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협의의 건, ＇97년도 정기회 도정문 운영에 관한 건,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회기동안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3. 1997년도정기회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 10시 02분

운영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의회사무처의 사무집행을 감시․감독 통제하며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에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4일로 하여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시는 1997년 11월 24일 10시부터이며 14시 이후는 각 상임위회별 감사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으로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청원․진정 등 안건 처리사항,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보고와 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보고는 의회사무처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 당일 보고토록 하고 보고서는 11월 11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으며 별첨 요구에 대하여도 11월 11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대상은 의회사무처장님과 담당관, 전문위원이 되겠으며 감사장에는 출석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와 질의, 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토록 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게 되겠으며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한 후 시정 및 처리할 사항을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별첨한 감사요구 자료는 총 11건으로서 유헌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의 종합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처 소관 계획안 보고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가 되겠고 내무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 국제교류협력실,기획관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속초의료원, 강원개발연구원이며 교육사회위원회는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이고 교육청은 본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산업위원회는 농정산림국, 산업통상국, 농촌진흥원, 동해출장소가 되겠으며 관광건설위원회는 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는 16명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의 심의장소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항의 감사업무 보고, 자료제출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업무 보고사항은 부서별 소관업무 전반이며 출석요구자 명단은 별첨2의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감사요령과 6쪽의 행정사항은 생략하고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에는 내무, 교사, 산업,관건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 강원개발연구원, 환경보건국, 농정산림국, 관광문화국 등 10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내무위원회가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고 기타 위원회는 10시부터 계속 감사가 있겠습니다. 11월 24일에는 의회사무처가 10시부터 있고 기타 상임위원회에서는 14시부터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 29일까지 계속 감사가 있는데 일부는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고 산업위원회는 감사결과 보고가 30일날 10시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한 감사일정과 장소 등을 검토한 결과 감사일정과 현지감사 활동 등이 중복되지 않고 적정하게 계획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요구 대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정기회 도정질문 운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질문은 의회운영 기본계획상 질문의원수는 회기별로 10명내지 12명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도정 및 교육행정을 통합하여 질문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기회 도정질문안을 보고드리면 질문기간을 정기회 회기기간 중 3일로 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다음날인 12월 1일부터 12월 3일로 하였으며 질문의원님 배정은 12명으로 신한국당6명, 야․무소속 6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4대 도의회 도정질문 의원님들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연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총 59명으로 신한국당 31명, 야․무소속 28명이며 1회 질문하신 의원님이 45명, 2회 질문하신 의원님이 7명이고,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이 6명입니다. 질문순서 결정은 1안으로 정당 소속별로 순서를 배분하는 안과 2안으로 질문원고 접수순에 따라 결정하는 안 중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81회 도정질문시에는 1안으로 실행한 결과 최선착 제출된 의원님께서 제일 마지막날 질문을 하시게 되어 질문내용의 중복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협조사항입니다. 정당 소속별로 질문의원님의 명단을 ＇97년 10월 24일까지 확정해 주시기 바라며 확정된 의원님께서는 질문서 편집 및 유인물 준비 등을 감안하시어 질문원고를 11월20일까지 의사담당관실에 접수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간사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작성한 안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방금 설명들으신 내용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심도있게 다루어서 운영위원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정기회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도정질문 기간과 질문의원배정 및 질문순서에 대한 운영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97년도 정기회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방금 설명들으신 내용과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사무처장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황환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면서 특히 지난 16일 도의원 체육대회시 사무처에서 준비에 다소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18일 개최된 도청직원 체육대회시에도 박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황환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장을 직접 방문, 의회사무처 참가직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99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액 40억 6,727만 9,000원 중 38억 3,9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약 9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억 2,78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부분에 계상된 1억 4,635만 3,000원 예산과 사무처 운영예산 중 인건비 및 각종 경상경비에서 8,1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면에서는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는 필수경비의 적정한 집행관리 등에 역점을 두어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1997년도 세출결산시 및 ＇98년 당초예산 편성요구에 반영토록 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최정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과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정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중 의사운영 항목으로 의회사무처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23억 8,747만 9,000원 중 23억 5,098만 4,000원을 집행하고 8,14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잔액 115만 8,000원은 사무처직원의 급여, 수당,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 결산보고서 4쪽입니다. 기준경비잔액 1,548만 8,000원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15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611만 8,000원은 절감계획에 의한 요구액 340만원과 자체 절감액 271만 8,000원이고 기타 업무추진비 826만 4,000원은 사무처 직원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공로연수자 등 3명 결원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절감액 14만 8,000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절감액66만 5,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 잔액 13만 4,000원은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집행잔액이며, 다음은 결산보고서 5쪽입니다 관서운영비 잔액 949만 7,000원은 3개 부서의 관서당 경비로 꼭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잔액 4,053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액 등 549만 5,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201만 9,000원이며 운영수당은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으로 75만 중 35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의 집행잔액이며 피복비 잔액 58만 2,000원은 여직원 근무복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임차료 잔액 50만원은 연찬회 차량임차료로 의회버스 사용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게 되었고 연료비 예산액 3,868만 5,000원 중 1,9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1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386만 