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환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의 체육진흥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우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도민정서를 함양하여 명랑한 도민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2장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부지사, 문화관광국장, 도체육회사무처장의 당연직과 도단위 기관단체장,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가맹경기단체회장, 기타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위원의 해촉,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3장 체육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기금의 조성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도지사는 도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에 계상해서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며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제15조에서는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규정하였으며 기금관리 및 출납을 위한 기금관리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기금운용의 심도있는 검토와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기금운용계획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보칙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본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성원이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경기도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도민의 체력향상과 건강한 운동정신을 함양하고자 경기도의 체육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경기도체육진흥기금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에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도체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안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등 체육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사용이 불투명하고 기금통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기금운용의 성패는 거의 전적으로 체육진흥위원회의 운영에 좌우되는 만큼 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안제11조에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제133조 규정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기금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조례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은 1,000억원을 조성목표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연간 200억원씩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어 기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경기체육의 항구적인 발전과 체육회의 재정자립도 제고 등 체육인구의 위상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ㆍ도별 체육진흥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대구광역시 외 7개 시ㆍ도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ㆍ도별 목표액은 전남 30억원, 충남 200억원, 대구광역시 380억원 등 적게는 30억원에서 많게는 380억원까지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는 타시ㆍ도에 비해 다소 많은 액수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에도 기금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한 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금조성방법 및 기금활용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안제13조에 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에 납입토록 하고 기금은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운용부조리와 관련 '96년 도감사원의 기금부조리실태 등 방지대책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금운용목적을 벗어나 목적외로 지원되는 경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 변칙운용으로 부작용이 많은 바 체육진흥기금은 동목적에 따라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제17조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제110조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도의회에서도 '96년말 기준 경기도의 각종 기금총액이 경기도 전체예산 현액의 17%에 상당하는 5,157억 566만 5,000원인 만큼 기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방만한 기금운영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부칙 제2항의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는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가 미구성되어 회의개최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일 뿐만 아니라 안제3조의 도체육진흥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으로 '98경기도체육진흥기금조성계획과 시ㆍ도별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 경기도 각종 기금운영현황,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총 조성목표액을 1,000억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왜 1,000억원이라는 숫자를 계산했느냐 하면 지금 체육회에 연간 일반회계 지원금액이 50억원 내외가 됩니다, 매년. 그러며는 앞으로 금리추세를 전망했을 때 기금이 다 조성된 후에는 지금 현재의 은행금리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다운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보고 7% 선까지 봤을 때 1,000억원이며는 연간 70억원이 됩니다. 그러며는 물가상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른 상승추세를 감안하면 지금 50억원 내외가 지원되는 것이 5년후에 가며는 70억원 내지 80억원 수준이 훨씬 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1,000억원은 돼야 체육관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간 매회계년도마다 200억원씩 출연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상은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된 끝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는 1,000억원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해에는 300억원을 할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형편에 따라서 100억원을 출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않고 재원범위안에서 조성하는 기금을 출연한다,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기금관리 제13조에 보시면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납입 관리한다", 그리고 제2항에 "기금은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농촌에 살고 우리 농협이 도금고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 예치할 수 없는지, 그것을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여기 조례에는 박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은 기금이 지금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중에 중앙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금고에, 금고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성안했었는데 지방재정법상 세입ㆍ세출의 현금은 도금고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게 지시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의대로 하지 못하고 제2항에 "기금은 도금고에 넣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울 노원구에서는 특별히 자기들이 자체에서 새마을금고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윤을 약 한 12%정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거꾸로 은행에서 많은 이자를 내는데 오히려 맡기는 쪽에서는 연 7%나 8%도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이자를 받는 쪽에서는. 그런데 서울 노원구에서 특별히 시와 노원구가 합의를 해서 마을금고로 이용을 해 가지고 소득을 연 12%정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실없이. 그런 것을 본다면 지방화시대가 됐을 때 중앙에서 어디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많은 소득, 또 조금이라도 경기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까 말대로 중앙은행이나 금리 낮은 쪽보다도 자체가 그런 것은 앞으로 개발해서 지자제는 아까 말대로 중앙정부가 아니라 소정부가 된다는 것하고 비슷한데 그런 데 치우치지 말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좋은 사례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다고요. 노원구가 뭐를 해서 앞으로 전적으로 서울시가 다 그렇게 바뀔 것으로. 그런 예를 한번 보셔서 아까 말대로 1,000억원으로 해서 연 7%정도의 이자를 받아서 70억원 정도 되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운영만 잘하면 12%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앞으로의 전망때문에 1,000억원을 잡은 거고요, 현재 도금고의 최고 금리는 12%입니다. 제 얘기는 "왜, 1,000억원이라는 것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니까 앞으로 5년후를 예측했을 때 지금 금리 12%가 그렇게 다운돼서 조정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도금고의 최고금리가 12%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금고에서 우리가, 이자는 은행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세금을 떼고 줘요. 소득자가 가서 신고를 세무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그쪽에서 이득금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데 그것을 떼고 12%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12% 나오고 있습니다.

