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용담댐이설도로입찰관련의건 2. 용담댐이설도로공사관련의건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0월 21일 증인 내무국장 이철규

다음은 동아기술공사 오갑석 대표께서 발언대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감리회사 대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석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 동아기술공사 부사장 오갑석

그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및 지정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기 전에 내무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조사회의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은 용담댐 정천～용담간 1공구 이설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입찰현황을 말씀드리면 입찰공고를 '96년 5월 8일에 입찰공고를 해서 7월1일날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업체는 삼성물산으로 해서 공동도급은 오진건설, 신일, 신성종합건설, 동신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낙찰금액은 330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격심사는 '96년 7월 18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97년 4월 17일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첫째로, 적격심사 자료제출시에 직전년도 실적을 제출토록 되어있으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94년 도와 '95년도 실적을 혼합하여 제출 받아서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입찰내력서에 이윤과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의 비목이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하였는데 초과계상된 금액은 삭감하든가, 단가를 조정해서 재계약 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이나 또는 예규 등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권위있는 답변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1997년 5월 1일 입찰 산출내력서의 비목 가격이 법정요율보다 초과계상된 경우에 관한 질의 내용으로 해서 두건을 재정경제원장에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 5월 15일자로 질의회신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격심사 자료관련해서는 경영상태 및 기술개발투자확인서는 매년 7월 1일 이후에 직전년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전라북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현재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서 입찰일 이전에 발급받은 업체는 '94년 실적을 그리고 입찰일 이후에 발급받은 업체는 '95년도 실적을 제출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증인이 생각을 할 때에는 입찰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찰일 이전인 5월 8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 이미 제출된 서류를 참고로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증인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입찰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참고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년 4월 17일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적된 '94년도 실적을 제출한 두개사가 이에 대해서 '95년도 실적으로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를 보면은 1.5점이 감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적격심사 평가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75점 이상이면 되는데 당초에 '96년 5월 8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94년도에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6.35가 나왔는데, '95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84.85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격심사평가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안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입찰내력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입찰내력서상으로 앞서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윤과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등의 비목이 법정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했는데 초과계상된 금액은 삭감을 하든지 단가를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한 재경원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재경원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은 낙찰자가 산출내력서에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법정비율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해서 낙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이 되어 있고 또한 재정경제원에서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입찰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질의내용에 대한 회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재경원 질의회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집행과정 중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입찰결과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른 효력상의 문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이설도로공사입찰관련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재경원에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이 온것이 입찰금액과 사항서내력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므로 입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질의회신된 바가 있으므로 인하여 적법하게 입찰이 되었다 하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총괄입찰이 아니고 내력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력입찰에 대한 뜻은 무엇이며, 내력입찰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했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방금 여기에 총계금액이 일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내력입찰하고는 하등의 상관없이 입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력입찰을 꼭 해야 하는 이유와 내력입찰에 대한 뜻 그리고 내력입찰 해서 이렇게 약 40억원 이상이 착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유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가 마련되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하는데 무슨 자료가 필요해요.

내력입찰은 국가계약법상 55억원 이상 공사금액에 관해서는 입찰시에 입찰서와 산출내력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5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 산출내력서를 첨부를 해서 내력을 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왜 내력입찰을 하냐 이거예요. 총괄입찰 총액만 맞아버리면 되는데 방금 재경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 온 것은 총계금액이 일치하므로 인해서 입찰집행에 문제가 없다 했단 말이지요. 이것을 굳이 그 내력을 갖다 따질 것이 아니고 총 산출내력에 있어서 총계금액만 맞아버리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내력입찰을 하는 것은 무 슨 이유에서 하냐 하는거예요.

