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호철 의원 발언

제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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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보건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고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서 6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김부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6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각 목별로 많이 남았습니다만,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4,337만7,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8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내용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맨밑에 세 번째 재료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3,922만원 중 불용액이 83만1,9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기타직 보수 예산액이 1억580만9,000원인데 불용액이 1,06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급여 및 수당인데, 급여가 기본적으로 남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이 경찰기준으로 순경8호봉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7호봉 정도에 미치는 바람에 순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 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예산액이 8,065만9,000원입니다. 불용액이 62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일숙직수당, 위에 인쇄활자가 틀립니다. 임시직수당이 아니고 일숙직수당입니다. 여기서 예산액이 오백몇십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일숙직수당이 남은 것은 국가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인해서 일숙직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용으로 더 올렸는데 여기서 사실상 96년도에는 사회질서가 안정되어서 당직의 소요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수용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예산액이 1,808만원인데, 불용액이 30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잔액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맨밑에 차량선박비가 3,104만4,000원인데, 955만7,4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차량 14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아마 집행잔액은 고장수리비라든지 연료구입비인데 운영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상금 예산액이 2,04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05만6,730원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맨밑에, 예산액이 8,702만9,000원입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295만4,2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순수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가 나옵니다. 예산액이 5,032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372만5,130원입니다. 이것은 교육훈련여비인데 87회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임용과 직무교육을 계획대로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시에서 교육계획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2,724만5,000원의 예산에 335만7,2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2억2,032만4,000원인데, 불용액이 541만89,710원 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7억4,836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4,606만6,970원입니다. 여기서 남은 것은 일용인부의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한사람분 정도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403-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5,819만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635만5,960원, 이것도 교육훈련과정이 위탁교육인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육횟수가 적어서 위탁비가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예산액이 1억4,661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이 439만8,540원입니다. 이것도 부전동 철로변 도색공사 등 각종 사업의 순수계약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나옵니다. 예산액이 3,428만4,000원인데 불용액이 120만8,490원입니다. 이것도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서 예산이 820만원인데 불용액이 44만9,690원입니다. 이것도 순수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나옵니다. 예산액이 7,62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각 지역 동네체육시설의 순수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코드넘버 250자체사업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9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구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남은 돈은 대회개최 횟수가 적어서 미참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밑에 시설비 예산현액이 3억1,510만원입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2,649만5,260원입니다. 이것도 각 동네 체육시설 및 보수공사에 계약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 기본급이 있습니다. 코드넘버가 101-01에 기본급 48억188만7,000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1,592만1,820원입니다. 이것은 동직원들의 봉급과 기말정근수당 등의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밑에는 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4억4,482만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6,079만2,5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 직원의 정액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예산액이 4억4,992만9,000원인데 불용액이 1,945만4,340원입니다. 이것도 각 동 직원들의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인데 이것도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난에 코드넘버 204-03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7억3,834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647만8,800원입니다. 이것은 동장, 사무장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인데 29개동을 합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40입니다. 전체가 7억2,067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449만3,772원입니다. 각 동에 일반운영비부터해서 물품도서구입비까지 다양하게 예산이 각 동에 조금씩 남은 것을 전부 29개동을 합치다보니까 돈이 이렇게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코드넘버 250에 세세항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8,250만원인데 불용액이 2,010만5,650원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카메라, 복사기 동에서 집행하고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코드넘버가 201-08 밑에서 네 번째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예산액이 3,2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093만6,070원입니다. 이것은 각 동 동사유지관리 기본유지비입니다. 29개동을 합하다보니까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코드넘버 401-04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이 시설비 예산은 7억5,71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677만8,590원입니다. 이것은 부전1동의 지하문고하고 사무실 유지보수비, 동사 신축 등 계약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항에 2420 도시개발 중간에 보시면 경상적경비난 밑에 201-02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5,499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98만9,9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9개동에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이삼십만원씩의 집행잔액을 합하니 이만큼 남았습니다. 맨밑에 보시면 시설비 예산이 7억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224만9,570원입니다. 이것은 동 소파수선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비를 29개동의 집행잔액을 모으니까 3,224만9,570원이 나왔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90페이지까지 간략하게 큰것만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와 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

질의하기박구정위원

전에 과장님 29개동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불용액 내역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각 동에 남은 금액을 합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세세하게 29개동 똑같이, 만일 부전1동 같으면 부전1동 예산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는 내역을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세세항목으로 드릴까요?

구정

박구정위원

세세항목이든 제가 보고자하는 사항은 만약, 부전1동 예산액같으면 1,000만원 주었다. 지출액이 900만원이다. 불용액 1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을 수용비부터 다 포함됩니까? 즉 말하면, 동의 포괄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 동의 총 금액이라고 하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포괄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서

보충해서서상수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는 필요없고 다만 동에서 어떤 수리했다든가, 또는 동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그에 대한 것만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 동의 사업비, 즉 포괄사업비, 동에 혹은 도로에 덮어씌우기를 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비가 안있어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쉽게박구정위원

이야기하면 86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거기 보면 서무관리에 기준경비있죠? 이것은 직원봉급은 빼고, 밑의 경상적여비라든지 재무행정 자체사업 이런 것만 다음 체육진흥 예산 몇가지 안되네요. 이것만 29개동 다 해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니까 급여성 경비 빼고, 사업성 경비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러니까 경상적경비 빼고, 사업성경비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29개동을 다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미리박구정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의 설명을 듣고 느낀 점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산을 짤 때 총무과의 예산은 전혀 손도 못대는지, 어떻게 전부 1,000만원 이상씩 불용액이 나오는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예산을 짜는 것인지, 불용액 총액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세항목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주 예산이 불용액처리된 내용을 가장 많은 것을 보시면 인건비적 성격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성격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정부 방침이 공무원의 정원에다가 기본호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그 호봉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예산이 줄어듭니다. 단순히 인건비 하나가 아니고, 봉급하고 모든 보너스 나가는것, 수당 나가는것, 여비 나가는것, 전부 다 거기에 의해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즉 말해서, 동의 인건비 예산이 그만큼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이것을 연말에 정리해서 불용액을 우리가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건비적 성격 예산이 가장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금이 많은데 이 연금계통도 역시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하는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언제든지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올리다보면 당해연도에 퇴직이 적을 수도 있고, 또 만이 나갈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동원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순수 경상적경비는 예산이 불용액이 10%가 안넘고 5% 미만인 것으로 압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윤동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예,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에 서무관리 밑에 경상경비 6억원, 이것 전부 집계를 해보았습니까? 이것 집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억1,000만원이 차이가 생깁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경상경비는 코드넘버 100을 말씀하시죠?

종문

윤종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산이 지금 6억267만2,000원입니다. 여기 예산이 되는 것은 110의 인건비, 120번의 기준경비,

것이

그것이윤종문위원

아니고, 지금 여기 경상적경비 140하는 사항설명서에는 빠졌고, 지금 여기 지출결산서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2억1,000만원이 빠졌는데 어떻게 집계가 맞습니까? 사항설명서 69페이지 제일 밑에 서무관리 경상예산해서 세세항에 100이 나옵니다. 여기 인건비 110, 120, 130을 한번 보태보세요. 돈이 얼마 나오는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상경비보다 내무행정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69페이지 1240에 내무행정 전체보시면 예산이 45억7,542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2억6,934만6,500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1억2,607만4,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이 얼마 생기느냐 하면 2억1,390만9,000원이 발생하는데 이 발생하는 원인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내무행정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민원봉사과 소관이 내무행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소관이 그 앞페이지에 보시면 61페이지 민원봉사실 민원실 운영이 나옵니다. 민원실 운영에 보시면 1244가 되어 있습니다. 1244 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40에 내무행정에 바로 세항이 됩니다. 이 민원실이 금년도에는 총무과소속이 안되어 있고 별도로 되어 잇습니다. 그 예산액이 거기 보시면 경상예산위에 민원실운영보면 2억1,302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경상비하고 기준경비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9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 차액이 2억1,390만9,000원이 민원봉사과 61페이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니까 내무행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이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책자 새로 만들었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새로 만들어도 민원실 운영을 별도로 민원봉사실을 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과장님, 2억1,300만원이라는데 어디 있어요? 경상적경비 2억1,700만원인데 300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보충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내무행정의 숫자는 원래 예산액이 사항별 설명서에 45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이해가 될려고 하면 46억4,6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4575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원인이 바로 봉사행정에 2억1,390만9,000원하고 사회진흥 국토가꾸기 명시이월이 4,161만7,000원이 다 들어가면 이것이 지출액에 42억6,900만원이 안나오고, 47억8,800만원이 나와야 맞는데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과를 달리하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예산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실의

민원실의윤종문위원

경상적경비가 1억4,600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민원실 전체 다해도 2억1,300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결산서 53페이지 경상적경비 2억1,700만원 이것이 어디 갔느냐는 말입니다. 140에 경상적경비 2억1,700만원이 어디갔느냐는 말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경상적경비 2억1,700만원 71페이지 맨위에 140 경상적경비에 2억1,715만1,000원이 안나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담당계장, 여기와서 책자 한번 보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한페이지가 빠졌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을 바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이 51억1,300만원인데, 물론 김과장님께서 96년도에는 총무과장을 안하셨지만 실제 투자예산이 어려운 이 시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살림을 사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전무이사로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개인회사나 주식회사에서 예산을 세우기도 하는데 기업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예산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상모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 당시에 기획 예산담당을 했습니다만, 가장 저희들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인건비적 성격은 사실상 몇억이 나와도 어떨 수없는 상태고, 다만 일상경상적경비나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경상적경비는사실상 이상모위원님 말씀처럼 99%, 95%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시설비 사업비에서 남는 것은 계약금액의 차이기 때문에 100이라고 요구를 했더라도 입찰과정에서 75나, 80이 되면 20%가 자동으로 남습니다. 그런 현상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상모위원님 뜻이 연말 결산추경에 다시 정산해 갖고, 익년도 잉여금을 처리않고 새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의 뜻에 안맞느냐 하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그 문제는 청장님 이하 전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좋은

좋은이상모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초선의원으로서 예결에 세 번째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운영하고 우리 구청 예산 집행을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업운영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모위원, 수고많았습니다. 70페이지와 7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는 가급적이면 결산심의하는 쪽으로 하고 더 상세하고 정책적인 문제는 감사때 질의하도록 합시다. 72페이지와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박구정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77페이지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77페이지 특수활동비 900만원있지요? 위에 국민운동관리특수활동비하고 국민운동추진특수활동비,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관리측면이나 국민운동의 활성화 대책에 의한 추진 측면이나 내용은 사실상 같은 성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똑같은 내용이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똑같은박구정위원

내용을 분리만 시킨 것이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하는박구정위원

일이 무엇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그것의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한 한 단체를 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밑에박구정위원

급량비 3대시민운동추진에 따른 직원 급량비 3대 시민운동추진한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까? 3대시민운동이 무엇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질서, 친절, 청결운동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정 방침인데 여기에서 각 구에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따른 아침에 조기청소 나온다든지 또는 야외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것은 우리 담당총무과 진흥계에,

구정

박구정위원

3대시민운동이 질서, 친절, 청결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78페이지와 79페이지 질의하세요.

같이

같이박구정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보상금 보셨습니까?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대지원은 1년에 년 몇회합니까? 봉사대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봉사대 기본적 현황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봉사대가 결성되어 있는데, 그 결성대하고 전체결성대원하고 숫자를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구정위원

. 다음 79페이지 그 밑에 보면, 또 보상금이 있습니다. 301-01 보상금 새마을자녀장학금 7,830만원입니까? 새마을자녀장학금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일단

일단박구정위원

보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동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79페이지 시설비 새싹로 보도정비 및 도색, 도심지 녹화사업 1억8,0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보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위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8,000만원 이것은 우리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도정비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무엇할려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새싹길 보도정비 이것은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동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 질의해주세요.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세요. 8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84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설비 있지요? 시도보조사업이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그 밑에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결산내역설명을 보면 길거리 농구대설치 120만원, 그바로 밑에도 길거리 농구대 설치 334만7,000원, 두개가 있습니다. 위에 길거리 농구대는 설치 장소가 어디고, 밑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준비가 안되겟습니다. 84페이지 맨위에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한 것이고, 12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다음 그 밑에 시도보조사업비에 시설비는 334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돈 받아서 설치한 장소를 모릅니까? 설치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설치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밑의 시설비는 시도보조에 334만7,000원 가야1동에 가남체육공원 가야2동에 벽산아파트옆에 전포1동에 황령산 체육공원내에 전포1동에 황령산체육공원내에 또 있고 다음에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에 농구대 설치지원, 이래서 여섯군데에 334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위에 시설비에 120만원 집행 이것은 확인을 해서 두군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해놓고 나면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동네체육시설이나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 놓고 나면, 정부방침은 많이 설치하고, 의원님 입장에서도 각 동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사후 관리에 매년 돈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어느 동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십시요하고 예산을 지원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모든 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많아질수록 관리비가 더 나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한 개당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의 체육시설인 경우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한군데는 황령산레포츠공원하고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하고 두군데 60만원씩 국비로 해서 1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방

