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날인 만큼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설명과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실국부터 결산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 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계신 '96년도세입.세출결산서 세항별 132페이지의 통상관리, 그리고 145페이지의 국제교류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별도로 작성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출결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국제협력실 총예산은 56억여원입니다. 이 중 통상관리세항이 6억여원, 국제교류세항이 4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53억원을 집행하였고 약 5%에 해당하는 2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취소된 경우가 8,000여만원, 지급사유 미발생한 게 7,800여만원, 또 집행잔액이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통상관리분야의 목별 불용사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직공무원 인건비를 당초 전문직공무원 정원 12명에 의해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4명만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이 3,1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 확대 등 업무추진비용 18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90여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70여만원이 발생됐는데 이는 세계관의 문서보존 및 사진자료 전시코너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이건 위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5,0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하우텡주의 상품전시 판매장 임대면적을 요하네스버그의 KMC에서 당초 350㎡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로 임대받은 것이 100㎡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3,500여만원이 남았고 또 자매결연 상품코너 설치에 현지 통역비, 자료제작, 전시품 수집, 운반비용 등의 집행잔액이 40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의 목별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500여만원과 복리후생비 1,800여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전문직공무원 정원 12명에 의거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으나 4명만 채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우텡주 우호교류공무원의 현지여건 등으로 인해서 미파견에 따른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당초 계획은 말레이지아의 페락주, 브라질의 상파울로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하우텡주 대표단의 방문계획이 취소가 됐고 또 미국 유타주, 네덜란드의 북홀란드주에 대한 방문횟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분야에서 3,300여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보상금이 200여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이것은 북홀란드주 교류공무원 미파견에 따른 경비가 되겠고 요녕성, 가나가와현, 경기도 3자지도자회의에 당초에 경제, 학술, 문화, 환경분야에서 참가할 계획이었는데 학술분야에서 1명만 참가했기 때문에 1,400여만원의 미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컴퓨터데이터가 날라가는 거를 방지하는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입하고 남은 돈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5,6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거는 당초에 공무원들의 세계화추세에 발 맞추어서 어학교육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고시계 1층건물에 설치할 계획으로 내부구조공사비까지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제2별관에 설치를 함에 따라서 5,600여만원의 예산절감이 됐고 또 사무실의 공무원들에게 전부 개인별 전화기가 설치됐기 때문에 전화설치비 20여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성격의 자산취득비가 9만여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사기, 컴퓨터 등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6억원 중에서 53억여원이 집행되고 2억원 정도가 미집행된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사유가 몇 가지 계획변경이 취소됐다든가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됐다든가 집행잔액이 남은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한유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불용액 중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우텡주 상품전시 판매장 임대면적에서 요하네스버그 KMC가 뭐죠?

KMC가 영어로 말하면 KOREA MERCHANDISE CEN­TER라고 해 가지고요 한국의 상품을 수집해서 하나의 일정한 장소에서 상품별로 또는 기업별로 코너를 부스로 설치해서 현재 전시.판매를 하는 장소인데 그것은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KOTRA의 허가를 받아서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50㎡로 책정은 우리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로 3분의 1 이상 줄은 겁니까?

당초에 350㎡쯤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350㎡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실제 업체는 30개 업체밖에 안되고 그래서 1개 업체당 1평 남짓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100㎡로 축소를 해서 저희들이 100㎡만 임대를 받아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며는 진출할 수 있는 업체수를 미리 파악을 하고 업체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우리 판매장 임대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요.

당초 예상은 여러 업체가 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350㎡로 정했고 현지의 KOTRA라든가 KMC 운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한 건데 실제로 업체를 모집해 보니까 기대보다 안돼 가지고 계획과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약간 미숙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구체성을 띨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REA MERCHANDISE CENTER 그것을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매장을 임대해 줬고 여러 가지 진열상품을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물류비라든지 이런 걸 부담하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어디에 관계되는 법령을 가지고 그런 걸 했나요?

KMC는 본래 KOTRA가 대한민국 KOTRA도 있습니다마는 각 세계의 KOTRA에 각 대도시별로 KOTRA관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경기도지부가 있습니다마는. 그 KOTRA의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경기도 상품을 거기다 보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임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그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법령이면 법령, 지침이면 지침을 카피해 주시고, 이 사업개시가 언제 됐습니까?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가 '96년도에 됐습니다.

'96년도면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뽑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직접 경영을 안 하는 것이지만 보고 내지는 차후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유기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관계는 맺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상품진열코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실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체크를 하고 있죠? 그 실적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첨부해 주시고 개설하게 된 근거법령, 개인사업자등록증하고 사업개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체크한, 경기도가 재정을 거기다 투하를 했으니까 당연히 체크를 해 봐야될 거 아닙니까? 그 서류를 작성해 주실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도 축소되었고 예산이 애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정확하지 못한 계획하에서 운영이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라며는 좀더 자세히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창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원래 240명이 195명으로 줄어들었고 당초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240명이 2,000만원 예산이면 한 사람 앞에 8만 3,000원 꼴의 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765만 8,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실제로 3만 9,000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원래계획과 변경돼 실시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이 12명인데 네 명만 채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3,100만원 정도,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복리후생비가 1,8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약 6,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처리 됐는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며는 정원이 12명인데 애당초 계획했던 전문직 12명이 어떠한 자리인지, 그리고 네 명만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명만 채용을 해도 괜찮은 건지, 만약에 괜찮다며는 정원신청을 12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의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97년도에는 전문직공무원이 몇 명이고 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지방행정의 세계화다 이런 취지에서, 전문직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직 12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집행잔액이 네 명만 채용했기 때문에 남은 건데 그 네 명 채용된 것은 전문직별로 응시요건에 해당되는 지원자가 미달해서 4명만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네 명만 채용했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 '97년도 올해 기획관리실의 정책심의관실에 네 명을 별도로 채용했고 산업정책과에서 한 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상으로 볼 때 집행잔액이 3,000여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에도 전문직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한 사람이 응시를 했으나 우리 기준과 자격에 미달됐기 때문에 선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공무원은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제협력실 또는 정책심의관실, 산업정책과 이렇게 실과별로 분산해서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실에는 당초 5명만 배정됐고 그 중에서 4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시겠어요?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 열두 사람의 전문직공무원이 국제협력실 소관이 아니고.

네, 경기도 전체…….

경기도 전체 관리만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선발, 관리만 했던 건데 작년도에 네 명만 뽑았었고 올해에 각 해당 부서별로 뽑아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정책심의관실에 네 명, 또 산업정책과에 한 명 해서 다섯 명이 충원됐고 저희도 한 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올해 한 명을 충원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열 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할거예요?

두 사람은 아직 못뽑고 있습니다.

뽑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직공무원이 일단 채용이 됐다가 그만 둔 사례는 없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그만뒀지요?

그런데 전문직공무원이 대우라고 할까요, 보수라고 할까, 보수가 주로 기준이 돼서 대우를 정하는데 가급, 나급, 다급으로 정합니다. 보수의 차이가 거기서 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기대한 것 만큼 보수도 적고 또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보람이라 할까 또는 자기 업무의 영역이라 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다른 대학교라든가 전문대학의 교수요원이라든가 이렇게 진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도 승진을 계속하는 겁니까?

승진보다는, 물론 승진은 합니다. 승진은 하는데 가급은 박사, 나급은 석사, 그 다음에 다급은 학사 중에서 특별히 어학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승진이 되고 그 이상은 안됩니다.

혹시 대우문제 때문에 전문직공무원이 응시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까다롭게 하면서 대우문제는 별로 좋지 않다면 정말로 우수한 인력이 과연 들어오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96년도에는 불용처리가 됐지만 어차피 '97년도 세 사람에 관한 것은 또 불용처리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을 예산 세울 때부터 정확하게 세워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안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고 또 아까 이계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본 위원에게도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는 우선 전문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행정직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직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다 라고 보았을 때 국제협력시대에 있어서 경기도가 살아남는 길은 외국과 얼마나 협력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공산품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내다 팔고 또 외국에 좋은 어떤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가 살아남자고 하는 건데 응시요건이 있을 겁니다. 응시요건도 저한테 서면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응시를 우리가 요구할 때에, 사람들을 모집할 때 모집범위라든가 또는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모집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대학에서는 인력이 남아돈다고까지 아우성을 치고 대학교수들이 지금 사람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가 나 다 라급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가급은 몇 명이고 나급은 몇 명을 원하고 다 라급은 각각 몇 명을 원하는지 자료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자세히 적시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모집범위 공고문제는 저희가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집 요구하면 그것을 우리 고시계에서 일괄해서 공고를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시험을 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에 현재 4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가급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있고 나급도 한 명이 있습니다만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고 다급은 두 명이 있습니다만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 두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련자료는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건을 갖추지 않은 나머지 8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8명은 대개 어느 급입니까?

김 위원님께 8명이라고 했는데 8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들어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 여쭈려고 합니다. 8페이지 여비란에서 미국 유타주, 네델란드 북홀란드주 등 방문횟수 감소인데 그 감소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몇 번의 계획인데 몇 번이 감소됐으며 어느 부서의 어느 공무원이 가게 된 것이 감소됐나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미국 유타주 및 네델란드 북홀란드주의 방문횟수가 줄어서 여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언제 어떻게 가려고 했는데 방문이 안된거냐 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왕이면 의회에서 미국 유타주를 간다, 네델란드 북홀란드주를 간다고 할 때 공무원들을, 전문공무원을 수행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생각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간다는 대답이 늘 저희한테 들렸었어요. 의회하고 도하고 연계가 안되는 건지는 몰라도 저번에 우리가 유타주 갈 때도 공무원들을 많이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갔거든요.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방문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수공무원 또 전문공무원한테 이런 기회를 빠짐없이 부여해서 공무원이 충분히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지식을 살리게 만들고 또 의회하고도 충분한 연계를 가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안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쭸던 것이니까 그런 면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상대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방문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여비로 계상했던 건데 방문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 못된 것도 있고 유타주나 네델란드 북홀란드주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사나 부지사, 행정집행부에서 방문을 계획했다가 상황변동에 따라서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먼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위원회에서 거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도 받았지요?

그럼요, 다 거친 겁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이미 두 군데서 심도있는 얘기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관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라든지 또는 검사반이 대화한 것을 미리 위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새로운 것을 질의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네요. 왜냐하면 막대한 시간을 들여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켜서 얘기한 것을 중복되게 질의하고 발의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을 발췌해서 질의하고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 국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 발췌를 해서 먼저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질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위원님,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사항이 안되고 중식시간에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네, 김윤식 위원, 질의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승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해마다 느끼는 겁니다. 이를 테면 그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주면 좋은데 지금 인력으로 그게 안되요, 매번 보면. 그러니까 결산이든 예산이든 맨 뒷면에 상임위에서 질의가 됐던 주요 요지, 답변 요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한두 페이지 첨부해 주면 아마 예결특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간부회의때 한번 제기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경이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매번 안타깝게 느끼는 문제라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꼭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테면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부분은 적어도 1년간의 활동계획에 기초해서 편성되어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국제협력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는 5,200만원을 계상했다가 제1회추경때 1억 100만원으로 늘렸거든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7억 2,500만원을 계상했다가 2억 2,000만원을 1회추경때 증액해서 9억 4,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물론 그러한 변동에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항목은 예산의 성격상 당초에 업무계획을 보다 충실히 세우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추경을 통한 증액이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여비가 9억 4,500만원으로 지금 경상적경비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결산결과를 보면. 그런데 이 중에 8억 1,500만원이 공무원들 국외출장여비입니다. 물론 이게 당초에 6억원을 계상했다가 추경때 늘어난 2억 2,000만원의 거의 대부분인 2억 1,500만원이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를 증액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어느 실과보다도 이러한 여비는 제일 많이 쓰는 부서일 겁니다, 업무성격상 그럴 텐데.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출장복명서라든가 출장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행정절차 말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통상업무에, 국제협력업무에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남는 건지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국제통상담당관실, 국제협력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개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오기도 하는 데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게 지금 '96년도 예산이고 '96년도 예산은 '95년도 말에 의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초에 통상담당관실이 신설됐고 인원증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결과는 각 다른 실 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실에서는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사전협의 또는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현지 방문, 또 우리 통상업무 추진을 위한 현지 통상추진단 파견 및 현지조사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결과보고도 합니다. 갔다 와서 현황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행정의 개선사항까지 반영이 되고 있고 지난 해에는 국제협력실에서 전체 도 공무원의 여비를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액수도 많고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실과별로 구분해서 합니다만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출장비가 전체적으로 협력실에 계상이 됐었다는 말이지요?