내력입찰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물량을 제대로 적정가격에 할 수 있는 것이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내력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평가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곧 순공사비가 있고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이런식으로 해서 쭉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공사에 임했던 회사들은 순공사비는 얼마정도가 들것이고, 법적으로 지정된 산재보험료나 안전관리비 이러한데에는 얼마정도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이러한 법을 무시해버리고 순공사비에 치중이 되었다든가, 아니면은 순공사비에서 빼가지고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김위원님 말씀에 저는 수긍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내력입찰할때 내력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법정요율에 적합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실무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음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돈이 무려 국고보조금으로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약 4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엄청난 공사금액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는 거예요. 순공사비로 쓰여야 할 돈이 안전관리비 아니면 산재보험료나 이런 등등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을 때에 그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요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낙찰회사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구체적인 실무상의 문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김유성 위원님께서 일부 비목 즉, 산재보험료라든가 또는 이윤이라든가, 간접노무비 등이 법정요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약 49억원이 되는데 그걸 감액처리를 왜 안했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입찰내력서 관련한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시 그 내용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가 법정비율보다도 다하게 산정해서 기재했다 하더라도 낙찰금액 즉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재정경제원에서 회시를 했습니다. 다만 입찰이 끝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일부 비목이 법정요율을 초과했을 때는 조정해서 총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정을 못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만, 그 총액에 대한 감액은 재정경제원 회시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은 예외 규정을 두어 가지고 이러한 법정요율을 조정할 수 있게끔 제가 한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 산출내력서 총액금액이 항목별 금액을 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 상호간에 협상을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는 명목사항이 또 입찰집행 요령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발각이 되고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 직후에도 왜 정정을 하시지 않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감액조치를 못한다고 주장만 하시는데 왜 못하냐 하는거예요. 이것은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눈감아 주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 가 이러한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방금 보여 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산출 내력서 상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바로 시정을 하 고 조정을 해서 기재를 해서 계약을 해야되도록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우리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좌우지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 입찰에 임했던 관계공무원들이 밑에 계시는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과장이하 국장께서는 그 당시 계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밑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은 다 그때 그분들일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밑에 계시는 분들을 데리고 위에 계신 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위에서 지시를 하고, 위에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결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책임전가는 아닙니다만 저희 회계과에 이러한 설계서 내력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이 주관 부서에 의뢰를 했었습니다만, 이상이 없다고 하는 회답을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잠깐만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재경원의 답변서 갖다 주시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재경원에 답변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실무적으로 낙찰이 끝난 후에 이것 저것 법률적인 항목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의 요율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착오였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낙찰가를 정해놓고 결국에, 정리를 해봅시다. 과장님 말이 이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낙찰은 되었는데 낙찰한 금액하고 내력서상하고 맞으면 상관 없어요. 그 금액이 틀리면은 입찰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입찰에 하자가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금액은 총액하고 내력서하고 견적서하고 맞아요. 그 총액금액은 맞아요. 그 금액이 내력서하고 견적서하고 틀리면 입찰에 하자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입찰에 하자 있다고 주장하는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유성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내력입찰집행요령 제5조에 보면은 규정에 의한 입찰서에 제출한 산출내력서의 세부 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또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으니까 잘못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건 인정합니까?

예.

그럼 결국에 입찰 형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계약을 할때 이런 금액을 수정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제 이야기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2.8% 주게 되어 있 지요. 그것 초과해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으로.

법으로 못주지요.

또 안전관리비는 직접노무비+재료비+ 관급자재대×1.88%, 이게 국가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줍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섯 항목이 되어가지고 이 금액들이 전부 초과가 되어서 내력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에는 총액하고 견적서하고 맞으니까 하자가 없는데 계약을 할때 이런 금액들이 법적으로 줄 수 없지요. 이것말고 다른 계약서에 이렇게 법적으로 오바해서 준적 있습니까? 전라북도.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 하나지요?

예.

그러면 이런 금액들을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삭감을 해야겠지요? 수정을. 그런데 그것을 안해서 실수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실수가 그냥 조정을 않고 계약을 끝내므로써 양자계약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그 실수가 49억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잘못되어서 49억원을 더 주었다고 인정을 하시는가요?

더 주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사의 총액이 그 낙찰금액으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좋은데 법적요율을 더 주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정을 하고 시정을 해서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 뜻은 뭡니까. 금액을 줄여가지고 그 법적요율을 덜 주고 했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금액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초과된 부분은 간접노무비라든가 직접노무비라든가 기타에 균등해서 배분을 해야하는데 그 배분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분을 하기 전에 이미 오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주어서는 안된다고 법적으로 그랬지요?

총액에 있어서는 오바되는 것이 없고..

이것 보세요, 총액이 뭐예요. 내 이야기 잘 들으라고요, 내력입찰을 법률적으로 초과된 금액을 주어서는 안되잖아요. 안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초과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해야 될것 아니에요. 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사를 100억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100억원의 내력서 일부가 법정비율을 초과했다고 해서 그 초과한 부분만큼 100억원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총액은 삭감을 할 수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그럼 뭐예요.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법정이율보다 더 써서 돈을 받아갔는데, 그런데 그것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만일 제대로 했다면 어디다 붙였어야 되는거예요.

