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1997년8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10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1997년 10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달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6회계년도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회계년도 강서구 세입세출결산검사는 ‘97년 6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 안약천 대표의원님 외 검사위원 4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 34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 1,426억3,209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476억9,906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5년도 이월금 25억823만4,000원을 포함하여 1,451억4,033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077억7,796만4,280원입니다. 세입수납액 1,476억9,906만229원에 대하여 지출액 1,077억7,796만4,280원이며, 그 차액은 399억2,109만5,94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62억1,253만7,000원, 계속비이월 5억5,211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3,585만7,000원, 합계 72억5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억2,05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298억1,998만3,825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53억8,340만4,540원입니다. 세입예산액 1,198억5,534만9,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지방세 299억3,808만8,424원, 세외수입 532억3,358만8,961원, 조정교부금 396억4,200만원, 보조금 70억630만6,440원, 합계 1,298억1,998만3,825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5년도 이월금 25억823만4,000원을 포함한 1,223억6,358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 16억4,693만3,700원, 일반행정비 445억6,209만4,170원, 사회개발비 337억3,770만8,840원, 경제개발비 152억8,055만1,820원, 민방위비 1억5,611만6,010원, 합계 953억8,340만4,540원입니다. 세입결산액 1,298억1,998만3,825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3억8,340만4,540원이며, 그 차액은 344억3,657만9,82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62억1,253만7,250원, 계속비이월이 5억5,211만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3,536만6,384원, 합계 72억1만9,63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3,655만9,651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 15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의 세입결산총액은 178억7,907만6,404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23억9,455만9,740원입니다. 세입예산액 227억7,674만9,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46억4,206만6,119원, 공항이주단지조성 52억5,343만2,710원, 주차장 79억8,357만7,575원, 합계 178억7,907만6,404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7억7,674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의료보호 46억304만1,750원, 공항이주단지조성 52억5,343만2,710원, 주차장 25억3,808만5,280원, 합계 123억9,455만9,740원입니다. 세입수납액 178억7,907만6,404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3억9,455만9,7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4억8,451만6,66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총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49만2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8,402만6,414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구직원 기본급 부족분의 10건에 대하여 9억1,330만8,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 부담금 부족분 등 5건에 대하여 6억7,990만5,6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96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집행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양천향교 보수공사외 32건에 62억1,253만7,2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등촌3동청사 신축공사건으로 5억5,211만6,000원입니다. 18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5종이며 전 연도말 현재액은 15억9,859만5,349원으로 수납액은 28억927만9,850원이고 지출액은 22억1,850만1,86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1억8,937만3,339원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없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채무액도 없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76만1,147㎡에 779억2,499만8,000원, 건물 5만1,062㎡에 89억8,045만6,000원, 기타 70건 42억8,062만5,000원으로 총 911억8,607만9,000원 상당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96년도말 물품현황은 55억5,454만2,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6억9,673만5,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5억6,240만3,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전년대비 1억3,43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1996년 예산운영 결과를 결산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목적성, 합법성, 효율성을 검토분석하여 199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합목적성, 합법성, 효율성이 확보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입니다. 2. 결산서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3. 결산서의 내용은 작은 1번 세입세출결산 총괄, 작은 2번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작은 3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작은 4번 기금결산 보고서, 작은 5번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작은 6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로 편집 작성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세입은 1995년도 보다 6.6% 증가된 88억3,000만원 증액된 1,426억3,000만원이고 세출은 1995년도 보다 4% 증가된 57억1,000만원 증액된 1,451억4,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95년도 보다 11.3% 감소한 305억9,0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의 중점인 재정자립도가 1995년보다 4.7% 감소한 63.1%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995년 보다 0.6% 감소한 60%이었고, 자체재원의 기본이 되는 지방세는 전년대비 19.6%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전년대비 75.3% 증가하였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137%나 증가하여 자체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강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1.7% 부족하였고 특히 징수결정액 중에 미수납액 8.9%가 발생되어 예산편성 단계의 세입예산 추정의 과학적 관리와 결정된 세입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의전재원 세입이 예산의 약 40%를 점유하므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995년 대비 4%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3.2%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공항이주단지조성특별회계가 종료단계이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금으로 전환하여 전년대비 43.2% 감소하였으나 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29.9%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의 72.3%가 불용되어 주차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투자사업 예산도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관행을 고쳐서 조기집행할 수 있는 예산집행 방법도 연구할 과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액 27억4,000만원중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부족분 집행 무허가 골재 및 폐재류 업체 불법영업 단속초소설치 운영비 집행 등으로 사용됐으며, 등촌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용역비 집행 6억9,000만원 집행하고 예산대비 74.6%인 2억4,000만원의 예비비가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대비 11.3% 감소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은 1995년 이월액이 15억9,000만원 금년도 수입 28억원으로 이중 지출이 22억1,000만원 되었고, 잔액은 21억8,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외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대지, 건물, 기타 모두 911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감 현재액은 수량은 900건에 55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습니다. 5. 세입, 6. 세출, 7. 세입 연도별 비교, 8. 세출 연도별 비교, 9. 연도별 징수율 및 잉여금 현황, 10. 재정자립 비율, 11. 일반회계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258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우리구 재정자립도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자립도가 67.9%고, ‘95년도 62.3% 돼 있어 가지고 5.6%가 신장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10번에 재정자립 비율에 보면은 ‘95년도가 67.8%, ‘96년이 63.1%로 돼 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된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거예요.

