500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분으로 해서 다섯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형승용차는 취득으로해서 다섯대가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여기 기준이 달라져서 그 시기에 장부관리상 위에 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다 정리가 되어서 수준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 소관 1996년도 강원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주신 이명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후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관리로 내실있는 내무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좌석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해 주실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 강원도국제대회지원단설치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내에 산재해 있는 2만 5,464㏊에 달하는 도유림에 대하여 묘목생산, 육림, 수목관리, 임산부산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특히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인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와 서면 오월리 일대 도유림내에 3,000㏊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고정수렵장과 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 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서 현재 산림개발연구원의 3개 실과중에 사업경영과의 기능을 별도로 사업소로 전환하여 도유림 및 고정수렵장, 자연휴양림 등을 전담 관리코자 하는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사업소의 설치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사업소의 위치와 수행할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소장의 직무를 정하고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하부조직, 사무분장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부칙 제2항에는 이 조례시행으로 종전 산림개발연구원 조례중 사업경영과의 업무에서 도유림 경영사업소로 이관될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도유림 경영사업소 기구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산림개발연구원의 사업경영과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경영과 정원 14명을 이체하여 지방임업 5급을 소장으로 하고 기존 3개 계도 명칭만 변경하여 지방임업 6급을 계장으로 보하도록 하며 관장사무는 현재 시군에 위임하여서 운영하여 오던 도유림의 재산적인 관리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관리운영하여 오던 도유림내 휴양림, 수렵시설, 수목원 조성사업 등을 전담 관리토록하고 사무실은 현장성을 고려하여 현재 도유림으로 되어 있는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산 5번지의 집다리골 휴양림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국제대회지원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9년 본도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는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을 폐지하면서 국제대회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영토록 하고 앞으로 국제대회지원단으로 하여금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국제스포츠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는 지원단의 설치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원단의 위치와 수행할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단장의 임무를 정하고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과 하부조직, 사무분장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단의 설치기한을 현재 우리 도내에 개최하기로 확정된 국제관광 박람회와 국제스포츠경기대회가 마무리되는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항에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강원도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조례는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페이지는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국제대회지원단의 기구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단은 종전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의 한시정원을 이체하기 때문에 기구인력, 직급 등의 변동은 없으며 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하부조직으로 총괄담당은 지방행정 5급, 시설담당은 지방토목 또는 지방건축 5급으로 보하며 종전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에서 수행해오던 국제스포츠대회준비 업무 외에 국제관광 박람회 업무를 함께 수행토록 하며 총괄담당은 국제대회와 관련단 준비계획 및 행사추진 그리고 시설담당은 국제대회와 관련된 각종 시설의 설치책임 등의 업무를 분장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강원도국제대회지원단설치조례 제정에 따라 종전 ＇97년 12월말까지의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한시정원을 폐지하면서 이를 국제대회지원단 한시정원으로 ＇99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97년 6월 31일 현재 설치기한 만료로 소멸된 정책보좌관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부칙 제2항에서는 사업소에 두는 한시정원으로 국제대회 지원단 정원 10사람을 99년 12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서 사무위임 내용이 다수 변경되어 도와 시군간의 업무처리 범위와 권한 소재가 불명확하여 이를 현실에 맞도록 전면 재조정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사무위임조례는 이미 시군의 규칙으로 위임처리되고 있는 일부 국가위임사무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도고유사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본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이양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변경 및 비용수납 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위임사무에서 도고유사무로 변경된 노인복지시설의 감독권을 신설하며 양곡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지개량조합법 개정으로 국가위임사무가 도고유사무로 변경된 정부 관리양곡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양곡매매업의 신고 및 가공업자의 등록, 영업정지, 과태료 징수 등의 사무와 농지개량의 경비부담 인가에 관한 사무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실시, 이환축의 격리와 이동제한, 도살처분명령, 발굴의 금지 등의 사무를 신설하며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시군에 위임되었던 도유림관리업무를 도사무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다항이 되겠습니다.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어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조정하며 상품권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품권 발행등록, 공탁의 신고 및 반환, 업무개선 명령등의 사무와 산업단지내에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 승인 등의 사무를 신설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위임 사무가 도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사업의 내용검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으로 국가위임사무가 도고유사무로 변경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허가관련사무와 재개발 구역의 실효고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택지개발사업 시행관련 분묘 등의 정리사무를 신설하며 수산업법, 어선법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도고유사무로 변경된 수산물 가공업의 허가, 어선 원부 열람, 선박국적증명서 검인 등의 사무를 신설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들은 주로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들로서 사무위임 규칙에서 삭제하고 본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 설치조례안과 강원도국제대회지원단설치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먼저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도내에 산재해 있는 2만 5,464㏊에 도유림에 대한 묘목생산 육림, 수목관리, 임산부산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코자 하는 강원도고정수렵장과 근접해 있는 현재 운영중인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시설 이용을 위하여 종합관리의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현재 산림개발연구원의 사업경영과의 기능을 폐지함과 아울러 그 기능을 본사업소로 전환하여 도유림 및 고정수렵장 자연휴양림 등을 전담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설치목적에서는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도유림내에 산림종합 이용시설을 개발운영하기 위함이며 위치는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산 5번지 일대이고 수행업무는 도유림경영계획수립 및 시행 도유림내 산림종합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지경영분석, 야생조수 사육증식 복원, 기타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며 공무원의 배치는 사업소장과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 3개계의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인 도유림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서 기존 산림개발연구원의 사업경영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국제대회지원단 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99년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는 스포츠대회지원단을 폐지 국제대회준비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99년까지 존치함과 아울러 앞으로 개최되는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와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내무부장관의 국제행사지원 한시기구 정원시한 연장승인도 득한 사항이므로 이를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국제대회지원단 설치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한시정원인 종전의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정원 10인을 국제대회 지원단으로 이체하는 내용이며 정원관리 시한을 ＇97년 12월 31일에서 ＇99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한시정원 중 이미 기한이 만료되어 소멸된 정책보좌관 1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 정원삭제는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금번 한시정원 조정시 국제대회지원단 설치와 함께 일괄조정함은 행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아 역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다변화에 따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사무위임 내용이 현행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도와 시군간의 사무처리 권한과 소재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기 시군에 위임처리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도고유사무로된 사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본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며 국가위임사무에서 도고유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및 비용수납 등의 승인사무를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의 감독권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둘째 양곡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지개량조합법 개정으로 국가위임사무가 도고유사무로 또는 도고유사무가 국가위임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신설 또는 삭제하며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도유림관리업무를 도사무로 환원하는 것으로서 정부관리양곡체납처분 및 도유림의 보존관리 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양곡매매업의 신고 및 가공업자의 등록, 영업정지, 과태료 징수 등의 사무와 농지개량의 경비부담 인가사무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실시, 이환축의 격리와 이동제한, 도살처분명령발굴의 금지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어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조정하며 상품권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위임사무가 도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것으로서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및 매장면적 증설, 영업개시등의 신고수리, 지위승계, 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징수와 상품권 발행등록, 공탁의 신고 및 반환, 업무개선명령과 산업단지내의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 승인 신설 등이 되겠으며 넷째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위임사무가 도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것으로서 관광사업에 대한 보고명령 및 사업내용의 검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하수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위임사무가 도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것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착공신고, 허가취소, 시정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징수 등과 기지정된 재개발 구역의 실효고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 시행관련 분묘 등의 정리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수산업법 및 어선법 개정으로 국가위임사무가 도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것으로서 수산물 가공업의 허가, 어선원부열람 선박국적 증명서 등의 검인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가위임사무에서 도고유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비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명기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먼저 물어보겠는데 이전의 사업계획과 현재 사업계획과에 배치인원이 몇명이죠?