직접노무비라든가 또는 자재비라든가 현실보다도 더 싸게 내력서를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그게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것 보세요. 기술적인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는 회사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대로 하겠다고 견적을 낸거예요. 거기다 보탤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법 내용에 덤핑을 하기 위해서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나 이윤 이런 것들을 법적요율보다 적게 했을 때 1.8%를 2% 하고, 예를 들어 이윤을 15% 주어야 되는 데 10%만 회사에서 책정했을 경우 직접공사비에서 단가를 잘못 적용했을 때 거기다가 보태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법정요율을 전부 오바가 되어서 그건 빼주어야 되어요. 이게 지금 알고 그러시는 것이지 모르고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수정을 해야 한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했으면서 그 수정을 법정요율을 안주어야 되는 것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해놓고, 그 수정을 해야지 뭣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0억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 그 100억원의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수정을 해야지, 초과가 되었다고 그래서 100억원에서 깎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위원잠님 말씀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재경원 질의회시에 보면은 그 금액을 깎을 수는 없다.

질의회신 주세요. 지난번에 주었던 질의회신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력입찰에 관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안이 입찰무효 범위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내력입찰집행요령 제4조 제5조를 보면은 낙찰자가 산출내력서 조정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읽으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증감된 차익부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균등배분하여 수정을 하여야 되는데도 수정을 하지 않은 사항 이것도 입찰무효 범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산출내력서상의 단가표시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가능합니다.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 담당부서에서는 다 눈감아버렸다고 하는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자들을 봐주고 있는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사안들이에요, 이런것은.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게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 해당이 안돼요? 내력입찰집행요령사항 제4조 제5조 입찰무효 범위에 관한걸 보면은 이렇게 내력입찰을 했을때에 잘못된 것은 입찰무효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당이 왜 안되는가 보면 이게 낙찰자 산출내력조정 같은 것 할때에 그러면 이것이다 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력입찰집행요령 제4조 입찰무효 범위가 있고...

제4조는 입찰무효의 범위에 준한 것이고, 제5조는 낙찰자의 산출내력서를 조정을 해야 함에도 서로 조정을 하지 않았다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게 조정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지금 현재 입찰무효 범위내에 있는 입찰서 금액 산출내력서 총계금액, 항목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찍지 않은 것도 입찰무효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정정인은 특히나 더 안찍었겠지요 정정을 하지 않았을 때 인을 찍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건 총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재정경제원에 그런 내용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회시 온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갖다 주어요.

전효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회계과장님은 계속 재정경제원에 질의 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찰내 정가가 법정비율을 초과했다는 것은 언제쯤 알았습니까?

특위가 실시되고 이후에 알았습니다.

특위에서 지적을 해서 알았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입찰과정에서 내력서 검토가 제대로 안된 것이고만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업무미숙으로 국고손실 그런 행위를 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돈이 49억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한번 회사측에다가 당신네들이 제출한 내력서가 법정비율을 초과했다. 그러니 그 돈을 반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문이라도 보내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지난번 특위때 회사 관계자도 참여를 했기때문에 전후 사정은 알고 있지요,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특위에 참석을 해서 물론 들었으니까 알테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특위에서 지적을 했으면 바로 계약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뭣인가 정정을 할려는 그러한 태도는 보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17일 특위가 나고 곧바로 5월 1일자로 재정경제정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재정경제원에 질의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그러니까 사전에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잘 타협이 되면 질의할 것도 없잖아요.

회사에서도 여기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는대로 뚜렷하게 시인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권적인 해석을...

어떤 부분을 시인을 안해요. 재정경제원에 질의한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노무비는 8.42%가 초과되어 있고 프로테이즈 나와 있는데 시인하고 말고해요.

아니지요. 재정경제원에 질의를 해서 그 회시에 따라서 처리를...

입찰회사에서 이부분 시인을 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법정비용 초과한 것을 시인을 안한다.

시인을 한다 안한다 그러한 의사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해요. 그쪽 건설회사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면 끝나는데 뭣하러...

