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제정경제국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세입분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방세 세입은 776억1천9백만원이었지만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이번에 추경에 15억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증액편성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억2,321만4천원과 보조금 68억4,089만9천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입분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6개과의 예산은 158억2,805만8천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 12억8,958만원을 증액해서 총 171억1,763만8천원으로 편성요구하게 되겠으며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예산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요구 하였으므로 주요부분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는 부과과 소관예산으로 세무전산 온라인 전용회선 사용료는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적게 편성 되어서 72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각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부서 인정을 감안해서 각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방세업무추진 급식비는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 지방세 종합전산 세입관리 P/C구입비는 경기도에서 세수증대 활동비로 1천6백만원이 보조 되어서 대통렬 선거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이실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자료 통합에 따른 자료전환비 6백만원과 세무주전산기 구입 7백만원은 지방세 전산 통합시스템 구입 잔액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전산통합분에 필요한 세무전산, 온라인전산 장비인 허브 구입비로 70만원을, 부과과 사무실이 좁고 민원대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민원컴퓨터 책상구입비로 314만6천원을 지방세 자료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과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모빌랙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빌랙이라는 것은 캐비닛을 완전히 줄이고 조립실 서단, 이동식서단으로 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원인용 의자구입비 49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통합전산 시스템이 완료되면 읍면동용 온라인 통신장비로 사용할 사버는 읍면동용 온라인 회선을 한군데로 집중해서 모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버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징수과 예산은 체납자 자동전화호출 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전체 2,536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독려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따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세 징수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독촉장을 발수 한다든지, 또 현지에 나가서 독려해서 사람을 만나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인력부족도 문제가 되고 해서 완저히 자동전화호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서 특수한 기계를 작도해서 효과를 거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항만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만공업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5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부서로 지금 현재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교체비 30만원하고 선진항만도시 비교시찰 및 첨단사업 육성지원 추진여비로 90만원을 계사했고 노후된 책상과 의자구입비로 137만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집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만공업과 인 허가를 많이 다루는 부서로 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지원비로 산업단지 공공시설에 따른 공영개발 전출금으로 15억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사업내역은 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상해 무역관 가입에 따른 운영비 6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육성의 일환으로 지난 제1회 추경때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국 상해 무역관에 가입함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하반기 운영비 6백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수립시 예상했던거 만큼 직업소개 사업 허가실적이 줄었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실무수당 30만원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관내 기업인 활성화 대책까지 합동연수회를 요구할 것을 노사정이 합의함에 따라서 노사정 합동연수회 참석 실비보상금 3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농어촌 발전 5개년계획실적을 평가를 하고 2단계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기위해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평가 계획서 인쇄비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대상자를 전수 조사해서 편성한 것이지만 경기도의 착오로 인해서 수료학생이 당초 15명에서 723명으로 108명이 증가된 계수로 편성내시 되어서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로 2,402만원을 계상했으며 벼 지원사업은 당초계획 사업량과 공급가액 감소로 860만8천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고 농약안전 장비인 개량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사업비를 1,73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사물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시군간 형평성을 위한 예산조정에 따라서 도비 407만4천원이 삭감되어서 시비로 증액코자 407만4천원이 삭감되어서 시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이고 벼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비는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금 회부 담지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4억7,723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년7월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포승면 석정리에 최민혁씨 소유 답 21,000수가 폐사되어서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448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합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비로서 평택 낙우회 영농조합제 지원하기 위해서 5,480만원을 계상했고 돼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가위에서 보조비로 12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비는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투자 기피 및 물량감소로 48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사업비로 원안 대로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도시계획국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목별 조서나 사항별 조서 설명전에 전체규모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10억5,812만2천원보다 15억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으로 330만원이 증액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태료 수입이 3,936만6천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1,536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14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02억1,574만8천원에서 19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에 도시개발 19억85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은 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 관리는 6,02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자원 개발이 기정예산보다 860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조서로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조서에 세입란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33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공원 및 녹지점용료가 추가로 사항이 발생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는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료가 3천9백만원이 추가 세입요인이 발생되어서 반영했습니다. 