금방박구정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길거리농구대 설치하는데 60만원씩 하는데, 보수설치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한다로 안하셨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동네 체육시설인 경우입니다. 그것은 다목적으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셔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86페이지, 101-02수당 불용액이 6,070여만원, 동직원 정액수당, 이것은 급여성이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그 밑에 203-01 국내여비 2,300여만원, 또 그 아래 204-03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600여만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29개동의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모으니까 이런 많은 돈이 되는데, 전부 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즉 120의 기준경비에 들어가는 국내여비라든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하는 것도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물론, 국내여비는 외근실적에 의해서 나갑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이 기본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보니까 외근실적이 적은 경우에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도 직원의 결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절대 초과는 안됩니다. 즉 말하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적 성격, 수당, 여비, 기본급 등 예산책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결원이 생기게 마련이고 결원이 한사람 생기면 또 다음 보충하려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적게 나가고 다른 수당, 급량비, 여비가 전부 적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교육관계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그 계획대로 추진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출산휴가로 인해서 휴가를 6개월이나 1년 감으로 해서 모든 보수가 줄어집니다. 특히 수당이나 여비같은 것은 100%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남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결산을 해서 서무관리에 3억1,400만원이 남았는데, 절반이라도 할 수 있는 욕심이 생깁니다만, 사실상 각 동과 구에서 이것을 정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사실상 불용액 처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남을 수가 없다. 그것은 누구라도 다 동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9개동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애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이정도까지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정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원이 항상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이대석위원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사업이나, 또 필요한 도로개설,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적기적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 편성시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신다면 주민숙원사업 단 한 두건이라도, 마을에 단 100만원이 없어서, 200만원이 없어서, 숙원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201-03 운영수당, 보니까 동정자문위원 수당해서 불용액이 26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돈이 남았는지 안그러면 동정자문위원 인원이 작아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자문위원님들이 교체가 되는 경우에 자연적으로 공석이 한달이나 두달 발생합니다. 해서 결국 인원이 다 안차니까 미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참석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에 아까 새마을자녀장학금이 7,380만원 지급되었는데 금방 장부를 대조했는데 중학생은 여기 보니까 19만2,000원 지원하네요. 96년도 지급대상에 중학생이 56명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1,075만2,000원 벌써 여기도 차이가 나버리고, 다음에 고등학생은 36만원씩 72명이 지급되어 있네요. 2,592만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약 3,667만2,000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7,380만원 그러면 3,667만원 빼고 나머지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문제는 우리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 집행을 합니다. 이 숫자는 회계계에서 명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7,380만원이라는 숫자는 정확합니다. 이것은 한사람이라도 더 주고, 안주고,

내가

내가박구정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 복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이 급한 용무가 있어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와 징수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과장님 전학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나중에 징수과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편제상징수과와 세무과가 같이 되어 있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제일 상단의 세정관리분야에서 세무과, 징수과 총 예산액은 4억4,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 3억9,173만9,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968만원을 제한 4,057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중간부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상 200만원입니다만, 집행을 126만9,000원을 하고 7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달에 세무과는 세무조사를 위해서, 징수과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에 출장한 여비를 쓰고 남은 돈입니다. 제일 하단의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은 1억4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9,86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8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작년하반기부터 주민등록 전산망과 지방세프로그램이 주소 일치가 되어서 등기부상 반송료라든지 이중 부담이 줄어지고 저희들이 등기로 우송하다가 보니까 수취인이 없어서 반송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2,657만7,000원이 편성되어서 1억1,112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545만6,000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첫째는 세정업무가 전산화되어서 이월비라든지 수납부 서식 기타 서식들의 인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남았고 두번째는, 작년도에 익년도 구별해서 수입증지 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무행정체계개선에 따라서 97년도부터 구 세정업무가 구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각 동에 배부해야 될 서식이 일체 보류되었기 때문에 주로 인쇄 서식비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면 당초예산은 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92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2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은 통신회선사용료조로 세무과와 징수과에 4회 회선을 증설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정부 회계용 회선의 프로그램 미보급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변경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중요한 부분 105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예산 편성때는 1억58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1억334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251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 정기분 관계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 고지서 인부임입니다. 동에 배달하기 위해서 고지서 매수가 인부임을 배정하게 되면 동에서 일단 배부를 하고 불명분이라든지 주소이전에 대해서 다시 증설해서 반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보면 저희들 예산은 3,3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집행은 2,824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프린터기와 인증기 구입 관계에 단가가 인하된 관계입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95년도 기준 대당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96년도 구입시에 116만원에 구입되었습니다. 이 때 저희들이 17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인증기는 기존할 때는 330만원이었습니다만, 구입할 때는 263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가인하에 대한 예산이남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예산에서 3,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집행은 1,700만원을 하고, 이월액 968만원을 제외한 불용잔액이 847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컴퓨터가 노트북구입시에 역시 단가 인하된 부분입니다. 컴퓨터는 95년도 기준해서 14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구입할 때 78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9대분을 구입하고 남은 돈이고, 또 노트북은 당초 95년 기준에 240만원을 기준해서 구입했습니다만, 실제 구입은 123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때도 저희들 3대를 구입했습니다. 중간에 사고이월 968만5,000원은 저희들 연말에 추경예산편성한 이후에 컴퓨터가 조달청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97년3월에 와서 13대를 전부 다 구입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과, 징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세출분야 질의는 세입분야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김동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들 총괄표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란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세외수입하고 보조금관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보면 위의 합계에 보시면 세입예산이 작년 95년도에 쓰고 남은 이체금액하고 합해서 세입예산 현액이 1,33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징수결정한 사항은 1,458만4,700만원이 되어서 여기서 총 수납액과 과오납 반납한 것해서 실제 수납한 양은 1,309만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납액이 14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현액에 대해서 실제 수납한 것은 7.3%가 되고 징수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수납을 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89.8%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특별회계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 관계는 참고사항으로 주원인이 청사매입금에 대한 60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46억이 미납되는 관계로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사항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1,192억1,4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세입이 실제 수납액이 1,163억6,000만원이 되는데 결산서상 28억5,300만원이나 적자예산이 발생했습니다.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8페이지를 봐주시면 그 내용이.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9페이지부터 세입·세출결산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액보다는 수입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자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적자 예산인데 과연 우리가 부산진구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 예산현액대로 지출이 다 되었더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지금 결산을 할 때 지출이 수입이 적게 된 것이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청사 매입비 세외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한 50억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부족분은 50억이 아니고, 28억정도 됩니다.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46억이 되는데 그것을 제하면 사실 수입이 십몇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는

그렇지는이상원위원

안하지요. 구청수입이 얼마 들어왔어요?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총 구청수입이 지금 1,309억8,800만원입니다.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들어와야 되는 돈이네요.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정상적으로 구청 돈이 예를 들어 안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 파악은 안했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살림을 살아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예산 편성은 흑자예산을 편성해야 예를 들어서 96년도 결산서에 불용액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불용액도 있으므로해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액이 967억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지방세보면 1,16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십몇억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세외수입에 가지고 46억이라는 것이 적자가 났는데, 일반세외수입은 증수를 많이 한편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9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에 43억이 미수납액이 되지않았습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청 청사 매각대금하고는 상관없이 28억정도 편성을 적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하고 세입하고 안맞다는 말입니다. 안 맞으면 불용액이 없었더라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했습니까? 결국 예산을 전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왜 이 사항이 46억이 그래되었느냐 하면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다음에 연체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46억보다는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3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세외수입이 미납되어 있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직제표를 해가지고 이상원위원님께 내겠습니다.

서가

결산서가이상원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결산서가 잘못되면 승인을 못합니다. 수정도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와야지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이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이 1,192억을 편성했는데 수입이 1,160억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8억이라는 부족분이 있는데 이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겁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보면 1,192억 예산에서 우리가 실제 수입액은 1,163억으로서 한 28억원이 미달됩니다. 결국 이래되면 저희들 결산이 안됩니다. 그래되면 결산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11월달부터 결산을 앞두고 세입전반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결국 작년도에 신청사 매각대가 6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억정도는 가망이 있고, 30억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안되면 30억은 삭감해야되지 않느냐 이래 검토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훑어보니까 이자수입이 늘고 쓰레기봉투값이 조금 인상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느정도 충당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결산서상에 세입을 조정을 안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에 불용액이 안남았더라면 이 예산편성 자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세출결산을 보면 98억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되었다 그겁니다. 예산편성도 잘못되었고, 세입도 잘못되었고, 세출결산도 결국 28억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98억이 남았다 이겁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집행부서에서 세입이고 세출이고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세입규모를 전부 세외수입에서는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세외수입분야에서 들어올 것이 얼마인지 전부 다 자료를 받고, 지방세분야에서는 징수전망이 얼마인지 전부 자료를 받아서 취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청사 매각대가 당연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못하자 한게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조금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세출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더라면, 긴급히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산추경하기 전에 세입분석을 몇번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결산이 안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것을 검토한 결과 결국 불용액관계, 여러가지 검토되었기 때문에 작년 세입예산에는 조정을 안했습니다.

결국

결국이상원위원

어쨌든간에 96년도 청사매각대금이 안들어와서,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니까 예산편성자체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도래된다 그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98년도부터 할 때는 좀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면밀히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구청사매각대금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매각대금은 예산서에 일체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 계약금이 150억원 중에서 15억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93년도 얼마하고, 94년도 나머지는 임대, 연도별로 3개년도에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중도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입은

수입은정한열위원

들어오지도 않는 것으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게 우리 계약서상에 당초에 30억, 92년도에 아마 계약금조로 15억받고 93년도 30억, 94년도 30억 이렇게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제가

제가정한열위원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신청사에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는 수입을 안잡게 되어 있는데 잡았다 해서 무슨 말인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중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정한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원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상으로 볼 때 28억5,300만원에 대한 세입상 적자예산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종토세, 사업소세 모든 세를 총 망라해보면 면허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지방세에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작년도에는 207억입니다만, 이 네가지 세목에 대해서 예산액보다도 1,800만원 더 초과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예산서하고는 징수실적하고 지방세 분야에서는 조금 초과 달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작년도에 비해가지고는 초과 달성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니, 예산에 비해서 초과달성했다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초과달성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산에 대해서 초과 달성했다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세 중에서는, 세목별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하게

간략하게이대석위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면허세가 25억9,400만원이 부과되어서 실제 징수액은 29억8,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6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수납액이 1억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납액 2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월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얼마 미납되었는가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미수납액 2억9,500만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것을 전부다, 면허세 체납액은 주로 자동차면허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와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첫째는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그 외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전화라든지 있으면 압류하고, 그 외 나름대로 면허세에 대해서도 인허가부서에 체납세 관계를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자동차나 그렇지 않으면 전화나 압류한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기본사항이고, 한다라기 이전에 실제 한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불능으로 가는 것이 안 많습니까? 얼마나 했는지 대충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런데 보충설명드리면 면허세는 자료가 여러군데서 넘어옵니다. 전화국에서도 넘어오고 교육청에서도 넘어오고 경찰청에서도 넘어오고 인허가부서에서는 전부 다 넘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관계가 우리가 단독 여기서 어떤 과세대상이 있는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들어오다보니까 상당히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액이 발생합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허세 미수납분 징수실적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 미수납액이 여기에 채무자, 징수유예, 거소불능자, 고질체납자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한 59억500만원정도 되고, 96년도에는 70억9,900만원 약 11억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돈을 못받은게 70억9,900만원인데 앞으로 징수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금 제일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세외수입에서 강제이행금입니다. 무허가건축물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지금은 넘어갔습니다만, 94년도인가 특별회계로 넘어갔지만 그전에 발생한 불법주정차과태료는 일반회계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체납세 과다발생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뭔가하면, 변상금관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활동을 해보면, 무허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자동차 주정차라든지 변상금관계는 채권확보가 잘 안됩니다. 전부 다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부동산 소유도 없고 전화까지 끊고 아니면 자동차세 그외에는 저희들이 세수를 채권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징수율이 떨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독려해서 직원들 풀가동해서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평범한 답변보다는 지금 징수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세출란에도 보면 포상금이라든지 체납세 일제정리 경진대회 이것은 예산편성하고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했는데 이런 포상금도 하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도 근본적으로 징수실적이 안올라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 지방세 합하면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많이 남는 것은 부과목표액 자체가 타구에 비하면 타 구에는 예산규모가 저희들은 1,000억이 넘지만 한 500억이나 600억밖에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세원이 많기 때문에 부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별로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체납세가 액수로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세외수입 분야에서 조금 뒤떨어진 것은 납세의무자들이 주로 못살고,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을

돈을이상원위원

안내는 사람들을 특별히 거둘 방법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상원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방법은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갖은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법상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제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구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신문에 일괄 게재한다든지 법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은행에 강제로 인출해 가는 그런 부분도 시행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열심히 노력만하겠다는 것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작년에 은행에다 해서 실적도 있습니다. 은행에 조회를 보내서 금융거래가 있는 사람들, 잔고가 있는 사람들은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봉급자라든지 타 구에 못지 않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고질체납자들은 말로해서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신문에 게재한다든지 타구에도 법적인 부분이 검토되어야 겠습니다만, 자동예금인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실내가 덥습니다. 윗도리 좀 벗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셨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희철

정희철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은 지금 거의가 미수액이 하나도 없는데,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은

수를

징수를정희철위원

101%정도 했는데,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물었으니까 조금전에 이상원위원이 이야기할 때 세외수입에 징수율이 떨어진다. 말씀을 하셨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기는

여기는정희철위원

101% 징수를 했는데,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미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초과를 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떨어지는지, 떨어졌으면 세금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좀 등한시해서 그렇는지 어째서 그렇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경상적세외수입 이 관계는 수수료 관계입니다. 호적등본을 발급했을 때 얼마들어간다. 토지대장을 발급했을 때는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은 증지대를 팔고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체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 관계는 수시로 발생하는데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은 체납이 생기고 합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세수 비율에 보면 퍼센트가 107%, 108% 최하가 92%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은 유난히 88%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원 자체가 변상금이라든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불법주정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납세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어려울수록 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맞습니다. 세금은 잘 받아야 됩니다.