8,000원과 연료절약에 따른 집행잔액 1,5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 850만 9,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유보액 508만 7,000원과 청사수선비 34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비 잔액 229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재료비 잔액 157만 5,000원은 일용인부가 기능직으로 조정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잔액 236만원은 사무처직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보상금 잔액 38만 2,000원은 의원연찬회 초빙강사 여비보상금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잔액 250만 8,000원은 전자구술기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잔액 957만원은 시설비 잔액 717만원은 의원사무실 배치 칸막이 공사 및 의회상징물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며 자산취득비 잔액 131만 3,000원은 의원책상 및 의자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무형고정자산 잔액 108만 6,000원은 의원사무실 배치에 따른 일반전화 가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인 의정활동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공통경비 등 16억 7,980만원 중 15억 3,34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4,63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8쪽입니다. 회의수당 5억 4,410만원 중 4억 9,921만5,000원을 집행하고 4,48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고 ＇96년 4월 15일 강원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개월간 원격지 회의출석비가 미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비 2억 9,240만원 중 2억 8,170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의정공통 운영경비 2억 6,970만원 중 1억 9,5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7,42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주로 회비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 회기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 대부분 회의를 미개최하였고 현지 의정활동시에는 회비대신 여비를 지급하고 회의 불참 등의 사유로 회비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활동비로 7,800만원 중 6,14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5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절감계획에 의한 요구액 780만원과 각 상임위원장 소관 예산 집행잔액 8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부 총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40억 6,729만 7,000원으로 그 중 38억 3,943만 1,990원을 집행하고 2억 2,784만 7,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4.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총 23억 8,747만 9,000원으로 그 중 23억 598만 4,560원을 지출하여 8,149만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7,192만 4,760원은 사무처 직원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115만 7,890원과, 결산보고서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집행잔액 1,548만 7,900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만 9,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시책업무추진비 612만 7,940원은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및 예산절감액이고 기타 업무추진비 826만 4,320원은 직원결원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4만 8,000원과 시책업무 특수활동비 66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복리후생비 13만 3,6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949만 7,450원은 관서당 경비로서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절감액이고 경성적경비 집행잔액 4,578만 1,25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그 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집행사유의 미발생,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여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956만 9,680원으로 시설비 잔액 717만 620원은 의회사무처 칸막이 공사와 의회상징물 설치비 잔액이며 자산취득 잔액 131만 3,060원은 책상 및 의자구입비 집행잔액이고 무형고정자산 잔액 108만 6,000원은 전화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은 총 16억 7,980원으로 그 중 15억 3,344만 7,430원을 지출하여 1억 4,635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회의수당 잔액 4,488만 5,200원과 여비잔액 1,069만 2,81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잔액 7,421만 2,710원은 집행잔액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잔액 1,656만 1,850원은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절감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검토한 결과 ＇96년도 예산집행률이 총액을 대비하여 94.4%가 집행되었는 바 ＇95년도 집행률 86%보다 높 은 비율로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우와 예산을 절약하여 발생한 사유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신 후 사무처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이무순 위원입니다. 8페이지 회의수당 5억 4,410만원 예산 중 지출하고 나머지 4,488만 6,200원이 불용되었는데 아까 총무담당관님 보고사항에 의하면 원격지 의원여비 보상금에서 소급적용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교통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이 안 되는 곳이 홍천, 화천, 춘천 3개 시군이 해당 안 됩니다. 물론 춘천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천이나 화천은 숙박비는 지불이 안 되더라도 교통비는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리가 몇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자동차에 기름 안 넣고 다닐 수 없는 것이고 한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런 것까지 통제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화천이나 홍천에 대해서는 교통비는 지불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비 잔액관계는 아까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원격지 회의출석비 조례제정을 사실상 1월달에 제정이 되었으면 소급해서 당초부터 나갔을텐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계셔가지고 이것이 4월달에 가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4월 회기부터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1월 3월달에 미집행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4,400만원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천과 화천의 가까운 거리, 근거리 위원님들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사무처장님들 회의를 할 때 각 시도 사무처장과 같이 의견을 나누었더니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도가 같은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고 광역시는 시단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시단위 사무처장은 적용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고 그래서 도에서 의견을 내서 그러면 우리가 와서 숙박을 해서 자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의참석을 하셨다가 회의가 늦으면 못가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 숙박비를 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때 보충으로 나온 것이 그러면 숙박을 했다는 영수증을 붙이면 그것으로 해서 정산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그것 하루밤 자고서 내가 오늘 여관에서 잤으니까 숙박비 계산서하기 뭐해서 그런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사무처장 회의 때도 건의를 했고, 이것은 내무부가 변경을 시켜달라,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다음에 의장단 회의 때도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한 번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 문제가 금년에 실행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화천에 출장을 가고 철원에 출장갔을 때 차마임을 철원가는 사람만 주고 화천가는 사람한테는 안 줍니까? 다 주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당연히 화천이나 홍천은 차마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그런 규칙이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그 문제는 위원님의 견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오셔서 의원님들 오시면 일단은 거리에 따른 유류비라도 1일교통비는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 그것이 묶여 버려서 각 도가,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몇 군데 도가 똑같은 공통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 번 건의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건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실행이 안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진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반 이상 절약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것이 냉난방비가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지요. 보일러 가동경비.