풀베기사업에 36만2천원이 국고 추가보조 내시가 있었습니다. 산불방제용 다목적 방제차량이 1,050만원이 국고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산불방제용 차량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4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신장도 쇼핑몰 조성사업비에 10억원이 도비보조 되었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4억4천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산불방제 요원들이 쓰고 있는 방연마스크가 55만5천원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도시계획 도면을 관리할 수 있는 도면걸이하고 현황판 및 제작에 38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2억5천2백만원을 삭감했는데 평택기본 도시계획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끝냈고 건설교통부에 상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정사항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안중과 평택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 예산 2억5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까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구입 1대 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토지계획 확인원을 지금 수작업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소재지 직원만 민원신청 하면 전산으로 토지계획 이용확인원이 발급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관련 용도지역이 전체 컴퓨터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구입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에 신장동 쇼핑몰에 있어서 우회도로 보상부족분이 되비에서 10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토지매입비 1억6천하고 시설비로서 4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 2개소는 오성과 서탄의 소득정비 사업인데 여기에 도비 4억4천이 지원된것과 시비 7억7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등에 팽성 부용초등학교에서 자비사간 도로개설에 내년도 사업을 예상하고 우선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안정객사리간 간선도로 개설 보상금을 1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16억인데 현재까지 예산반영이 31억이 되고 이번에 10억이 되어서 바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데 참고적으로 안정객사리간 도로사업은 지난주에 저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시켰는데 거기에 농지전용이 일부 안되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에서 승인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 부용초등학교 주변 협의가 안되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현재 보상협의가 끝났고 부족분 3천2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철도변 정비사업 천만원은 평택역앞 주변에 가림판 제거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 단계에서 물량이 조금 조성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 예상되어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을 2억7백만원을 감한 사유는 저희가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 발주를 못하고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할 사업인데 회계법에서 재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2억7백만원은 예산안 추경에 반영했고 본청에서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인데 현화3리에서 안일여종고간 도로개설 사업비 천만원은 집행잔액 예상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 8월달에 신장동에 호우 피해 주택이 발생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반파 1동이 3백만원 지원되는데 백만원을 도에서 기위 지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부담 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원 전기요금이 당초에 가정용에서 공공용으로 바뀌는 바람에 720만원을 감액 하였고 어린이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은 현재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인데 건설과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2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70년대 부락산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반영 되었는데 그동안에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하고 토지주하고 고려해서 내년도에 부락산을 부분적으로나마 조성할 계획을 해서 우선 실시설계비만 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에 공익근무 요원이 520만원을 감액하도록 편성 요구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공익근무 요원이 78명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현재 31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공익요원 피복비도 3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 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는 1,094만8천원을 감액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식대와 교통비 3,108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항도 공익근무 요원 숫자가 저희가 요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양수기와 경운기 엔진에 따른 145만원 감액사유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방제차량을 지원 받아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목적 방제차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는 다목적 산불방제용 다목적 방제차가 1대있고 추가로 구입해서 송탄출장소 과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연마스크도 당초 예산에 80개가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있어서 173개로 늘어남으로서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66만1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63만6천원, 그것은 예산과목을 상호조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관시키고 그런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가 제안 설명 드린 내용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도시계획국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원활히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다음에 저희 순서였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오는 중인데 자리배석을 못하고 제가 설명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농촌지소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 추경예산안을 예산서안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인건비 5,050만원을 감하는 것은 저희 농촌지도소측이 지난 1월1일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 계상된 인건비로 본청 인건비에서 대체 지출해 준 것을 추후 계상된 지도소 인건비에서 보충시켜 주기 위해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도직 공무원, 대우공무원 수당 부족분 1,2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목으로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읍면 상담소에 근무하는 지도 공무원에게도 지급토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변경시달 되었기에 12명분을 3만원씩 12개월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들중에서 금년도 9월달에 한문수과장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김장환 시설관리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염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학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법 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편성체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 그리고 자금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반회계 편성기준에 의거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예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830억3,681만2천원보다 22억1,672만7천원이 증가된 2852억5,3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에 수입 지출 분야로서 사업예산, 자 본예산 , 자금운영 예산은 시간절약 차원에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 수익은 안중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계약해지에 따른 재분양으로 42억6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은 