연?

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이율인데.

네, 최고 높은 것입니다.

하여튼 서울 노원구는 그래서 좋은 사례로 오늘 아침에 TV에서 방영하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확산되고 아까 장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이든 지방은행이 됐든 아닌 말로 새마을금고가 됐든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제도가 저희 제도속으로 도입이 되며는 매우 바람직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니까 지방재정법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결산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전에 얘기한 도금고에 대한 예치를 어디에다 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지금 신세계투자신탁에 되어 있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전에 국장님께서는 문예진흥기금이 농협에 되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농협이냐 어디냐 어느 특정 금융기관을 하나 지칭해서 한다기 보다도 제1금융권이면 제1금융권 이렇게 신축성 있게 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어디에 도금고 하나 못을 박는다기 보다도 그런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은 당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1,000억원정도가 5개년에 거쳐서 도에서 출연돼야 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도지사께서 체육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전부다 집행부에서 잘하고 또 구성된 우리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경기체육발전의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달성을 좀 빨리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관계 체육기관이나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짤 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당초 욕심같아서는 문화재단의 기금이 우리 일반회계에 1%씩 해서 300억원씩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해서 5년 계획, 그것도 신축성 있게 우리 조례안에 매년 200억원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위원들이 양보하는 사항도 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체육발전과 또 앞으로 경기도가 체육을 통해서 도민은 물론 우리 국력에 직결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또 외국의 외교관 노릇을 몇백 배 할 수 있는 요람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 아울러 기왕 체육고등학교가 생긴 지 한 3년밖에 안됐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줘서 체육고등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액 도금고의 이율에 대해서는 어디에 명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지방재정법상 도금고에 꼭 예치하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시니까 재정법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건 법이 아니고.

지방화가 되면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노원구에서 나왔잖아요. 임의로 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자체가 운영을 잘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제 심정이나 위원님들 뜻하시는거나 다 맥락이 같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금융기관이라고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금융기관이라고만 얘기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작년도 감사원 감사 때 너무 기금들이 산지 사방에 흐트러져 가지고 방만하게, 사실 지금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0.1%라도 이자가 더 있다라고 하면 그리 찾아다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러다보니까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기금부조리실태 및 방지대책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은 시ㆍ도에, 또는 시ㆍ군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또 지방재정법상에서도 그것이 세입ㆍ세출의 현금은 금고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서는 금고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변동이 되며는 제 욕심도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조례요청을 하나 개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예진흥기금은 농협에 어떤 연유에서 거기 들어 갔어요?

그 지시전에 들어 갔어요. 감사원 하고 중앙정부 지시가 오기전에.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나온 집행부의 답변중에는 그렇게 큰 뭐가 없이 한정적으로 못박아 가지고 도금고라고 얘기 안하던데요?

어느 부서에서 답볍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산을 다루는 재정부서에서는 아마 그렇게 답변을 안할 겁니다. 금고라고 답볍을 드렸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금고는 제일은행이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간에 흔히, 조금 전 예결위원회장에서도 제일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금고를 제일은행으로 지정해서 있는 마당에 거기에서 가타부타 세간의 얘기를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되고 또 도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정서는 정서대로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시중은행에 각 도마다 하나의 실링이라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만 배당해 주는 정부의 입장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 차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가변성이 있는 조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시행단계에서 이것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시행단계에서 나중에 할 때에는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분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나중에 그렇게 변경하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1금융권이라고 하면 그안에 도금고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저희 안에는 "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안을 잡았었는데 저희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과정에서 이런 규정도 있고 이런 지시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일단은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 조문이 조금 수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