사업경영과가 14명입니다.

똑같은 인원으로 되는 군요. 또 한 가지 물어보자면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에서 혹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도민과 외지인이 이용하는 비율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연간 한 2만 3,000명 정도 다녀가는데 도민이 한 40% 외지인이 60%.

그럼 도민들이 이용할때 혜택이 좀 주어지죠?

입장료가 50% 감면됩니다.

그럼 50% 감면하면 얼마죠?

2,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뿐만 아니라 도내에 휴양림이 몇 군데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그렇죠. 그런데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조차도 도민과 외지인이 이용하는 숫자가 40%와 60%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민이 이용하는 숫자보다는 외지인이 이용하는 숫자가 많고 또 다른 휴양림, 도에서 관할하지 않는 휴양림은 더욱 이 현상이 가중되어서 거의 도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과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때 짚기로 하고요. 일단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숫자를 월 이용객수, 도민과 외지인의 숫자만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내에 휴양림이 몇 군데에 있는지 그 소유자와 관리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 휴양림의 도민과 외지인의 이용숫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유림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국제대회지원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직원혹시 나와 계십니까? 참고되는 사항은 스포츠지원단 직원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근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국제대회경기지원단을 춘천시에 두는 것으로 조례에 못박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장의 위치가 용평에 있고 속초에 있고 두군데로 나누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관광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이것은 법인격이 부여된 그러한 조직위원회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조직위원회 한 58명 정도를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3개과를 두게 됩니다. 운영과, 기획과, 시설과 3개과를 두게 되고 조직위원회 단장은 저희 스포츠대회준비단이 겸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준비지원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황이라든가 기획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주종업무가 되고 실제적으로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 도정이 참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단의 하나의 컨트롤 밑에 각 실국에서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환경정리는 산림국에서 하고 이렇게 전 실국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지지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분산되어 현지에 가있는 것 보다는 바로 춘천시에 있다는 것은 도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 앞으로 조직위원회 구성이 만약에 되면 사무실을 공영개발단이나이런데로 나가게 될 것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하나의 법근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지성이 절대로 강조되는 것만은 아니고 이것이 기획과 전체 우리 전 도정이 함께 추진한다하는 그러한 부문에 있어서는 도와 함께 있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춘천시에 두도록.