아니지요. 특위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특위 논의된 후에 말이지요. 제가 묻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특위에서 지적을 해서 회계과장님은 잘못된걸 알았다고 조금전에 답변했잖아요 그때사 발견이 되었다 이것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후에 회사하고 이 내력을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것도 없이 지금 재정경제원에다가 질의를 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왜 내요? 계약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해결되면 끝나는 것을 재정경제원에다가 내가 할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그걸 100% 잘못했다 또는 그렇지 않다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잘못했다 또는 잘했다, 맞다 안맞다 하는 그런 귀결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 계약 당시에 회계과에서 이게 검토만 제대로 되었더라면 정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잘못이 있고 없고 해요, 지금도 잘못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발견이 되었다면 총 액입찰가격은 좀 낮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저도 그 후에 부임을 했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때 당시에 적격심사하고 입찰하고 할적에 이것이 발견이 되었더라면 법적비율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과장님도 그랬을것 아니에요, 맞지요?

초과되었을때에는 재정경제원에 회시대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일단 낙찰금액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재정경제원에서 공문온 것을 과장님이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건 차후에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릴테니까 어쨌든간에 그때 당시에 이게 법정비율을 초과되었다면 회계과장님 그 서류 그냥 받아 주느냐고요? 초과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에 알았더라면 벌써 조정이 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안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제가 주장하는건, 맞지요?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는 재정경제원에서 온 회신을 제가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5조 규정에 의거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바르게 수정하고 이에 따라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균등배분한다. 그걸 수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벌써 법적 프로테이즈를 초과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산재보험료 같은건 몽땅 주어 버렸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는. 이러면 문제 아니냐고, 산재보험료라고 돈을 주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것이 초과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과장님. 산재보험료 법정비율이 2.8%인데 3.74%가 더 초과되었어요. 약 6%이상 되었고만요. 그러면 나머지 3.74%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요.

다른 비목에...

다른 비목도 법정이율을 초과를 했다니까요.

목도 있고 비목도 있으니까 다른 항목에 조정을 해야 되어서 지금...

회계과장님! 총액입찰과정에서 다른데로 간다는 이야기는 철근 가격이 산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시멘트 가격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맞추어 놓은 것이지 법정 비율을 초과된 것을 어디다 맞춘다는 이야기에요. 되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전효기 위원이나 위원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혹시 현장 에스컬레 공사 변경되어서 해주었습니까? 한번이나.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법정요율 다 초과한대로 1.8%를 20%로 해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항은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순공사비 물가변동에 의해서 인건비가 또 오르잖아요. 오르면 그 금액을 해주면 또 법적요율을 같이 적용을 해줄때 이렇게 써진대로 해주었냐 그 말이에요.

