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토목과에서 이번 2차 추경에 상정한 내용은 토지매입비로서 10건에 18억 3,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올린 10건은 대개 계속사업이라든가 인가구간의 사유지 보상이고 신규사업을 보면 구거부지라든가 시유지상의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 또 삼호아파트 주변의 돌출구간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 등 해서 10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토지매입비의 네 번째를 보면 궁동 97의 2~100의 4간 토지 194㎡가 있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궁동 78에서부터 80번지간 도로 개설로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위치상으로만 도로명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일단 관리하기 좋게끔 중장기 계획상으로 해 가지고 궁동 78에서 80번지간 도로개설로 해 가지고 도로공사명을 바꾸고자 하는데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97년도 기정예산보다 8.66%, 22억 5,663만 9,000원이 증가한 283억 1,8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별로는 도시정비국은 2차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으며 건설국 예산안은 기정예안보다 9.83%, 22억 5, 663만 9,000원이 증가한 252억 2,289만 5,000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은 토목과의 도로확장 및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8억 3,000만원과 하수과의 빗물펌프장 시설보강 및 하수관 개량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4억 2,663만 3,000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계획과 집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것이 2차 추경에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 와요?

3건 정도가 신규로 들어 간 것입니다.

1차 추경 때 안 올리고 2차 추경에서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 간 것이 구거부지상하고 또 시유지상하고 삼호아파트 돌출부분 이렇게 세 건이 있습니다.

2동 건은 어떤 것입니까? 392~708간.

구로2동 392~708간은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마지막 보상까지 끝나게 되어 이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개설이 아니고 확장하는 것입니까?

개설입니다.

왜 제가 물어 보느냐면 1차 추경에서 이미 신규나 이런 것을 넣었으면 모르는데 2차 추경에서 어떻게 보면 국한된 지역 몇 개만 신규사업이 들어 가다 보면 특정지역의 사업만 하는 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 2차 추경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곳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여론 수렴이라도 해서 했다면 몰라도 어느 국한된 지역이다 보니까 편성예산이 신규사업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2차 추경은 대략 불요불급하게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 같으면 몰라도 신규사업비로어 간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기 위한 잔여지 보상구간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은 적은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큰 그런 것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2억 정도 신규사업에 투자할 돈 같으면 계속사업을 사무리 지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신규를 자꾸 각동에 벌이다 보니까 마무리가 늦어 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공사를 하기보다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고척2동 192에서 172의 총 도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년 정도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완료가 못된 판국에 자꾸 신규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척2동 192에서 172간 도로는 이번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면 전부 다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료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삼환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면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사실상 삼환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있는 인접지역입니다. 그러면 명칭이 한 곳이 떨어진 삼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이라고 한 것은 명칭이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물론 1억 7,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처음에 아파트허가를 내 줄 때 이런 부분은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었으면 틀림없이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영운수 문제로 우리 구청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안겨 주었던 삼호건설에서 다시 아파트를 지으려고 허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을 해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확보한다든가 할 때 다음에 진입로를 또 2m를 사려면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아파트를 처음에 인가를 내 줄 때 조건부로 했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칭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삼환아파트 주변도로개설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삼호아파트보다 삼환아파트가 더 근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삼환아파트 문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왜 한 칸 건너 가 있는 삼호아파트 도로개설이라고 명칭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제2차 추경예산안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하수 분야에 대해서 반영된 것은 38억 2,828만 5,000원으로써 4억 2,66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하수관리에서 맨홀정비비 부담금과 연금지급금 등해서 1억 4,663만 9,000원이 증액됐고 하천관리에서는 빗물펌프장 제진기 두대 증설로 해서 2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4,663만 9,000원이 증액을 해서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수관리중에서 맨홀정비비 부담금을 저희 토목과에서 하수분야의 맨홀을 인상한 대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용인부가 금년 9월 말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기 일반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1,663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개봉초등학교 앞 하수관 개량공사는 지금 현재 450㎜가 묻혀 있기 때문에 600㎜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중에서는 지난번에 수방대책 결과를 보고할 때 개봉1빗물펌프장의 제진기가 저희들이 볼 때도 부족했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4대 중에서 금년 2차 추경에는 2대를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로1 구내 배수펌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봉초등학교 앞 하수관 개량공사의 사업효과를 반경협소 및 노후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사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은 `85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85년도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년 전에 통일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했었는데 그 통신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굴착을 하수관을 개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관이 아니라 통신관로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천구에서 구경을 큰 것을 묻어 보니까 할 수 없이 묻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물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양천구 지역중에서 대부분은 양천구와 구로구를 통과해서 오는 박스로 배수를 하고 있는데 서부트럭 터미널 남측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쪽으로 흘러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이것을 600㎜ 관으로 개량을 내년에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개량을 해 놓으면 양천에서 600㎜로 개량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로 인접 구에서 구와 구가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하라는 얘기인데 미리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협의가 됐습니다.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량이 반대 쪽 고척동 쪽으로 흘러 가지 이쪽으로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개울을 복개해서 만든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흘러 가지 이 쪽으로 오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박스로 흘러 가는 것은 서부 트럭터미널 넓은 도로에서 나오는 물하고 윗쪽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박스로 흘러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박스로 연결을 시키려면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해서 하수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연결하지 않고 개봉1동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로 거기에서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지죠? 그랬을 경우도 충분히 대비한 양입니까? 관직경이.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다시 또 확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중에서 이것이 매봉초등학교 앞이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양천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아스팔트포장을 전부 다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을 굴착하는 부분만 부분복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5,200만원을 상정을 해서 1억 1,000만원이 됐는데 약 7,000만원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할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제진기가 대당 1억 1,000만원인데 이 제진기가 어떤 용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개봉1펌프장에 사고가 났을 때 도시정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펌프장 앞에 펌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린에 이물질이 쌓여 있을 때 그것을 옛날에는 사람이 인력으로 퍼 냈습니다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 올리는 갈고리입니다. 그것이 자동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물질을 끌어 올리는데 이것이 현재 개봉1펌프장에는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긴급시에는 8대가 필요해 가지고 일단은 두 대를 상정을 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두 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는 꼭 필요하다 이거죠?

8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450㎜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도로보수 자체를 전면을 하지 않고 부분보수를 해서 7,000만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니까 4,000만원을 삭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