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재무국장 김윤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경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구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회계연도 재무행정비 총 예산액은 20억 2,600만 3,000원이며 이중 85.6%인 17억 3,481만 9, 410원을 집행하였고 14.4%인 2억 9,118만 3,5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용한 예산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8,944만 6,000원이며 그중 82.2%인 3억 2,042만 260원을 집행하였고 17.8%인 692만 7,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비 예산액은 15억 91만 7,000원이며 이중 87.2%인 13억 1,632만 3,700원을 집행하였고 12.8%인 1억 9,284만 3,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산관리비 예산액은 1억 2,739만원이며 이중 76.9%인 9,087만 5,450원을 집행하였고 23.1%인 2,931만 4,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 과목 중 지적과 지적관리비 예산액은 2억 3,756만 5,00원이며 이중 59.8%인 1억 8,500만 8,640원을 집행하였고 22.2%인 2,555만 6,36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요한 사항은 각 과별로 각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와 예산담당관이 협의를 해서 아까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국장 설명을 하시는데 자기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시고 제안설명을 요지를 제출 안합니까? 재무국 소관은 만들어 주어야지 도대체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 결산검사에 대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몇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집행부에서 작성이 되어서 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결국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실·국 또는 과 이런 데에서 해당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인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그것이 각과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개 과에 예를 들면 그것을 지출할 적에 예산담당관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A"라는 과에서 자금을 집행할 적에 예산과장하고 합의를 해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면 재무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예산의 구체적인 문제는 예산과에서 담당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은 지출과 관계되어 가지고 회계법상 그것이 큰 문제가 없는지를 협의하는 사항이 있고 협의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금에 집행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정원가산금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하고 직원과 관련된 그 행위 이외에는 지출을 못 하도록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이나 우리구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2개 과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과 그 다음에 예산 담당하는 과에서 확인을 했는데도 오류를 범했다 이것입니다. 오류를 범하고 `95, `96년 재무과에서 지출 행위를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원가산금이 나갈 수 없는 명목인데 지출이 댔거든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답변할 적에 중요한 오류가 생기지 않는 한 쉽게 얘기해서 지출행위는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회계법상 변칙 지출행위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지출될 수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정원가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 서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문제는 황 위원님 말씀은 지출의 문제보다도 예산 문제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확인을 했는데 예산이 수립되면 예산 집행할 적에 지금 다른 과에서 들리는 얘기는 지출행위를 하고자 할 적에 지출행위가 늦게 이루어진다 하는 불편이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나 국장 서명까지 돌았는데 자금을 잘 안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질의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 과 그 다음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지출부서에서 그 항목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하느라고 늦게 지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회계법상의 문제이니까 주무부서하고 따질 일이고 지출행위는, 쉽게 얘기해서 거북스러우니까 깊이 있게 묻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출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금의 지출은 재정법에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에 구의회 정기감사가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은 그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납품검사원이 구민봉사과에 접수되고 난 다음에 돈을 지급할 때나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7일 이내에 지급토록 업무를 개선한 바 있고 또한 지출의 문제는 저희들이 장시간 잡고 있으므로 해서 다른 민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서류가 넘어오는 대로 즉각즉각 오늘 지급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아마 휴일이 끼지 않는 한은 거의 이삼일 내에 지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의회 정기감사 때에 한번 보시면 지급에 관해서는 법정기한인 14일이 아닌 가급적이면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지출계장도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는데 재무과장께서 너무 제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계약행위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내부적인 조그마한 지출행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 짜리 그런 것들을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앞서서 말씀드리는 바람에 제가 한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2개 국에도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전부다 알아야 돼요. `95년도부터 `96년도 8월말까지 공무원들 정원가산금 그러니까 재무과의 지출계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해주었으면 공무원들한테도 가장 돋보이고 또 기관장을 잘 보좌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관장 취임 이후 작년도 8월말까지 공무원들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 개개인들이 잘 알거예요. 공무원들 몫입니다. 공무원들 전체 숫자에 대안 봉급의 얼마치를 띠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짓하지 말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예요. 그것을 기관장이 자기를 위한 명목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출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 답변이 잘 안 나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무과하고 협의서명을 안 했다하는 것이 기록에 나올 것입니다. 왜 자신이 없었으니까 협의서명은 안 했지만 돈은 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액수는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기관장 입장에서 공무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지 알았겠지요. 그러나 및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생일선물이나 체련대회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밝히겠지만 남한테 가서 손을 벌리는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극소수지만.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에서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꼭 목을 정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제가 그래요. 같은 항목에서 서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 지출계가 어느 특정인의 금고는 아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받아서 알지만 미리 총무과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2~3일 당겨 가지고 돈을 내준 행위가 저한테 감지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받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어떻게 더 주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 순간만 면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꼭 자금을 집행할 때에는 목과 목이 바뀌는 것은 꼭 한번쯤은 지출계에서 아니면 재무과장 선에서도 미리 확인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그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게 하는 것을 주 부서, 예산과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다라고 미루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재무과에서도 예산서를 하나 두고 추산의 역할을 재무과에서도 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추산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표시해 가면서 협의를 해 주고 검토를 하는데 만약에 재무과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우리도 그와 상응하는 추산부라든가 그러한 행위를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본 바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중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상세히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재무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아시더라구요.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많이 아시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수월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수년 간에 걸쳐서 해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태까지 매년 이것을 시정했다든지 또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하겠다든지 이런 결산검사 차후의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면 내용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차후에 시정을 했다든지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위원님께서 저희 가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결산검사에 좋은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에 시정조치토록 우리가 이미 공문을 시달했는데 시정조치 결과를 아직까지 받지는 못 했습니다. 어차피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수합을 해서 결산검사위원님께 제출할 수도 있고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가 되는데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무과장님 결산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수치가 잘못되었거나 오자가 있거나 아니면 책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결산서의 불량이 많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1차로 수정을 거쳤고 또 그 외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2차 숫자를 정정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으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596페이지와 507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주요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사업명이나 총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단위가 지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리봉1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하면 지금 638해 가지고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638원이 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에 100만원 단위로 되어서 6억 3,8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면에서 단위가 원이 아니라 100만원 단위로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다시 고쳐서 붙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쇄를 하게 되면 4~500만원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고쳐 가지고 인쇄한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의회에 기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괜찮은지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은 결산서 안입니다.