, 바뀌었는데요 보시면 알지만 67.8%하고 67.9%하고 0.1%가 또 차이도 납니다. 계수 숫자가 뭔가는 착오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총 세입예산 현액을 수입 중에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공지한 금액을 나누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입예산 현액은 1,223억, 죄송합니다. 예산현액이 1,223억이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831억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23억을 831억7,100만원으로 나누니까 그 금액이 보조금 현재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8페이지 보면 금년에는 67.9%가 되겠습니다.

아니라 작년이죠 회계년도가 ‘96년이니까.

예, 작년도 ‘96년도 회계년도입니다.

, 우선 전문위원님 이해가 되시나 그걸 확인을 해봐야죠.

예!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하고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출년도별 비교 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서 이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직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각과에서 사업발주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사업을 발췌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 또 작년도의 예를 들면 약 한 32%를 불용액으로 반납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소관과에서 예산 발췌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발췌 하는 과정에서 장래성도 없고 또 해서도 아니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췌하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예컨대 보면 ‘95년도 ‘96년도 일반회계 년도별 비교 보면은 약 4.9%가 불용액으로 반납된 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연간으로 보면 32%까지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95년도 ‘96년도는 %수가 적어졌는지 소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비교를 지금 ‘95, ‘96비교를 했는데 이건 근사치거든요. 60.6% 60% 이런데 제가 알기에는 ‘97년 상반기에 재무과에 평가된 걸 보면은 자립도가 53%밖에 안됩니다. 그 53%가 된다는 이유는 결국 강서구 53만중에 약 6,000세대에 가까운 저소득 시민을 강서구로 갈퀴로 긁어다 모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소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효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이 많이 난 이유는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연초에 세울 때 치밀한 계획없이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95년도보다도 ‘96년도에 불용액이 약간은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상외로 많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연초별로, 쭉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에 감액조정을 해서 재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을 걸로 사업계획도 독려를 하고, 연초에 계획 자체도 치밀하게 세우고 집행과정에서도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예산이 불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와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저희 강서 관내에 저소득주민을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80년도 후반기 ‘90년도 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영세민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저희 자립도가 항상 낮아지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이점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지역이 개발될 때 영세민 아파트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중소형 아파트로 구조가 개선되어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중에 자립도가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상이한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분석하는 거하고 산출방법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분석한 것은 연도별 예산액에다가 자체재원,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 외에 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자체재원을 포함해서 자체재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존재원은 보조금하고 또 조정교부금 이것을 의존재원으로 봤습니다. 그런 비율로 계산한 결과 결과적으로 자체비율이 나온 것이 ‘95년도에 연도별 예산액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 가지고요 1,337억9,666만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재원이 얼마였느냐면은 907억1,889만8,000원으로서 결과적으로 ‘95년도 예산액에다가 자체재원을 나눠 본 결과 67.8%의 비율이 됐었고 자체재원만 산출한 결과 저게 나왔습니다, 60.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결산액이 1,426억3,209만8,000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이 900억1,351만2,000원이 자체재원이 되고 의존재원이 526억1,858만6,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율이 자체재원이 63.1%로 돼 있었고 일반회계만은 6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바로 결산액에다가 자체재원으로 산출된 금액을 나눠서 자체비율을 계산을 했고 또 일반회계만 따로 계산을 해와 가지고 자체비율을 여기다 퍼센티지만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금액은 표시를 안하고요. 그렇게 됐었는데 재무과에서 계산한 것은 일반회계만 따로 끊어 가지고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윈님들께는 예산서와 예산사항별 조서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유인물로 저희가 추경예산안 요약설명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요약설명서에 따라서 제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1,434억7,500만원과 그 이후에 간주처리된 15억7,600만원, 그리고 2회 추경재원으로 교부된 29억9,800만원 해서 도합 1,48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활용재원은 총 94억5,400만원입니다만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조정교부금으로 추가지원된 게 29억9,800만원, 그리고 세출예산 경정분이 19억2,000만원, 예비비 사용분이 4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15억7,600만원은 그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 투자내용은 경상비가 7억8,000만원, 투자사업비가 8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분류를 보면은 기정예산이 총 1,281억5,800만원인데 1,311억5,600만원으로 29억9,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행정비가 586억8,100만원에서 647억6,100만원으로 60억원이 증가가 됐고 사회개발비가 424억2,800만원에서 428억7,500만원으로, 그리고 맨 밑의 지원 및 기타경비가 77억원에서 26억원으로 해서 5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성질별 분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18억8,000만원에서 318억1,000만원으로 감소가 됐고 자본지출이 388억원에서 470억원으로 82억4,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81억4,600만원에서 31억1,400원으로 5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전산운영에서 731만원이 증가가 됐고 서무관리에서 59억8,243만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내역은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과 공용청사 건립기금, 그리고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시민협력관리에서 