법정요율대로만 적용해서 해주었습니다

여기 질의에는 내력서대로 해주라고 나왔네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예를 들면 에스컬레션 적용해줄때 이 사람들이 총괄표에 쓴 그 비율대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도 전부. 아무튼 이것은 앞.뒤의 모순이 많다 이겁니다.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하세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과정에서 내력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은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시의 고명수 과장이 이 계약업무를 다루는 입장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점 국장이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특위 위원님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는 그런 계약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지방비나 국고손실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회시간 이용을 해서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눈 과정중에 여기에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회계예규 제5조의 규정을 보면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재경원에다가 질의를 할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의 질의가 안되었다고 하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좀 주시게 되면은 제가 직접 이 문제 움켜쥐고 하나하나를 법률 전문가와도 협의를 하고 해서 선명하게 해결을 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우리 특위가 24일날 끝납니다 24일까지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들 요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석으로는 49억원이라는 국고 손실이 되었다, 이것을 삼성측으로부터 회수를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모든 법적검토를 하고 24일날 집행부에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4일날 그때로 다시 이 회의를 미료안건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때 다시 하지요.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담댐이설도로입찰관련의건은 미료안건으로 넘기고 24일날 다시 속개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담댐이설도로 감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사업소장이 PQ제 넣었던 감리인원이 왜 제대로 배치가 안되고 PQ제에 넣던 사람보다 자격이나 경력, 이걸 PQ제 점수로 하면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모자라는 사람으로 교체를 했는데도 인정을 해주었는지 그 사후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이설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리원은 PQ시에 제출된 자의 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토록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 용담댐이설도로 감리원 총 33명중에서 당초 PQ시 제출된 감리원보다 도로분야 경력이 적은 감리원은 정천～용담2공구에서 2명, 안천～용담간에서 1명, 정천～용담1공구 1명 총 4명이었습니다. 이 감리원에 대해서 PQ시 제출된 경력 이상의 자로 교체하도록 감리회사에 저희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PQ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사 부족으로 아직 교체가 안된 상태입니다. 용담댐이설도로는 산간부에 대절토, 대성토 구간으로 고가교나 장대교 설치장소가 많아서 전문성과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실정으로서 장대교 및 강교의 시공 경험이 없으면 일반도로 경력이 많아도 이설도로 공사를 수행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설도로 감리원 교체시에 PQ시보다 경력이 다소 적더라도 최신 공법인 장대교 및 강교에 대한 감리 실적이 많은 감리원이 배치되도록 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왔고, PQ 제출시 보다도 경력이 적은 자로 교체된 감리원 4명은 모두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저희 전라북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리단장을 보좌해가지고 사실상 기술적인 권한이 없는 중급이하의 감리원으로서 장차 우리 전북지역의 건설기술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자로 성장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출신 기술자보다도 책임감이 강하고 사명감이 높고 근무의욕 등이 높아서 이설도로 공사를 계획대로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 올립니다. 이상과 같이 교체된 감리원이 경력면에 다소 적으나 동등한 자격기준을 갖추었고, 업무능력이란 사업성취도 면에서 본도 출신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므로서 지역 인재 양성차원에서 현재대로 가능하면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실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현장대리인 적격심사시 제출된 자격이상의 자로 교체하도록 지적하신 사항과 감리원 교육 미이수자 점검결과 경력이 적은 현장대리인 및 교육 미이수 건설기술사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 없는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서류는 기 제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리원 배치와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감리원의 회사 사퇴 및 이동으로 업무의 연계성과 추진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며, 감리원 교체시에 발주처에서는 당초보다 경력이 많은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나 경력 기술자가 부족한 실정이며 산간벽지공사로서 타 지역 출신 감리원이상주감리를 기피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기준에 적정할 경우 연고지 출신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권유하고 차후 감리원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설도로개설공사의 특수한 현장여건과 강교등신공법 시공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감리원 배치 기준 및 PQ시 제출된 감리원 경력을 검토해서 이설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PQ시 제출된 경력이상의 자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PQ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인력 부족 등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미흡합니다. 이러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저희 관계직원을 충분히 업무연찬을 하도록 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 하세요.

지금 현재 감리원들이 자격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에 상주를 하고 전라북도의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지금 현재 용담댐이설도로는 상당한 난공사이고 장대교, 말 그대로 아주 긴도로를 하면서 PQ심사를 할때에는 그래도 경력자, 특급감리원 이런 사람들로 사실 PQ심사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 직후에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특급 감리원을 빼고 중급이하 이러한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감리를 한다고 했을때에 과연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원만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결과보고에서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재 경력이 미달한 네 사람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어떤 결정권을 가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원이 별도로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부족하다던가 했을 때에는 많은 기술을 요하는 감리원들이 전혀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보는 것하고,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돌아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열심히 하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특급 감리원은 교체되지는 안했고요, 중급이하 감리원만 했기 때문에 현재같은 급수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경력이 좀 모자라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반 도로를 감리했던 분들이 아니고 강교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을 조금씩이라도 해본 분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산간오지부락이기 때문에 감리원들이 여기에 상주하는 것을 꺼린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감리회사는 이러한 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입찰에 응했을까요? 이런 것을 다 감수하고 이런데에서도 만하게 공사감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입찰에 응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찰해 놓고 책임감 없이 거기에 근무를 하려는 감리원들이 없으니까 수시로 감리원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경력이 부족한 사람을 앉히는 것은 잘못됐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공문으로 통첩을 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문으로 띄우시는 것 보다 현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공사중지를 시킨다든가, 감리중지를 시켜가지고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끔 우리 용담댐사업소에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기술과장님, 이런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거예요. 혹시라도 이 도로가 부실공사가 됐을 때에 그나마 굉장한 난공사이고 긴 교량도 있고, 때로는 고가교도 있는 줄 아는 데 공사를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소장님 보고내용중에 적격자로 PQ제 당시에 상당한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를 해 달라는 공문을 내셨다고 했는데, 공문내용이 언제까지 교체하라고 했습니까?

공문내용은 저희들이 시한을 못박는 것이 아니고 좌우간 최단시일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6월 28일날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전연 회신도 없습니까, 회사측에서는?

