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예.

박해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남산면 남곡리에 쓰레기 매립장 후보선정을 한 이후에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추진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시에서 현지에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달 27일날 지하수 시추공과 측량을 하러 온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환경관리종합센터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가장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무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래도 어느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만약에 주민이 100사람이라면 100사람중에 한 두사람이라도 들어 오는 것을 이해를 해 놓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시에서는 남산을 매립장을 설치하겠노라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해서 영남대학교에 설치기간 동안에 매립장을 쓰기 위해서 3,000평을 확보를 해 놓고 앞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소각 또는 매립을 한다면 아마 4, 5년이 소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작정 그렇게 주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고 또 어떤 지역개발 사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들어 간다, 물론 행정입장에서는 아니할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한 것도 압니다마는 이 절차가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막무가내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대 시청, 집행부에서 그렇게도 막무가내 형식으로 밖에 사업을 추진 못 하느냐, 머리가 좋고 좋은 인재들을 확보해서 있는데 주무부서, 제가 다니면서 봐도 꼭 청소과에도 몇 사람이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의 집행부의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가설로 말입니다. 저도 적극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한다면 어떤 방안, 지역사업에 해당되는 4, 5개 동네를 도시계획을 그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주변환경을 도시를 정비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하겠노라,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제시를 해 놓고 주민들에게 개별설득이라도 시킨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무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 큰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앞으로 향후 15년이 있으면 경산시민이 4, 50만이 되는데 그 많은 인구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를 그쪽에 버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생사를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부에서 밀면 못 합니다. 그러면 영대에 몇 년간 쓸 수 있는 그런 매립장도 구해 놓았고 했으니까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게시도 하고 시에서 자체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력이, 우수한 인력이 매달려서 해도 어려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청에 청소과장 하고 시설계장, 청소계장 두 서너명이 붙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바쁘기는 바쁘고 일은 해야 되겠고 10월달에 27일날이나 현재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건설장비를 갖다 놓고 측량을 하러 온다, 가정을 해 봅시다. 지금 면내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시추공도 좋고 측량하러 오는 것도 좋은데 만약 들어 와 봐라, 들어오면, 그러면 행정에서 아무리 이것은 국가 공권력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조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집단적으로 행정에 몰려가서 어떤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지만 지역을 측량하고 시추공 뚫는데 그 지역주민이 폭행을 하지 않고 몸으로 저지를 하면 경찰관이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는 경찰관이 동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몇 사람이 갖다 놓고, 용역회사에서, 기계가, 장비가 거기에 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계를 만약에 부셔버린다든지 또 사람들이 수백명이 모여서 그냥 인해전술로 몰아 내 버리면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에서 고발을 해서 유치장에 보내고 그럴 계획입니까? 그럴 계획도 물론 서 있겠지요? 그렇지만 꼭 한다면 그렇게라도 일단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서 시행정이, 대 우리 경산시가 1,000명 이상의 우수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시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 큰 대단위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하나의 기획단도 구성하지 않고 주무과 몇 사람들이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우리 시 전체의 장기발전을 봐서는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위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이런 말을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고충스럽습니다마는 위원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에 우선 피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이 결정되면 속으로 좋다는데,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영대 쓰레기 매립장 3,000평에 대해서 1년간 쓰고 턱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왜 우리 삼천지 못과 시유지 2, 3만평을 공시지가로 영대시설 부지로 줍니까? 3,000평 땅을 시에서 공짜로 얻는 것도 아니고 그것 1년 사용할려고 우리 시유지 그 비싼 시유지 몇 만평을 영대 시설부지로 할애한다는 말입니까? 