작년도에는 그랬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출연금 31억 6,400만원 중에 30억원이 심양경기공단융자금이고 1억 6,4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예산심의할 때도 다소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7년 현재까지 총 얼마 출연했습니까, 경기도가?

지방교류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만…….

내년예산에도 출연금이 계상됩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 6,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못갖고 있습니다.

'97년에도 1억 6,400만원이 …….

제가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1억 6,400만원이 출연됐고 또 시 군별로도 합니다. 시 군에 다 합해서 경기도에서 2억 4,500만원이 됐고 작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도에서 1억 6,400만원이 됐고 시 군에서는 2억 3,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4, '95년도에도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계상을 하셨고.

내년도에도,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억 6,400만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산고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더니 국제화재단에서 시 도별로 일괄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부여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 납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시 받아가지고 그런…….

네, 특별교부세를 시 도에 줘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다시 받는 식으로 지금 얘기…….

어떠세요? 지금 소관 실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이런 정도의 재원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까? 지금까지 업무진행하는 내용의 과정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안되고 또 중앙단위에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또는 내실있는 정착, 여러 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중앙단위의 이런 교류재단이 하나 있으면 시 군에서는 사오백만원, 큰 데는 한 1,000여만원 정도의 부담뿐이 안되는 거고 다만 우리 도는 재정력이 좋다고 그래서 1억 6,400만원이 할당이 된 건데 이런 기관은 우리 지방자치를 서포트(support)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기관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웬만한 나라에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국제화재단과 우리 경기도 국제통상업무와 관련해서 교류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공개했다든가 어떠한 경우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든가 그런 투자 가치를, 투자의 실효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 어떠한 업무협조가 있었고 어떤 점에서 투자효과를 인정할만 하다 하는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위원회 한상운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 국과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10개국 12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10개국 12개. 앞으로 할 예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베트남을 빼놓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정해서 11개국 13개 지역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스페인의 까딸루냐주, 그 다음에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 그 다음에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낸 호주의 퀸스랜드주 3개 지역이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만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주는 지난 4월에 의향서만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도 자매결연이 정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한 지역이 여러 군데가 남아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 하시는데 한 20여개국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동두천에 있는 미군들의 우리 산업시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국에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올 것도 아니겠습니까? 오거나 우리가 산업 문화시설에 대해서 시찰을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디를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매결연지역에서 우리 경기도에 왔을 때 시찰관계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디 어디를 보고 싶으냐 하는 것을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짜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 또 기아자동차 그런 큰 산업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용인의 민속촌 같은 데, 그 다음에 에버랜드라고 그래야지요, 에버랜드, 또 이천의 도예지, 경기도박물관을 주로 시찰합니다.

오늘 예결에서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를 쓰면서 앞으로 세계 각국의 유수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계수적인, 산술적인 비지니스만 문제가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우리는 외국의 유수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것을 좀 알려주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관광문화자원을 좀더 심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천의 도자기나 민속촌 가서 본다면 사실 이천도자기는 대충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서 볼 것 같으면 몇백년 도시의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민속촌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미테이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 좀 뭐한 얘기입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가 있다면 남한산성, 수원성, 또 권율장군 묘소, 세종대왕 영릉도 있고 이러한 세종대왕 영릉 같은 데는 상당히 상품가치로서도 앞으로 활용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교류담당실에서 문화관광국과 협조를 잘 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중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가끔 일정에 포함이 됩니다만 남한산성이라든가 영릉 이런 데는 어떻게 하다보면 일정이 잘 안 맞아서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결산에 앞서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가 투자한 심양에 공단이 있지요?

네.

그 공단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제협력실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국입니까?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한유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결산에 대하여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96년도 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준비한 유인물을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페이지의 총괄보고, 또 4페이지와 5페이지의 세세항별 결산조서를 보고드리고 쭉 넘어가서 14페이지 2항에서 목별 불용액사유를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결산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산업경제국의 예산현액은 총 995억 1,967만 2,000원으로써 이는 예산에 계상된 992억 9,667만 2,000원과 '95년도의 이월액 9,300만원 그리고 예비비사용액 1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972억 98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23억 9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중에서 '97년도이월액은 10억 4,072만 2,000원으로써 경기도 첨단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비 5,176만 8,000원 그리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현상공모 보상금 2,000만원과 설계비 9억 6,896만 4,000원은 부지선정이 늦어지고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97년도로 이월이 된 바가 있습니다. 순수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12억 6,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으로 취소된 것이 2억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7,298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6,391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3,224만 1,000원으로 내역은 목별 불용액사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세항별 결산조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의 총 예산액은 995억 1,967만 2,000원중에서 지출액은 972억 98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이월액 10억 4,073만 2,000원, 불용액 12억 6,914만원을 합한 총 23억 9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에서는 예산현액 116억 6,736만 8,000원중에서 미집행액은 2,372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중에 경상적 경비가 1,824만 4,000원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료대책에서는 예산현액 41억 2,548만 6,000원중에서 미집행액은 3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는 예산현액 730억 1,684만 9,000원중에서 미집행액은 3억 6,596만 9,000원으로 이월액이 5,176만 8,000원, 불용액이 3억 1,4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공업관리예산이 많은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620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서는 예산현액 25억 1,503만 2,000원중에서 미집행액이 10억 2,583만 8,000원으로 이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련 건립소요예산 9억 8,896만 4,000원이 '97년도 사업비로 이월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노정관리에서는 예산현액 51억 5,020만 5,000원중에서 미집행액이 2억 1,243만 9,000원으로 주원인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조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불용액 1억 6,6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에서는 예산현액 30억 4,473만 2,000원중에서 6억 7,881만 4,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내용은 인건비와 학생수가 당초보다 적게 모집이 된 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 사유에서 상세히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14페이지 목별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불용액 12억 6,914만원중에서 먼저 지역관리세항 2,372만 3,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 475만 2,000원은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고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1,824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 1,527만 8,000원 그리고 15페이지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세항 집행잔액 308만 9,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113만 1,000원의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68만 2,000원, 보상금이 43억 9,000원이고 자체신규사업에서 사무용컴퓨터구입에 따른 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계속사업의 연구개발비 182만 8,000원은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9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중에 717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광공업관리세항 집행잔액 3억 1,420만 1,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347만 9,000원의 집행잔액 중 일반운영비가 1,762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수공예인 및 업체표창, 품질경영대회 등 각종 행사예산의 절감집행으로 1,32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제일 아래있는 재료비에서 보시면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때 문화예술회관전시장 사용료를 저희가 50% 감면 이용을 했고 또 일부 전시예산을 절감해서 356만 6,000윈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집행잔액 1,578만 3,000원은 예산을 저희가 1억 1,425만원으로 대학교수 등 기술지도요원의 중소기업 현장지도방문사업을 했는데 이것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또 멀티미디어 세미나 등의 보상금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집행잔액은 3,897만 3,000원으로써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373만 2,000원은 21세기첨단산업육성 연구용역 예산 1억원중에서 고대부설 경제연구소와 8,626만 8,000원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기간이 '96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걸침에 따라서 저희가 착수비로 3,450만원을 지출하고 5,176만 8,000원은 '97년도예산으로 이월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2,465만원은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개최된 경기도 도자기축제행사 소요예산 1억 4,900만원 중에서 출장인원을 줄이고 행사비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계속사업 2억 4,084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억원은 지난 번 파주, 연천지역에 수해가 발생이 되면서 수해지역 시 군의 피해상가에 대한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자금은 중앙에서 50%를 부담하고 도가 25%, 시 군이 25% 부담하는 구조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파주와 연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들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획이 취소가 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민간이전 4,084만 8,000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기반 마련을 위해서 작년에 신설된 통상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한 집행잔액으로써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자금 집행잔액 1,600만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금 집행잔액 2,471만 2,000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관련 지원금 집행잔액 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소기업진흥세항 3,68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서당경비에서 각각 15만 4,000원과 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적 경비 3,65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은 각종 홍보책자의 발간 또 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4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운영수당에서 중소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 운영수당 84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조례를 같이 제정을 했는데 조례제정이 의견조정을 하면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19페이지 보상금집행잔액 2,191만 2,000원은 중소기업 대상을 저희가 작년에 시상을 하는데 적격자가 부족해서 집행하지 못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세항 집행잔액 2억 1,243만 9,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2,904만 1,000원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상금 집행잔액 2,414만 6,000원은 근로자 및 노조관련 단체표창, 연수회 등 그런 예산들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와 지도교사에 대한 격려보상금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 6,649만 1,000원은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80%, 시 군비 20%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국비 내시를 12억 3,983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국비를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 이런 과정에서 1억 6,649만 1,000원이 교부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실시를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조금 변경이 있으면서 미집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체계속사업 1,66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노동단체 지원예산입니다. 노조간부 해외연수 집행잔액 410만원 또 노동단체 국제교류지원 집행잔액 648만 5,000원, 근로자체육대회지원 집행잔액 17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단 훈련비 및 지도교사수당 집행잔액 299만 1,000원,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운영비 집행잔액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세항 예산집행 잔액 6억 7,881만 4,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억 2,4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은 당초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직급별 호봉을 7호봉 내지 9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해보니까 대부분 직원들의 호봉이 예산기준호봉보다 낮은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기준경비 5,639만 4,000원도 이러한 이유에서 같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억 8,0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2억 7,790만 7,000원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불용사유는 저희가 도립학교가 6개반에 360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259명밖에 졸업을 못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급식비와 실습비, 피복비, 실비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체신규사업비 1억 190만 4,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 9,358만 8,000원의 불용액중 지하수개발에 따른 예비비 집행잔액5,800만원은 당초 학교건립시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만 해수가 들어와서 도저히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1억 3,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다행히 학교뒷산에서 질 좋은 지하수를 조기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나머지 잔여부분은 실습동 파고라설치 등 학교시설관리예산중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경제국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저희 통상경제위원회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지난 해 수해와 관련해서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 2억원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파주와 연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취소가 된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시면서 수해복구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장, 김윤식 간사와 사회교대)

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최덕구 위원님.