예결위 할 때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관련 분야인데 결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예산에 약 5억 4,000만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5억 5,000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수납이 일단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계획보다는 좀 높게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확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결산을 할 때에 예금이자 수입이 18억 2,589만 4,084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800만원이 일단 증액된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치금에 대한 관리들이 잘 된 것으로 그 당시에 평가가 되었었는데 지금 보면 `95년도에 결산 내용에 비해서 약 2억 6,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즉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예금이자가 감소한 것으로 어쨌든 장부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겨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96년도 예산서에는 금천구 예산이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천구하고의 분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95년 3월 1일자로 분구가 되어 약 2개월동안의 중복기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될 때에 중복되는 2개월에 대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치이자의 문제점은 확인을 일단 해 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 4~5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중복이 되어서 예치이자로 나타난 일부 내용때문에 그런 것인지 결산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금천구 예산은 금천구하고의 통합예산은 일단 빠져 나갔을 거란 얘기죠. 이 결산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자수입의 차이가 금천구하고의 2개월치의 통합예산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의 차이 문제만 일단 확인을 해 주시면 전체적인 개요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고 남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혹시 이자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표를 은행에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예산 천억 중에서 평균 정기예금을 약 300억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 중에서도 약 70% 이상은 1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18억 1,1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46.1%가 증가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세로 간다면 12월 말까지는 약 24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회 감사때도 불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 운영상 평잔을 약 1억 내외에서 보통예금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움직이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1개월짜리 예금으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이자가 많은 1년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지금 서류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결산서 248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지금 `96년도 결산서 중에서 7억 증감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득했던 것이 `96년도에 증감분 내용중에 혹시 있습니까?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승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남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당 500평 이상, 금액으로는 5억원 이상이 구의회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한 증감 내역에 대해 세부적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구비를 해서 저희가 내일 오후 2시에 예결을 하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맞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변한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정기예금 이자 분류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미 저희들이 인쇄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쇄를 다시 하려고 하면 새로운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바로 잡되 내년부터 바로 잡아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년도 예산안부터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결산할 때 해서 저희들이 것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교육도 하고 해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바로잡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발생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수납액이 약 30억 5,200만원 정도 결손처분하고 나서 약 28억 4,700만원 정도가 `97년도 현재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징수 결정액의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약 13%나 되는 그러한 큰 액수인데 과연 이것이 올해까지 이월이 되어서 얼마에 징수를 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오납 발생건수도 징수 결정액의 약 한 8%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또는 주민들이 어떤 이의 제기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10% 이내로 자꾸만 숫자가 근접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결손처분하게 된 큰 사유, 결손처분액이 약 2억원이 되는데 결손처분한 금액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된 28억 4,756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이월애에 대해서 지금 체납세 정리와 더불어 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 동안에 안 하던 법이 허용하는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문지상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저희가 직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직장조사를 해 가지고 봉급압류도 들어가고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체납자가 은행에 돈이 있으면 안 낼 수 없도록 예금압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 50여 명을 적발을 해 가지고 현행 법규인 지방세법상 저희가 징수 방안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납 억저방안으로는 요즈음 신문에서도 나오지만 과오납의 유행을 보면 금년에만 보아도 제도상 문제로의 과오납이 약 36%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착오부과가 약 45%, 그 다음에 본인이 이중 납부를 했다든가 신고 오납으로 약 18%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치 않도록 우선 과세자료 전산 입력시에는 입력한 다음에 입력 자료를 다시 출력을 해서 정확하고 철저히 대사를 해서 고지서를 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뿐이 아니라 자체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실무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부과했다가 취소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에 잘못된 신고가 되지 않도록 각종 납세 안내라든가 홍보를 강화해서 본인들이 신고할 때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손에 대해서는 가장 큰 금액이 법인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1억 8,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일단 결손시킨 다음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법인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불납결손시킨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작년도에 종로구 같은 데서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것이 한 10년, 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압류를 시키면 결손을 못 하니까. 