1,713만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에서 1,760만원, 세무관리에서 3,308만원, 부과관리에서 1,235만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에서 1억6,154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정신보건센터 내부 시설공사로 1억원이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서 1억5,961만3,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큰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에 500만원,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에 2,500만원, 환경미화원 유족보상금에 1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생관리에서 1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서 1,138만7,000원, 녹지관리에서 9,331만6,000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가정복지에서 3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고 도시계획관리에서 450만원, 지역경제관리에서 1,377만원, 하수관리에서 2억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하수관리의 주요사업을 보면은 방화동 573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에 총 22억8,212만8,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터널 전기요금 부족분이 이번에 반영이 되고 방화동 534에서 536번지간 도로개설등 총 도로개설에 4건, 그리고 염창동 95에서 45간 도로확장등 도로확장에 두건, 그리고 송정길 외 1개소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염창중학교옆 도로정비, 과해교 보수공사,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담금이 또 1억원 해서 총 22억8,212만8,000원이 도로건설 부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경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억8,662만6,000원에서 경정된 것이 18억1,986만7,000원이 경정이 됐습니다. 그 경정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보건지도에서 정신병과 진료센터 3억원이 경정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 정신병 진료센터를 외부에 임차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성격상 건물주들이 임대를 꺼려하고 사업을 변경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정신병 진료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하고 그 임차료를 이번에 삭감시킨 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유는 민영화, 청소사업을 민영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 축소비가 축소된 겁니다. 운영수당에서, 청소관리는 총 6,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다음 공원녹지 부문에 7,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주요내용을 보면은 인건비에서 상용인부를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에 5,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에서 2억3,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이라든지 노동대책회의 운영, 고용대책회의 운영등 총 보상금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한 게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하다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부문에서 8,5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85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역은 역시 주부 환경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알뜰장 운영 평가계획, 주부 환경봉사단 운영등 당초에 보상금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과목선정이 잘못됐다 부적정하다 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부문중에서 유통단지조성 연구용역비로 7,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도 역시 건설교통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당초의 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부문에서 6억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보상이 완료되고 나서 그 보상잔액들을 전부 삭감을 시켜서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 부문에서 4억2,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도로안내표지판을 당초에는 2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3개소로 축소가 됐고 또 차 없는 거리조성도 서울시하고 협의 결과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도 당초에는 19개동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축소가 돼서 9개동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으로 화곡1동 지구별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2억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서울시비 지원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시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77억원에서 45억3,600만원을 이번에 경정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31억6,500만원이 예비비로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으로 두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총괄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중에서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억원을 경정을 해서 보도상의 차량진입 금지시설로 1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예산안을 짜임새 있고 보람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 제출기관 및 일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 10월4일 접수되었습니다. 제출 및 편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근거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의거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제1조 예산총괄 일반회계 및 두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은 합계가 기정예산 1,281억5,800만원 대비 2.3% 늘어난 29억9,800만원 증액된 1,311억5,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조정교부금이 29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증감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이 기정예산 대비 2.3%인 29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금액과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01목 시설비의 산출내역만 변경되었고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5. 예산 심사방법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만 대상으로 의결하시면 됩니다.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은 예산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일뿐 의결대상이 아닙니다. 제한으로는 지방의회는 자치단체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과 4항이 되겠습니다. 6.