구리시 출신 최덕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지역 수해와 관련하여 소규모시설 개선자금이 있잖아요. 이 양반들 1억원씩 주어봐야 예산의 콧털만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안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이 현재는 1개 업체당 2,5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 군비가 25% 부담이 되어야 되고 또 도비가 25%부담이 되고 국비를 50%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군에서 시드머니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이 따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파주시하고 연천군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다행히 파주시같은 경우가 상가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만 파주시에서는 별도의 자금을 확보해서 농협으로부터 융자를 상가에 해주도록 하고 이자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상가에 대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수해는 재해로 볼 수 있잖아요. 재해로 볼 때는 재해기금도 있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그 내역서는 제가 제대로 모르겠지만 연천같은 곳은 굉장히 자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데는 만약 20억원이 든다 이런 금액일 때 1억원이나 2,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이게 이 양반들이 거기에 자기자본 확보를 떠나서 그것을 받아서 뭐하겠느냐고 미연에 받고 싶어도 안 받는 상황이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상가가 수해피해를 입었을 때는 재해복구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재해구호 복구지원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수단을 강구하다 보니까 소박하나마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은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도에서 도비지원할 때 까다로운 조항 때문에 적립금을 하나도 못쓰고 매일 누적만 되는데 앞으로 까다로운 적립금사용 내규나 조례를 바꿔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효녕 위원님.

구리출신 박효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음용수 부적합 통보에 따라서 관정개발비 1억 3,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5,8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44.6%의 불용률인데 왜 1억 3,000만원씩 어떤 근거로 예산이 책정됐었나요?

저희 도립학교가 있는 곳이 과거에는 선감도죠. 지금은 연육이 되어서 안산시 선감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이 흔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도립학교를 설립하면서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왔었는데 거기가 섬이니까 그 물을 계속 쓰다가 질이 떨어져 버린거죠. 해수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물이 나올만한 곳이 어디가 있겠느냐, 쭉 몇 군데 짚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몇 군데를 파봐야 되고 조금 먼 데도 파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학교근처 가까운 데에서 좋은 물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음용수에 대한 것을 적, 부적합을 확인하지 못했었나요? 어떤 계기로 음용수가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학교를 지으면서 관정을 파가지고 그 물을 식수로 썼습니다. 쓰다가 지하수라는 게 물이 줄어들면 옆에서 다른 물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했는지 다른 물이 유입이 되어서 이 물이 식수로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통보를 저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 학생정원이 부족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생겼는데 입교시기가 언제죠?

3월입니다.

교육기간은요?

1년입니다.

교육중에 중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는 1년기간을 교육하기 때문에 중도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1년 교육을 받으면 2급기능사 자격을 따게 되는데 1년 교육을 받게 되면 2급기능사 자격시험중에서 필기시험은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능시험만 보게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 한 해 259명 졸업을 시키면서 필기시험 면제받고 그 지역이 상당히 외진 데 있는데 교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259명 전원이 2급기능사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전부 취업이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360명중에서 259명 졸업했으면 상당히 목표에 미달된 것인데 목표는 어떻게 세웠죠?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학생들을 합격은 400명이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원서 내놓고 면접하면서 합격이 일단 되는데 입학할 때까지도 상당히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400명이상 합격을 시켜서 통보를 했는데 입학할 때는 308명이 입학했습니다. 또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무기능 비진학,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못가거나 이런 학생들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가 내놓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선도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숙사에서 합숙해서 생활을 시키는데 중간에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집에 보내거든요. 또 방학 때 가고 갔다가 안 오는 아이도 있고 또 데려오기 위해서 교사들이 무진 애를 쓰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이 그 분위기에 한 번 휩쓸렸다가 빠져나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당초 입학인원을 끝까지 얼마나 졸업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숙제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사백이삼십명을 합격시키고 입학을 올해는 375명을 시켰습니다. 360명 정원인데. 그런데 현재 324명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가 3년째거든요. 조금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고 저희들이 지금 졸업생을 이태 내보냈는데 그 아이들 전부 취업이 되어 있고 취업한 상황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계속 인연을 맺고 팔로우업(follow up)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산업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직 초기기 때문에 학생들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3월에 1년 운영할 모든 체비가 다 갖춰진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5월에 1회추경을 했는데 그 때 왜 이것을 반영시키고 조정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300명 이상이 있었죠. 사실 그것을 저희가 예단을 해서 감액을 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도립학교 예산이. 저희는 끝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여간 건질 수 있으면 다 건지는 식으로.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24명으로 줄었지만 금년에도 역시 저희가 360명 이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희망을 안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운 위원님.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립전문학교면 무슨 전문입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라고 그럽니다.

과목은 몇 개 과목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개 공과로 되어 있는데 한 개 공과에 60명씩입니다. 그래서 기계가공, 기계제도, 전기기기, 특수용접, 전자기기, 전자계산. 이렇습니다.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직업학교군요.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선감도에 있습니다. 대부도.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면 도의원으로서 아직까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들은 알지만 도립직업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임기가 끝나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학생들도 좀 권유해 달라고 그러고 각 지역마다 그런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도정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 군하고 교육청, 군부대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업료 없습니다. 옷도 주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5만원씩 줍니다.

이렇게 몰랐으니, 의원이 불충실해서 그랬는지 집행부에서 그것을.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중소기업진흥센터 거기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지금 수원시 이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동수원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동수원 인터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동수원 인터체인지에서 쭉 나오시면 주유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통해서 쭉 나오는 50m도로가 예정선이 있는데 그 도로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짓는 곳 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유대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도 확정이 되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공이 되어서 건물을 지을텐데 그 기간까지 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기능할 때 까지 앞으로 2년이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센터를 운영하는 기본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소프트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단, 그 다음에 연구라든가 연구지원이라든가 인큐베이터기능을 할 수 있는 사이언스파크 그리고 센터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입을 볼 수 있는 주식회사 이런 세 가지 구조로 생각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재단을 지난 7월 1일자로 설립을 해서 지금 경기은행 수원지점 있는 그 건물에 9층과 1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한 20여명 선발해서 초보단계지만 그 건물안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들어가 있고 경기개발연구원도 들어가 있고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중소기업관련 모든 유관기관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 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모든 용무를 그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소관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겠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국영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경기도에 사업장도 몇 군데 있죠?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꾸 파생만 돼서 분할만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중의 일이 업무가 복잡성이 더 생기는 것이고 유기는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도세가 다른 데 새 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기능도 서로 보완되는 기능으로 정립을 하고 또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갈 겁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면 공예품경진대회라 그랬는데 언제는 민예품이라 그러고 언제는 또 특산품이라 그러고 이런 명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산품과 공예품과 민예품 경진대회가 해마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쓰는 얘기는 공예품이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예품과 특산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예품 경진대회라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민예품 지정업체가 또 있었고.

과거에 민예품이란 용어를 썼는데 이제는 공예품으로 용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용어가 그렇다면 현재는 그것이 하나의 공예품으로서 하는 것이 용어가 바뀌었습니까?

네.

특산품도 있고…….

특산품은 좀 일반적인 얘기 같고 지역마다 있는 게 특산품이고…….

특산품도 있었어요. 한 번 그걸 정리를 해서 어떤 경우에 그런 걸 쓰는지…….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있는 토지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분양하고 있는 경기공단을 관장하는 부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 우리 결산하는 회계연도에 그것을 위해서 지출된 예산이 수립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공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단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작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도민일보에 글을 써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점이 현존하고 있고 또는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오늘 결산에 돈쓴 것이 없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국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외화를 낭비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에 소관부처로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챙겨서 본 위원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우선 경기공단의 연혁있죠, 연혁을 발췌해 주시고 경기공단 개발을 토지공사가 지금 하고 있죠, 토지공사가 그걸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죠?

네.

경기도와 토지공사와의 관계, 또 우리 도에서 심양시에 교류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파견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상황과 근무실적, 현재 공단의 분양실적 및 현황, 입주업체의 명과 생산품목, 생산실적, 그리고 주관부서로서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그동안의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도표에 의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연고된 공무원의 연구보고서가 있다든지 또 관계자 내지는 어떤 사람의 논문이 있으시면 발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여하튼간에 해외시장으로 우리 기업을 진출을 시키고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또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기이 중국땅에다가 막대한 외자를 들여서 투자를 할 때는 그만한 훌륭한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 목표가 잘 달성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잘되니까 '96년도에도 거기에 관한한 하나의 무슨 사업을 한다면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보고 싶어서 제가 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성의껏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올리겠고요.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양경기공단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분양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심양경기공단은 토지공사가 조성을 한 공단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단 한푼도 돈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네.

그럼 투자를 안하시면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도 내내 마찬가지로 재원이라는 게 우리 국내자본이 외화로 돼서 나가는 것인데 경기라는 말이 붙어있죠, 공단에. 그러면 경기공단이라고 했을 때는 도지사의 의지라든지 도의 어떠한 우리 진출업체를 경기도에 자매결연을 한 그러한 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경기도내에 유망한 업체를 진출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한 거죠, 그리고 경기공단이라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는 안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협력 내지는 성공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액션 내지는 노력은 피력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경기공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부 작성해서 배부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양경기공단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요녕성이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녕성의 성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심양인데 심양시가 과거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심양이 공업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녕성과 심양시가 심양개발구라는 공업지역을 별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32㎢인가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난 6월에 업체들하고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현재 1단계는 거의 분양이 끝나고 공장들 입주가 거의 끝나 있습니다. 지금은 2단계 지역에 한 3분의 1정도가 분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양경기공단은 요녕성과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하면서 경제교류사업을 하자, 경제교류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상징적인 사업으로 심양개발구내에 경기공단이라는 것을 토지공사로 하여금 조성하게 해서 그지역에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을 경기도가 요녕성에 자매결연이 돼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진출을 시켜주자,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 지원같은 것들은 경기도가 담당을 하고 또 현지에서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들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따뜻하게 요녕성에서 또 심양시에서 경기도업체들을 관리를 해주자, 이런 인식하에서 조성이 되고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지금 준공이 돼 있습니다. 준공이 돼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을 하다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 수만은 없는 사항입니다. 기업이 한 번 해외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활을 건 도전이거든요, 모험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푸쉬를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심양경기공단의 좋은 조건, 또 가능성, 또 그 쪽에 가면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덜 고생을 하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심양경기공단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서 최근에 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예를 들면 50년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평당 6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0년 사용하면서 평당 2만 3,000원으로 조정을 하는 이런 좋은 조건들이 토지공사에서 제시가 되고 또 그 동안에 경기공단에는 경기도 업체만 들어 갈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 문호를 일단 개방을 했습니다. 한국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든지 경기공단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을 하고 등등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대기업 협력업체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금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 6월에 같이 갔던 업체 중에서 한 군데는 진출하기로 해서 토지공사와 토지매입계약을 맺었고 또 한 회사는 지금 이쪽에 한국에 있는 회사를 진출하기 위한 체체로 지금 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 다음달에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제가 심양을 한 번 더 갈려고 그럽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심양에 진출하기로 회사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놓았고 지금 4개 업체가 심양에 갈 기회가 있으면 따라가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제가 7개 업체를 인솔을 해서 11월에 한 번 더 다녀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올해안에 적어도 7, 8개업체는 현지 진출하는 것으로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고 착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그것이 알음알음 많이 알려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심양공단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좀더 많아질 수 있도록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올해안에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자료는 성실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올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기록이 남는 회의장이니까 가능하면 토막영어를 쓰시지 마시고요. 우리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자꾸 드릴 수도 없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소속의 파견공무원이 심양시에 있나요?

있습니다.

한 명있나요, 두 명있나요?

두 사람 있습니다.