공문으로 회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장에 관계직원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의 집행력이 있어야지, 6월 28일날 공문을 냈는데 지금까지, 내일모레 4개월이 다 되가는데, 이것이 안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만일 안되면 어떤 행정 제재를 하도록 돼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감리원들이 자격기준은 다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경력이 미달한 상태기 때문에 법적 제재조치는 사실상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적격심사 당시에는 많은 점수를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보면 김기련 토목기사는 1급으로 18년간 경력이 있고, 보조감리 김영기는 20년 경력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얻어가지고 공사를 따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적에는 지금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하자면 월급도 싸고 경력도 짧고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아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여러위원은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소장님이 내놓으신 보고서를 보면 전라북도 출신을 쓰고, 전라북도 기술자를 양성시키는 것을 반대할 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전 소장님 말씀대로 전부다 법적인 자격기준을 다 가졌으니까 하자는 없다, 그러면 이것 공문을 내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할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놓고, 공문으로 받을 성질이 아니고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을 갔더라도 용담댐관리사업소가 진안에 있는데 매일 가다시피 할 것인데 4개월이나 됐는데 지금 와서 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맨날 특위에 나와서 답변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가 몇 년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야지요. 6월달 공문이 지금까지 회신이 없으면 행정기관을 업자가 어떻게 보는 것이냐고요?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간에 독촉을 했더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4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무슨 공문회신도 없고 적격자를 바꾼 것도 아니고 그대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문 내나마나 하고 감독관이 있으나마나 그런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쁘게 얘기해서 이게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근성인데, 적격심사할 때에는 공사인수 따갈려고 경험이 많은 사람 돈 많이 주고 서류 갖다 내놓고는 입찰이 딱 되고 나면 그냥 쫓아 보내고 그런것 아니요, 왜 기술자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기술자가 있었기 때문에 적격심사할 때에는 서류가 된 것 아니에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소장님이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이것이 공문을 내서 4개월동안 조치가 안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법적근거도 찾고 더 연구하셔가지고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또 업체의 잘못된 근성도 이런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리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관련 법규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그 쪽 분야가 처음 보는 업무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은 못하겠고.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관리해요?

자세하게 전문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할 수 있을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위험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설기술관리법 제32조 제4 항에 보면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제13조 3규정에 용역업자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 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PQ제 때 사전심사거든요. 이때 배치했던 사람을 현장에 배치해야 된다 그런 법적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 지역 기술자를 쓰네 어쩌네 이런 말로 우리 위원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위반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법을 잘 모르고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업자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었거나 아니면 봐주고 있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어디서 그런 답변이 나와요.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것이 PQ제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법으로 못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자를 봐주거나 업자한테 유착, 심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업자한테 뇌물받지 않고는 이렇게 안돼요. 감리업무수행지침서도 안읽어봤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리전문회사 선정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적용한 경우에 있어 이 감리원은 입찰참가 제한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건설지원단 감리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뭣이,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이 변경된 배치자가 실력이 없고 있고를 당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거요? 위원들이 지적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업자들 두둔이나 하면서 조치도 안하고 이런 보고를 해도 되는거요? 당신들 직무유기 아니요, 법에 의한 것을 관리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벌도 줄 수 없다고, 이것 위반됐을 때에는 법률에 명시돼 있어요. 발주관서 지시에 불응하거나 PQ심사에 당연히 위배됐는데, 이것을 할 때에는 부당업체로 지목하거나 행정조치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것도 파악못하고서 용담댐이설도로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요! 지금 이것을 지적한 지가 몇개월 전이요!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고 와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요! 몇달 전에 지적했는데 법률파악도 못하고 와서 업자를 두둔하는 답변이나 하고,결과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경력이나 자격이 줄어들어가지고 PQ제 점수 못맡아서 그 사람들 과연 입찰을 볼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안해봤어요? 업체에서 오신 분, 전부 위임장 써서 다른 사람이 왔어요. 오갑석씨 나오셨으면 발언대에 좀 서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PQ심사에 넣었던 기술자로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어떻습니까?

오갑석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안했을 때에는 어떤 벌칙이 가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갑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발주청에서 여러분들한테 행정처분을 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갑석 예.

동아기술은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갑석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진안 용담댐 현지 위치도 알고 해서 거기 감리자를 배치하겠다고, PQ제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는데, 이것을 왜 PQ제 넣었던 사람으로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무를 안할려고 하지요?