에어컨, 보일러 이런 것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때는 더워서 들어오면 방안도 덥고 추울 때 들어와 보면 여기도 춥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산이 이렇게 반이상 남겨가지고 어디에 표창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이 뭔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쾌적한 환경과 이런 것들의 마련도 본래의 뜻이 될 수 있을텐데 이렇게 반을 남겨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너무 많이 남겨놓은 것이 절감해서 된 결과인지, 여기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일러공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다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826만 4,000원, 직원결원 이런 것들이 사람이 없다면 충당해서 기계실에 볼 수 있는 사람을 더 해서라도 냉난방을 때게 하는 일도 좋을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반이나 연료비가 남겨진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늦게 왔기 때문에 ＇96년도 에너지관리, 보일러 운영이나 난방운영 관계를 직접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 저희가 있어 보니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여름철에 더워서 애쓰시는 것을 보고 올라가서 야단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냉난방비가 많이 절약된 것은 예산절감액에서 386만 8,000원이 남았고 우리가 실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1,529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 기준이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냉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11월부터 3월말까지는 난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직원들만 있을 때는 사실상 보일러 가동이라든가 이런 난방가동을 절약해서 남은 부분이 많은 데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의회가 열려서 등청해 계실 때는 쾌적한 환경에서 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왕재위원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 결산서를 보면 ＇95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불용액은 예산 32억 2,700만원 중에서 4억 5,700만원으로 불용액이 15%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96년도 의회사무처 불용액은 예산액 40억원 중에서 2억 2,7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합리적 예산편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 특수활동비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4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7,3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항목을 나누어서 분류했겠지만 너무나 비슷한 항목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과 사무처장, 운영전문, 내무전문, 전문위원회별로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간 예산액이 전문위원실별로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하나의 사무처의 운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외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1억6,6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직책급 부서운영비, 공무원에게 직책급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60만원해서 직급보조비로 주는 것 그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직원들까지도 이것은 그대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사무처의 단위기관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하나의 봉급적 성격으로 직급별로 보조를 주는 것이냐의 차이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는 것의 개념이 다릅니다. 앞의 시책추진비는 전체적인 단위기관의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뒤의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사항은 알겠는데 특수활동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의장님, 사무처 직원들......

거기에도 의장님이 되어 있죠.

같이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의장님이 연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역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에 대해서 김진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연료비 예산이 2,678만원 중에서 1,480만원인 50% 이상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50% 이상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50% 이상의 불용액이 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생긴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되었죠?