갖다

갖다정희철위원

주는 것 그대로 하면 잘 하지요.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 세수를 하는 것은 부산진구 예산에 편입되는 것이니까 징수를 많이 올려주어야 예산 편성 과정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정희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70억인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래가지고 42억4,000만원이 나오는 것 있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것의

이것의윤종문위원

수납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소송계류 중인 것은 전체적으로 28건에 30건 왔다갔다 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중과세 해당 부분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해가지고 저희들 지방세법에서는 이것이 타당하게 과세자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용을 안하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에서는 이겼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소송에 고등법원이라든지 대법원에 재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이 중에서는 비율로 보면 60%정도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40%정도는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단 소송이 판결이 나야 수납관계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송을

소송을윤종문위원

해가지고 승소를 한다면 돈을 받는데 패소를 한다면 그대로 없어집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면 이 자체를 세입을 감액을 해야 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한번 더 물어봅시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있지요? 세입 예산액은 내시를 받아가지고 짜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정이

확정이정희철위원

아니고, 내가 보기로는 세입예산에서는 적은데 수납액에 보면 돈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째서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작업을 10월달부터 합니다. 그때는 중앙에서 국고보조비가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국고보조도 있고, 시비보조도 있습니다. 일단 국고보조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보조가 되고, 구비부담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는 이것을 아까 정위원님 말씀처럼 하다가 연말이나 완전히 결정이 되면 본 예산쪽으로 내려오다가 보면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정희철위원

나는데 더 주는 것도 있고 덜 주는 것도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그런

그런정희철위원

것도 있으면 임시적세외수입도 예산을 짤때 많이 받으면,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런데 가공예산은 잘못 짜면 결산할 때 저희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것도

이것도정희철위원

내시를 받아서 해도 안 맞으니까 너무 많이 짜면 안될 것이고, 많이 짜서 하면 안좋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여러 각도에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정희철위원

방법일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장

정희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와 징수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서 밑에서 세번째보면 시책추진하고 특수활동비가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고 해놨는데 제가 볼때는 불용액이 18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위에 예산을 보면 현재가 200만원인데, 지출액은 20만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인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점을 보면 200만원입니다. 뒤에 0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0이 하나 모자라네. 점이 아니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인쇄상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정한열위원

것도 다시 한번 더 보고 자세히 보고 해야 됩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밑에 다섯 번째 복리후생비는 이쪽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 업무추진 연찬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직원들 사기앙양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개도 없이 모자라야 되는데 2만원 이래 불용액을 놔두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고의는 아닙니다만, 쓰다가 보면 나머지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한열위원

것은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이게 인건비성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남도록 사기도 올려주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정한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구정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과 직원은 몇 분이고, 징수과 직원은 몇분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양 과에 38명씩입니다.

무과

세무과박구정위원

38명, 징수과 38명, 그러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사무실 규모는 어디가 큽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비슷한데 생긴 모양은 다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비슷하네요. 105페이지 연료비보세요. 직원수는 38명으로 비슷한데 세무과는 난방용 연료비가 67만5,000원, 징수과는 상당히 절약해서 쓴 것 같고, 세무과는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 관계는 세무과는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민원대기실도 있고, 민원을 상대하다가 보면 항상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많고, 징수과는 당초에 이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안 컸습니다. 옆에 민방위과가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크기는 비슷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동 재배정해 놨습니다. 자동차세, 면허세 전달인부임 이것은 주로 우리 동에는 통장들이 전달을 안합니까?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통장님들한테 이 인부임을 드립니까?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예, 작년도까지는 시세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나고 들었는데.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인건비 절약차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할 때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각 통장들에게 급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니까 통장을 통해서 하면 인건비를 절약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작년에 이야기할 때 나왔는데, 통, 반장들한테 인부임을 드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예.

말이

말이박구정위원

안 다릅니까?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통장들이 수당을 받는 것하고 이것이 조금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일이

일이박구정위원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통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지서가 전달인부임하고 3,425만430원,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통장들에게 월 얼마가 지급됩니까?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8만원에서 10만원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10만원, 그러면 통장 월급보다 이것 배달하는 돈이 많네요.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고지서 나올때만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래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전달하는 세목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박구정위원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절감을 안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봅시다. 자산취득비 봤습니까? 다른과에는 TV가 34만9,800원입니다. 세무과에는 49만5,000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차이 안납니다만, 다른 과 TV하고 종류가 다릅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정확하게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무실이 크고 하니까 인치상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사무실이 크면 크고,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아마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박구정위원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세무과장님! 휴대폰의 사용용도가 뭡니까?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제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직원들이 외근을 나갑니다. 나가면, 실제로 공중전화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전화가 있는데는 다행이지만 있어도 사무실하고, 체납부상에는 체납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나온 중에 구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무실하고 현장 근무자하고 상호 연락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구입해서 현장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 주로 씁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구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을 때어옵니까?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나가든지 해서 체납확인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유리창앞에다 붙여야 정상이지, 번호판을 법적으로 떼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휴대폰은 이럴 때 사용한다는 거지요?

학수

전학수총무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입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민원봉사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인태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저희 민원봉사과 결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2억9,034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8,374만9,000원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59만5,920원으로 불용비율은 전체예산 현액에 대해서 2.4%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불용액이 43만8,600원입니다만, 우리청내 입구에 안내 상용 직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7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9,566만7,000원으로서, 잔액은 138만9,000원입니다. 이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식을 인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감증명법은 96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어서 예산요구는 했다가 일부만 집행하고 90여만원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138만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예산현액이 70만원입니다만, 지출액이 40만원, 불용액이 30만원입니다. 조금 과다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해서 주민이 구정에 대해서 어떤 알 권리를 신청하면 구정전반에 대해서 행정정보조례에 의거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40건이 공개되었습니다만, 이 잔액은 조례에 의거한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주민이 알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만약에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부결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공개 조례에 보시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고, 감사중지라든가 크게 공익을 해하는데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공개 못한다고 이의신청이 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를 한번도 개최를 못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왜 삭감을 안했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연말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784만원 집행이 505만6,000원 되겠습니다만, 불용액이 278만3,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우리 공무원과 같이 공무에 종사하는 한 만약에 공무 중에 어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면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산림감시하는 산업녹지과 공익근무요원 한사람이 골절상이 입어서 그분에 대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왜 삭감안했느냐는 문제는 연말까지 사고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못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를 보면 7,732만2,000원입니다만, 집행이 7,659만8,000원하고, 불용액이 72만4,000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0.9% 불용액입니다만,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국내여비가 56만7,990원정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병력동원 집행종사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병무청에서 집행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병무청계획이 취소되어서 불용처리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민원봉사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에 아까 정한열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복리후생비에 직원사기양양 및 업무연찬비 불용액 1,500원이 뭡니까? 이것 남긴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 쓰고 치우고 제로로 만들어야지 1,500원 남겨서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다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보상금 봅시다. 자원봉사자 조끼제작 있지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조끼를 안입고 명찰만 달고 있는 것을 봤는데 조끼를 언제 몇벌이나 제작했고, 하루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 근무합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조끼는 96년도에 제작을 해가지고 착용이 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구정위원

제가 봤는데 명찰만 달고 있더라고.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명찰이 있고 조끼도 있습니다. 지금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벌 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자원봉사자가 조끼를 가져간단 말입니까? 아니면 한두개 해서 자원봉사자 입고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여기 오셔서 착용안했는데 앞으로는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

착용안한박구정위원

것도 지적되고 아까 29벌이라 했는데 굳이 29벌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한벌이면 둘이서 서로서로 갈아입고 하면 되는 사항을.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체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정

박구정위원

대· 중 · 소로 만들면 되지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기 때문에 체격이 달라서 29명 전부 해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하루에 한명씩 자원봉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근무시간은 5시까지 합니다.

아침

아침박구정위원

몇시부터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분들에게 여비, 식비외에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하면

가능하면박구정위원

조끼는 맞춘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그 밑에 봅시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작년에 우리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오후 2시부터인가 3시부터 한 것 있지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민원상담을 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구청장과의 대화해서, 지금은 안보이던데 어디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지금은 2층 상담실 업무기능이 바뀌어서 여성정책과 상담계에서 주관을 해서, 기획관리실장실 옆에 상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비품이 상당히 많이 구입된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그 밑에 보면 책상 및 의자구입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비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저희 과 직원들 파손되고 오손되어서 충당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구청장하고의 대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비품은 어디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 비품은 상담실에 옮겨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64페이지 하나 더 합시다. 맨밑에 보상금에 의무자여비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이 의무자는 병력의무자를 얘기합니다. 징병검사의무자라든지 병력동원, 예비군동원 소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틀어서 의무자여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의무자는 징병검사의무자가 한 4,500명됩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집행하는게 한 3천, 2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유동적입니다만, 징병검사 의무자는 저희들이 자원발췌해서 하기 때문에 4천에서 한 500명내외 유동됩니다만.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대략 8천명정도 의무자인데 그 금액이 6,673만5,000원, 이것은 딱 맞게 떨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민원봉사과에 직원 사기양양비를 남겨서 헷갈리게 만듭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기준단가에 준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일인당 얼마씩 주는데 예산 1,500원이 불용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63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지출내용을 보니까 호적관련 보조원 3명, 급여라해서 1,400만원 지출되었는데 요즘 전산처리가 되고 해서 보조원이 별 필요없지 싶은데 이게 임시적 고용을 한겁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고용원을 고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완전히 전산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신청사 옮기고 나면 전산화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호적편제하기 위해서 편제하는 직원에 대한, 과목이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호적편제하고 등초본 발급하는데 보조되는 일용직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이

등초본이이상모위원

지금 전산발급이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호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상금에 불용액이 278만원인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공익근무요원 부상자가 연말까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이 돈을 2차추경에서 삭감을 안시키고 그대로 놔두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6년도에 공익근무요원 부상자가 몇사람이 발생되었는지?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한사람이 발생되었습니다.

람이

한사람이윤종문위원

발생되었는데, 2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골절상을 입어서 부상정도가 심해서 입원해서 나간 것이 223만6,000원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것외에 그 분한테 다른 것은 해 줄것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민원봉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한번씩 다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세부사항을 설명하실 때 전체적으로 설명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 과의 전체적인 세입·세출, 지출, 그 다음에 사고, 명시, 특이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이 시간 절약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애당초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이번에 결산서가 넘어올 때, 상당히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정정되어서 인쇄가 되었습니다만,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과별로 따지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2억7,35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924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7.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100만원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450만원이 남았습니다. 1,300만원을 지출하고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절감 10%계획에 의해서 약 10%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는 1,896만원이었는데, 1,456만원을 쓰고, 43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사유는 저희 과에 안전지도계가 96년7월1일부로 설치되어서, 안전진단의 날 점검표 제작과 안전사고예방 스티커를 제작할려고 했던 예산 350만원을 저희 직원들이 미처 업무연찬이 채 못되어서, 그것을 제작을 안하므로 해서 35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80만원은 각종 유인물 등 서식인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20만원에서 1,370만원을 쓰고, 24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각 동에 있는 29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 수도가 고장나서 고치는 바람에 위에 있는 청소소각장 그 물을 쓰므로 해서 43만7,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재배정해 준 나머지 집행잔액하고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80만원인데, 46만5,000원만쓰고, 235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민방위 교육이 11월초에 끝나므로 해서 11월하고 12월 동절기 추울 때, 대원들의 교육시에 따뜻하게 해 줄려고 했었는데, 교육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그 예산 전부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47만원인데, 240만원만 쓰고, 10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같은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보상금 653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없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밑에 있는 것은 국비로 지원해 준것이고, 위의 것은 저희 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수당 전액을 국비는 전액 소화시키고, 106만원 남은 것은 교육시간의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강사 사정에 의해서 일정을 펑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1,800만원에서 1,700만원쓰고 11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레이저프린터기나, 민방위교육장 차임벨, 재난대비인명구조 장비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8,000만원에서 7,800만원을 쓰고, 187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가야3동하고, 당감3동 2개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민방위교육장에 장비가 많이 있지요? 방독면이나 이런 모든 장비가 전포동 민방위교육장에 많이 있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장비내역서를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구정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437만960원이 불용액이 제법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이 남은 이유가 민방위교육 유인물 미제작으로 한 350만원이 남았다 그랬지요? 그렇게 하므로써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안전진단의 날 점검표 제작은 저희들이 일을 잘 해볼려고 했는데, 그 때 생긴지가 한 6개월정도밖에 안되니까, 직원들이 미처 내용을 뭘 해야겠다든지 이런게 파악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을

예산을박구정위원

올릴 때, 안전진단 점검표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다 해놓고, 예산을 올려줘야지, 표도 안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되면 일하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딨습니까? 과장님! 350만원이 과장님이 볼 때는 적은 금액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잘 해 볼려고 한다. 물론 잘 해 볼려고 하겠지만,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는 안전진단 점검표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총무위원인데, 상임위에서 민방위과만 질의를 못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운영비 전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수용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본 예산에 904만5,000원 편성되었고, 또 1호 추경에 99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37만960원이 남았는데, 이 전체를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 50%이상을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편성을 했다가 불용액이 남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1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본예산에는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추경에 또 25만2,000원이 편성되고, 2회추경에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이 240만원 남았고, 그 다음 1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본예산이 780만원이 편성되었고, 1회추경에 무려 100%이상입니다. 1,172만4,000원이 편성되었다가 또 2회추경에는 1,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 세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1회 추경에 992만4,000원을 반영해서 430만원이 불용 잔액으로 남은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을 한 것은 저희 과에 안전지도계가 7월1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이 추경은 부득불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점검표하고, 스티커가 한 350만원 남음으로 해서 430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잘 챙겨서 실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기요금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곤란합니다. 주민들이 물을 조금 많이 사용하면,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25개동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결산추경시에 저희들이 동에다가, 지금 현재 한 것이 얼마고, 재배정되어 있는 중에서 남은 돈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지금 전년도 95년도 결산서상에 민방위과 불용액이, 전체 민방위과 예산편성을 보면, 30%정도 났거든요. 올해는 7%니까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라도 이 예산편성을 사실상 1회나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그런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지금 보면, 본 예산에 100% 가까이, 또 50% 이상을 거의 편성하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나 계획성이 없고, 집행부서에서 무계획적으로 편성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다음부터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상원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10페이지에 보면, 연료비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80%나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80%가 넘습니다. 상당히 예산편성에 주먹구구식임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있지요? 그 예산편성은 얼마입니까? 그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었으며, 한 급수시설 청소하는데 돈이 얼마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많이 남은 사유가 11월달하고 12월달에도 교육대원수가 진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달에 교육을 시키면 난방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그리고 11월, 12월이 되다보니까 결산 추경 이후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처 그전에 반납못한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민방위비승급수시설 물탱크청소용역의 용역비의 총 예산은 170만원인데, 우리가 먹는 물, 그 당시에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17개소를 음용수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곳 청소하는데 5만원씩해서 17개소에 일년에 두 번씩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하는데, 한군데 10만원씩 해서 17개소해서 170만원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물탱크청소를 어떻게 한군데 5만원씩 예산책정해서 가능하나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회사하고 재무경제담당관실하고 계약해서 합니다.