한 명이 늘었네요.

한 사람은 파견이 돼 있고 한 사람은 요녕대학에 교육을 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가 있으면서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한 사람은 파견을 가 있고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요녕대학에 유학을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관한한 주무국장님이 행정부에서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제일 잘 알고 계시네요. 아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영사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영사업무까지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직원이 파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제가 보기에는 성과라는 게 가시적인 게 있고 가시적이 아닌 게 있겠지만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 토지공사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경기공단이란 이름을 가지고 해서 성과가 어찌되었든 그럴리야 없겠지만 수수방관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김문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융자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며 그자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대상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종사원 숫자로 해서 선정이 되는지, 공장규모로 해서 선정이 되는지, 또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또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얼마가 나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은 도청공무원하고 중소기업 유관기관장들 또 상공회의소 회장들 해서 저희들이 한 열 명 정도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돼서 통상은 제가 회의를 주재해서 심사를 하곤 합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위원들을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부장 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또 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또 경기대학교교수 또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사무소장 대략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자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도비와 시·군비로 우선 돈을 만들고 또 저희가 그동안에 기금을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돌아온 돈이 있고 이런 것들을 뭉쳐서 돈을 만들고 그것에 매칭펀드로 제일은행에서 또 돈을 냅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시·군에서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운전자금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다 그러면 성남시가 낸 돈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예를 들어 한 50억원을 냈다 그러면 대략 한 다섯 배 내지 여섯 배 정도의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기금을 출연한 그것 비례로 해서 시·군별로 시딩을 대략 줍니다. 그러면 그 시딩을 가지고 해당 시에서 자기 시·군 관내 업체가 신청한 그런 내용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 주는 이런 과정으로 운전자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이자율이 연리 7.25%해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은 업체당 7억원 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도에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업체에 신청서를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넘겨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실사팀들이 있습니다. 실사팀들이 현지업체를 방문을 해서 그 기업체가 융자를 신청한 것의 내용이 맞는지 또 융자를 신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채점표가. 그 채점표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또 액수가 적정한지 이런 걸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줍니다. 보고서를 만들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 지원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운전자금의 경우는 금년도까지 누적해서 3,996개 업체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2,340억원의 운전자금을 운영을 해가지고, 지원결정은 2,442개 업체를 했습니다. 운전자금의 경우는 3억원 한도이지만 대략 운영을 해보면 업체당 평균 한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나갑니다.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의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가 1,176억원을 운영을 했는데 지원결정을 한 업체가 한 550개 업체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3,000개 업체정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며는 구조조정자금의 경우는 금년도에 780개 업체에서 2,400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 결정한 것은 550개 업체 정도밖에 결정을 못해 줬고요. 운전자금의 경우는 더 많습니다. 수요가 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상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업체는 어느…….

대상업체는 제조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숫자를 따지는 거예요, 규모를 어떻게 보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큰 제한은 없습니다. 정식 등록된 공장이면 다 가능합니다, 제조업체로.

그러면 대출해 나가면 근저당을 해 놓습니까, 뭘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출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결정업체를 통보를 해주면 그 다음에 모든 절차는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신용보증조합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그걸로 대출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소기업이 많이 쓰러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운전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부도가 나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저희 행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알았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중소기업지원제도 안내책자 총천연색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자료 있잖아요. 그런 것 한 부씩 경기도의원이면 경기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제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그 분들이 잘하고 있고 흑자를 내고 있어도 담보가 없는 분이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광장이 많더라고요, 지역을 살펴보면. 그런데 도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를 잘 두루두루 생각해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자들은 은행하고 직접 관계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를 꼭 제공하라고 그런데요, 항시 말들어보면. 그러면 말로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한다,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 도에서 얘기한 좋은 얘기와는 달리 없는 담보를 제공하라 그래서 잘 육성되는 중소기업도 결국은 도산나는 경우를 저는 왕왕 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사실 마음으로 치면 한껏 다하고 싶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은 도가 중소기업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 기업들에게 융자를 받을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대폭 경감을 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13%, 14%이자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지원대상업체로 선정이 된다는 것은 결국 구조조정자금의 경우는 6.25%로 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면 기업으로 볼 때는 이자부담이 굉장히 적죠. 한도가 7억원이거든요. 운전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업의 담보문제까지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제 생각은 이왕이면 기금에서 우리 도내에 일을 잘하고 중소기업 운영을 잘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여러 가지 좋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육성해도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은행에만 맡길 게 아니라 담보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경우 그 생각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신용보증조합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하기로 된 대상업체는 신용보증조합에서 우선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조합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담보없어도 그거를 담보로 해서 신용보증조합이 빚보증을 서주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다만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것이 지금 기금이 348억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용보증조합이 예를 들어 10억원을 보증 서 주면 5억원은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합니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에서 2억원이상 보증을 못 서 주도록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못하고 있지마는 저희가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1,800만원 돈이 남아 있는데요. 이걸 시·군에 물가대책을 하는 공무원들 참 애들 많이 씁니다. 왜냐 하면 자장면 값도 하고 목욕탕값, 목욕탕 업소에 가서 애쓰고 심지어 미장원에 가서 미용료 올리지 않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이 애들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같이 애를 쓰고 있고 심지어 소비자 권익신장교육 강사비 같은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800만원 돈이라고 하며는 그 네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위로하는 뜻에서 포상이나 표창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불용액을 안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 점포마다 찾아다니면서 애쓰는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들 애쓰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취지나 또는 지적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추수릴 것은 좀 추수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시흥에서 유선방송에 문자광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학생모집. 그런데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광고를 보지 않는 한은 이게 상당히 주목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요. 그러한 좋은 취지를 갖고 운영되는, 또 많은 도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 보다 많이 도민들에게 알려져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따로 별도로 준비해서 답변드릴 사항이 없죠?

자료는 제가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챙겨 주시고요. 본청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 소관 공보관실 결산에 대해서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소관사항이 적기 때문에 마치고 점심을 먹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도정홍보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엷은 하늘색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4억 5,932만 2,000원으로 그 중에서 86%에 해당하는 21억 498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4%에 해당하는 3억 5,433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잔액 3억 5,433만 9,000원에 대해서 이를 세목별로 설명해 올리면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인건비 1,581만원과 기준경비 1,579만 8,000원은 도정신문인 주간경기 편집요원과 공보관실 일용인부 각 1명이 3개월에서 4개월간의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2억 8,543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 잔액 2억 7,209만 7,000원의 주요 미집행 사유는 당초 주간경기를 '96년 7월 1일부터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해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인력증원의 지연으로 인해서 '96년 9월부터 16면을 발행하게 됨에 따라서 1억 1,86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간경기 발송 우편요금이 '96년 7월 1일부터 우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로 인정됨에 따라서 당초 1부당 210원에서 7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서 96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자체 신규사업 중 시설비 미집행액 1,039만원은 경기방송국 연구용역비와 청내 온라인시설 설치비의 입찰잔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집행잔액 1,629만 9,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기존 TV카메라가 10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서 기능이 노후되어 정품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부품수입 조립제품인 대우제품을 조달 공급받게 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금은 '96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임진각 자유전시관과 아웅산 위령탑, 그리고 수원시 매탄동에 소재한 자유회관내 제2전시관의 안보시설 관리비로 1억 7,8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억 6,8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5만 3,000원이 반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비 집행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장대리,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우병권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합통신 뉴스서비스 임차료가 당초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4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불과 1,8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2,40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마는 연합통신 서비스의 임차료가 당초 월 300만원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장기계약을 하다보니까 이게 절반으로 인하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월 150만원으로 인하되는 바람에 50%만 집행을 했습니다.

연합통신 뉴스서비스라는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연통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연합통신에서 각 신문사에 배포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관광지 호우로 4,396만 9,000원이 북부지역 호우피해 복구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느 지역의 관광지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마 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관이 아닙니다.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병권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결산에 대하여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특위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예술과 체육, 청소년, 그리고 관광행정 분야에 걸쳐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욱이 금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저희 경기도가 8년만에 대통령상을 탈 수 있었고 또한 제78회 전국체전에서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2연패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작성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비내역, 불용액내역, 그리고 예산전용내역과 예비비지출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도비반환금 등 총 95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했고 또한 세출 총예산 800억 1,136만원 중에서 85.7%에 해당하는 685억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5%에 해당하는 99억 8,000만원은 이월처리했고 14억 6,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95억 1,225만원으로 이 중에 95억 1,158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66만원은 관광숙박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와 원고 한상호와의 민사소송 판결결과 원고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부담금이 미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문화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58억 4,86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17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총 30억 9,900만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지방체육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등 20건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은 2억 3,900만원으로 이 중 2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수납된 66만 1,000원은 소송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강제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3억 6,880만 2,00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임대수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세입예산은 4,553만 3,000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으며 그 세부내역 또한 유인물과 같은 관람료 징수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00억 1,100만원 중 85.7%에 해당하는 685억 6,500만원을 집행했고 12.5%에 해당하는 99억 8,0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으며 14억 6,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항별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술문화 및 문화재관리비는 7억 6,6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3억 7,6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체육진흥비는 1,03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년복지비는 92억 1,409만 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9,97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관광관리비는 5,55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4억 2,61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립박물관 운영비는 4억 9,7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이월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99억 8,034만원 중 사고이월비 7억 6,624만 4,000원은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총람 발간비 6,130만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측량비 6,248만 4,000원, 안성객사 복원공사비 4억 1,885만원이고 9페이지의 문화재 실측설계사업비 5,276만 3,000원, 문화재 표석설치사업비 4,284만 7,000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보수비 2,8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 1억원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변경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10페이지의 계속비 이월액 92억 1,409만 6,000원은 도립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 35억 1,991만 8,000원과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 56억 9,417만 8,000원으로 '98년도까지의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4억 6,602만 3,000원이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9,422만 3,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억 422만 4,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210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 6,17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은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부족재원 10만원을 자체계속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자체신규사업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파주, 연천 등 북부지역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서 4,396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6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미비한 점이 많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구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리출신 김문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1억 4,000만원, 이자가 8,600만원, 잡수입 2,3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의 관광지 호우피해 복구비 해서 4,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의 관광지 피해복구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제일은행 출장소, 아데네식당, 공연장, 매점 등에서 임대수입이 징수된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아데네식당 임대료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도립예술단이 기획한 것이 세입으로 잡혔고 사용료 수입은 대관료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95년도 공공예금 이자와 환매채권 해약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식당의 상하수도료, 예총의 식당 전기료, 문진기금 수수료, 프로그램 판매대금, 인건비 반환액, 악기소품 지체상금 등으로 세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호우피해 지역이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파주 임진각과 남양주 수동관광지에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복구비로 사용됐습니다.

이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10쪽에 볼 것 같으면 계속비 이월액이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가 총 사업비 31억원 중에서 25억원이 이월되었고 그 밑의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라 해서 76억원 중에서 31억원이 이월되었는데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 총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둘로 분리시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을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이 상당한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절충해서 어느 정도 타결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정 끝까지 못 팔겠다고 하는 분이 두서너 분 계십니다. 그래서 수용을 걸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문제는 최후까지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와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예산 총액은 보상비와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총 합쳐서 35억 1,119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집행된 것이 3억 7,987만 2,000원이 집행됐고 이월된 총액은 31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표상으로만 봐도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가 107억원이 넘죠?