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증감현황은 기획실은 예산담당관 예산이 0.7%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1억4,900만원이 되었고 총무국 예산은 총무과 예산이 23.6%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312억5,900만원이 되고 시민협력과 예산이 0.4% 증액된 38억5,700만원이 되었으며 재정경제국은 세무관리과 예산이 15.9% 증액되어 예산 현액이 2억4,100만원이 되었고, 부과1과 관리예산이 14.6%증액된 예산 현액이 9,600만원이 되었으며, 재무과예산이 3.4% 증액된 예산 현액이 5억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12.1% 감액된 예산 현액이 4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생활국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35.2% 감액된 예산 현액이 4억3,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2.6% 증액된 예산 현액이 12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위생과 예산이 3.8% 증액된 예산 현액이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소과 예산이 0.6% 증액된 예산 현액이 144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건행정과 예산이 5.3% 증액된 예산편성 현액이 31억5,800만원 편성되었고, 보건지도과 예산이 50.6% 감액된 예산 현액 2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도시계획과의 예산이 5.3% 증액된 예산 현액이 1억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 예산이 50.6% 증액된 예산 현액이 23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하수과 예산이 5.9%증액된 예산 현액이 4억8,900만원 편성되었고, 토목과 예산이 12.8% 증액된 예산현액 143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예산이 21.2% 감액된 예산현액이 15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8.5% 감액된 예산현액 3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 검토의견 :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서울시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이 29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원과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 9억6,900만원, 도로건설사업비 16억4,200만원, 염창동 공부방 임차료 3억원, 기타 공공요금 부족금과 행정집기인 자산취득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조례나 의회동의를 근거로 하였거나, 공공요금 부족금과 재산취득비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8.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없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60억868만4,000원에서 20억1,551만7,000원 삭감하였고, 시민보건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4,162만5,000원에서 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4억8,389만7,000원에서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총무계장 서진석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10월20일부터 10월24일까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예산 20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32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사업예산중 705목 적립금에 공용의 청사건립금 50억중 2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여유재원이 있을 때 기금을 적립해 나감으로써 향후에 대비하여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용의 청사 건립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산편성 지적사항의 문제점과 시정사항과 또한 불용 문제 지적사항과 문제점 시정사항,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관계를 간추려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관련에 관한 예산은 감사원의 감사 받은 적이 없고요. 그 지적사항은 나온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산담당관 이상구입니다. 방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원 7국5과에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96년11월20일부터 ‘97년1월28일까지 사이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은 특수활동비 집행이 부적정하다, 보상금 예산편성이 부당하다, 또 정액급식비하고 특별상여수당의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그리고 경상경비로서 국내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그리고 입찰 공고업무 처리가 잘못됐다, 그리고 국외여비를 과다 지급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이 부적정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총 7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감사원에서 요구한대로 저희가 시정을 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하고 감사원에서도 자체 시정결과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사 적립금 문제를 담당부서과장님께서나 국장님이라도 설명을 한번 듣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을 한번 들은 다음에 여부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설명을 듣고 위원장의 설명도 들을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32페이지 1245 시민협력관리항중 401목 시설비등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한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동 체육공원의 금년 6월 배드민턴장 1면, 농구대 3면 1조등 7종11조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당초 설치시 예산 부족으로 체육공원 경계상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지 않아 운동시설 이용시 농구공 등이 도로상으로 이탈되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차에 이용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휀스를 설치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59회 임시회의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에 위 체육공원 내에 농구대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는 농구로써 농구대를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으므로 체육공원 경계상에 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어 청소년 농구열기에 부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이번에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안전휀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1,713만7,000원으로서 이는 조달청 구매설치 가격으로 미터당 13만원 전체길이 130m이므로 설치비는 1,690만원에 조달수수료 1.4%를 합한 총액 1,713만7,000원이 소요되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전액 반영된다면은 청소년들이 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건전한 체육공간이 되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헌데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713만6,600원중 513만7,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삭감된 상태로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금 여기에 대한 보충 추가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다시 현장을 실사를 다시 해 본 결과 휀스 설치대상이 131.5m가 됐습니다. 출구 3곳 3.9m를 포함한 상태로 이거를 빼게 되면은 127.6m가 됩니다 실제 설치구간이. 그런데 이것이 현장을 지금 현재 두 위원님께는 도면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면자료에 보면은 동쪽이 57m 요 부분이 바로 농구공이 튀어나올만한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이 즉 남부순환도로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조금 가각이 돼 있는 부분으로 2.5m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전부 합한 부분이 131.5m인데 이 때 1m높이 스테인리스 스테일파이프로 이것을 공사를 한다 하면은 조달가격으로 1,713만7,000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단합시다.