무리

아무리윤종문위원

계약해서 하더라도 밖에서 물탱크청소하면 한번하는데 3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5만원가지고 되나요? 5만원짜리 물탱크는 조그만거겠지, 급수시설에 5만원짜리는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실과 맞도록 해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질의를 모두 마치고 사회산업국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96년도 예산절감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9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79억1,884만5,000원으로 총 지출은 72억9,852만6,430원이며 가야3동 어린이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1,982만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으로서는 5억49만1,570원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페이지순으로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밑에서 셋째칸으로 201-06 지출과목 임차료 항목에서 2,0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저소득 중증장애이 전세임차료 2,000만원은 전세입주대상자로 지정된 범천2동에 거주하는 임부천씨가 전셋집을 구하여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무허가건물로 확인되어 전세계약이 취소됨으로해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뒤 계속하여 전셋집을 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입주대상자인 임부천씨가 가족이 7명이나 된다는 이유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여 결국 전셋집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입주자는 시청에서 지정한 자로서 구청에서 임의로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밑에 301-01항에 보상금 257만1,710원이 불용된 사유는 장애인자녀학비 예산 2,348만9,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여 140명에게 2,240만1,000원을 지급하고 108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다음 128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인 보장구 제작비 예산 540만원은 휠체어, 의수족 등 15개 품목 422만6,200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117만3,800원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 184만7,000원을 백병원 외 6개소에 184만90원을 지원하여 잔액 6,91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총 예산 8,750만3,000원중에서 295명에게 8,820만원을 지급하여 3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보상금 총 예산 1억1,823만9,000원 중에서 1억1,566만7,290원을 지출하고, 257만1,7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위에서 넷째칸 303-02 항목 민간경상보조금 2,596만590원의 불용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상담소 4,250만원, 재가복지센터 1억804만7,000원, 개금사회복지관 5,464만4,000원,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1억1,779만2,000원,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1억391만4,000원 예산전액이 집행되어 불용액이 없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인 신애재활원 예산액 3억4,383만6,000원중에서 3억1,799110원을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집행하고 2,584만890원이 남았으며, 월동대책비는 647만5,000원 중에서 636만300원을 집행하고 11만4,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사유는 인건비 등에 변동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소요액을 상향계상하여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맨 마지막칸 301-01 항목 보상금 3,875만1,550원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사무실 지급하는 사망장제비는 예산액 4,010만원을 전액지급하고 잔액은 없으며, 생활보호 대상자녀로서 중학생 및 고교생에게 재입학금 수험료를 지원하는 자녀학비는 중학생 728명에게 3억282만2,650원을 지급하고, 고교생 635명에게 5억95만1,800원을 지원하여 잔액 3,875만1,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발생된 사유는 1년동안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증감사항이 월별로 변동이 많으며, 96년 중 전출입 및 신규책정 해소등 증감이 수시로 발생하여 예산편성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였으므로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위에서 셋째칸 303-01에 구료비 2,146만1,260원의 불용사유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등 구료비는 전액 국·시비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이 18억8,042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18억5,896만4,740원으로 잔액은 2,146만1,260원입니다. 이것도 1년동안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증감사항이 월별도 변동이 많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시비보조금 301-01보상금 2,451만780원의 불용사유는 거택보호세대의 전월세 입주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거보조비는 세대당 월 3만5,000원씩 891세대에 지급하는 예산액 3억8,903만9,000원 중 집행액은 3억7,411만7,820원으로 잔액 1,492만1,180원이 발생하였으며, 거택보호세대에 지급하는 생계보조비는 예산액 1억8,970만원중 1억8,894만5,000원을 지급하여, 75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연료보조비는 예산액 5,420만원중 5,356만4,000원을 지급하여 6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녀중 중고교생 및 자녀보호자녀중 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자녀교통비는 예산액 1억374만5,000원중에서 9,554만6,400원을 집행하고 819만8,600원이 잔액이 발생하여 총 2,451만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전액 시비로 반환금입니다. 이 사항도 1년동안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감이 수시로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 밑에서 둘째칸에 303-01 구료비 218만5,910원이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질병이라든지 사고, 실직등으로 갑작스런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긴급구호비는 예산액 4,041만1,000언 중 집행액은 3,993만5,320원으로 잔액 47만6,680원이 발생하였으며, 거택보호세대에 대한 건강활력화 사업으로 세대당 1일 야쿠르트 한개씩 지급하는 건강활력비는 예산액 4,802만3,000원중에서 4,631만3,770원을 집행하고 170만9,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218만5,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칸 303-02 민간경상보조금 231만1,950원의 불용사유는 전포동에 위치한 부산진구 청소년 수련실에 대하여 총 예산 1억1,500만원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수용비 등을 총 1억1,268만8,050원을 지급하여, 231만1,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칸 210-06 임차료난을 보시면 1억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사유는 소년가장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96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월세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소년가장세대에 세대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전세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96년 11월달에 소년가장 주거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16세대에 전세자금 예산 신청을 하여 전액 국 · 시비 3억100만원을 받았으나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16세대 중에서 임차주택을 확보한 6세대에 대하여는 전세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설정 완료로 임대료 1억8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근저당이 미설정된 적정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10세대 1억9,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는데 전액 국·시비로 반환되었습니다. 바로 밑칸의 301-01 보상금 1,436만6,470원 불용사유는 소년가장 생활보호비는 국고 80%, 시비 10%, 구비 10%로 예산배정인은 170명분 총액 7,85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기준에 의거 대상인은 151명분 6,515만4,03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명분 1,334만970원이 불용되었으며, 부자가정보호지원비는 예산배정인은 총 105명분 총액 4,325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지급기준에 의거 대상인은 91명 5,232만8,5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명분 92만5,500원이 불용됨으로 해서 보상금 총1,436만6,47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303-01 구료비 2,367만8,450원의 불용사유는 이 구료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생활보호비로서 신해재활원과 매실보육원에 지원되며, 재원은 국비 80%, 시비 20%로 총액 1억5,263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지급기준에 의거 대상인원 152명 1억2,895만6,550원을 집행하고 2,367만8,4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칸 303-02 민간경상보조 목에서 9,441만7,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는 전액 국·시비로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지급대상 인원이 51명인데, 국시비배정인원이 59명으로 가배정된 8명분의 인건비로 9,398만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육아시설운영비가 11만5,270원, 육아시설난방 개보수비 10만원, 시설아동월동대책비가 11만5,20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총 9,441만7,470원이 불용처리되어 전액 반환되었고, 육아시설해소 아동자립지원금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바로 밑의 칸에 401-04 시설비 3,306만440원의 불용사유는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 시설비는 국시비예산 내시에 의거, 총 예산액 2억6,334만원을 편성하여, 설계심사, 입찰계약 등 기간소요로 9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7년 3월에 개원되므로써 공사비 2억3,028만원 중 선급금으로 1억1,235만원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1억1,793만원은 익년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입찰잔액 3,306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밑에서 일곱번째 칸, 303-02민간경상보조금 360만1,590원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개 공립어린이집 연료비 집행액은 연간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예산 2,751만2,000원이 편성되어, 직원들이 인건비, 수용비 등으로 2,391만원을 지급하고, 360만2,000원이 불용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은 보육자료구입을 위해 예산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삼성복지재단에서 유아교육프로그램집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 칸, 410-04 시설비 151만5,160원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는 개소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놀이터 10개소 중 놀이기구 보수, 도색, 모래 등 개보수비를 7개소, 1,848만5,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3개소는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151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칸, 201-08 시설장비유지비 10만원의 불용사유는 취업전산망 고장 및 보수에 대비하여 관리유지비로 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장 보수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므로 1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과장님! 좀 생략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26페이지, 127페이지.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장학재단발기인대회 창립총회 현판 및 안내판 26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9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인을

확인을이상원위원

하시고 답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예산편성에 없었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장학재단발기인대회 창립총회 현판 및 안내판이라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회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이상원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을 더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상담소 운영, 이것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는거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4,2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슨 월별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뭐 어떤 돈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사가 있는데, 전포동에 사무실에 있는데, 예산은 4,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월별로.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전화비를 월별로 사용한대로 드립니까? 안그러면 무조건 월별로 얼마씩 드립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맞춰서 운영소에서 요구가 올라옵니다. 수용비가 얼마얼마 지출을 해 달라 이러면, 그 예산에 우리가 맞춰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게 전화비를 드리는 겁니까? 무슨 비용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건비도 있고, 임차료도 있고, 여러가지 운영비도 있고, 운영하는데 드는 재반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출명세서나 추산부가 있겠다 그렇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예산을 4,250만원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다 써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임차료, 주로 운영비하고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찰로 우리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기에 추산부라든지 지출명세서가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2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단체운영 보조금 24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비 50만원, 120만원 다 합쳐서 410만원됩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은 2,600만원인데, 불용액을 410만원을 썼으면 2,16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왜 30만원이 남았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303 민간이전 예산현액이 2,600만원인데, 지출액이 2,570만원인데 불용액이 30만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지출액이 다 합쳐도 410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30만원밖에 없냐는 겁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운영보조금 240만원이 되어있는데, 2,400만원이 미스프린터된 겁니다. 2,400만원입니다.

이건

이건이상원위원

미스프린터가 아니지요. 미스프린터는 아까 어떤 과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점이 앞에 찍힌다든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것 누가 봐도 과장님, 240만원이라고 이야기되지, 미스프린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래가지고 결산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사회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걸러온 내용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걸렀습니다. 이 사항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좀 미스프린터지만, 과에서 올리면 재무과에서도 확인을 한 번 하지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원래 결산서는 전부 재무과에서 작성합니다.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사용한 내용은 올릴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올려서 맞추고하긴 하는데, 이번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지 않아서 인쇄를 다시하고 했는데.

실히

확실히이상원위원

잘못되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정을

시정을이상원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보상금 223만5,000원, 신애원에 월동 김장을 해 줬는가 보내요? 돈을 줍니까? 직접 김장을 담아줍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김장비를 전도해 줍니다.

이래

이래정희철위원

주는 것도, 보통 보면 돈을 안주고 해 주고, 가격 이래 하는 것 같든데, 요즘은 돈을 바로 했다하고 줍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돈을 주고 김장하는 것은 우리가 김장을 담아줄 수도 없는거고.

그래

그래정희철위원

이제 그 방법을 자기들이 신애원에도 200만원 김장비라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금 예산편성할 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신애원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김치 담아주는 돈이 예산 2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 직접 담아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느냐? 묻는 이유가 담아주면 모르겠는데, 돈을 내려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로서 신애원 한군데만 해 줍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매실보육원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두군데입니까? 두군데인데, 한군데만 해줍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두군데 다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두군데 다 해 준게 이백얼마입니까? 여기 신애원 한군데 월동김장비 22만원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신애원 한군데이고, 매실보육원은 또 따로 나옵니다.

따로

따로정희철위원

나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정희철위원

것은 좀 사실 너무 과다하게 쓰여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묻는데, 어느정도 예산을 쓸때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직감을 느꼈을 때 이게 과다지출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예산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정희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28페이지보면 재단법인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출연금 2억이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출연금이 첫해는 2억이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장학재단에 출연되는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출연한 기금은 어느 정도 되는가?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14억8,800만원 기금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출연금이 2억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주영혁위원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70명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30명, 총70명에 대해서 7,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금년부터 1년에 몇번씩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년에 대학생은 상반기, 하반기, 고등학생, 중학생은 분기별로.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제일 밑에 운영수당, 모자복지심의위원과 보육원회의를 1년에 한번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32페이지 제밀 밑에요?

동수

윤동수위원

예, 실적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윤동수위원

보여줄 수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 네 번째줄 매실보육원에는 시설운영비가 나갔지요? 그 다음에 퇴소비가 나갔지요? 그러면 신애원은 오히려 큰 애들인데 퇴소지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신애원은 퇴소비가 없고 매실보육원은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몇살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8세입니다.

들은

그애들은윤동수위원

지체부자유가 아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고아라고 보면 됩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지체부자유 시설의 퇴소아이들은 퇴소비가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왜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신애재활원에 있는 장애인들은 퇴소를 안합니다.