그러한 판단을 하고 춘천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이 해오던 업무를 어떤 면에서 좀 변형시켜서 승계하니까 기존방식대로 한다, 제가 보기에는 좀 후자쪽의 생각이 더 깊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판단하에 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는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춘천에서 원주에서 강릉에서 한 사람씩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도 있고 그래서 국제대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것이 아시안게임하고 관광엑스포인데 그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대회 관련되는 것은 여기에서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구의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자체가 그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업무가 태반이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획업무도 해 나가겠지만 기획업무는 단순하게 국제대회지원단의 업무만이 아니고 도전체적인 차원에서 아마 접근이 될것이고 국제대회지원단은 실제 시설이라든가 또 행사진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준비를 해간다면 현장속에 있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사무분장표를 보면 거의 현장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업무인데 그렇다면 직원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출장을 다닐 것 같은데요. 재고려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물론 출장도 하고 상주도 하게 됩니다마는 이 출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횡적업무의 조정, 협조 이러한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행사를 운영하는데 의전관계는 우리 총무과가 내려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같은 것은 전부 해당국이 가야 되고 그리고 숙박관계 이러한 것은 또 보사환경국이 나가 해야되고 하는데그 인원가지고는 파견못합니다. 또 시설관계도 전부 업주에 발주시키는 겁니다. 용역주어서 발주시키고 또 여기에서 계약관계, 수주하고 하는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총무과의 경리, 계약관리계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부 모든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 나누어 가있는 것 보다는 여기있는 것이 좀 낫겠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너무나 필요 이상에 도에 있으면서 업무가 잘안된다든지 필요없는 경비가 지출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에다 장소를 정해놓고 현장에 파견하는 것이 조금 더 능률적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국의 판단을 믿고 현장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국제대회지원단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지금 국가사무가 한 1만 5,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국가사무하고 국가위임사무하고 자치단체 고유사무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위임에 관련해서 시군이라든가 도에 사무구분이 아직도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아직도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관련조례안도 결국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조례개정하는 것이지 우리 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시에서 군에 위임하는 사무를 작년에 약 한 12개 군에 1,5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때마다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구분 또 사무위임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국가가 해야 하는 국가사무라든가 국가가 도지사라는 기관장한테 위임해야 되는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 이러한 것이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적인 업무나 또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업무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 이러한 것은 주로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해야 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성 있는 집행업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갖는다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사무를 배분하고 구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도사무, 시군사무 이러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총람을 만들었습니다. 요목별로, 전체를 만들어서 총람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와 시군과 내무부가 함께 작업을 했는데 작업편의상 각도별로 복무별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맡은 것은 산림업무하고 국방업무하고 법무업무를 우리 강원도가 맡았고 또 강원도만이 맡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따져서 시군에도 맡기고 똑같은 사무를 시군에 맡겨서 종합을 해서 하나의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저희 현재에 아무렇게도 되어 있지 않은 개별법령에 근거되어 있는 그러한 사무체계가 요목만이라도 구분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사무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성 있는 업무는 일선에 주고 그것보다 더 높은 광역적이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도, 그리고 최고의 정치적이고 국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맡는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도 어느 것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당부분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현실에 맞게 위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각종 법령이라든지 또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국가위임사무에서 도고유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본조례는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이 타당하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결산보고와 조례안등의 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이명기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있는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5분간 좌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그럼 감사일정 중에 11월 22일날 감사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월 22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감사일정 및 장소에서 11월 22일에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인 반면에 11월 26일에는 소방본부와 공보관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3개 부서를 다 감사하기에는 너무 일정이 빠듯할 것 같으니까 세번째 있는 공무원교육원 에 대한 감사는 11월 22일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지요?

지금 윤양소 위원님께서 11월 22일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되어 있고 11월 26일은 소방본부와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3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과다하니까 26일에 실시하는 공무원교육원 행정감사를 11월 22일에 삽입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 시간을 몇시부터로…….

토요일이니까 10시로 해야죠.

그럼 시간은 토요일날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 제출해서 그냥 넘어갈뻔 했는데 토요일을 활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재청합니다.

그럼 윤양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11월 22일 의정활동 자료수집기간에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6일은 소방본부와 공보관실 2개소만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강원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긴시간 동안 상정된 여러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위원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