동일 사업을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사업인데 하나는 총 사업비를 31억 5,700만원으로 해서 그 중에서 약 5억 9,000만원 사용해서 25억원이 이월됐고 그 밑에 보며는 다시 총 사업비가 76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약 45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31억원이 이월되었는데 하나의 사업을 둘로 나눈 이유가 무엇이고 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주무과장 없어요? 큰 사업에 대해서 개요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자료를 준비시켜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다른 위원분들 먼저 질의하시고 조금 이따가 자료를 충분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며는 불용액 내역이 있습니다. 도립박물관 운영에서 31억 3,660만 5,000원이 예산액인데 그 집행액이 26억 3,884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 9,75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됐는지, 지금 자료에 보며는 박물관 운영에서 15.9%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이 안 된 사유는 유물구입비 2억 2,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구성이 지연되는 바람에 수당이라든지 지급될 300만원이 덜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때제때 집행이 되도록,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네, 지금 구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의 최덕구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인데 아까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도 이게 요즘 각 시·군·구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여러 가지로 허약하고 형편상 안 좋은 것으로 저는 지역에서 듣는데 지금 예산집행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게 한다는 게 조금 의심이 가고, 내용이 있겠죠. 그것을 같이 더불어 설명해 주시고, 항시 제가 느끼는 것인데 지역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보고하실 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또 '집행잔액' 해서 너무 딱딱한 감이 와닿습니다. 이것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과 대책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예산에 국장님과 우스개소리를 한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탁상용 달력, 예산이 1,000만원 조금 넘었던가요? 달력이 잘 나와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홍보가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드릴 말씀은 다른 국의 결산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 기본예산 절감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에서 상당히 집행이 안 됐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호봉보다 직원이동 등이 많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정액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상당수 있고, 그 다음에 국악단을 창단하는데 이게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충원이 일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 구내식당을 개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당초에는 6개월분에 대한 급여산정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2개월치가 지급이 안 되고 4개월분만 지급돼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액수가 절감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소규모 공사할 때 예산을 상한선까지 보고 책정을 하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일일이 전부 현지확인을 했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좋은 반응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며는 사고이월된 것이 있는데 경기도문화예술총람발간 그게 지금 '96년말까지 해서 사고이월되니까 '97년도에 이게 다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5억 1,100만원은 사업비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따로 31억 5,700만원인데, 30억 7,200만원이 토지매입비이고 실시설계비가 8,500만원이 서 있고요, 그래서 이 토지매입 부분하고 사업비를 구분해서 따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총 31억 5,762만 4,000원을 주면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한 1억원 정도 잡더라도 토지매입비가 30억원 정도 되는 거네요.

30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76억 357만 4,000원은 시설비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볼 것 같으면 실시설계비는 지출을 했을 것이고 토지매입비 약 30억원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은 5억 9,4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8.8%를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그 시설비를 볼 것 같으면 76억원 중에서 44억 7,2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월되는 게 31억 3,100만원이 이월되는 거죠? 이 자료상으로 볼 것 같으면, 맞죠?

25억 6,200만원하고…….

아니, 25억원이 아니고 총사업비 76억원 중에서 지금 44억 7,200만원을 사용하고 이월액이 31억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죄송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수치의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착오생긴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수치가 착오생긴 것입니까?

네.

수치에 착오가 생기면 이월액 총액이 틀릴 텐데, 이월액은 맞고.

금년도 예산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10쪽에 볼 것 같으면 소계이월액이 92억 1,400만원 아닙니까?

이월액은 맞고 총사업비가 금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잘못 착오를 빚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일반 개략적으로 볼 때도 토지매입비는 18% 정도밖에…….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했는데 건립비가 59% 정도 됐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효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관련으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과 도립박물관 관람료 징수가 문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그 두 가지의 예산액 책정이 안 됐는데 여기 여러분이 주신 자료는 돼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세입부분 말씀이시죠?

네.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과 도립박물관 관람료 징수가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안에는 예산액의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없는 것은 예산액을 책정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7,614만 9,000원으로 돼 있고 경기도박물관 관람료 징수가 2,172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애당초에는 안돼 있었죠?

그것을 조금 설명올리겠습니다. 박물관 세입은 박물관이 '96년 6월 21일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됐었구요, '96년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예회관의 입장료 수입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징수된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립예술단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 대부분의 공연이 무료공연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도립예술단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기획공연이 유료공연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기획공연은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도립예술단이니까 전체를 무료공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공연을 하다 보니까 투자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돈 들어가는 게. 그래서 기획공연 부분은 돈을 받는 걸로, 유료공연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잡혀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안과 여기 보고하는 안의 수치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입되려면 같이 기입되고 빠지려면 같이 빠지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문예회관장이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취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당초에 없었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부 무료입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이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것을 저희가 실무적인 착오로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에 올라간 것은 그런 착오가 미리 서로 의견소통이 안 돼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료를 금방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오기 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볼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에 예산액이 책정 안 된 것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나 의아스럽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빼고 들어가고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산은 1전 한푼이라도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저도 지금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안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단단위까지도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단단위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거예요. 예산은 100% 맞아야지 틀림없는 얘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쓰셨는지 안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경기도박물관 관람료 징수예산액이 2,172만원으로 돼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예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2,170만원으로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납액은 2,172만원으로 돼 있죠?

같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전액 징수한 거죠.

징수결정액이 2,170만원이고 수납액이 2,172만원인데, 여러분이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172만원으로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난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부서별로 이것을 책임지도록 만드는 분이 있을 텐데 확인을 안 합니까? 결산에 제출하는 내용이 물론 실수를 하려면 아무리 잘봐도 빠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확인해 가지고 펜으로 고치든가 아니면 종이에 써서 오려붙이던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올리겠습니다.

여하튼 틀린 수치에 대해서는 왜 틀리는가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차례 따져봤어요. 오타가 틀림없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난파음악제가 지금 28회까지 진행됐네요. 그런데 28회까지 진행된 난파음악제에 바이올린 부분 입상자가 없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난파 선생이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것을 아시죠?

네.

그런데 그런 난파음악제에 바이올린 부분 입상자가 없다는 게 도저히,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난파음악제의 취지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 제가 볼 때는 28일까지 진행된, 어떻게 생각하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음악제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역사성있는 음악제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바이올린 부분 입상자가 없다는 게 결과적으로 그만큼 무성의하고 홍보부족에 원인이 있다 라고 평가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총에다 상당한 추궁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만요?

네, 바이올린. 그래서 대상자가 안 나왔습니다.

대상이 없으면 대상이 없는 1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1위가 없으면 1위 없는 2위…….

그렇죠. 대상만 안 준 것입니다.

대상만.

250만원 상금. 여하튼 심사위원들이 볼 때 출연은 했는데 도저히 대상감은 없어서 그 이하의 상은 줬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난파음악제의 명색에 맞게 하기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 거에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제 행사인데, 그 다음에 사고이월 관련해 가지고 문화제 실측설계사업 1억원 예산 중에 51.8%인 5,276만 3,000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것은 '95년에도 그랬죠? '95년 세입 세출결산 시에도…….

네, 실측사업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사고이월 됐었죠?

네.

왜 매년 이렇게 실측설계사업 분야에서 사고이월이 계속 되죠?

이게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보다는 평균 15% 내지 18%가 저가낙찰이 됩니다, 실측사업비가. 그리고 실측하는 업체들이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와서 경쟁을 하는데 다운시켜서 입찰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되나요?

'96년도 경우 예산이 1억원인데 입찰한 결과 8,676만 3,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330만원 정도 다운된 것입니다.

80%가 좀 넘게…….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수입이 1억 4,269만원인데 무료대관료가 5,461만 3,000원으로 38.3%를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료대관료가 많게 돼 있죠?

무료대관은 조례상 규정을 해 놨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경우라든지 또 공공성을 띤 공연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입장료 판매수수료 예산액의 98.8%인 582만 1,000원이 불용됐다 라고 나와있는데 '95년에도 전액 미집행 돼가지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돼요?

입장료 판매수수료는 시내에 열 군데의 판매처를 운영해서 판매하는데, 작년도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판매량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일반기획사에서 하는 것도 기존의 예총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방향을 달리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업계 전반에 걸친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곧 다룰 텐데 하나하나 좀 신경을 쓰셔서 위아래, 앞뒤가 다 맞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청소년수련마을하고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이 계속비사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8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96년예산서 계속비사업에는 빠져 있죠? 혼란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96년예산서 계속비사업에 들어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당초예산하고 제1회추경, 제2회추경 그리고 결산 이 수치를 저로서는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위원님 전체한테 자료를 똑같이 작성을 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토지의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이 안됐다는 게 아까 답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도 거의 그대로 이월됐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을 계상했다가 추경 때 또 7억원이나 증액을 해 놓고, 전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이월된 것에다 당초예산, 추경예산까지 그냥 거의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이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 맞죠? 도시계획결정고시해서 하는 사업 맞죠?

그것은 고시했습니다.

이 결정고시가 언제 된 사업입니까?

그게 '94년도에 결정고시했습니다.

'94년에 결정고시된 것을 지금까지 협의매수한다고 붙들고 계셨어요?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한 게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법이나 토지수용법은 뭐하러 만들어 놨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건설부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고위공무원들, 고고한 학자분들은 뭐 한다고 수당주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밀려오다가 지난 번에 건교부에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 그런 법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왜들 그렇게 뜸들이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몇 번 얘기해 보면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시간끈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그리고 1년 후에 재평가한다고 해서 평가금액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정을 일일이 잘 설명해 주고 본인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협의매수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보장된 강행조치를 취해야지, '94년에 결정고시된 사업을 그것도 1, 2억원도 아니고 수 십억원의 예산을 더구나 추경 때 증액까지 해가지고 결산하는 시점에서는 "땅주인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하는 설명을 과연 의회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충분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는데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하니까 심지어 나무 같은 것을 집 처마밑에 쌓아놓고 사람이 들어오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임자들도 강하게 못 했고 또 주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한다는 원칙도 생각하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부질없는 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민원인들의 되지도 않은 협박에 밀려가지고 행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도 안 서고요, 요즘 지역사회에서 학교 하나 지으려면 학교용지 확보때문에 아주 애먹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는 게 민원인들의 사고예요.