무슨

무슨윤동수위원

말씀합니까? 법적으로 몇살까지인데, 안한다는 말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도

장애인도윤동수위원

몇살까지라고 있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없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윤동수위원

134페이지 5,000만원씩 1억이 나갔죠? 종교시설에만 이렇게 나가던데 저번에 과장님도 감리교회 있던데 감리교회만 세군데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에 교회 가본일이 있습니까? 애들 몇 명 있습니까? 몇 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양정교회는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부전교회는 개설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한 2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윤동수위원

이 돈을 가져와서 무슨짓을 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확인 다 되었습니다.

인된

확인된윤동수위원

자료가 나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근거서류가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윤동수위원

잘 모르지만 이 자금은 기업체에 보모들이 유아를 데리고 와서 기업체 어느시설을 지원해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목적이 그런 돈 아닙니까? 종교계통에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데 어떻게 여기에 돈을 줍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상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

법인이기윤동수위원

전에 목적의식을 먼저 앞세우라는 말입니다. 기업체는 법인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기업체는 영리법인이고, 이것은 비영리법인이다 구분해서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는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동수위원

이것은 정말 생각해봐야될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계통에만 이렇게 5,000만원씩, 6,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과연 어린이 보육시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자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체가 투자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구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으로

앞으로윤동수위원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으로써 95년, 96년, 97년 3개연도에 걸쳐서 지원되었는데, 3년간 끝이나기 때문에 명년도부터 이런 예산이 지원안됩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끝났으니까 저도 끝내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위원

133페이지 임차료에 소년가장 전세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세자금 예산은 3억정도로 편성했다가 지출은 1억정도 되고, 불용액이 2억정도 남았는데 96년도 몇사람에게 전세자금이 지원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제일 처음에 제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조사된 소년가장세대가 16세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 6세대만 지원이 되고, 설정이 전혀 불가능한 10세대는 지원을 못함으로 해서 남은 겁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데,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세등기해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무작정 해줍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원래 상환은 2년입니다. 2년만에 갚아야 되는데 일차에 한해서 우리가 2년을 더 연장해 줍니다. 4년간 해주는데 그 이후에는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등기

전세등기이상모위원

설정할 임대가옥도 많을텐데 어떻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년가장이라니까 집을 잘 안줍니다. 불량청소년인가 우범청소년인가 여러가지로 생각해서 이 애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애들이 사건을 저지르면 어떡하나 이런 기우라든지 걱정 때문에 이 애들을 기피하는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모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임대인에게 잘 설득해서 그런 불량 청소년으로 인정을 안받도록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안남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니다

있습니다이상원위원

. 과장님, 133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 시설비 1억1,793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 예산이 몇 년도 편성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6년도 하반기에.

니다

아닙니다이상원위원

.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회추경에 국비하고 구 예산이 삭감되었고, 시비가 증가해서 똑같은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사고이월을 시켜야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시키는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계약을 96년도에 했거든요. 11월달에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하는게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사고이월해서 지금 그러면 96년도 예산이 97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7년도 3월달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남은 돈을 또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니죠,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예산 중에서 선급금으로 50% 지원하고 남는 것으로 사고이월 시켜놔야 97년도 집행이 안됩니까?

되는

집행되는이상원위원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고이월시키는 부분은 명시이월된게 다시 한번 1년 더 연기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96년도니까 97년도에 공사가 완공될 것이다 그래야 사고이월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7년도 원래 3월달에 완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시키는 부분이 97년도에 다 될 것이다 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결산할 때는 사고이월이 많아서는 안좋습니다. 명시이월시키는게 정상이예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시켰다가.

상원

이상원위원

명시이월시켰다가 되면 예산상보기도 좋고 명시시월이 안되면 사고이월시키는데 내가 볼 때는 사고이월시킬게 아니라 명시이월시키는게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안하도록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한번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7페이지 임차료 2,000만원을 예산집행사유 미발행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임차료를 신청할 사람을 알아봤더니 한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 범천2동에 있는 임부천이라는 사람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선청되어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2,000만원을 가지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다닌 모양지요. 다녔는데 고옥미라는 사람의 집을 구해서 전세권 설정하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집이 무허가건물이 되어서 전세계약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지급을 못하고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구해볼려구 노력했는데 가족이 7명이나 되다보니까 너무 식구가 많다 해서 아무도 집을 안줘서 결국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임차료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2,000만원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그러니까 전세금 2,000만원이 제한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2,000만원 못을 박아서 명시가 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서민들 도우겠다는 임차료는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서민을 도울려면 2,000만원 아니라 3,000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도록 해주는게 의무지 2,000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잘라버리는 것은 항목만 두고, 빚좋은 개살구밖에 안되는 거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게 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민을

구민을김호철위원

위하고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야지,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라 이겁니다. 앞으로 지금 현실에 안맞으면 현실에 맞게끔 시정을 해나가는데 뜻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2,000만원가지고 전셋집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는 집을 못구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식구도 많고 얻기가 힘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이 사회에서 버린다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00만원이 적다고 하게되면 한 1,000만원 더 올리든지, 복지부에 건의해서 전세권 설정등기라든지, 전세금이 적다하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볼때는 귀찮으니까 잘라버린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줄려는 마음만 가졌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어렵고 식구도 많고, 구에서 볼 때 귀찮으니까 잘라버린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을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는

실무자는김호철위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1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금이 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인데, 2,500만원 불용액이 남았다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제가 이것 설명을 다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상담소 4,250만원은 전액 집행이 되었고, 재가복지센타 1억800만원도 전액 집행되었고, 개금사회복지관 5,464만원도 집행되었고, 당감사회복지관 1억300만원도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애복지시설은 3억4,383만6,000원중 3억1,799만원을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출하고, 2,584만5,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거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보면, 개금사회복지관 운영에 5,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는 1억3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차가 배로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위의 개금사회복지관은 우리가 등급이 있습니다. A급, B급,C급 이래가지고 등급이 있는데, 명칭도 그래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은 그 규모가 영 틀립니다. 규모가 영 작습니다. 인원수도 적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등급이 틀립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해서 3억1,790만원인데,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3억이라는 거액이 나갔는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입니다. 신애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거든요.

애원

신애원김호철위원

하아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시시설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뒤에 쭉 넘어가면 상당히 많은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중질문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보호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택보호자 사망장례비하고 자녀학비지원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학비 예산요구를 하면 모자라면 안되니까 보통 1, 2% 좀 여유있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같이 엎쳐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 3억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거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33페이지를 보시면 201-06 항목에 보면 임차료라고 소년가장 전세자금 1억9,3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원인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설명했다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제가 바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과장이 되면, 불용액이 이러한 거액이 남고 하는 것을 왜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게 제가 불만인것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거액이 많이 남는 것은 애당초 예산기획이 잘못되었는지, 집행부서에서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두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매년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회분야에 진짜 서민을 위해 집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구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면 이런 예산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국시비를 남겨가면서 기획을 해 놓고, 집행을 안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이런 것 보다도 뭔가 한해 한해 달라져야 되는데, 금년에도 3억짜리가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토탈해서 3억이지만, 이 거금이 몇억씩 남아가는 것을 왜 운영을 안하고 집행을 안하느냐는 겁니다. 국시비를,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에 잘못이 있나, 집행이 잘못이 있나?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과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하면 큰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1.2% 여유있게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됩니다. 물론 김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철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매년 되풀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과정에서 하다보면 마음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최소한도 국시비 온 것은 90%이상은 써야된다는 겁니다. 조금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불용액이 많은 금액으로 남다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여유있게 예산을 짜는 것은 이해합니다. 10%한다고 하더라도 90%는 집행되도록 예산을 짜고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부 어려운 구민과 서민에게 해당되는 돈인데, 이게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라고 봅니다. 그 점 앞으로 시정해서 많이 잘 집행하도록 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김호철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13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하고, 추석, 연말 불우시설에 나가는 돈도 지금 48만원 불용액이 있어요. 이런 것도 남겨둬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해서 신애재활원이나 매실원에 갖다주는데, 이 계약체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누세트가 한 개 만원이다. 이럴 경우에 재무과에서는 단가계약을 할 때, 9,000원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윤동수위원

이유든 과장님은 아까도 이유가 다 성립이 되는데, 어째 이게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째서 이런 것을 예산을 정해놓고, 1년에 두번 집행하는 것도 불용액이 나오게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물건을 640만원어치 구입을,

그런

그런윤동수위원

, 물건을 사든, 돈을 주든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없다는 거에요.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동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집을 지을려고 하면 설계비가 먼저 있네요? 시설비가 있고, 집을 다 지었으니까 부대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연료비 예산을 썼고, 보육정보센타도 썼는데, 완전히 집을 다 지어서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이상원위원이 지적해 준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립어린이집은 3월에 개원되었는데, 착공은 96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게 되면 우선 선급금을 50% 지급을 해야됩니다. 예산액 중에서 50%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켜놔야만이 97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 완전히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부대시설까지 다 해줬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공립어린이집 가야3동 시설비 아닙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예, 13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잡혀 있지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지요? 134페이지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있지요?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 있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먼저 책정이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집을 다 지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다썼네, 그랬기 때문에, 집에 시설부대비도 다 썼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다 되었을 것이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는 개원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집행 안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사고이월 시켰는데, 안에보면 거기 다 되었기 때문에 기름하고 연료비도 안들어가겠습니까? 연료비 다 썼네. 그렇지요? 교육정보센터 운영비도 썼고요. 그래요 남은 것은 불용액이 있는데, 그러면 다 지어놓고 연료비도 썼는데, 어째 사고이월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 밑의 연료비는 다른 겁니다. 위에는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이고, 밑의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어디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밑의 공립어린이집 연료비는 10개 공립어린이집인데, 그 중에는 가야3동 어린이집이 포함이 안됩니다. 별개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정희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 13억9,600만원은 어디 쓴 것입니까? 금액이 맞습니까? 프린터가 잘못된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 차량비, 보육료, 간식비.

그게

그게김호철위원

어디에 쓰여졌냐는 겁니다. 매실원하고 신애원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 여덟군데, 민간이 육십여덟군데, 가정이 서른네군데, 공립, 민간, 가정, 전부 포함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민간보육시설에도 다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어려우면 내일까지 집행자료 명세서.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1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종교시설 누가 질의했어요? 이것은 내가 설명을 조금 듣고, 늦게온 죄로 넘어가야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년에 끝난답니다」하는 이 있음

만규

김만규위원장

상세한 것은 감사때 감사자료로 요구하십시오.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끝난게 아니고, 끝났더라도 진짜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소방시설 저것도 못하면서, 이런 종교단체, 부전교회 여기 아닙니까? 그런데 뭣 때문에 여기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은 진짜 담당직원이 징계 받아야 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런 문제는 감사때 밝히도록 합시다. 계수문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융자금 수입이 본예산에는 예산서에 1,800만원인데 여기 예산에는 왜 100만원밖에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과년도 1,700만원 있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년도 수입이 1,700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는 동일하게 만들어야 안됩니까? 그러면 결산서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만드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재무과에서 만드는 것 같으면 무조건 재무과를 핑계댈 것이 아니라.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핑계대는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특위하러 올때 업무파악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밑에 과년도 수입에 1,700만원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본예산에 내는 융자금회수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1,700만원 이래가지고 1,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본예산서하고 결산서 예산서하고 목은 똑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이

목이이상원위원

같이 안되어 있는데 결산서 승인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수입이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에 삭감이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9,100만원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왜 9,100만원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관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40억8,100만원을 징수결정했고 97.7%를 수납했습니다. 세금이나 모든 세입이라든지 100% 있을 수는 없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여도 이월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7.7%라는 부분은 예산징수결정액에 대해 들어온 돈이지 않습니까? 97.7%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연도에 이월이 9,1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안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왜 9,100만원이 안들어왔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받지를 못한 돈입니다.

용이

내용이이상원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돈이 없어서 제때 제때 못한 것, 의료보호는 알다시피 저소득 2조인 거택보호자 내야할 돈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제때 못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앞으로 영원히 회수가 불가능한 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계속 우리가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벌써 96년도 예산액이 1,7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700만원 같으면 무려 다섯배나 되잖아요? 너무 많이 미수납액이 되었다는 겁니다. 징수를 하는데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잉여금 802-01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96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세입반환금인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본 예산에 3,000만원 편성했다가 1회추경에 2,182만3,000원을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 1,200만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759만3,780원이 남았습니다. 2차 결산추경에 1,200만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 이겁니다. 왜 불용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6년도는 다음 여도 97년도 7월5일 반환금 입금이 됩니다. 96년도 것은 97년도 7월5일에 입금이 되어서 반환시키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결산추경은 12월26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2회추경에 1,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에 1,200만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거의 50%이상 불용액이 남은 부분은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연도부터라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융자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수납액이 161만5,000원, 돈은 얼마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이 254만6,000원인데, 미수납액이 161만원이면 50%가 안넘어요? 물론 예산액은 100만원이고, 이월금 포함해서 그런 모양인데 161만5,403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렇게 미수납한 것은 계속 누적해서 넘어갈 것인지.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다시피 의료보호기금은 전부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불금을 해준겁니다. 저소득층이 대불금을 융자를 하고 나서 실제로 대불금 회수실적이 상당히 딱해 가지고 부진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독려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입니다만, 원래 없이 살다보니까 제때 못내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얘기는 좋습니다. 그 보다도 서민들이 사실 융자를 받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지 않아요? 다른 분야에 국비, 시비 막 남아도 그런 것도 보조해서 삭감해 주는 방법 없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161만원 못받아서, 몇억씩 남아 돌리는데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여성정책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9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에 2331 가정복지와 2332부녀복지를 합한 총 26억1,954만7,000원이며, 97년도 사고이월금액 1억42만9,000원을 포함한 25억6,577만7,400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의 약 2%정도인 5,376만9,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주요사항 및 100만원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0페이지 301-01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노인건강진단과 노령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는 당초 448명으로 이는 1차 대상자 345명과 이 중 3%인 103명을 2차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검노인이 1차 319명, 2차 56명 포함하여 375명이 수검완료하여 70여명의 노인건강진단비 229만6,000원이 남아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노령수당은 약900명에 해당하는 3억3,300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생활보호자 700명과 추가 200명을 예상하였으나 추가책정자가 적어 27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총 499만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301-01시도비 보조사업인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무의탁노인 생계비, 영세 치매노인 보호비입니다. 먼저 노인 교통비는 우리 구 65세이상 2만1,644명보다 100명의 추가 증가분을 예상하여 2만1,744명분인 13억4,604만원을 확보했으나, 증가인원이 소수에 그쳐 부득이 455명에 해당하는 3,27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생계비는 양로원 입소 및 사망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영세치매노인 보호비 역시 사망자 또는 요양원 입소로 75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마지막으로 303-02민간경상보조 국비 50%, 시비 50%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는 여성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적정 지출되었으나, 당초 배정액이 과다하게 487만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에 보면 23억6,354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 예산이 2억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23억6,353만1,000원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 자체계속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편성이 9,35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억6,500이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가져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금 97년1월1일부로 직제개편되면서,

상원

이상원위원

직제개편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9,3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용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현액 9,350만원하고, 세입, 세출결산서 115페이지 260번에 보면 예산액 9,35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2억7,179만1,000원 합하면,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2억7,179만1,000원입니다. 그것을 합하면 3억6,529만1,000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분이 이월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그 이월된 부분이 2억7,000만원인데,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게 지금 이월된게 초읍경로당 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초읍 경로당 1억42만9,000원.