그리고 또 압류도 안되어 있으면서 결손을 시키면 공무원들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결손은 거의 안 시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어차피 못 받을 것 체납액만 자꾸 증가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작년도에 결손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시켰다고 아주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추후에 그 사람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추적이 되면 다시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있게 지켜 보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무자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 수도 있으니까 항상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재산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못 받으면 언젠가는 꼭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 중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안 받은 것이 2,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써 이것은 물론 재무과 사항이지만 주로 변상금이 약 1억 1,8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미수납액이 이왕 발생한 것이지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손되기 전에 일종의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 체납이꾸 증가하고 징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변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26일에 전 부서에 징수사항을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앞으로 징수 노력에 특단을 경주할 수 있도록 징수를 지시를 시켰고 그 다음에 간부 회의시마다 해당 부서 과장이 현재 징수방안에 대해서 돌아 가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보다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감사과 주관으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단계별로 책자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우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 일단계로 지난번에 세외수입 담당계장과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방안이라든가 관리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이런 징수방안이라든가 관리사항 이런 문제는 차후에도 우리가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징수 독촉을 계속하겠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포괄적이고 한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거두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변상금이나 과태료 수입이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변상금 같은 경우는 주로 국공유지와 그 다음에 구유지 이런 대부권으로 발생하는 변상금이라고 새각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아니면 일부 과에서 도로 점용료나 이런 것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한대로 일반 세금이 고지가 되어 가지고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할 정도면. 그러면 변상금이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재무과나 여러 과에서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변상금 부과된 자가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자명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부과를 안했는데 어떤 압류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여기 재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모든 결산은 사실 재무국 소관으로 재무과에서 세무관리과나 부과과의 협조를 받아서 작성을 하는데 구청의 다른 국에서도 협조해 주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부과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행위는 건설관리과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과라든가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관리과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현황만 받고 사실 그것을 독촉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생각중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서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얼마라는 징수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세무관리과로 통보가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혼자만 목표달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주무과에도 계속 독촉을 하고, 사실 주무과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안 냈다는 현황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91년도부터 받아 보니까 다른 과에서 모르는 것까지 안 받은 사람 명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무관리과에서 혼자만 체납액에 대한 큰 부담을 전부 다 지으려고 하지 말고 발생한 국이나 과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미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을 같이 고생을 해 주어야지 혼자만 고생해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이 한번 차제에 그런 것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의 어떤 지침만 받아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무관리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평계표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 변한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내무행정위원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확실하게 받아 들이고 그것을 정리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강제이행금이나 민방위과의 과태료다 하면 이것이 과태료가 20%정도밖에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고 모든 것이 2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개선해서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계가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도개선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속기록까지 제가 복사를 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설적인 말씀이 계셨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무관리과에서는 평계표 정도만 다루었지 적극적으로 못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온 결손처분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음 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결산한 것에 대해 승인하는 사항이니까 답변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불납결손을 추가로 징수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회계법상 96조인가에 보면 세금의 모든 징수결정 사항은 결정일로부터 5년인가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추후에 결손처분한 금액을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고 단 우리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안한 상태에서 징수를 못 했을 때 결손을 하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꼭 시효 5년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현재 재산상태도 없고 전혀 주소확인도 안 되고 이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 가지고 파산된 경우에도 아직 체납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지방세법상 불납결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시효와 불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결손해 나오면서 결손처분한 것은 다시 불납결손이 다 시효로 들어 갔지 불납결손을 넣어서 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불납도 일단 결손은 결손이죠.