곧 종결지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지적사항도 대체적으로 다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찌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세입예산관리 불철저의 하나의 사례로써 문화예술회관 무료대관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결산보고에 의하면 예산액 그리고 징수결정액대로 징수도 됐고 그래서 결산서의 수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대관료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5,400만원 상당의 세입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지적사항이?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아직 안 보셨어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이 지적이 타당한 것입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면 위원회에서 다 심사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내용을 굳이 예결특위를 거치게 한 기본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의 지적사항 중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예결특위에서 정정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개 대관시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전시실과 대공연장, 국제회의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대관의 대부분은 국제회의장 회의실을 무료대관으로 하는데 대공연장은 무료대관이 별로 없고 전시실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무료대관하는 것은 조례상에 정해진 대로 도에서 하는 행사, 도에서 후원하는 행사 이렇게 도에서 조례에 정해지는 대로 대관을 얻고 거기에 돼 있는 것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중에서 관장이 필요하면 무료대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도에서 하는 행사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국제회의장에서 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무료로 공간을 사용하게 해준 적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적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무료라는 쪽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례상에 어떤 개정이 있든지 해야 될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추후에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 세입·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세입·세출결산개요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예산성립후 증감내역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사업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세입결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내무국에서 총괄적인 현황이 파악되므로 생략하고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통행량감소 등으로 인해서 216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행료수입이 총수입액의 55%인 119억 6,900만원, 이월금이 4%인 8억 700만원, 전입금이 40%인 86억원, 기타 잡수입이 1%인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출예산 현액은 7,350억 7,500만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7,131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82%에 해당하는 5,862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186억 6,9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집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82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유료도로사업은 219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90%인 198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로 12억 6,3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지급사유미발생과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8억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91억 3,600만원으로 40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미집행된 것이고 20억 600만원은 지급사유미발생, 69억 1,7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6,0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그밖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비비 중 1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주요불용액 내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목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총 49건의 내역을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주요 불용액사유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분야는 직할하천, 준용하천 편입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9억 9,600만원이, 그리고 양화천 상활제 개수공사의 편입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2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해대책분야는 기상 예·경보 전광판 설치사업을 내무부 지원 교부세로 충당하게 되어서 3,500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으며 수위관측 자동화시설사업에서 8,500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분야에서는 소송승소에 따라 지방도 체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금 중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로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중에 가남∼일죽간 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지연으로 2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임월교 재가설교량 접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서 5억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밖에 소규모 교량개설공사에서 입찰잔액 2억 9,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인덕원 사거리공사의 기본설계기간이 장기화되어 3억 3,000만원이 미집행되고 옥천교가설공사에서 1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분야에서 국제금리변동에 따라 6억 6,800만원의 IBRD 차관이자가 절감되었고 국제환율변동에 따라 IBRD 차관 상환액 8억 4,9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실시설계비 등 11억원, 자산취득비 1억 1,500만원, 기타 인건비, 기준경비 등 2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운영은 홍학교외 14개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 8,500만원, 교량재가설비 1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시설비 등 5억 5,800만원, 예비비 1억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한 건도 없었으며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8건에 63억 4,3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2,800만원 총 9건에 63억 7,100만원이 지출결정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수해복구사업비로 55억 7,300만원, 도로수해복구비로 6억 7,400만원이 사용되고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및 법원공탁금 등 소송관련 비용으로 9,200만원이 사용되었고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유료통행권인쇄비로 2,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월된 사업은 총 113건에 1,199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0건 1,186억 6,900만원, 특별회계 3건에 12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216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로건설 지방양여금사업중 능서∼금사간 도로 확포장 등 10개 사업에 189억 4,4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 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양여금사업인 지방도 굴곡부개량사업 7개소에 18억 9,000만원과 자체사업인 교량개보수사업 6건에 21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인 홍학교 재가설 사업비 21억 6,400만원을 비롯한 4개 사업 32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6개 사업 160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하천관리예산 중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협의지연으로 16억 7,000만원이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라 하천개수 및 수해복구사업비 6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인 병점∼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2억 5,900만원 등 42억 2,400만원과 자체사업인 도시간 우회도로 개설 등 7개 사업 26억 1,400만원이 보상협의지연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이월내역입니다. 남한교 제방진입로 옹벽설치공사비 4,800만원, 테니스장 보수비 1,600만원, 국고보조 수해복구사업 15개소 13억 2,900만원이 예산배정지연 또는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 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대전1교 재가설공사 등 7개 사업에 22억 1,8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인 앞말교 설계용역등 25개 사업 33억 600만원이 공기절대부족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총 23개 사업 764억 4,300만원의 계속비가 이월되었으며 주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 완공예정이었던 홍릉천개수공사비 39억 6,900만원과 재해대책사업인 곡릉천침수방지대책사업비 25억 9,000만원, 서정천 개량공사비 30억 5,4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건설 국고보조사업인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95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인 홍천 우회도로건설 등 4개 사업비 95억 3,900만원, 자체계속사업인 고색∼의왕간 도로개설비 81억 600만원, 과천∼우면산간 도로건설사업비 50억 4,000만원, 병점육교가설사업비 37억 9,200만원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장안교가설 공사비 29억 6,000만원, 매송∼송산간 도로개설비 59억 2,400만원 등 도로건설분야 20건에 668억 3,000만원의 계속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유료도로 특별회계 명시이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교 지하차도설치 등 3개 사업비 12억 6,300만원이 공기부족 등 보상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출신 최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제2양평대교건설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94년도부터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공사가 잘 안됐나요?

그동안에 ILM공법이라고 해서 시점에서 끝점까지 전부 한덩어리가 돼서 밀어내는 공법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차질도 있고 해서 한 오육개월간 저희들이 테스트기간이 있어서 지연됐던 겁니다. 공사가 다 돼가지고 금년 11월중순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식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불용액도 많고 이월된 금액도 많은데 이미 결산검사라든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경기북부지역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해복구 차원에서 사업진행이 이미 됐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홍학교와 대전교인데요. 이게 교량규모가 크고 그래서 설계를 다시 재가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량을…….

설계를 다시하고 다시하고, 그 사람들은 수해난 것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교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수해났을 때 이것을 복구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해가 바뀌고 그래서, 1년이 넘고 그러니까 이제는 잊어버렸다고요. 수해가 났었는지 어쨌는지, 수해복구비로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수해복구사업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계 다시하고 아직도 삽도 안대고 있어요. 포크레인 하나 지금 갖다 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연속 슬라브로 설계돼 있던 것을 공법변경을 해서 더 견고한 프리프렉스형으로 해서 자문을 얻고 해서 오늘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일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낙찰자가 금산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바로 착공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국장님, 낙찰업체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애당초에 좋은 공법으로 했으면 지금쯤은 공기가 상당히 진행이 됐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건설심의위원회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더 좋은 공법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절차도 필요한 것이고 한건데,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기도에는. 수해복구로 인한 아직 진행이 일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많잖아요.

대전교 등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큰 것이기 때문에 설계기간도 좀 필요하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학교는 연장이 130m인데…….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것을 답변하시나 본데 하여튼 긴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되는 필요성은 국장님도 같이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긴 말씀 안 드리겠고요. 단 한 가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담당 책임자한테, 말단 직원도 좋으니까 저한테 한 번 현황을 직접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여러 가지 현황을 알아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하는데 맨날 말뿐이고 이제는 설득이 안되요. 보다 제가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상식을 충전하기 위해서 보고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단단한 교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의 증가에 비해서 도로를 아무리 많이 만드셔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자꾸 발생하는 시점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도로가 지방문화재를 통과하는 그런 도로가 경기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지금 병점∼오목천간…….

문화재를 통과하는 겁니까?

문화재옆 울타리를 통과하는 거죠. 문화재를 뚫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에 피해를 주는 도로는 몇 개나 있습니까?

피해를 주는 도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못들었는데요. 문화재의 기왓장 하나만 나와도 그 근처 손도 못대게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지방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지방도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그 안에서 훼손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공원에 모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하루에 수천대의 통과차량이 있음에도 10원짜리 한 장 내지않고 거슬러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거슬러 주는 것 때문에 도로교통이 굉장히 마비가 되는 것이고 인력소모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도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를 검토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문화관련국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2,000만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성의 공기라든가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거기 올라가려면 지방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통과차량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도로는 어떻든 우리가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우회도로로 돌리고 그 도로를 폐쇄시켜야 되는데 폐쇄하실 용의가 없으신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선행해야지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중에서 한강제방도로 확포장에 30억원 중에서 29억 9,300만원이 이월되고 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사용내역이 무엇입니까? 14쪽입니다.

군부대에 협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반 제방에는 도로만 나는 게 아니고 제방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30m에 하나씩 벙커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누산리까지 입니다.

누산까지죠? 누산까지는 개통이 돼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 확장하는…….

그것을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더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확장…….

IC를 또 만들고 여러 가지…….

인터체인지 만들려고…….

네.

거기에 강화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대명리까지 끝에……

대명리는 이쪽이죠. 아니죠.

동북쪽으로 돌아서, 장래계획이 누산리에서부터 일산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강화대교 옆으로 해서 대명리까지 가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포읍부터 누산리까지 이 구간의 내역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과장입니다. 한강제방도로 29억 9,3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은 김포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까지 나가는데 행주대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산리까지 제방도로겸 포장도로로 해서 확장하여 자동차도로를 만드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29억 9,30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거의다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도 차 다니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개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까지?

앞으로는 행주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제방따라 강화도로 해가지고 강화 제2대교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한 50㎞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저희 계획은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교통량분석을 해 보겠지만 2차선도로도 있겠고, 현재에 있는 도로를 필요한 데는 확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디 시작을 좀더 할 예정입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되는데 1년간의 용역기간을 줬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1년 후에 시작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쪽에 양곡∼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김포지역입니다.

김포에서부터,

양곡∼길상간은 지방도인데 김포군에 위탁사업을 시켜서 김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길상간이라는 것은 인천광역시인데요. 바다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말만 지역이 길상으로 돼 있죠 김포관내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관내지 인천광역시 관내로, 그럼 바다건너가 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도하게 되면 어디서 어디, 이렇게 노선을 따다보니까 이런 명칭이 붙여지는데요. 김포관내입니다.

길상이란 것은 강화란 말이에요. 그럼 경기도 땅이 아닌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이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름이 된 겁니다.

경기도에 있을 때 그렇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권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내용을 잘 몰라서 배우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통행료 수입이 119억원이고 이월금이 8억원, 전입금이 86억원, 잡수입이 2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유료도로의 보수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유료도로 특별 통행료수입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 보수유지비죠, 이게 쓰는 게?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인데 통행료 수입 가지고 못 하니까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알파해서 예산을 확장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전입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료도로 1년 예산이 219억 3,400만원을 잡았습니까, 도로유지비를?

저희들이 의왕∼과천간 공사를 할 때 돈을 차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300억원 정도를 갚습니다. 그런데 100억원 정도는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300억원을 갚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수입이 총 219억원 아닙니까?

네, 219억 3,400만원입니다.

219억원인데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다면, 300억원을 갚는다면 지금 한 81억원이라는 것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한 것은 사업소장이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00억원이 아니라 430억원 아니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이…….

네, 알자고 하는 거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유료도로 건설할 때에 투자된 사업비를 저희가 매년 상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환을 해 나가는데 징수된 요금만 가지고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일부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것이 86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연에 300억원을 갚는다고 그랬죠?

정확히 얼마예요?

연에 얼마를 갚고 있습니까?

그건 딱 떨어지게 나와 있을 텐데 왜 그걸 그렇게 머뭇거리시죠?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96년도에 337억 1,300만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원금이 245억 7,2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91억 4,100만원, 이것이 '96년도에 상환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337억 1,300만원을 갚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유료도로에 쓰이게끔 특별회계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유지보수까지 들어가서 지금 219억 3,400만원을 세수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37억 1,300만원을 '96년도에 갚아야 되는데 세수입이 모자라는 것은 어디서 보충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운용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상환기간을 더 연장해서 상환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그 부족분을 더 받아서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본청에 예산담당관실, 투자담당관실에다가 제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사업소에서 아직도 이런 결손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연기하든가 아니면 본청에서 그것을 더 보전해 주든가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이 돼서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청에다 요청을 했다 이거죠? 그럼 이런 문제는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해서 예산을 해서 차질이 없게 해야지, 중간에서 추경이나 이걸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청하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절충해서 갚는 데에 차질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것은 보충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확보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직할준용하천 편입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내 직할준용하천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상당수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전체 조사한 내역에 몇 %나 보상이 됐습니까?

전체 8,300필지 중에 6,800필지가 '96년까지 보상됐습니다.

몇 필지 중에서요?