나머지는 저희가 이게 다 같이 들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가정복지.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포동 경로당에는 얼마 되었어요? 87만7,000원? 그러면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겠다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명시이월 한번 해가지고 97년도 사고이월.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사고이월 되었으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이 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명시이월이 된것은 당초에 초읍 향우회 분으로 95년도 예산을 땄는데, 향우회 부지로 있어서 부지확보하는데 95년도 지상권설정 50년을 받는데 거의 1년이 갔습니다. 그리고 96년도 3월에 초읍동 주민회로부터 지상권 50년 설정이라는 기부채납 대신에 지상권 50년 설정을 받아서 96년9월24일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96년10월15일 재무과와 계약체결해서 공사계약이 96년11월18일 태림으로부터 해서 11월2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100일을 기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12월21일 기존 옹벽 및 뒤에 암반이 돌출해서 주민 진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월24일날 설계변경을 의뢰해서 12월30일날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다시 12월31일부터 공사 추가계약을 해서 2월4일날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5월3일날 경로당 개소를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끊어서 미안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읍 경로당 예산편성이 95년도에 되었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사고이월된 부분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신축할려면 가장 먼저해야될 부분이 뭡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부지확보요.

상원

이상원위원

부지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도 투자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시설비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기본조사설계비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95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본조사설계비를 먼저 편성했습니까? 시설비를 먼저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시설비가 먼저 들어가고 여기.

꾸로

거꾸로이상원위원

되었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거꾸로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지연도 지연이지만, 공사지연이 설사 없었다손치더라도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6개월동안은 예산이 사장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본조사설계비가 되어야 시설비를 투자하든지 할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우리 이좌호위원님이 사회산업위원이시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땅다지기에 근 1년을.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지역의 주민들이나 특수한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본조사설계비는 추경에 편성하고, 시설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면 일이 거꾸로 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된 근본 이유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이상원위원

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 96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전용을 하셨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222만4,000원 중에서 초읍제일경로당 시설부대비 134만7,000원, 이것은 전액 사고이월해서 넘어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대동경로당 준공시행사물품 구입 외 54만920원을 사용하셨는데, 이 부분을 96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다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95년도 이월금액입니다.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대동경로당은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이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22만4,000원 전액이 이월된 겁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134만7,000원입니다.

것만

이것만이상원위원

이월이 되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 87만7,000원은 이월되어서, 합한 금액이 2개 다 이월되었습니다. 대동경로당 물품비 87만7,000원하고, 초읍 제일경로당 시설부대비 134만7,000원, 222만4,000원이 다 이월되어서, 대동경로당 물품비만 54만9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전액이 이월된 금액 맞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액이 이월된 금액같으면, 여기 사고이월난에는 134만7,000원밖에 없지 않냐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87만7,000원에서 이월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사고 이월난에 액수가 안맞다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222만4,000원은 모두 이월되어서 54만920원은 96년도 집행되고, 134만7,000원이 97년도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대동경로당 준공식 행사물품구입도 96년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96년도 예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5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넘어와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안그렇습니까? 넘어온 것이 134만7,000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산서 같으면 시설부대비에 전년도 이월.

재숙

김재숙여성계장

이것은 익년도 이월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 이월은 어딨습니까?

재숙

김재숙여성계장

전년도 이월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받으신 결산서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왜 표시를 안합니까?

재숙

김재숙여성계장

사항별 설명서에는 양식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익년도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양식이 안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고하지 않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세입 · 세출 결산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140페이지, 임차료 82만4,100원 불용액은 얼마 안남았는데, 노인의 집 임차료는 어디 나가는 겁니까?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게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 어디에 나가느냐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당감3동 무궁화아파트 108동 101호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에 계약을 해야되는데, 등기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금 3,900만원에 전세 설정계약이 되어있고, 나머지 등기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2만4,100원 남아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복지과장님! 이것은 특정 노인정에 나가는게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가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시설에 노인들이 가기를 꺼립니다. 옆에 이웃 새댁한테 김치도 얻어먹고, 시설에 가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거택자활보호 노인들이 시설에 가지않고 일종의 재가복지사업으로서 주택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서, 방을 두세칸 얻어서 마음에 맞는 신앙이라든지, 어떤 취미생활이 같은 노인들끼리 모아서 자기네들 거택생계보조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곳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복지과장님! 부산진구 내에 당감동 무궁화아파트 노인의집만 임차료를 해주고, 다른 지역에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다 있는데, 지금 시비가 내려온게 그런데, 이게 노인의 집이 실제로 우리가 전세계약에 들어가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도 4,000만원을 확보해서 방을 얻어야 되는데, 계약단계에 가면 다 우리가 늙어서 노인이 될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산송장 처리할까, 안그러면 가스폭발해서 사고날까 싶어서 주인이 방을 안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복지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안해도 압니다. 이것은 하여튼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그것을 한 행위자체가 나쁜게 아니고, 진구내에 각 동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이 많다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고,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아까 시비라는데, 시비는 국민세금이 아니냐는거라. 그런말은 하면 안됩니다. 국비든지 시비든지 구비든지간에 국민이 낸 세금인데, 특정 동네에 노인의 집 아니라, 경로당이 다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설명해 줘야지, 그걸 당연한 지사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경로당이 아닙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의 집이라고 셀터 하우스.

거야

그거야김호철위원

경로당이든 노인의 집이든 이름붙이기 달렸지, 경로당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경로당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96년 노인복지사업지침에 각 구 공히 노인의 집을 설치하기로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로당의 생태를 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조금전에 제가 시설에 가기전에 노인을 집에서 거택에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준시설집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각 동별 거택보호자가 총 몇명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영세민 대상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복지과장님, 자꾸 그런 궤변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 당감3동인지 4동인지 거기만 노인의 집을 만들어야 되고,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타 지역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감복지관이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냥 노인들만 남겨놓는 것보다도 복지관에 있는,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노인 복지관에 가는데, 당감사회복지관 있는데 거기가면 되지, 거기다 또 노인의 집을 만들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노인의 집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의 집은 거택자활보호노인이 양로원에 가기전에 어떤 주택의 방3개, 4개를 구해서 자기네들 생계보조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곳이 노인의 집입니다.

것을

그것을김호철위원

몰라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궤변을 하지 말고,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도, 옆에 노인의 집을 하고, 그 보다 먼거리에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안하고 자꾸 시비니까 그렇다고 하고, 시비는 세금 아닙니까? 그럼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되요. 내가 심하게 하려다가 안하고 있는데, 노인의 집을 하는 것이 무슨 시책이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위원들 질의가 그렇게 타당치 않아요. 위원들 파악한 것보다 제대로 파악을 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관 바로 옆에 하는 것은 특정지역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특정지역이 아니고 거기 한것은 너무나 방을 얻기 어렵습니다.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놓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이 순회 방문하면서 노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더욱더 재가복지서비스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복지관에 연계한 거기다가 시범지역으로 먼저 한 것입니다. 특정지역을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과장님께서 시범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노인관계를 위원들이 모르고 묻는 줄 알고,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특정지역이라고 안보겠어요. 사업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 국가 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택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시비로 하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런식으로 답변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처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 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열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있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14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7,786만2,000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예산 2,350만원으로 총 1억136만2,000원에서 9,720만6,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3만5,6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불용액을 살펴보면 관서당 경비예산 1,695만원에서 1,694만9,5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90원이며, 일반수용비 예산 2,452만5,000원에서 2,203만2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48만6,73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991만원에서 975만3,7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만6,290원입니다. 그리고 연료비 예산 92만3,000원에서 57만2,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5만600원이며, 재료비 예산 1,513만4,000원에서 1,474만5,4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8만8,530원이며, 이 재료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징수요원 일용인부임 491만700원이고, 각 동 고지서전달인부임 491만700원이고, 각 동 고지서전달인부임 재배정 금액이 793만2,850원이 집행 된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국내여비 이 내역을 복사 좀 해 주십시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전체 예산을 보면 1억136만2,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본위원이 96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예산현액이 예산서하고 맞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월 예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직제가 변경되어 계같은 것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오수정화계가 우리 계로 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6년도는 직제변경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자료확인을 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동소음규제표시판 제작설치, 803만2,800원을 사용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예산이 12만원씩 54개를 해서 648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할때에 시청에서 우리한테 협조지시 비슷하게 내려온 것이 부산시 전체 소음규제간판을 만들 때 다 같이 하면 아마 단가도 안 약해지겠느냐, 그래서 12만원을 해서 54군데를 우리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영구에서 제일 먼저 간판을 했는데 재질도 안좋고 해서 이 공사하던 사람이 수영구 한군데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이 좀 틀린데, 이것을 목간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대로 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입니다. 추경에 또 192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 계산이 잘못되어서, 처음에 공사하던 사람이 부도를 내고 달아나는 바람에 개인별로 구별로 해라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해서 840만원을 했습니다.

용한

전용한이상원위원

사실이 없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역시

역시이상원위원

앞에 147페이지,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환경관리에 113억8,786만3,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은 1억136만2,000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가 잘못되었는지 결산서가 잘못되었는지.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억136만2,000원입니다.

서에

결산서에이상원위원

보면 2회 추경입니다. 전체 액수를 보면 환경관리해서 113억8,786만3,000원이 나와있습니다. 환경관리 전체 96년도 예산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안에 청소도 같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6년도 예산서를 왜 이렇게 만들었죠? 환경보호과대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청소관리가 같이 들어있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항 자체가 환경관리안에 청소관리가 있고, 환경관리가 있고, 큰 항은 청소관리도 우리한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여기 보면 세세항 항목이거든요. 세세항 항목에 환경관리해서 쭉 나와있는데 그러면 청소관리 빼면 맞다는 말이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재료비에 결산내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달인부임 재배정 79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자동차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연2회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우리 당청에서 1년에 두번 유인물을 전달하는데 790만원이라는 예산이 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 하면 연5만건 정도됩니다. 1년에 고지서가, 그래서 일용인부임 1만7,720원인가 인부임 단가로 해서 5만매를 해서 연2회를 곱해서 하니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연수입이 청에 얼마나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2억원 됩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12억원을 수입하기 위해서 790만원을 지출했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을 우송하면 더 비싸게 치입니다. 5만건을 하려면, 1,030원인가 되는데.

금을

부담금을이상모위원

부과해서 회수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체 합해서 89%정도됩니다. 지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이 홍보가 된 현상입니다. 당초에는 저항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배달하는이상모위원

인부를 임시직을 고용해서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시기적입니다. 이것은 1기분은 3월말 납이고, 2기분은 9월말 납입니다.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이것은 상용으로 할 수가 없고,

하루

하루이상모위원

일당은 얼마나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일용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1만7,200원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90만원이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지만 이것 전부 다 5만매가 동으로 나가서 인부임이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동에 재배정만 해줍니다. 동장이 운영의 요를 거두기 위해서 통장이 하든지 안그러면 반장을 이용하는지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에도

동에도김호철위원

전부 다 인부임이 나가니까 지금까지 예를 봐서는 총무분야에도 보니까 전부 다 그래서 통장들이 나가기 때문에 인부임이 통장들 수고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동에만 배정을 해주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93만2,850원은 각 동에다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동별로 고지서 분포가 나옵니다. 그 분포에 따라서 돈을 배정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주영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1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약수터 급수시설해서 2,2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급수탱크가 450만원 다음에 급수대 시설이 1,800만원해서 2,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하면, 이것이 수의계약이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의계약은 하더라도 견적서를 받고 복수 견적을 받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설비

시설비이상원위원

사용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조금 남아야 되는데 제로가 되는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사하는데서는 전문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맨 처음 여덟군데를 하기로 하고 2,250만원을 했는데 250만원 정도하면 편의시설이라든지 호스급수줄만 고치면 안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한데가 황령산 금련약수터입니다. 거기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것 해주소, 저것 해주소 해가지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밖에 못했습니다. 경험이 있고 하면 통제도 할 것은 하고 했으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험부족으로해서 이런결과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급수시설 세군데밖에 못했다는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상원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9개소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여덟군데 내지 아홉군데 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안 속을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경험없이 달려들어 하다보니까 자꾸 물렸지요.