예.

안 깔아놓고 자료 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를 줘야지.

추가로 좀 깔아드려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전부를 준비를 못해서 일부만 깔아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가지고 가서 복사해 가지고 깔아줘야지.

우선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휀스가 지금 설치해 있는 그 구간이 남부순환도로 측면이 74.5m의 철재난간이 휀스가 50m높이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 장소에 당초에 조성될 당시에 몇 년도인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이때 설치된 휀스로 철재로 50㎝높이로 설치된 이 부분인데 여기 녹이 많이 슬어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약에 57m 구간만 설치를 한다하면은 남부순환도로 측면에 있는 휀스가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같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같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513만7,000원을 뺀, 그러니까 1,200만원이 되는 그 돈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92m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57m 부분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치를 필히 하여야 되고 나머지 92m에서 57m를 뺀 한 38m되나요 이 정도 구간은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올린 이 추경예산안이 모두가 반영돼서 체육시설이 그야말로 미관에도 좋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한마디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전문위원이 나와서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 크기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시민협력과에서 요구한 것은 130m를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130m를 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위험을 초래할 만한 지역에는 휀스를 설치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안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적을 좀 축소해서 설치하면은 1,200만원만 가지고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공감이 형성돼 가지고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담당관실에서 준비한 추경예산안 요약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가운데 있는 지역경제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가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한곳에 모아 전시판매하는 장소를 마련해줌으로써 판매와 상품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97년 기 예산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개설에 필요한 경비로 상설전시장 홍보비용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이 판매장 무인경비를 위해서 경비시스템 사용료 월13만원 2개월분 26만원, 전자우편 이용요금 부족분 27만원, 휴대용전화요금 부족분 12만원, 명예퇴직자 사무실 전화요금 12만원 등, 공공요금 부족분 77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전시장 인테리어 및 보안경비시스템 설치비로 3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전시장 홍보비용 1,000만원, 보안경비시스템 사용료 26만원, 명예퇴직자 사무실 전화요금 1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을 하게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사업으로 3,580만원의 기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도 않는데 다시 부가비용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시장이 지금까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 개설장소가 현재 성지중 고등학교가 같이 들어 있는 강서종합복지관입니다. 화곡역 사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들어 있는 학교측의 반대가 아주 극심하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 때문에 장소결정을 확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조금 차질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구 방침과 국가정책에 아주 필요한 경제분야 활력화 조성사업과 기여를 같이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성지중 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화곡본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항인데요, 성지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중 고등학교에서 낙오된 학생들이 오거나 아니면 제때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성인층에서 오는 학교인데요,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에 이 장소로 확정을 못하고 계시다라고 그랬는데 대안이 있다면 만일 이 장소가 학교학생들이 수백명인데 그 3층의 공간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판매장소로 하려고 하는 그 1층 그 장소에서 폭력추방을 위한 연극이 있어서 제가 가서 보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 관내여서 팔이 꼭 굽어서만이 아니라 이런 흔히 말하면 문제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을 받아들일 학교가 없다면 잘못하면 범법자로 풀려서 전과자되기가 십상인 그런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건 그 학교 담당자들이 좀 미리 로비라도 했었으면 상설판매장으로 결정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웠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약간의 대안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한번 그 방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안 문제를 과장의 직위로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간 추진의 경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매장을 설치하고자하는 장소는 구 재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이 교육구청이 따로 있고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폭력추방, 더군다나 학교폭력, 또 불량학생들의 문제가 엄청난 국가문제가 되고 각 검찰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 사회단체가 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을 하필이면 그 장소에 세워가지고 꼭 반대쪽으로 나가야 만이 옳은 것인지는 직접 실무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까지도 물색을 해보고 또 여의치 않으면은 임차하는 방법이 없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그것도 어려워서 꼭 그 장소에 해야 된다면 설치하기 이전에 학교와 다시 한번 충분한 대화를 해서 학교와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마찰을 없앤 연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도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산은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예산과 맥락은 같습니다만 예산은 편성됐으니까 향후 추진에 필요한 예산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학교에 이 전시장을 만든다는 문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삭감에 영향이 있었지 않나 봅니다. 저의 답변의 결론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전부를 수용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섯 가지 사항인데 전 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삭감된 겁니까?