8,329필지 중에 6,846필지가 보상이 나간 겁니다. 면적으로 보면 1만 1,000㎡, 총 대상토지가 그렇고요, 실적으로는 135만 6,488㎡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언젠가는 직할준용하천의 개인토지를 보상을 해야 될 거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이삼십년 동안을 자기의 소유지만 직할전용하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본인들 자체도 정부, 도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로서는 몇 년도까지 보상완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직할하천은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준용하천은요?

이건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많이 정리를 하셔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직할하천은 내년까지 보상이 완전히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준용하천도 가능하면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건교부에 요구를 하셔서 10년이 걸릴 것을 5년에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헌 위원장, 한기태 간사와 사회교대)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어제 백재현 위원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 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개발이익금과 관련하여 양주군 6억 5,000만원, 광명시 72억 4,000만원, 수원시 78억원 등이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와 지급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산서에 미지급금으로 명시된 개발이익금은 공사가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금을 추정 계상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원가산정 기준을 근거로 하여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 총수익금에서 보상비, 공사비 등 직접비와 일반관리비, 차입금 이자 등 간접비를 더한 총지출금을 뺀 금액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개발이익금 배분은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결과에 의해 5억원 이상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금의 40%를 당해 시 군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 배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사로 전환하기 전에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한 이익금 중 일부는 우선 현물로 배분하고 일부는 분양금 회수가 완료된 후 지방공사에서 차액을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양주공단 개발분담금 6억 5,000만원은 양주공업용지조성사업에 따른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배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미분양 용지 두 필지 가운데 한 필지 3억 9,000만원 상당을 금년 11월 중에 현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공사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광명시의 경우 아파트형공장 건립개발이익금이 분양금 6년 분할상환으로 인해 '99년도에나 수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99년도 이후에 배분이 가능하나 우선 금년 11월 중에 분양계약해제 공장 1동입니다. 3억 9,000만원 상당을 현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공사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수원시의 권선1지구 택지개발이익금은 일부 용지 미분양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미분양 용지 8필지 중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32억원 상당을 현물로 배분하고 잔여분은 지방공사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효녕 위원님께서는 구리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주민의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지속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리 국민주택사업은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주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민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90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국민주택 5개동 중 1개동은 영세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건립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본격화한 사업으로 그 당시에는 임대아파트 건설, 관리에 경험이 없었으므로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현재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어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 새로 발족하는 지방공사에서 장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1회추경시 업무관리비를 8,400만원이나 증액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비가 75억 2,15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게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결과 집행잔액으로 남은 75억 2,150만원 중에서 90.3%가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67억 9,500만원이 예비비이고 나머지 9.7%인 7억 2,650만원이 잔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공사나 용역 등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단 전체예산이 1,589억원 중 예비비가 68억 6,3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잔액은 약 0.8%인 12억 4,250만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지정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특회계의 경우 경기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유와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경기은행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해 온 것은 사업단 발족 당시인 '89년도부터이며 매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시켜 왔습니다. 당시 금고계약을 경기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경기은행이 경기도의 유일한 지역금융기관으로 도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기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업단의 경우 기본금리 이외에 2∼3%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고 있고 또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대출비율이 타 은행보다 높아서 지역경제에 다소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현금 603억원을 경기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금을 투자신탁 등에 예치운용하고 있다고 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투자신탁 등에 예치운용하고 있는 것은 경기은행에 이율이 높은 특정금전신탁이나 환매채권, 정기예금과 같은 장기성 예금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이율이 13%이고, 정기예금 10∼12%, 신종환매채권 10∼12%이며 예치기간에 따라 이율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약 603억원에 대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치기간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또는 환매채권, 정기예금 등에 예치운용해 왔으며 '96년말 현재 특정금전신탁 40억원, 환매채권 455억원, 정기예금 104억원을 예치운용하여 온 결과 총 96억 8,625만원의 이자수익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양 석산개발사업에 따른 잉여금 현황과 그 지역에 투자한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 석산개발사업은 수도권 건설골재수급의 일환으로 지난 '79년부터 실시해 왔던 사업으로 '93년말 석산개발 사업을 종료하고 '95년부터 정리복구를 시작하여 '98년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산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잉여금은 '79년부터 금년 계약금액까지 총 231억 1,400만원을 원칙대로 징수하였으며, 그 동안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에 6억 8,300만원과 석산개발대행 4개 업체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등에 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정리복구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 소관 지역계획국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제작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예산규모,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발생현황, '96년도 사고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와 예산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96년도 세입예산액은 129억 9,753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671억 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129억원 중 33만 1,000원은 제외하고 모두 수납됐습니다. 미수납된 33만 1,000원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말소 취소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하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미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서는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이자수입,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 취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주택개량 관련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36억 8,000만원이고 수해주택 복구비보조, 주택환차보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보조,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비 보조,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비 보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 등 보조사업으로서 82억 2,000만원과 '95년도 각종 도비보조금 시 군 집행잔액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계획, 건축지도, 주택개량,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관리, 지적관리, 지역계획관리, 자연공원관리 등 총 예산액 671억 97만 3,000원 중 669억 2,12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7,29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돼서 집행비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계획 5,913만 2,000원 중 5,69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1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예산액 5,404만 2,000원 중 4,28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주택개량 예산액 229억 4,622만 3,000원 중 220억 4,563만 3,000원을 집행하고 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액 4억 1,945만 5,000원 중 3억 8,806만 1,000원을 집행하고 3,13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액 400억 2,311만 7,000원 중 400억 1,590만 7,000원을 집행하고 72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집행잔액 217만원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50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액 4,891만 5,000원 중 4,592만 5,000원을 집행하고 29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관리 예산액 11억 3,420만 3,000원 중 10억 1,153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2,26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7,877만원은 집행잔액이고 4,363만 9,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예산액 24억 1,588만 6,000원 중 24억 1,441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7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총 불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7,972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1억 2,714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5,232만 9,000원과 계획변경취소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본과의 교류 관련 세미나 원고 번역비, 버스 임차료 집행잔액이 112만원이 되겠고, 경기도건축문화상 운영과 건축위원회 수당 등 집행잔액이 779만 9,000원이며, 도시계획관리에서 업무추진비 392만 6,000원, 신도시지원담당관실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관리 복리후생비 301만 9,000원, 도시계획 도면, 국토정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1,469만원, 도시계획관리 자산취득비 163만 7,000원,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연구용역비 5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신도시건설과 지방공영개발사업 유공공무원 포상 집행잔액 75만 7,000원과 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소로 지역계획관리 복리후생비 2,569만 9,000원, 항공사진촬영관련 등 집행잔액 4,565만 5,000원, 지역계획관리 자산취득비 200만 8,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 중 504만원은 신도시담당관실 폐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수현황관리 임부를 사역치 않아 발생됐으며, 토지이용심의위원회가 8회를 계획했던 것이 4회가 되고 지방지적위원회가 8회를 1회로 개최일수 감소로 참석수당 230만원, 건설교통국 당시 교통관리 전문요원 2명을 채용코자 했으나 내무부승인 정원승인 지연 등으로 미채용되어 4,29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항공사진관리관련 청사진기 및 밀착기 수리 사유비 발생으로 70만원, 도립공원위원회 서면심의로 인해 운영수당 135만원 등 총 5,232만 9,000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계획변경취소 26만원은 지역정책과 일반전화를 한 대 증설코자 했으나 도 전체 전화방식이 변경되어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고이월사업비는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 2,205만원과 지역계획관리 일반운영비 4,794만원 등 총 6,999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수립 연구용역비 2,205만원입니다.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계획의 기본 틀이 되는 녹지 네트워크 형성 연구용역이 늦게 완료됨으로 인하여 '96년 12월에 계약을 착수, 사고이월 조치하여 금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항공사진촬영비 4,794만원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을 무허가 개발행위 단속을 위하여 매년 낙엽이 떨어진 동절기 12월과 2월 사이에 촬영하여 전년도와 비교, 변경사항 판독을 위반행위 적발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을 추진코자 '96년 10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입찰공고 하였으나 관련 용역업체의 수주물량 과다와 수도권 지역의 스모그 현상 등 공해 발생 등으로 관련업체가 참여를 기피하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수이북에 비하여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많은 한수이남 지역만 촬영하여 '97년 3월 납품이 완료되었으며 참고로 금년 계획은 9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의 예산집행 사항은 세출예산 총괄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대비 9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추경시기를 일신하여 부분적으로 일부 예산액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음을 깊이 자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계획국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계획국 소관 결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경기도 세입 세출결산서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 사항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인물도 안 주었잖아요. 유인물도 안돌리고 주셨다고 합니까?

어제 배포 안 되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 목소리가 좀 쉬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력 현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 총액은 30억 1,035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현액은 1,304억 3,400만 8,000원으로 이중 89.9%인 1,172억 2,772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6.8%인 88억 4,258만 6,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3%인 43억 6,369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소방본부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25억 9,223만원의 76.8%인 250억 1,862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20.6%인 67억 2,479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6%인 8억 4,88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소방서 등 19개 소방서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19개 소방서의 예산현액은 978억 4,177만 8,000원으로 이중 94.3%인 922억 910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1%인 21억 1,778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6%인 35억 1,48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8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총액은 88억 4,258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액 4억 7,327만원 중 119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사업비 4억원은 소방본부와 안양소방서간 시범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용역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되었으며 광교산무선통신중계소 건물신축사업비 7,327만원은 무선교신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어 '97년도 11월 4일 완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액 83억 6,931만 6,000원 중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고가사다리, 차량 등 8대가 조달구매계약 후 납품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7억 4,911만 2,000원이 이월되었고 지방소방학교 청사건립사업은 '94년 12월 23일 착공하여 '97년 3월 완공예정으로 17억 5,589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19수난구조정건조사업은 '96년도말 건조완료 후 동절기 청평호반의 결빙으로 해운항만청의 시험운항에 의한 완공검사가 불가하여 9억 6,881만 4,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소방헬기의 보강사업은 '96년도 8월 23일 러시아정부와 대한민국 조달청과의 계약체결에 의거 10개월 이내 납품예정으로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 23억 8,744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19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 용역사업은 내무부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으로 '96년 제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6개월의 용역기간으로 계약체결한 후 4,9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광역무선통신 지휘망 구축사업은 산불진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31개 시 군과의 협의 지연으로 3억 4,10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성남소방서 복정파출소 청사신축과 의정부소방서 소흘파출소 청사신축사업은 '96년 도제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150일의 부족으로 1억 6,014만 7,000원과 2억 7,463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포천소방서 청사신축설계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면적규제 적용을 해제하기 위하여 포천군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지연으로 7,322만 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은 의정부소방서 관할인 의정부시와 양주군, 포천군과의 설계 및 단수조정협의가 지연됨으로 7,523만 9,000원이 사고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평호 수난구조대 청사신축 및 접안시설 사업과 군포소방서 내손파출소 신축사업, 오산소방서 오산파출소 청사이전 신축사업, 하남소방서 오포파출소 신축사업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150일의 부족으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천소방서, 대월파출소 신축사업은 농지전용 승인 협의 지연과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160일의 부족으로 1억 8,656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고이월사업은 '97년 8월 현재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결산 불용총액은 43억 6,369만 5,000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액 20억 2,272만 9,000원은 수원남부소방서 및 시흥소방서와 4개 파출소 개서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이며 예산절감액 3억 8,183만 4,000원은 제세공과금 및 심사위원수당금이고 사업발주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발생된 차액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18억 9,560만원은 본부 및 19개 소방서 운영예산의 집행잔액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353만 2,000원은 119인명구조구급차량 20대, 수난구조정 1척, 인명구조특수장비 11종 보강사업 예산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리며 소방관서별 불용액 발생 세부내역은 발생요인에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유인물 20쪽 중간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73만 1,000원으로 불용액 발생 없이 전액 지출되었으며 세부지출 내역으로 고양소방서 순직공무원 장제비 706만원은 '96년도 4월 2일 22시 15분경 파주시 광탄면 방축2리 소재 야산 산불화재 진압 활동중 22시 30분경 광탄면 신산리 앞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덤프트럭과의 충돌로 사망한 고 이창모 소방장의 장제비로 사용되었으며 용인소방서 순직공무원 장제비 767만 1,000원은 '96년도 3월 13일 15시 42분경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소재 드림랜드 아파트내 LP가스 지하탱크 해체작업중 가스에 질식된 인부를 구조하기 위해 본인의 공기호흡기를 벗어 요 구조자에게 씌운 후 본인은 가스에 질식, 사망한 고 박재석 소방교의 장제비로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리시 출신 최덕구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 32페이지 소방직원이 순직했을 때 장제비를 주는데 다른 보상급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고 있어요?