지사와 영대총장, 경산시장, 교육감 합의각서 써 놓은 것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교수라는 사람들이 1년 쓰는 것 가지고 막는다 이 말입니까? 시에서 그것 주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선이 12월달에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국가가 혼란하고 어떤 위기상황까지 몰려들고 있는데 이 판국에 쓰레기 매립장 한다고 어떤 작업도 해 놓지 않고 무지막지로 들어와서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며, 또 선량한 농민이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선을 보이콧 하자,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왜 주민들이 저렇게 대통령 선거까지 반대를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하는지를 중앙에서 한번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이야기로 듣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국 4,300만이 투표에 참가하는데 여기 몇 천명 안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치면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1개면이 대통령 선거를 보이콧했는 것을 저는 책에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상당히 불행한 사태가 우리 경산시에도 초래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라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내야 안 됩니까? 자, 영대쓰레기 임시매립장이라도 우선 수만평을 주고 3,000평 그냥 1년을 쓸려고 해 놓았다, 해 놓았으면 좋다 이것입니다. 해 놓았으면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차근차근히 주민설득을 해 가면서 향후 6개월이나 7, 8개월을 설득기간으로 정해 놓고 라도 그후에 내년에 장선거를 마치고 4년간 업무에 힘을 쏟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해도 안 늦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조금 있으면 언제 측량하러 나온다, 또 뭐하러 나온다 해서 또 주민들 감정만 자극시키고 또 하지도 안 하고 잠잠해져 있다가 또 언제 한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합니까? 쓰레기 매립장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 큰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뭐 하나 성의를 보인 것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어떻게 설득을 할려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 보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도 제시를 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수천억 들여서 3,000억 들여서 남산에 도시계획 새로 해 주고 개발해 준다면 여기 위원들이 샘냅니다. 그것 하는데 뭐 몇 천억 가지고 가서 해 주고 그러면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져 가라, 그렇게 안 하고 되겠습니까? 작년 죠요시에 갔을 때 그 조그마한 도시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내지 2,000억 들여서 청소공장을 만들어서 냄새도 안 나고 공업용 소금이 생산되고 안에 풀장하고 이 정도 같으면 나도 유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산에 지난 한 달전에 환경관리종합센터 홍보용을 돈을 비싸게 주고 찍어서 일본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돈 230억 가지고 기계 사 넣고 땅 매입하고 폐수관로 묻고 근방에 가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주민을 속여서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그리고 또 용성주민 7, 8명이 녹색환경연합에 찾아가서 손을 뗀다, 장교수 여기와서 손을 뗀 것이 아니라고 합디다. 우리 주민들한테 와서 장원교수하고 정종광교수하고 설명을 했어요. 7, 8명이 찾아와서 강압적으로 사람을 협박을 해서 쓰라고 해서 초안까지 작성을 해 와서 사인 해 준 것 뿐이다, 내가 법정에 가면 분명히 증인을 선다, 대한민국에 어느 사람이라도, 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데 사인을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또 받아서 시에서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시에서 그것을 각 온 시민들, 주민들한테 그것 다 보내고, 경산시청이 용성면민이요? 그 따위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되지도 않는 것 해서 녹색환경연합 그렇게 싫어 하면서 거기서 받아 나온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전부 팩스로 넣고 그것을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전부 우리 시에 시민들 가구당 다 붙여 보내고 남산은 안 붙이니까 다시 가져가서 시에서 또 우편으로 보내고, 그것이 홍보요? 그렇게 해서 매립장 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이 나와서 경산시민 상대로 홍보를 한다고요, 남산 안 가면 어디갑니까? 영원이 못 간다, 처음부터 잘못해 놓고 그 따위로 하는데 남산이 아니라 돼지라도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행정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합니까? 지금 용역받은 회사 환경부사장 그 사람 구속되었습니다. 충남가서 관계 공무원한테 돈주고 지금 유치장에 들어 앉아 있어요. 경산도 그런 의혹을 누가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치장에 들어 간 줄 알아요, 청소과장? 그렇게 이 사업을 누가 반대합니까? 어디를 가도 하기는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치밀한 계획과 주민을 설득시켜 가면서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하는 나는 시청으로 부터 5억을 받았답니다. 1년이상 시달렸어요. 남산에 길가에 가면 박해동은 최시장 꽁무니다, 똘마니다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5천명 남산면민이 뽑아준 내가 어떻게 해서 최시장 똘마니입니까? 여러분들 내한테 5억을 주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