당초에 추팔산업단지 조성용지 분양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등 분양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연부용지의 매출수익은 합정 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의료시설용지 즉, 성심한방병원 분양용지에서 3천2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에 30억을 계상했는데 그간 34억2천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64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해서는 안중택지개발지구 공동택지 위약금 4개블럭해서 계약금이 418만3천4백만원인데 거기에 10%인 41억8,348만3천원이 위약금으로 수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평택산단 공장용지 위약금은 남남철강으로서 5,0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영외 수익으로서는 안중지구 공동주택 소송비용 회수금, 이것은 화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등 업쳉에서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7천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칠괴사업단지내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1억5,08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교지구 통복천 직각공사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913㎡에 대한 일반회계 에서 수립한 것이 1억9,5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공탁금 회수금으로서 이것은 사후 공탁으로 인해서 6,136만원이 회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칠괴지방산업단지 전용부담금 및 대체종지 조성비는 전용농지 면적 감소로 인해서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분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비로서 제2차 개나리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가 저희들이 의무적 관리를 1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2개월치만 우선 59만5천원을 계상했고 개나리 2차 아파트 입주전 경비 용역비 20일치를 194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임대 아파트 설비 및 건물수선비 천만원에서 586만7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안중 공동택지 승소사례금 및 취하분 사례금입니다. 당초 사례금은 150%로서 1억9천799만5천원, 취하분 사례금은 2필지에 50%입니다. 이것은 4,081만7천원, 안중 공동주택 소송수행 착수금이 강산건설과 소송중인데 이것은 627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손익 수정손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 공동주택 용지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서 여기에서 총 4필지에 260억8,555만3천원인데 그 중에서 위약금하고 소송비용은 저희가 수입비로 되고 실제로 반환할 금액은 253억9천2백만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산업단지 공장용지 해지에 따른 반환금은 2억21만6천원인데 그 중에 위약금 5천만원을 제함으로서 1억5,2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당초에 평택에 유통업무 단지조성 사업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송화택지 조성사업으로 전환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서 어연, 한산, 현곡산업단지 공동 폐수종말처리장 경기도 부담금 협약에 의해서 18억3,496만1천원이 수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있어서 칠괴 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문화재 지표조사비 또, 현곡산업단지 문화재지 표 조사비, 또 송화택지개발 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비는 승인조건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류 및 유통단지 기본설계 용역비는 계획변경으로 1억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중에 칠괴 지방산업단지 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를 5천만원, 추팔 산업단지 실시계획 용역비 1식에 2천만원, 유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4억9천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분양에 있어서는 현곡폐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보상이 면적증가로 인해서 6억7천5백이 증가했고 지장물은 15동에 5억, 기타축산, 영농, 주거비등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 장당 산업단지 토지보상 부족분 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당 지방산업단지 우수 방류하수도 편입토지 보상이 360㎡에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칠괴 지방산업단지 이의재결 보상금은 인상분 24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단지 토지등 보상금 계획변경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토지 지장물 기타등 해서 155억2천869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등에 칠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송전탑 이설비가 당초에 6억이 계상되었는데 신설에 단가가 상승하여 8억8천6백만원에 부족분 2억8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한전주 이설비는 역시 2개소에 2백만원, 추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송전탑 이설 한전부담금인데 이것이 부족분 2억4,171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한전주 이설비가 당초에는 41기로 되었는데 조사결과 단지에서 진입로까지 총 75기로서 1,114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시설공사비 1식에 25억, 하수도 부담금, 이것은 36억2천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부담액입니다. 장당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8,900㎡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에 따라서 3,689만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당 하수방유 공사비 199억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당 대체농지 조성비가 면적증가로 인해서 916만6천원이 부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당 농지전용 부담금이 역시 면적증가로 인해서 단가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448만6천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안중택지개발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역시 815㎡가 늘기 때문에 311만7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부담금은 역시 94억3,528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안중 대체농지 조성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5㎡가 늘었기 때문에 293만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곡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에서 대체초지 조성비가 12㏊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522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396만원, 증지 및 등기수수료증에 소유권 이전 분할지역도 보상계획 및 분묘개장 공고료분이 계상이 되었고 분할 측량비가 352만9천원, 현황측량비 82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중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우수방류 하수도 재결, 재재결 감정 평가 수수료가 151만6천원, 등기이전 수수료가 241만원, 각 사업지구별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방물철거 용역비 행정 대집행을 해서 주택은 2동에 천만원, 공장은 1동에 2천5백만원씩 3천5백만원을 행정 대집행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칠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추가 편입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가 105만원, 분할 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방류시설 토지 소유자 이전 등기수수료를 소유권 이전 분할등 90만원 계상했고 또 추가 편입토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료를 1천2백만원, 우회도로 분묘 및 무연분묘 개장 공고료로 1천2백만원, 추가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회도로 편입토지 분묘 표지주제작을 8기를 만원씩 해서 8만원, 우회도로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를 25만원, 칠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단지 및 지구외 배수로 송전탑 이설 분할측량비를 3,697만원, 경계측량비를 678만원, 현황측량비를 1,9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방유시설 토지보상 계획 및 열람공고료를 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당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수 방류시설토지 등기수수료를 소유권 이전하는데 54만원, 분할하는데 54만원, 또 우수 방류시설 보상비 공고료를 6백만원, 우수 방류시설 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15만원, 또 지구외 배수로 분할 측량비 30필지에 대해서 4백만원, 분할측량비 