우선 순직자니까 국군묘지에 안장이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대해서 일단 국군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직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매월 한 50여만원씩 평생 보장을 하고 그 이외에 순직비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보상비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해 가지고 전에는 혜택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2년전부터 군인하고 경찰하고 소방공무원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의 발전 계획에 있어서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소방서, 파출소나 지서에 인원이 2명이나 4명으로 충원되는 게 꽤 많고요, 차가 하나 배차 되어도 원래 차 하나에 운전기사가 2명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장비가 있어도 활용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24시간 교대근무에 2명 가지고 그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느냐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119차를 가지고 다녀도 뭔가 전문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점, 시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더욱 더 인원을 보충한다면 간호사들도 1명씩 보충한다면 119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 발전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봉사활동이 굉장히 믿음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119 사회활동이 지역에 너무 제한되어 있고 국한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리시면 구리시에서 서울로 벗어나는 것을 자꾸 억제를 하고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료계통에는 아무래도 서울특별시를 기준해서 경기도 전역은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수고도 많고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은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항시 제가 마음에 들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119에 종사하시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혹시나 그것을 필요로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가 싶어서 혹시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마음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차제에 예산을 떠나서 잘 교육이 되어 정말 소방서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발전계획 대책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 말씀에 많이 긍정을 하면서 제가 한번 119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느낀 사항인데 참 빨리 오시고 그래서 그런 것은 참 고마웠는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는 안 데려다 주고 그냥 집 근처 병원까지밖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마 직원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가족이나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간호사라든지 응급구조사가 봤을 때 병원의 거리상 어떤 환자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에는 우선 가족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방금 최덕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역구조구급체계인데요, 도와 도간의 이런 때에는 지금은 구급차량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제2의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서울로 옮겼을 때 어떠한 여러 가지 사각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본부 상황실과의 보고를, 이 환자는 도저히 이 지역에서는 곤란하다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중앙병원에, 어디 서울 중앙의 큰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요구될 때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구급환자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종합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매끄럽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을 다시 한 번 내려 주셔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가까운 병원에 밖에 못갑니다라고 딱 하는데 너무 사무적인 것 같아서 본래 의도하는 바, 대민봉사라는 의지가 결여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더불어 보충으로 물어봐야 겠는데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오 위원님이 가지고 계셔서. 장학금 나가는 게 말이에요. 중 고등학생이 대략 몇 명이며 얼마씩 주고, 대학생은 몇 명이며 얼마씩 줍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예를 들어 대학생이라면 대학등록금이 지금 150만원에서 200만원이거든요. 자연계가 한 250만원인데 그 거를 한 50만원이나 70만원 준다면 도움은 되지만 큰 도움도 안 되고 다른 장학금은 못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볼 적에 말이에요. 특히 대학생 장학금 줄 때는 그래도 반 이상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되고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중 고등학생은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3개월 내는 게 얼마고 대학은 분기로 내지 않습니까? 얼마씩이나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반 이상은 줘야된다, 제 생각에는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중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연 60만원.

그러니, 연 60만원이라면 분기로 400만원이거든요.

현재 중학생이 51명이고 고등학생이 301명, 대학생이 105명 해 가지고 총 45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60만원이라면 그 거는 장학금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소방공제해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고요, 또 보상금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요구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 여기 불용액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선 소방서에 가보면 대기실 있지요. 대기실에 가보면 말이지요, 침구라든가 이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더 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 새로 짓는 소방서는 조금 나은데 기존의 오래된 소방서를 제가 몇 군데를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침구라든가 이런 게 불용액이 안 남았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샤워장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름에도 사실은 큰 일 치루고 와서는 더운 물로 씻어야 하는데 더운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는데 본부장님 책임지시고 이번에 일제히 소방서 점검 좀 해주시고 소방서원들이 휴식을 하고 일을 끝나고 나와서 씻더라도 제대로 된 샤워장이라도 있으면 하고 돈이 모자라서 못 해줬으면 모르지만 불용액이 몇 군데 남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 쪽으로 써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지역계획위에서 1차 짚고 넘어가신거니까 딴 말씀 안 드리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께서 저희들 소방관서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소방관들이 상당히 경찰이나 일반행정직같이 동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적인 근무를 합니다. 가만히 24시간 있다가 어떤 사건, 사고가 나서 벨 울리면 갑작스레 출동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직원들이 우선 방금 말씀하신 생활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소방관들은 거의 민원인과의 접촉이 없습니다. 외근 직원들은 사고나면 갑작스레 출동하다 보면 여러 직원들이 순직하는 경우도 있고 질환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체력단련실입니다. 이번에 일선 소방서에 파출소까지는 못하더라도 본서에 인원이 제일 많이 있는 데만이라도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파출소까지 확대해서 체력단련실을 전부다 해 가지고 평소에 출동이 아닌 시간에는 누워서 잠을 자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체력을 관리해 가지고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은 거의 100%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제가 와보니까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비비로 올리려다가 일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샤워시설이라든지 본서에 직할은 그래도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가 아직까지 협소한 데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이시설만이라도 이번에 일제검검을 해 가지고 불미한 곳이 있으면 그런 경미한 보수액은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직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처결산에 대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처 자료 나갔습니까?

자료 없습니다. 사무처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회사무처를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6년도세출예산결산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세입 세출예산결산서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와 세입 세출결산 부속서류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액 총규모는 96억 3,314만원이며 이중 89.4%인 86억 1,349만원을 집행했으며 10.6%인 10억 1,9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를 말씀올리면 사무실 재배치공사 등 계획변경취소 5,350만원, 의정활동 관련 수송수행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증인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 4개 사업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3억 3,703만원, 회의록 등 각종 유인물 발간 및 시설유지에 따른 청소용역비 등의 입찰과 각종 물품구입의 조달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액 2억 8,097만원, 기타 집행잔액 3억 4,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6,574만원, 기준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851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운영의 기초적인 각종 자료유인과 소모품구입비, 공공요금, 강사수당,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0개 세목의 일반운영비에서 의사당 청소용역비 등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공공요금, 강사수당 등의 집행잔액 2억 8,404만원, 각종 의안처리 등 국내여비와 외부초청여비 집행잔액 3,437만원, 도정현안 14대 과제에 따른 세미나, 유공공무원포상, 의료보험 부담금 등의 사업경비인 보상금의 집행잔액 4,145만원, 자산취득비는 행정사무용기기와 물품구입으로 편집용 컴퓨터구입 등 각종 물품구입시 공개입찰을 통한 입찰차액과 조달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6,893만원, 의사당 전기수전설비 등 시설비와 의전용 대형승용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경쟁입찰과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7,60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41억 1,314만원에 대하여는 36억 8,6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2,6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올리면 기준경비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위원회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에서 3억 6,9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장실, 상임위원회실 운영 및 접대용 물품구입비로 집행잔액 1,618만원,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실비보상금 등 보상금 집행잔액 3,242만원, 경기도 의정사발간 보조금 민간이전 집행잔액 13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은 경기도 의정에 육성기금으로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632만원은 위원님들께 구입 배부해 드린 법규집 구입으로 집행잔액 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다짐올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동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여권민원실, 집행부에서 쓰는 거요?

하여튼 의회건물 내에 타관공서든지 도청에서든지 임대해 주는 사무실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사실 선진의회다 또 어느 의회보다 앞서 가는 의회다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경기도의회 의원들 위상이나 또는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요. 사실상 오다 보면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좌담이나 하고 또 자기 볼일을,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의회라고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느 의회는 위원회별로라든가 또 의원들 몇 명 정도로 해서 사무실을 차려주는 그런 의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시 군, 구의회에서는 자기 책상하고 명패는 거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사실 보좌관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에 참석을 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와 봐야 앉을 자리도 없고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것조차도 정말 좌불안석하는 그런 의원상이 되고서야 어떻게 앞서가는 선진경기도의회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무슨 연구회다 위원회 별로 의원들이 공부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혁동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관계는 작년에도 의회 건물에는 의원님만 전용으로 쓰자해서 여권민원실 다 내보내려고 숱하게 노력도 했고 그래서 예산도 전부 다 쓰는 걸로 예산섰다가 결과적으로 관철을 못하고서 불용액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여튼 기존에 남아있는 거를 어떻게 할거냐, 현 범위 내에서 의원님 위주로 공간을 만들어 보자. 세미나실, 휴게실, 의원님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달 말쯤 되면 우선 의원들께서 쓰시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제주도도 가봤습니다만 거기 의원님마다 방 있고 말이지요 그런데 거긴 워낙 의원님이 몇 분안계시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여러 분이시고 주어진 공간을 가지고서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한 이냐 하려고 금년에도 제가 알기론 의장단에서 여러 번.......

우선 책상하고 의자라도 하나씩 한 사무실에 한 10개씩, 5개씩 놔도 되지 않습니까. 책상하고 의자라도 놔야지 서류를 갖다 어디 놀 데도 없고 말이지요. 서류를 보려고 해도 차에다 가지고 다니고 왔다갔다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두고서 의정활동 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에 임대해 준 사무실이 안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본청에서도 여유가 없고 2000 몇 년해서 종합청사 짓는다고 해서 본청에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을 때까지는 전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쪽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나가라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여권민원실이라고 1층에 63평, 종합민원실이 78평 그 다음 경기도의정회에서 쓰는 게 20평 해서 162평이 의원님이 아닌 데서 쓰고 있는 평수가 되겠습니다.

162평이요?

네.

162평에다가 남은 공간도 있잖아요. 남은 공간 중 활용 안 하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남은 공간이 현재 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남은 잔여 공간 중 지금 임대공간이 162평이고 활용 안 하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몇 평이나 돼요?

현재 종합민원실이 78평인데 현재 의원님 휴게실로 개조 중에 있습니다.

78평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

휴게실이 있어요?

43평입니다.

43평, 한 280평 정도가 되는 것인데 상당히 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사실상 본 위원은 그래요. 물론 도청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의 건물에는 의원이 위주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이 위주가 돼야지 의원이 불편함을 느끼고 의원이 써야 할 것을 못쓴다고 그러면 의회 건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저희 4대 의원님들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제5대 의원이라도 이러한 자리만은 안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사무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기 의원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자리가 의원들이 와서 안주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대한의 역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