오갑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책임감리원은 당초에 PQ넣었을 때에 강성열 그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김 기련이라는 사람은 당초에 PQ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PQ제 신청한 지가 4월이었고 계약이 8월 6일이었습니다. 약 4개월 가까이가 공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에 김기련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 전에 퇴사했어요. 그래서 총 경력은 22년이지만 도로경력은 2년 1월입니다. 그래서 안한옥이란 기술자를 넣을 때 총 경력이 13년이지만 도로경력이 5년이고 PQ심사 때에는 도로경력가지고 따진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김영기는 고졸입니다. 총 경력이 19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도로경력이 18년 7월입니다. 그런데 김건택은 전문대 출신입니다, 총 경력이 11년이지마는...

여보세요, 그런 기술적인 자격과 점수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따지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PQ제로 인해서 PQ심사 받을 때 넣었던 사람을 이렇게 바꿨을 때, 그렇게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공사를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물론 발주부서에서 인정을 하면 상관이 없지요, 그렇지요?

오갑석 예.

지금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인정해 준 꼴이 되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발주부서에서 이것은 제대로 해라 여기서 자격이나 경력을 맞춰라 했을 때에는 당연히 고쳐야지요?

오갑석 예.

그 때 당신들 업체에서 적정한 사람을 배치 못해 주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좀 모자라더라도 배치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겠지요?

오갑석 글쎄, 이것은 행정 발주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기술자들이 약간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기술공사에서는 중급감리가자격이 현재 서운하다고 현재 발주청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체를 할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김건택이라는 중급감리로 새로 대체한 사람이 전주 사람이고, 또 김영기라는 사람은 전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리 보낼려고 하니까 도저히 사표낸다고 하면서 안할려고 그래요. 실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건택이라는 사람은 전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안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사 가서 거기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물론 경력은 김영기가 더 많습니다마는 학력적으로 김건택이 솔직히 더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대하고 고졸하고 경력이 차이가 나더라도 연구하고 또 하다 못해 기술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오갑석 씨, 기술자 경력을 대비하는 판단하는 문제는 발주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기술자가 저 오지에 가서 근무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PQ심사는 왜 합니까? 거기에 들어 갈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근무할 애초부터 넣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광주업체나 서울업체가 이 지역에 와서 PQ입찰을 따가지고 근무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지역 업체에서 이 사람저 사람 빼내서, 나쁜 얘기로 스카웃 해서 배치해놓고 이 지역 기술자들이 감리를 할 것을 왜 외지 업체들이 PQ심사를 엉뚱한 사람을 내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낙찰을 해서 결국에 이 지역 기술자들 경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돌려서 감리 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당신들 우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지만 감독부서에서 그것을 묵인해주니까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오갑석 그런것은 추호도 없었고요. 중급의 경력이라는 것이 심사대상에 보면 상당히 점수가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여기서는 고급도 아니고 특급도 아니고 중급에 해당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사업실장님, 지금 여기 이상스럽게 여기가 빠졌는데 와룡-옥거건은 아무런 문서가 없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 때당시 우리 자료에는 와룡 옥거의 책임감리원이 시공기술사였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무자격자예요. 지금 있는 사람이 임광춘이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임광춘입니다.

원래는 송태원이라는 사람이 토목 시공기술사 38년 경력있는 사람으로 PQ제에 넣어 놓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격도 없고 경력만 30년짜리입니다. 왜 문제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요?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기술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예, 답변하세요.

당초 감리 PQ당시에는 도로경력 6년 2월의 시공 기술사인 송태원이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에 도로경력 18년 11월의 측지기사 1급이 임광춘으로 교체된 이유가 있어 검토해가지고, 임광춘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기사 1급으로 PQ 당시의 시공의 기술자 송태원이 보다 떨어지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해서 동등한 특급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가지고 특히, 언양.경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국내의 도로 및 교량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실적이 18년 11월로 경력을 감안해가지고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교체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시에는 경력은 물론 자격기준도 동등한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교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지금 PQ심사할때 경력도 수를 주지만 자격도 점수를 주는 란이 있어요. 당신들이 PQ심사 점수 매겼잖아요. 임광춘이는 이때 당시에 우리 자료에 의하면 측지기사 2급이야, 토목기사 자격은 있지도 않아. 왜 이렇게 보고를 허위로 하는 거요? 여기 경력증명서도 있어.