2필지가 추가가 되어 백만원, 확정측량비 2동에 6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화택지 개발사업지구내 군사 송유관 관리감독 및 기술지원료를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자금운영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안도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관철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9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원인자 부담금이 2억5천403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변상금중에 국공유 재산 변상금 710만원,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가 1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광구부락 앞 육교설치에 5억, 송탄 농로포장 및 교량학장에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자금관리에 4,980만원, 일반용수 보강개발에 2천만원, 호우피해 복구비에 358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에 1억7,872만원, 신회지구 방조제 해수범람 피해복구비에 3,618만7천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2억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배수문 유지관리비에 1,320만원, 안성천군문제 보수에 4천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에2,940만원, 신영리 항만도로간 도로개설에 6억, 봉남동천리간 도로개설에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측량수수료가 45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으로 '97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에서 110만원이 삭감 되었고 ꡑ97년 밭 기반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97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 적봉지구가 2,612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ꡑ97년도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설계비가 3,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9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적봉지구에 1억3천5백만원이 삭감 되었고 ꡑ97 밭 기반정비 사업에서 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7년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시설비 8건에 14억5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신회지구 방조제 해수범람 피해 복구비로 4,46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2,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ꡑ97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 고잔외 2개소가 1억6,066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두정 2리 계성초교간 농로포장에 4,350만원을 비율만 조성이 된 것입니다. 장안리 농로포장이 2,537만5천원, 두정 2리 농로포장이 3천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은산3리 농로포장에 6천만원, 문곡3리 진위천간 도로포자 6천만원, 대안 1리 농로포장에 4천만원, 성해리 덕우리간 4천5백만원, 좌교 1,2간 4천5백만원, 신평 12통 농로포장에 각 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서탄면 농로포장 및 교량 확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억, 부지양여 측량 수수료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설비에서 안성천은 군문제 보수에 4억, 배수문 유지관리비에 2,64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관리비에 5,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 토지매입비 내기리에 배수로 설치공사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는 동천1수문 문곡펌프장간 배수암거 설치가 2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산천 복개공사에서도 8천7백만원이 삭감 되었고 진위천 하도정비사업으로 2억3,5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모자라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천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시설계비로 공세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수리영향 분석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중에 시간외 근무수당 1,427만4천원, 기타직보수가 54만8천원, 공익근무요원의 단속제복에 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방한복에 90만원, 중식비에 770만원, 교통비에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가 1억7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에 1억, 가로등 긴급보수에 천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중에 삼계고잔간 도로 확포장공사 과목경정에 3억7,120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중에 신영리 항만도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을 계상했고 관내 자전거도로정비 실시 용역에 1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 실시설게비로 문화아파트 각 보도육교 용역비가 2,050만원, 개발사업추진 통합 실시설계비가 1억,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서 6백만원을 삭감했고 금암연립 주택개설도 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신궁 신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도 1,007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서탄 진입로 확포자 공사 토지 매입비 부족분 1억을 계상했고 금암연립 및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2억6,025만원이며 신궁 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1,0075만5천원, 금암연립 주변 도로개설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 국도1회 장당공단 광귀부락간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에서 1억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총 예산은 기정이 21억8,735만3천원인데 이번에 1,751만2천원이 증액된 22억486만5천원으로 편성했는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차장 과태료 고지서외 3종외 5백만원 계상했고 실시설계비에서 견인관리소 설치공사를 128만천원을 삭감했고 견인관리소 설치공사도 3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시설비에 승강장 설치 및 보소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2,868만 1,316억원인데 이번에 41억4,934만원이 늘어난 299만6,250원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은산 5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 부족분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 안중면 송담리 하수구 설치공사, 현덕면 인광4리 하수도 설치공사, 현덕면 장수리 하수도 정비공사, 포승면 도곡 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포승면 흥원 4리 하수도 정비공사도 66만8천원을 삭감했고 포승면 흥원 7리 하수도 정비공사도 259만3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안중면 학현 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345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서정리역 송천시장 주변 하수도공사 가스배관 이설 추가분 1억1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예산이 2억7,683만3천원으로서 이번에 140만원이 늘어난 2억7,8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수당이 18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이 10만원, 청원 경찰 보수 부족분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부족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에 15억4,783만원인데 이번에 115만6천원이 늘어난 15억4,89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하수도 기동보수차량 자동차세가 13만6천원이 늘고 특수차가 20만원, 연금지급금이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는 지산동 1번 국도변 하수도공사 도비 반환금이 2,020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에 26억5,211만6천원이었는데 이번에 4천507만6천원이 증액된 26억9천7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에서 220만원이 늘었는데 평택동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고비가 220만원이 되겠고 실시설계비로 평택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24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시설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 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당초에 4억973만7천원인데, 4507만6천원이 삭감된 3억6,46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당초에 92억5,659만3천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 