움이

어려움이이상원위원

있겠지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열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변도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변도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예산 141억4,100만원에서 106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예산 음식쓰레기 숙성장 임차료 및 설치비 1억원 EM발효제 연구시설 등 6억3,700만원 등을 명시 사고이월하고 27억8,7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액중에서 환경미화원 청소인부임 1억4,100만원과 청소종합시설설치비 등 2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서에 불용액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인건비가 1억4,1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미화원 235명 중에서 결원수와 결근수, 장기병가, 취업정지로 인한 인건비를 제한 미집행잔액이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 연료비가 117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시설은 당초에 난방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겨울철에 가동시에 밀폐된 작업장의 작업 환경이 인화물질이라든지 먼지, 악취 등으로 화재우려 및 일산화탄소상승 등 난방가동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남긴 금액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상비 908만5,880원이 불용처리된 이유는 환경미화원 위생비가 361만9,300원이 불용되었고, 다음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 335만6,720원이 불용이 되고 기타입니다. 이것은 아까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원 235명으로 책정했는데 거기서 결원이 자연발생되고 해서 지급 후에 미집행잔액이 되고 수집량을 추정해서 산정해서 예산편성해가지고 각 동별로 수집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996만1,120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손수레 배정을 할려고 했으나, 동 자체 인력 및 구 지원인력으로 관리가 가능한 동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자 1차 청소와 관련된 주민생활 수준 및 취약지가 많은 12개동에 대하여 한 대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 동은 손수레 필요 사유가 발생치 않아 예산 704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EM발효제 생산시설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자동포장기 구입을 결정하고 시장조사 보다도 염가로 구입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 EM발효제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시 339만3,320원 불용사유는 당초발효제 가정수거용기를 1만3,400개를 구입 예상으로 제작업체의 견적을 받았으나, 다량 구매에 따라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다량 구매에 따라서 계약부서 재무과에서 계약금액 인하로 남은 불용액이 염가구입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 583만6,710원이 불용처리된 경우는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수수료가 총 39억입니다. 다음 분뇨수거처리 징수교부금이 7억6,800만원 이래서 총 39억1,373만5,000원을 당초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부서가 청소대행업체와 39억125만원으로 또 대행업체는 662만7,960원으로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업체 월별 지급하고 585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수수료 중에서 1,745만8,330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일반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6월27일까지는 톤당 1,000원이었는데, 부산광역시조례가 개정되어서 6월28일부터 톤당 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7,400만원으로 확보했으나 이것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하고 우리가 실제 반입한 양만큼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 1,745만8,000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고, 158페이지 목에 가서 기본조사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25억9,150만6,2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약 25억이 되고 9,100만원 다른 사업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5년도 청소관련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재경원으로부터 공공자금 관리 25억원을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2월에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해 결산추경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을 못하고 96년도에 95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95년도 1회 추경시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대상부지를 조사하고 했으나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초읍동 산 128번지에 20여개 곳에 적지를 물색할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에 처해서 못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불용처리하고 현재는 97년도 1회추경때 25억원을 재반영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연내에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청소관리 전체 예산을 보면 141억4,000만원인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나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이상원위원

정도 넘어왔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25억하고 25억이 익년도에 25억이 넘어왔습니다. 95년도 아까 종합시설시설비가 넘어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6년도에 청소관리 전체예산액 아십니까? 109억3,900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이 102억1,880만원인데 추경에.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96년도 2회 추경액수를 보면 청소관리 예산은 다 맞지 않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온

나온이상원위원

것이 109억3,950만1,000원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109억하고 25억원을 더해도 134억원 밖에 안되거든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된 사항이.

상원

이상원위원

25억원말고 더 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기본조사설계비가 95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318만7,000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299만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13억6,500만원, 그 다음에 또 1억6,000만원 그것은 종합시설하고 EM연구소하고 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상원위원

안 맞거든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설비가 11억6,09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791만2,000원 이렇게 하면 맞을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말씀대로하면 청소관리에 96년도 예산액이 109억입니다. 그 다음에 25억원이 또 넘어왔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13억원이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내나 25억원안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이월액수가 전체 얼마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25억원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1억1,042만2,000원, 명시이월 25억원하고,

래도

그래도이상원위원

계산상 안맞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질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 보면 물품 도서구입비 5,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예산편성자체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본예산에 1,160만원 편성이 되었다가 1회 추경에 약 4,300만원 증가시켰다가, 그 다음에 결산에 가서는 23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990만원 어림짐작을 잡아도 20%불용액이 나거든요. 불용액이 20%이상 나는 근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항별 설명서 거기보면, 말씀드린대로 손수레 배정시에 동 자체 인력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예산 지급을 적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손수레를 몇월달에 구입하셨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물품 및 도서구입비, 그리고 많이 남은 것이 EM발효제 생산시설 자동포장구입을 약 286만2,000원을 남겼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환경정비차 수차 구입은 몇월달에 하셨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2월19일에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본 예산보다 추경이 한 300% 넘었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이 청소행정 수행과정 중에서,

해는

이해는이상원위원

가지만 이런 예산편성 자체는 본 예산에 대해서 50%나 30%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300%라는 돈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갑자기 청소행정에 음식쓰레기 업무가 그때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구청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EM발효제 생산을 더욱 능률적으로 인건비를 아끼고 자동포장기를 구입하려고 3,7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수가

어쩔수가이상원위원

없었다는 말이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동수위워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정화조관리카드 제작했는데 이것이 74만8,000원, 부산진구 관할의 정화조 카드를 만들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쉽게 말씀올리면 우리 가정마다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고 수세식 정화조는 전부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개인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만에 한번씩 꼭 청소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그래서 정리를 위해서 카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잘 했습니다. 그런데 74만8,000원을 가지고 과연 진구관할 카드를 다 만들 수 있었느냐 싶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거용과, 정화조, 오폐수 이 세가지 구분을 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차질없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가

정화조가윤동수위원

몇 개소, 수거용이 몇개소, 오폐수가 몇 개소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드에

카드에윤동수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업무가 1월1일부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오수정화계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오폐수는 넘어가고 정화조하고 수거용만 있겠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다 넘어갔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2억5,9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자입니까? 전에 청소과에 25억원인가 하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연리 10.37%하는데, 우리 구가 5%를 부담하고 환경부에서 5,37%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억원을 지금 예입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입금해 놓은데서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호철위원

25억원을 사용안하니 그에 대한 이자, 그것은 일반통장에 넣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에 대한 이자와 가감을 과장님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과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구에서 5%, 국비에서 5% 이자를 무니까 그래서 2억5,900만원인데 위가 25억원을 채권을 해서 이자 무는 것이 있는데 25억원을 예치했으면 이자가 또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것하고 가감해서 해 주는 것이 나와야 안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과목에 세입에 그것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설계변경 용역비, 1,08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 설계변경용역비인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오류를 범해서 1,080만원을 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EM발효제 연구소가 개금2동에 약 공정이 95% 연내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종합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금2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수차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를 본 것이 EM발효제 연구소 EM발효제만 만드는 시설을 하겠다. 이래서 종합설계 해놓은 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연유에 의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참작하세요. 한가지 더 158페이지, 전포1동 소각장 주변 조경공사,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경공사에 1,400만원, 내가 아침마다 매일 올라가고 , 내려오고 합니다. 금년에 소각장 새로 확장하면서 조경공사 어느부분에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사실 청소시설 전체가 협오시설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숲과 조화를 이루도록 녹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경을 안하면 안에 시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차폐시설과 아울러서 주위도 좋게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금액이 1,0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조경공사를 어떤 부분에 1,000만원 들여서 했는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울타리입니다. 위원님 올라가시면 소각장 정문을 지나서 경계 울타리에 향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를 심고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그 밑에 보면 공중변소개보수공사가 3억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공중변소 지은 것이 3억3,000만원입니까? 다른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영세민 밀집지역, 그야말로 달동네입니다. 거기 개보수를 한 것입니다.

동네

달동네김호철위원

한 것이 3억3,000만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여러군데입니다.

지은

지은김호철위원

것이 아니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은것이 아니고, 개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각장 주변이, 나도 여러번 민원도 받고 하는데 사실 가보면 주민들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한번 가보세요. 언제 가 봤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는 제가 거의 이틀에 한번씩 올라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틀에

이틀에김호철위원

한번이면 어제아니면 토요일날 갔다 왔겠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해를 해주셔야 될사항이 거기서 대형폐기물을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는 목재, 나무 이외에는 못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때면 주민에게 발각되면 저희들이.

나무

나무김호철위원

심어놓은 것 관리도 안하고 온갖 수라장이 되어 있잖아요. 매일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소각장 안에도 좁으면 빨리 소모를 시키든지 온 길바닥에 어질어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 안하게 되겠어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도 못 받겠어요. 충분히 나도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3대 구입, 카메라 구입 이것 몇월달에 하셨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1월28일 조달청으로 부터 구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6년도 11월28일날 하셨다는 말이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시고 구입을 했습니까? 안하고 구입을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추경에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실히

확실히이상원위원

말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편성이 되었으면 되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어림잡아 추경에 한 것 같다고 하면 답변을 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때.

상원

이상원위원

1회 추경이 정확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에 한 대하고.

차량

청소차량이상원위원

교체 비용으로 얼마를 예산편성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당초 1억1,000만원을 두대를 5,500만원 곱하기 두 대 1억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때 삭감을 해서 결산추경때 7,118만1,000원을 해가지고 6,983만원.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을 7,118만1,000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디다 쓰고 불용액이 이것밖에 안남았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삭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결산추경때,

추경

결산추경이상원위원

때 예산편성 자체가 청소차량 교체비용으로 얼마나 편성하였냐는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7,118만1,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대충 잡아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돈이 어디 갔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억1,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을 해가지고.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서에 7,118만1,000원을 편성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압축식 차량구입이 6,9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나머지 돈은 어디갔습니까? 다른 것 무엇을 썼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불용액 24만7,210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청소차량 교체 비용으로 7,118만1,000원을 했는데 그러면 압축식 진개차 구입하는 것이 청소차량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쓰고

쓰고이상원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쓰셨냐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7,118만1,000원에서 압축식 진개차 두 대를 6,983만4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3대를 320만원의 예산에서 약 300만원 296만1,330원 카메라 구입을 29만2,000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청소차 방송시설 설치를 135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차

청소차이상원위원

방소시설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없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설명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청소차 두 대에 부속되는 설치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청소차 교체비용에 속한 방송시설이다 이 말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부속되는 시설입니다.

해가

이해가이상원위원

됩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158페이지 예비비 관계.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고 들었는데,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 있지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얼마나 편성하셨지요? 3억3,700만원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당초

당초이상원위원

예산이 1억7,400만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추경에 3억3,755만원을 확보를 해서 총 예산액이 5억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생과는 불용액이 적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언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모범음식점 업무 간담회 30만원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한 것입니까? 그냥 정해서 한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모범음식점 업무 간담회하고, 좋은 식단추진 간담회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업주 간담회는 순수한 모범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에 관계되는 사항은 여러 업종이 모여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간담회하는 것도 차원이 틀리지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완전 모범음식점입니다.

금방

금방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80만원 되어 있지요? 본위원이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좋은 식단 추진간담회 예산을 30만원 편성을 했고 식품위생단체조합원 간담회 50만원 이렇게 80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지 않는 것은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방금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안했는데 했다고 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당초 좋은 식단추진 업무 간담회와 모범음식점 이 차이점이 간담회는 같은 것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단체 연찬회 및 초청간담회는 단체장인데 저희 위생과에서는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항목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모범음식점 업무간담회,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은 좋은 식단하고 구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틀리다고 했는데,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면 우리가 설명서에 내역에 내용을 적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역서에 나와있는 것을 크게 중요시 하지 않고, 위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식품위생단체조합 간담회 원래 50만원 쓸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남겨놨다가 다른데 모범음식점업무간담회에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보태 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국장님 답변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시 하지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예산서를 심의할 때는 무엇을 보고 합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위생관련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구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좋은 식단추진간담회 30만원, 식품위생단체조합원간담회50만원 이렇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 시켰잖아요? 그것이 어째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내역서에 그래 잡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예상외로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구의회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돈을 쓸때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엄연히 있는데 편의에 따라서 집행부서가 예산편성도 안된 것을 마음대로 쓴다는 것입니까? 그럼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시책추진비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시책추진비는 안에 그 사항에 없고 시책추진비 80만원 올리지요? 마음대로 쓰게, 엄연히 의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한가지 세목이기 때문에.

이면

세목이면이상원위원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전용이 아니고.

지요

아니지요이상원위원

. 세목이라는 것은 예산이 특별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할 수 없어서 전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의회승인을 받아야지요. 왜 마음대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산할 필요가 없고 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예산편성해서 승인해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 이야기가 조금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원

이상원위원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었죠. 앞으로 그런 답변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맞으면 맞다고 답변을 하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서면답변이 아니고, 이것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분명히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좋은식단추진 간담회 30만원, 식품위생종합간담회 50만원 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불용을 하든지, 안그러면 특별히 급한 사정이 아니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왜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못된

잘못된이상원위원

것이 이것도 시정을 하세요. 또 그리고 일반수용비입니다. 161페이지 영업허가증 및 민원서류인쇄, 이것은 연중 인쇄합니까? 안그러면 인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당초 96년도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에 전 허가증, 그리고 전 서식이 일체 바뀌었습니다.