그런데 위원님, 연료비를 책정할 때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혹서기와 혹한기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는 1일 몇시간에 난방을 가동하고 냉방을 가동해서 기준경비에서 무조건 곱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다만 그것을 기관에서 운영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회기가 안 열릴 때 직원들만 있을 때는 아침부터 냉방을 가동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좀 늦게 가동하고 일찍 끄고 그러다 보면 시간적 가동이 절약되게 되면 연료비가 남게 됩니다. 또 난방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열려 있을 때는 하지만 안 열릴 때 직원들만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용 스토브를 쓰면서 전체를 돌리지 말아라, 전체를 돌리다 보니까 전체 사무실이 다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리부서 담당자를 시켜서 회의가 안 열리는 곳, 또 전문위원실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실은 비회기 때 의원님들이 안 나오실 때는 가서 스위치를 막아 버립니다,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절약을 해서 남지 않았나 생각되고 다만 아까 김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열렸을 때 의원님들이 와 계시면서 쾌적한 환경이 안 된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료비 섰다고 해서 마구 때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절약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이 불용액이 났는데 예산을 다른 비목에 더 예산 투입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운영에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명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저는 아까 처장님이 유왕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사운영 항목에 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의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장님 것.

그런데 의정활동 항목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800만원이 있고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여기에도 7,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럼 의장이 의사운영 경비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쓰고 또 의정운영 활동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양쪽에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맨 뒷부분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800만원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7,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하면 의장님이 연간 1,800만원, 부의장 두 분이 2,400만원, 다음에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연간 7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똑같은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집행이 다 되었고 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집행이 1,656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을 보니까 일부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들 중에서 좀 적게 남은 데도 있고 많이 남은 데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앞에 부분에 아까 했던 것은 사무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무처의 각 담당관실 또 개인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앞의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 말씀을 안 하시고 앞에 의사운영의 특수활동비를 의장이 거기에서도......

그 중에 의장님 몫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는. 앞의 부분 중에 의장님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의사운영은 의회사무처에서,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주로 활동을 하시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로 되어야 되고 뒤에 의정운영 의정활동비가 별도로 서 있는데 의장이 또 여기에......

그런데 앞 부분에 의장님이 전체 사무처 총괄을 하면서 전체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 결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에 있다보면 세입세출 결산보고라든가 업무보고의 유인물들이 집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가면 그것이 또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인물이. 그래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의회가 앞장서야 하는데 이것 좀 쓸데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 집으로 보내 줬으면 그것을 보고 연구하고 표시한 것을 올라올 때 가져와서 다시 보면 되는데 안 가져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안 가져 오더라도 그것을 강행하면 그 다음부터 의원들이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낭비도 낭비지만 나중에는 1년쯤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의 공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급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당얼마해서 인쇄비를 주는 것입니까?

권당이 아니고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페이지 몇 페이지에, 부수는 몇 부, 지질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해서 전부다 산출기초를 내서 계약된 것이지 권당 얼마 이렇게는 안 합니다.

권수가 적어지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때 보면 부수 50부를 하나 100부를 하나 같이 단가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기준단가가 50부, 100부, 150부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50부를 하나 100부를 하나 마찬가지니까 100부를 하라 그렇게는 안 하고 실제 필요한 것이 80부면 80부만 인쇄하고 20부가 남으면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그것은 절약이 되지 않느냐.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가 선거할 때 홍보용 인쇄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만단위, 2만단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 부수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돈을 따지는 것이아니고 종이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인물을 이중 삼중 배포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자택에도 와 있고 회의장에 오면 또 깔려 있고......

예결을 하다보면 예결위원회에 또 올라가 있고.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저번에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관쪽, 우리쪽도 같은 유인물을 의원님들 인원 계산해서 3부정도씩 해서 집으로 보내드렸다 혹시 못가지고 오시는 의원님들은 사무실에 깔아드리는 것, 회의장에 깔아드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는 분위기를 한 번 만들어 주시면.

몇번 그러다 보면 다음에는 필히 가져오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굉장히 발전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유인물을 중복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가 조정하고 솔선하고 의원들을 자꾸 계도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입니다. 결산사항 질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 16일날 도의원 체육대회 운영을 하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의원들의 일반적인 여론이 장소 선정에서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이전의 체육대회보다는 상당히 잘 되었고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가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어제 이루어진 어린이 의회 운영, 우리 모두 아는 바이지만 전국 최초로 시도한 어린이 의회를 자타가 평가하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사무처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이처럼 사무처도 어느 정도 의원보좌를 하는데 있어서 안정궤도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더욱 더 분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과 관련해서 다소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처장님이 사무처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지난해 11월 5일자로 왔나요.