570만원이 늘어난 297억6,22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공사 수익에 9,570만원, 영업외수익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본청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75억9,582만7천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4,202만5천원이 증액된 78억3,785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수구입비에 1억902만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에 각 4백만원씩 증감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 백만원을 삭감했고 급수공사비에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체 지급비 1억2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당초에 12억5,086만6천원이었는데 이번에 9,672만8천원이 증감된 13억4,759만4천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영업비용이 9,6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가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당초에 2억5,022만6천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1,54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6,5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수공사비에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19억4,540만4천원으로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436만천원이 증액된 19억5,976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66만원, 연구개발비에 329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동력비에서 4천2백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선비에서 천3백만원이 삭감 되었고 배수비에서 천5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73억9,048만5천원이었는데 이번에 8억6천5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총 282억5,5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8억6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1억, 공사비는 부담금에서 7억6천5백이 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286억2,286만7천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이번에 8억6천5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총 295억1,78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8억9천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에 9억676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번에 8,448만6천원이 증액 되어서 9억91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8,448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안중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415만6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천만원이 삭감되어서 5,415만5천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천만원 삭감된 것은 시설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분은 2억7,998만3천원이 당초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3,270만원이 증액 되어서 총 3억1,2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3,270만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농어촌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지하기 위해서 '95년5월10일 조례 제63호로 제정되었지만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90년4월7일자로 기위 공포 되어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평택시 농어촌대책 추진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기능도 다 똑같고 여러 가지 구성원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목적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0조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 계획수립과 동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와 같으므로 기위 구성되어 있는 농어촌 발전 추진위원회로 대체하고 평택시 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평택시 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 운영조례가 1995년5월10일자 조례 제64호로서 폐지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평택시 농어촌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농어촌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주 된 이유는 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0조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시군 심의 구성에 의거 기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등이 유사하므로 이원적 구성 및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배제하여 농어촌 발전에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로 대체운영 하고자 금년 4월21일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는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 폐지하기로 협의를 마친 조례로서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급수공사시 정액제를 실액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급수 공사비를 20m를 10m 공사비로 정액 징수하여 왔으나 급수공사 신청인이 10m이내인 자에게는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실액제로 하여 거리에 따라 실제 공사비를 징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액제 20m 기본거리 공사비는 13m에 16만4천7백원, 20m는 54만2,100원이며 이와 같이 변경해서 실제공사비로 받게 됩니다. 32㎜급수공사 구경을 선택하는데 따라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손료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 현재 6내지 13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32m 적정 규격임에도 조례에 설치규정이 없어서 40m를 설치하여 주민 부담이 가중되어 32㎜구경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시설분담금은 50만원으로 40㎜시설분담금 70만원으로서 신청인에게 20만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고 32㎜손료는 1,150원으로 40㎜손료 1,500원으로서 수용가는 매월 350원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정용 적용기준은가정용과 영업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가정용을 15톤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요금을 산출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평택시 급수조례중개정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있는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의 정액제 수도급수 공사비를 급수공사비 징수규정 불합리지시에 의거 실액제로 징수하며 1996년6월21일 공기 132-81-3681에 의거 내무부 급수관 시설부담금 보정게수 시달에 의거 구경 32㎜의 수도계량기의 선설과 급수장치 손료의 신설로 수용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부담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정액제인 20m 기본거리 수도급수 공사비를 m 단위 공사거리에 따라 공사비를 징수토록 실액제로 하였으며 6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구경 32㎜가 적정규격임에도 조례의 설치규정이 없어 주민부담을 가중토록 한 규정에 32㎜구경의 신설과 급수장치 손료를 신설하였고 또한 가정용 적용기준에 있어서 가정용과 영업용을 동시에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가정용은 15톤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잔여량이 영업용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가정용 월 기본 사용량이 가구당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은 10톤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가정용 가구당 월 기본사용량이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하는 것과 영업용 요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적용규정을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외 타 업종에서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에 있어서는 가정용은 15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타 업종에서 사용한 량으로 요금을 산출토록 용이하게 적용 개정함은 현행의 수도급수 공사비 징수 및 현행 수도 계량기 설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월 사용량에 있어서도 수용가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