달에

몇월달에이상원위원

인쇄하셨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산이 지금 159만3,020원 사용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예산편성이 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0여만원은 어디 돈을 사용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금방 안되십니까? 제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되면

안되면이상원위원

목간이라도 예산을 전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예산을 2,880만원을 세워서 또 지출을 다 했는데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로 2,880만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심야단속여비는, 저희 과에서 심야영업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에 대해서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지금 위생과 직원들이 심야단속을 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생과 직원들이 거의 도맡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이런 계산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이것은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감시원이 상용으로 항상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곱하기 1만원 곱하기 9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군, 경, 검 등등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시계에 있는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타 계에 있더라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과에 있더라도 여러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반이 편성됩니다. 그럴 때 1일 1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모위원

생각하기로는 단속반편성이 되어서 단속여비로 1인당 1일 1만원씩 받아서 근무를 할 때 1년 중 계속근무를 해야 2,800만원 지출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일요일도 없이 계속 단속을 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저희 감시원들은 일요일은 안합니다.

일은

일요일은이상모위원

안한다면 하루 9명씩 1인당 1만원씩 받아서 일요일 빼고 나면 이런 계산이 안나옵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감시계 직원이 지금 현재 감시계장이하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두서너명은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을 하고, 정규직이라하더라고 감시계에 속하는 직원들은 전부 익일날 1시에 출근을 시켜가면서 그런 액수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모위원

일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위생과 직원9명이 계속 근무를 할 때 이런 돈이 지급이 되는데 일요일 쉰다면 이런,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생과에 근무하는 감시계 직원들은 저희가 여기와서 보았는데, 96년도 정확한 지급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2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97년도 현재는 제가 두달되었습니다만, 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여러가지의 감시활동에 따라서 다른 직원도 뒤따르고 최고, 지금 현재 16만원하고 있는데 과거 96년도도 모든 구청은 2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모위원

생각하기로는 과다하게 지출이 안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확한 자료는 물론 집행부에 있겠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입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산업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국웅 산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유국웅입니다. 165페이지 96년도 총 예산액이 17억4,073만원입니다. 그 중에 15억6,797만180원을 지출하고 1억2,24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에 해당하는 6,035만9,82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산림관리 중 재료비 불용액 813만8,7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의 주집행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상반기에 10명을 사용하고, 하반기에 60명입니다. 예산액은 1억300만원인데 산화경방기간동안에는 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산화경방원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813만8,700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상금은 381만7,40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식대, 교통비, 장비류 등을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160명이었는데 배치가 3명이 줄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381만7,400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 국고사업비 시설비입니다. 4,26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양산 환경림 조림 사업비 8억1,585만8,000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40ha의 백양산 환경림을 조성했습니다. 그 4,260만원이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미에 보면 자체계속사업비에 7,727만2,000원이 결산서에는 8,316만원으로 착오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2회 추경시에 공사집행잔액 5,888만8,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5,888만8,000원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중 100만원은 전용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이유는 화단 및 가로수관리원이 6명이 있습니다. 매월 위생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위생비가 작년에 4월까지는 1인당 6만원이었고, 5월부터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재료비에서 전용을 해서 보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예산 중 보상금 227만원을 기타직 보수로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공익근무요원 월급이 부족해서 거기 충당한 227만원입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 예비비지출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거의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산화경방용 장비를 동력펌프를 5개 구입을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초읍동, 당감3동, 전포1동, 가야3동, 범천4동 5대를 구입을 해서 1대에 35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이 생긴 사항이 있습니다. 이 이월금에 대해서는 백양산에 환경림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기간이 96년11월부터 97년익년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8억1,000만원에 대한 사역이월금이 1억1,240만원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204-0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경제과에서 설, 추석에 걸쳐서 간담회할게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설, 추석에 1년에 두번씩 각 기업체 대표자를 간담회를 모아서 한번 물가라든지 추석경기라든지 그럴때 1년에 두 번씩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설 명절을 택하는 이유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 전에 노임지불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 시책홍보도 하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회

간담회정희철위원

목적은 그렇는데 꼭 설, 추석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희철

정희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설, 추석에 간담회를 세운 이유가, 다른 목을 하는데 하는게 아니고, 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설, 추석 간담회를 해야되는건지 조금 안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물가안정 때문에 사실하기는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않은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서 시기조정한다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정희철위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택해서 하는게, 남이 볼 때, 추석하니까 인식자체가 좀 안좋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정희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모위원 질의하세요.

상모

이상모위원

173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에서 지출내용은 산림용 고형복합비료구입해서 지출되어 있는데 이 비료는 나무를 심어 놓고 바로 비료를 주었습니까? 전년도 심어놓은 나무비료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특별히 둥글게, 하나가 15g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밑에 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매년 초에 물량을 파악해서 각 시, 도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0ha 조림을 해놓았습니다. 산에 운반하기 쉽게 주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고형복합비료를 사전에 구입해서 조림지에 식목일행사때나 가을에 지금 육림의 날이 11월7일날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조림지에 하는 복합비료 구입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166페이지 재료비에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전용하셨지요? 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96년12월31일이지요? 5월달부터 화단가로수 관리원 위생비인데 5월달부터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다 이겁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5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회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왜 전용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사실은 연말에 가면서 지급은 하고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1회추경때나 해야되는데 그게 2회 추경 결산추경으로 넘어가서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1회 추경에도 5월달같으면 가능했고 결산추경에도 전용을 안하고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 왜 전용하느냐 이거죠. 5월달부터 7만원 인건비 인상된 것 같으면 충분히 연말에 돈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용했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착오를 해서 결산추경까지 가서 안되서 전용을 했습니다.

오가

착오가이상원위원

아니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해야 되는데 왜 과장님 마음대로 전용을 하느냐 이겁니다. 5월달 같으면 1회나 결산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데.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사실상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목간전용은 같은 항목에 그 안에 있기때문에 전용을 금액도 그렇고 목욕비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목간전용을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목간전용할려면 청장님에게 보고하셔야 되지요? 결재올려야 되지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전용이 청장님까지 가야되는지 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상원위원

모르고 어떻게 전용했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전용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서.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결과적으로 청장이 결재가 안나면 전용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금 이 예산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용을 앞으로 지양을 해야되는 부분이 과장님이 마음대로 전용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된다는 이유가 아니고, 특히 의회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는것이지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도 전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역시 172페이지 보면 이것도 보상금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셨지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의 월급이라든지 상여금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면 충분히 1회나 2회 추경에 반영할 시간이 있다 이겁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언제 넘어올지 사실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수시로 넘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금액차이는 사실상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월달에 넘어왔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수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공익근무요원이 넘어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이 1년을 두고 한 대여섯번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언제 공익근무요원들이 온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측못하면 정확한 예산편성도 못하겠네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산은 당초에 인원이 병무청에서 150명이나 160명 될 것이다라는 추측밖에 없지, 확실한 인원은 배정을 받아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목간전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 의회 의원들 승인을 받고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17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1억1,200만원정도 되었는데, 여기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겨울철 식수작업이 불가능해서 연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은 언제 편성했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 사유는 사실상 잘못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 기간이 96년11월7일부터 익년 97년3월까지이기 때문에 3월달까지 공기이기 때문에 1억1,240만원이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을 본 예산에 안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본 예산에 안했습니다. 추경에 본청의 지원을 받아서 국고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배정이 될 때가 아마 7월이나 8월 넘어서 10월경에 아마 배정되었을 겁니다. 본 예산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에 자료확인을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위원, 질의하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168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 169페이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및 비닐봉투 제작, 돈은 얼마 안됩니다. 한 68만원정도 되는데 개인서비스요금카드를 만들게 된 법적근거는 내무부장관령입니까? 지침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영은 아닙니다. 지침입니다.

지침

지침김호철위원

1호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게 민폐가 많습니다. 이게 각 동에 가보면 이것도 화이트카드가 있고, 옐로우카드가 있지요? 두가지 있는데 이게 여론에 의하면 사실상 각 동의 담당들이 개인서비스요금 체크한다해서 다방, 식당, 이런데 민폐를 많이 끼쳐요,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하드의 관리카드는 무용지물입니다. 물가조사도 아니고, 형식에 그치고 있어요. 어떤 동네는 한꺼번에 사인하고, 옛날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주민의 불편만 주고 민원만 야기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같으면, 돈은 얼마안되지만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경제담당관실에 이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거기에 안되고, 제가 챙겨보고 지금은 아마 이행을 잘 안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실 행정지도, 계도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도 건의하든지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백양산 환경림조경 있지요? 식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11월7일부터 익년3월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1월부터 12월까지는 하나도 식수를 안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합니다. 하고 3월달 늦게까지, 그런데 12월, 1월 한참 추위가 심할 때는 안하다가 2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3월에 완료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이렇게 이월액이 남았다 이 말이지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이월액이 안남으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자료 도착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먼저 오늘 참석한 보건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계장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 · 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수수료수입 중 관공업수입 4억5,532만2,000원과, 증지수입 중 보건소 소관세입은 5,661만7,000원이나 징수결정 실제수납액은 관공업수입이 5억3,803만6,000원으로 8,271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지수입은 8,623만7,000원으로 2,9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공업수입과 증지수입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수가 년초 계획인원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매년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억5,402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19억6,420만4,000원으로 예산액의 95%를 집행하였으며, 보건소 전산화설치비 6,363만원은 보건소 청사 신축이전후 설치계획에 의하여 명시이월되어, 명시이월금액을 포함한 실제 집행액은 20억2,783만4,000원으로 98.7%를 집행 또는 명시이월시켰으며, 96년도 불용액은 2,619만2,000원으로서 예산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은 예산액 5억9,086만5,000원 중 99.1%인 5억8,538만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48만3,000원이며,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343만원중 92.3%인 1,239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3만1,000원입니다만, 잔액이 남은 사유는 96년도 예산편성시 일용직 봉급인상을 예상하여 처우개선비로 잔액이 편성되었으나 특별직종은 봉급이 인상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 기준경비 중 업무추진비 예산액 9,560만원 중 98.5%인 9,419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0만3,000원은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인 직원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잔액이 139만9,000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2억1,951만9,000원은 99.6%인 2억1,864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만7,000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3,898만원 중 3,506만9,000원을 집행하고 39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6억7,783만1,000원 중 98.3%인 6억6,630만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불용액 1,152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32만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7만6,000원, 운영수당 36만원, 피복비 80만5,000원, 연료비50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87만3,000원, 차량선박비 262만9,000원, 재료비 250만6,000원, 기타운영비에서 4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시설장비유지비 287만3,000원은 간기능검사기인 생화학자동분석기와 치과유니트의자 고장을 대비한 수리비를 확보한 금액이었으나, 다행이 고장이 나지 않아 미 사용한 금액이었으나, 다행이 고장이 나지 않아 미사용한 금액이고, 차량선박비 262만9,000원은 승용차 운영자제와 운전기사 무사고운전으로 인한 차량수리비가 절감된 금액이며, 다음 재료비 250만6,000원은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540만원 중 536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예산은 720만원 중 718만원을 집행하여 2만원이 남았으며 보험금예산 148만2,000원은 147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6,320만5,000원은 6,249만1,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으로 7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4,101만9,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37만9,000원은 37만8,000원을 집행하여 거의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 중 시설비 예산 862만5,000원은 94.2%인 812만5,000원을 노인건강진단실 설치공사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산 6,603만원은 2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373만원은 보건소 전산화장비 설치비로 보건소 신축 청사이전후 설치계획으로 명시이월됨으로서 실제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다음 무형고정자산 25만원은 보건소 전산화에 따른 전화가입비로서 보건소 전산화 장비 미설치로 예산이 집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및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는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적출물수거수수료 575만3,500원을 사용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편성에는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 정도 초과 지출했는데, 어느 돈가지고 사용하셨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일반수용비 예산안 총액 중에서 적출물 수거수수료비가 조금 부족해서 타 항목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적추물 수거수수료는 매월지급하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월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상원위원

보니까 임삼부 영유아 침수 또 물리치료실 가운, 방사선 세탁비, 예산심의할 때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아마 적출물 수거수수료를 지급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세탁비는 현재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탁비 빼고 나머지가,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세탁비도 저희들이 자동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자동세탁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물

적출물이상원위원

수거수수료는 매월 지급을 하니까 이 부분은 꼭 목안에 전용을, 집행부서에서는 전용이라는 표현을 잘 안씁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의회의 심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전용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것 같으면,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자체신규사업보면 명시이월이 6,363만원,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이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청사

신청사이상원위원

들어서고 보건소 옮기고 나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명시이월 시켰네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97년도 예산서를 심의할 때 보면 아마 생화학 자동분석기라고 5,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돈도 아마 97년도 안되니까 이월시키려고 준비를 시키고 있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생화학분석기는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장비는 사실상 96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전산정보계하고 협의한 결과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신청사로 옮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고충이 있더라도 참고 신청사 옮기고 난 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7년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저는 보건소 기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무슨 기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97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신청사 옮기면 구입하려고 지금 보류시켜놓은 기계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전산장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6년도 예산말고, 97년도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이상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에 불용액이 139만9,370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명목의 비용은 한군데도 없이 다 전용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났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직원들에 대한 정액지급액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은 구청 인사이동이 아니고, 시에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직원 인사이동을 하면 직급이 틀리고 그래서 정액 지급해야 틀립니다. 그래서 연말의 인사이동에 대비해서 부족액으로 139만9,000원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영혁위원

말하는 것은 타 부서에 보면 이런 명목의 예산은 다 쓰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만 안썼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주영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결산보다는 걱정스러워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소 직원이 금전사고낸 것이 있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재는

현재는이상원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상원위원

그런 사고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