그렇다면 ＇96년도 예산집행과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9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불용비율이 5%에 그쳐서 예전의 ＇95년도의 불용비율 15% 보다는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어진 이유를 대부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적어졌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산절감 계획이 사실대로 그렇게 보고된 대로 성공적으로 되었다 하면 불용비율이 더 커질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시켰으니까 불용비율이 전년도보다 더 커졌을 텐데 오히려 불용액이 더 적게 나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예산절감액은 미집행률은 더 적다 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나갔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계획이라는 것이 전년도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가령 우리가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이 계획이 만들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도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불용액이 상당히 적게 발생했다 하시면서 그러면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더 많이 남아야 하지 않느냐, 저희도 상당히 의문점을 갖는데 이것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우선 예산절감 계획은 주로 일반 기본경비를 연초에 내무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상이한 문제가 되는데 기본경비 예산을 세워주면서 기본경비 중에서 어떤 부분은 10%, 어떤 부분은 5%, 어떤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배정을 유보시켜 버립니다.

중앙에서 매년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매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사실상 승인을 받아 놓고 나서 쓰려고 하면 이 경비에서는 몇% 범위내, 이것은 몇 % 범위내, 이것은 절약을 해라, 배정유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는 부분에 절감이 있고 다음에는 사무처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공개경쟁을 붙여 갖고, 아까 의회 마크제작 같은 것도 700만원 절약되었다는 것이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계약하다 보니까 1,300만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700만원이 절약되니까 이런 부분은 자체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감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남는 예산이 되는데 다만 아까 설명드릴 때 절감계획 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항목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절감계획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의원님들 활동경비에서는 사실 절감계획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의를 갔다 오시면 다 드려야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격지 출석여비를 못드렸다든가, 이미 기준경비는 세워졌는데 그러나 회비 중에 일부 남은 것은 여비로 주고 또 현장 참석에 출석을 절반밖에 안 하시면 그 의원님들한테는 돈이 못나가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자체예산 절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절감액이 모아지게 되고 불용액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담당계장한테 파악을 해 보니까 추경예산 때 일부 과다계상되었던 부분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적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5년도보다는 ＇96년도 예산운영이 좀더 짜임새 있어졌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 자료로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지침내려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95년도 집행은 86%보다 높은 비율로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절약하여 발생한 사유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절감계획에서 빼고 세워야지,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공연히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절감계획이라는 것이 편리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따져도 되지만 총체적으로 따지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 10% 절감해서 의회사무처 전체 운영에 대해서 5% 절감해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페이지 04목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인데 위원님들이 뻔히 알고 계신데도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2억원을 집행하시고 7,000만원 있으니까 25% 가량 절감되었습니다.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회의 미참석 의원 및 일요일 회의를 미개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공통경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간에 좋지 못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회사무처에서 행정집행에 대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불간섭이라고 하나,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 이 중에는 집행부서에서 너무 경직되게 집행을 해서 상당부분이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공공으로 사용한 부분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한 내역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주세요.

저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갖고 운영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 다 합의를 보아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위원회별로 배부를 해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배부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행사계획을 만들고 업무활동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96년도 것을 저희가 보니까 2억 6,970만원 중에, 이 중에는 회의비로 말하자면 의원님들 하루 회의비 2만원씩 주는 것에 그것이 나가는 것이 1억 3,9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뺄 것 같으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의원세미나, 체육대회, 당면사항 협의,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95년도에 국제교류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제교류 행사의 지원, 의원님들 개원행사, 폐회연 이런 데 주로 중점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때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체 2억 6,900만원 중에 1억 3,920만원을 뺀 나머지 집행은 거의 공통경비적 성격에서 의회 전체활동을 위해서 집행되었는데 회의비로 배분된 예산 중에서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거기만 다가 아니고 이쪽에도 잔액이 일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통으로 집행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쓴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하고무관해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전국 시도의회 중에서 지사나 부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의장단상에다 책상을 놓고 있는 데가 몇개 시도의회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개 의원 다수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다수 시도의회가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처럼 이렇게 책상배열을 하고 있지 않다면 ＇98년도에 강원도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