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4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양덕봉 의원을, 간사에는 김병석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7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문화 체육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0월 15일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는남원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 남원시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왕정동 골목길 확장 개설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8일에는 남원 시장으로 부터'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10월 2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97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양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7일 남원 시장으로 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제안 설명이 있는 후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10월 17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남원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18일 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및 수정 예산안을 본 위원회 제2차,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계수 조정을 거쳐 심사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정산성이 내재된 추경으로서 지방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자체 세입등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조직 개편에 따른 불부합한 예산 및예산 과목이 삭감 조정되어 관서 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을10%이상 절감하여 경쟁력있는 예산으로 주민 숙원 사업과 보건, 상수도,농촌 개발등에 주안점을 두어 비교적내실 예산으로 판단되어 일반 회계세입과 특별 회계 세입.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 회계 세출 부분은 세출 요구액중 일반 행정에서 900만원, 경제개발에서 750만원 총 1,6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력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조영연 입니다. 추경 예산 심사 과정을 질의하면서다소 각 의원님들의 감정에 나쁜 영향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저 조영연 은 바로 여기계신 여러분들 처럼 양지와 음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볼 수 있고 또한 그 길을 갈수도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시류의 흐름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또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옳지못한 일에도 옳은일 처럼 행동하며 따라가야 한다고 한다면과연 제가 시민들에게서 수임해주었던 역할에 반한 행동을 한 것이며 그러다 보니 깊은 회의에 빠질 수 밖에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지성인이다고 하는 사람들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지도급 인사들이라고 하는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과 소신을버리고 모두다 양지를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회를 지탱해주는 작은 정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사회가 바른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대안이 있는 비판, 올바른 비판이 없는 사회가 된다면 아름답고 아기 자기한 생활 모습보다는황폐화되는 삭막한 생활 모습이 연상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껏 제가 선택했던 길이틀린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겪어서는 안될 숱한 고통도 겪어보았고 진실과 정반대의 길로 갔던 가슴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훗날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때가 분명 올 것이라고 여러분 앞에 확신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분저분에게 조롱과 흔들림도 숱하게 당해왔고 그럴때일수록 원망보다는 사랑과 침묵으로 훗날을 기약하는 역할쪽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저에게 여러 사람들이 돈키호테니제놈만 똑똑한체 한다느니 젊은놈이너무 한다느니 말로 다할 수 없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 개인의 사욕이 아닌공익 그리고 지역을 위한 작은 몸부림이었다면 내가 어떤 고통과 희생을감수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회를 살아가는 한사람의 젊은이로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무척 힘이 들때도 한두번이 아니지만 제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 자치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번 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일반 회계 76억 6,840만원, 특별 회계 8억4,203만 5,000원으로 총 85억 1,040만원입니다. 총 예산중 추경 성립전 사용이 28건에 50억 2,774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부득이 추경 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지 입암제 보강 사업, 벼멸구2차 공동 방제 농약대 지원, 호우 피해 복구등 이런 것은 추경전 성립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과문화 체육 활동 사업 지원비등은 의회와 협의할 수도 있고 추경후 사용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추경 성립전사용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 사용이 전개된다면 의회의존재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장 한 사람의 지시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남원시 대다수 공직자들에 대하여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산 투쟁이나 감사를 받는 과정을보면 그분들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을위해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느끼며 마음 속으로 존경과 고마움을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우선적으로 민주적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저는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공익성에 우선을 두어야 할것이며 두번째로, 균형적 발전 배분과 세번째로는 목적과 효과 그리고활용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 일부를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즉 선심 행정, 한 사람을 위한 예산, 자기의 다가올 선거를 의식한 예산을 사용했던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런 것을 바로 잡지못한다면 우리는 12월 본회의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설 운동장 시설비 6억원을 수정편성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돌려놓았지만 목적과 부기가 없으며풀로 구체적 부기없이 30개소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0개소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고 10개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세워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년도말 사업을 정리하는 시기에 풀로 세워놓은 것 자체는 생생내기식예산 사용이며 편의적 예산으로 사용될 소지가 분명하므로 삭감을 하는게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6억을 모 동의, 모 면의소방 도로 개설에 3억, 모 면의 외곽도로및 혐오 시설 부지 매입비로 3억이라는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함에도풀로 6억을 세워놓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정 신문에 대한 매월 소식지발간은 월 900만원으로서 효율성이떨어지며 매월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지도할 수 있는 자료 미흡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정 소식지를주민들에게 수만부를 주는 것은 종이공해를 유발하는 잘못을 저질러놓는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200만원도 삭감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목공예 회원 일본 해외 여비450만원도 어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일본을 가는 것인가하는 분명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답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시비를 낭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으므로 삭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연 우리가 시민들에게 떳떳하게집행부를 견제하며 집행부를 유인해서 끌어간다고 누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이 조정해서, 시장이 만들어서시장이 요구하는대로 지금껏 우리가흘러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11만 시민에게각자 수임받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때문입니다. 그 점에서는 우선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옳바른 비판과 정당한 비판이 이사회에 밝은 공기인 것입니다.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본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합계 6억3,650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정회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했습니다만 변경되는 부분도있고 해서 다시 한번더 정확하게 수정 동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으며 예산안중 사회 개발비중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비중 6억원과경제 개발비중에서 450만원을 추가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정 소식지 3,200만원은 삭감에서제외 되었으나 앞으로 참으로 질좋은시정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판단을 기대하며 만에 하나 한 사람의 홍보지로 전략한다면 앞으로 큰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경고해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가 합의에 의하여토의하고 결정하면서 때로는 불가피할때 가부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르는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에 계신 집행부의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본인이 약속을 안지켰다고 혹시 하실지몰라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은 천금 같아야 합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전 의원이 조율을 했습니다. 수정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조율을했습니다만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본 회의장에 오셔서 뒤집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작은 약속이라도 그것은 지켜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자유당때 사사오입 개헌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1954년 11월 29일 국회에서 발생한헌법 개정안의 불법 통과 사건이 한국 헌정 사상 제2차 헌법 개정, 1954년 5월 10일 선거에 의하여 자유당이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자유당은이승만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주민 제한을 철퇴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9월8일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민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203중 가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인 136표에서1표 부족. 그러나 그때 당시 국회 부의장인최승주는 민주 자유당 소속입니다. 부결을 선포하였으나 그 선포가 있은 이틀후 재적 203명의 3분의 2선은사사 오입하여 135명이 족하다는 사사오입 이론을 도입하여 가결시켰던사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며 끝내는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이번 남원시의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오늘 통과되는 이것은 원천무효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지방 자치법에 보면 제56조에 의결정족수라고 있습니다. 의사는 이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은 원인 행위의 무효, 원천 무효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이 아홉분이었습니다. 아홉분중에 두분이 기권을 하고4대 3으로 통과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선거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밝히면서 본인은 이 자리를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