전액 삭감됐습니다.

얘기할 게 안되네요. 왜냐하면 내가 명예퇴직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지역경제과 소관에 명예퇴직자 사무실이 왜 끼여들었나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설의 배경은 최근의 경제불황 여파로 인해가지고 각 기업체, 국영단체 등에서 종사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나오신 분들, 또는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정년퇴직,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고 나오신 분들 등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정에 돌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건강하신데도 재취업의 기회를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방역할을 하는 창구, 여기에 모여서 하실 때에 지역경제과는 관내 기업, 공장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각 기업체와 연결해서 취업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강사등 자기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기회도 들이고 하는 복합적인 목적으로 이 사랑방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말씀인데 이게 취업처는 될 수 있어도 이 문제는 총무국에서 다룰 사항이지 명예퇴직자를 지역경제과에서 다룬다는 것은, 취업처지 거기는 명예퇴직자에 어떤 예산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하고도 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문제지 저희과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홍보전시장을 성지중 고등학교 1층에 하시려고 계획을 했다가 민원발생으로 해서 저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건물이 강서구청 소유인지는 압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유는 상설전시장을 만들면은 상설전시장에 당연히 사람이 끓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나려면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면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 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얼마나 지장을 초래할 거냐, 이 생각을 안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면 제2, 제3의 대안을 설치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장소가 물색된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먼저냐 그 장소가 먼저였느냐 문제는 예산이 먼저였습니다. 예산이 먼저였고 장소문제는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문제입니다, 문제고. 그냥 학교가 있는데 중소기업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영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만 판단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녁시간대에 판매장 문을 일찍 닫도록 하는 방법 문을 따로 내는 방법등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청소년문제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시가 좀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그 건물을 관리하는 주관과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사회복지과 직원은 학교에 많은 걸 할애해서 상당히 감사때마다 혼이 나는 것이 법쪽에 위치한 우리 공무원들의 현재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제를 꼭 법적으로만 풀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걱정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이 먼저지 장소가 먼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장소가 먼저입니다. 예산확보해놓고 장소가 결정 안되면은 그 예산은 불용액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인데, 제가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꼭 장소를 선정해놓고 거기에 따라가지고만 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중소기업의 우수공산품판매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구청 방침이 정해져서 대강 어느 규모로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장소를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언해서 그 장소는 왜 했느냐는 또 이 문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하철역이 가까우니까 소위 경제용어에 접근성이 용이하다, 지하철 타고 누구든지 왔다갔다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구민회관 같은데 해놓으면은 차 없는 사람은 그것 사러 일부러 올라갈리도 없고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그런 것도 아마 약간 참고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