큰 문제가 많은데요. 그럼그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불납결손을 결산하면서 포함시켜서 결손한 사항을 연도별로 내 가지고 지금 얼마를 불납결손 처리했냐 하는 사항을 현황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불납결손을 시효결손에 포함시켰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 사람이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납결손을 시효결산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에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시효결산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2억 얼마죠? 이것이 시효결산이 된 거란 말입니다. 결손처리를 완전히 해 버린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 중에 불납결손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만 나중에라도 추정하게 되는데 없애 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 없는 것을 불납결손 처러해 버리면 예산회계법 넣으나 마나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누구든지 갑이라는 사람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불납결손도 일단 불납을 시키면 이 속에 다 포햄 됩니다. 되는데 다만 이 사람이 재산이 확인이 됐을 때는 다시 결손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는 형식이 됩니다.

아는데 그러면 결산서에 불납결손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불납결손으로 다 처리해 놓았는데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이것을 명시를 해서 결손금액이 10억이라면 거기에 3억은 불납결손이다 하는 것이 개개인 명세서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나왔잖아요. 모르잖아요.

내용중에서 결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는데 203만 5,000원 중에서 예상액만 결정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 자체를 일단 하지 않고 수납도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월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그 내역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문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어디입니까?

융자금이니까 회수는 아마 구민생활과일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 세입에 대한 총괄부서니까 이것이 구민생활과 사항이면 제가 구민생활과에 확인을 일단 했을텐데······

구민생활과 소관입니다.

때 다룹시다.

구민생활과 소관이 확실합니까?

예. 융자금 회수는 구민생활과입니다.

관련해 가지고는 구민생활과 이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융자금에는 도시가스기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생활과도 지금 융자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융자금 수입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구민생활과는 여기에 특별히 별도로 특별회계에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에 관리사항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특별회계 관리사항은 별도화해서 설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사항중에서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이것은 총괄하는 우리 재무국에서 다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각 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어느 부서에서 무슨 금액이다라고 하는 내역은 일단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내용으로 총괄적인 것은 우리 황위원님이 하셨는데 목적세의 사업소세와 관련을 해서 과오납과 관련을 해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목적세의 특성이 있는 사업소세에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에 결산을 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95년도 결산 자료에는 하나도 없이 0%로 되어 있고 `94년도 결산자료에는 101만 2,540원이 일단 있는 것으로 그래서 0.002% 정도되는데 지금 보면 726만 7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른 일반적인 지방세 부과하고는 달리 사업소세가 갖는 특성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다른 세목은 우리가 부과결정 및 징수 결의를 해서 15일 기로 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해서 재산할은 사업장 연면적에 대한 1㎡당 250원을 부과하고 급여액에 대한 종업원할은 급여총핵의 0.5%를 자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10일에 자진 납부하게 되는데 자진 납부 신고를 잘못한 것입니다. 0하나를 더 친다든가 아니면 적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도 하고 하는데 적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도 하고 하는데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경리여사원들이 신고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26만 7,000원은 사실, 어떤 데는 몇 천만원을 내니까요. 한 달에. 여러 건을 하니까 자진 신고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까?

그렇지요. 특성이 그렇습니다. 매달 10일에 내니까요.

이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96년도 각 건 수별로 해당자와 금액별로. 이상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과가 제일 문제점이 많습니다. 세외 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지방재정법 4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지방세 기타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세수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을 선임하는데 징수관이 누구냐 하면 실·과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한 50가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여 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안 걸린 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데니까 지적과가 제일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임징수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분임징수관이 처리하는 업무는 징수관이 처리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즉 세입징수 결정, 고지서의 발부, 수납처리, 체납징수, 과오납분의 환불, 세입징수 보고 등 징수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모든 세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분임징수관이 지정되면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징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적과가 제일 안 되어 있습니다. 장부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적과가 제일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장부도 안 되어 있고 무엇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받는지 그것도 저는 이상하더라구요. 더군다나 과년도 수입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번 `97년도부터 지적과에서는 철저히 장부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