측지기사로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기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측지기사하고 토목신용기술사하고 격이 같습니까? 기술담당관은 그렇게 격이 같다고 생각해요? 소신 좀 들어 봅시다. 측지기사 2급하고 신용기술사하고 격이 같냐고요. 측지기사는 뭐하는 것이 측지기사요, 측량기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기사 자격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도로 공사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으로 봐서는 측량하는 기사요. 측량하는 기사가 책임감리원을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볼때?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해서 이것 시정하라고 요구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오늘 와서 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지역 기술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부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이에요. 사업소장, 기술담당관, 담당공무원! 한 번 우리가 직무유기로 몰아 볼까요! 여러분들 지적을 해주었으면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두둔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감리업체에서 무슨 뇌물 받은 것 있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없는데 왜 보호하고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보고 올렸습니다.

그것이 다 두둔하는 얘기지 뭐야. 건설기술관리법에도 PQ제 동등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한다로 분명히 되어 있고, 이것 계약서에도 분명히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시정하고 요구했을 때 이것을 불응했을 때 그것을 못맞춰 주었을 때 그 회사는 부당업체로 벌점을 줄 수도 있고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감리업체 변명만 하고 있어요. 어떡할래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안되면 당신들을 직무유기로 몰아요? 시정안되면 어떡 할거예요? 해당 회사 행정조치할 거요?

예, 법에 나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계약 위반사항이에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도 안읽어봤다는 얘기요, 뭐요?

아직 못봐서 죄송합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위원장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마쳤는데, 다시 반복해서 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위원은 특위위원에 있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 건설업체에 문외한입니다. 본위원이 의문시하는 것은 PQ심사제나 사전 서류심사를 그렇게 했더라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경력자 보다 더 경력자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일반적인 건설업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정도는 되어야지 않냐 하는 기본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요. 또한 거기에서 주 감리원 다음에 주무감리원이라든가 보조감리원이 배우는 자세로 그것을 같이 한다면 그것은 안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보조감리원이라든가 특급, 1급 감리원이 과연 종합의견서에 나와 있는 이런 의견대로 판단되었을 때에 과연 심사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넣었을 때 그 회사가 감리를 땄겠느냐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무책임한 발언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답변을. 그리고 본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여러번에 거쳐서도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 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관련 감독관청에서 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사장님께서는 안나와 계시고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언제까지 교체할 것이냐, 더 나은 경력자로 교체를 할 것이냐. 최초에 심사에 올라와 있던 그 경력자 보다도 더 나은 자로 대체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확실히 논의해가지고 책임있는 답변, 또 공사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이설도로는 계속 공약사업으로 앞으로 3, 4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히 그렇습니까?

공사별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안천도로도 계속 합니까?

예, 더 해야 합니다.

정회시간에 확실한 답변, 그리고 의지 있는 또 여러사람들이 용담댐 이설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빈 위원 말씀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업소장, 기술담당관께서는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4사람 감리원이 PQ당시보다도 경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데 관계회사들하고 방금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달 11월 20일날까지 기한을 주어서 그때까지 완전히 당초 PQ 심사때와 똑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경력자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기간내에 조치가 안되면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약속 올리겠습니다.

부언해서 지금 이것은 용담댐이설도로가 조사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뿐이지, 지금 전라북도 내에 이 현장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발주한 PQ 현장의 자료를 다 가지고 이것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문제가 있더라고요. 99%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재수없이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 마시고 전라북도 전 현장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의정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불가능하고 그런 기술자를 배치 못할 때에는 회사에 행정한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부정당업체로 지적해서 전라북도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행을 못하면 계약위반이지.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11월20일까지 그러면 시정된 내용의 정확한 자료를, 이 4사람뿐이 아니고 원PQ 서류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해서 시정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집에 재청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정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니까 그 때까지 처리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11월 20일까지 모든 감리현장을 PQ제, 제시한 자격경력을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는 것으로 조치할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용담댐이설도로 공사관련건은 11월 20일까지 조사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1월 20일까지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짓고 PQ제 실시 당시에 동등이상의 자격자를 전부 교체하겠다 하니까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수개월간을 우리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왔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종 준공이 언제입니까?

3, 4년정도 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때에 우리한테 11월 20일 가서 교체하고 그 이후에 계속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변동이 생겼다고 했을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거기까지도 감수를 하시라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특위활동기간이 끝났더라도 항상 수시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일환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자료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용담댐이설도로입찰관련에 대한 질의 그리고 용담댐이설도로공사관련에 대한 의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