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997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계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52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지역개발과장 김용환입니다. 함평군 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유입니다.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고 그 동안 상수도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부과해 오던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기준이 현재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유자에게 허가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상수도설비 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자 또는 상수도 기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함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옥내시설물과 수도계량기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공사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6개월간 분납하여 이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를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의 구경에서 6∼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적합한 규격인 32m/m의 계량기를 신설하여 다세대 주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요금은 각 업종별로 일정량에 대한 기본금과 초과요금의 합계 요금으로 하던 것을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가정용은 10톤 단위 1,870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쓴 량만큼 예를 들어 어떤 가구가 5톤의 수돗물을 쓴다고 했을 경우 톤당 190원을 5톤으로 환산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현행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정질문및답변의건(윤표 의원, 노금노 의원, 임인택 의원)

함평읍 출신 노금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굴지의 재별 기업들이 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눈앞에 둔 정치권은 한치의 앞을 가늠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풍년농사의 기쁨마저도 빼앗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문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자행되어온 독재정권 치하에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온 독점자본의 경쟁력 약화와 파행적 정치구조가 빚어낸 원인과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민생 기반의 민주주의 실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외적인 어려운 현실과 타 시군에 비해 소득자원과 재정형편이 매우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청정함평 건설과 함평군의 만재번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원강 군수님께서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같은 처지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벌여 놓은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는 시작 못지 않게 지난 활동을 하나 하나 반성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함평군 경영수지 개선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평군 순 채무액 증가는 '95년말 대비 '97년 현재 216억원으로 2년 동안 무려 120%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지원대상인 사회단체 보조금,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참석수당, 청정함평 건설사업비, 체육단체지원비 및 운영비, 정액보조금 등 사회적 비용 역시 '95년 말 대비 200% 이상 증액되었으며 각종 시설물 관리비 및 운영비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의 상승은 향후 추진예정인 위민실 신축 등 행정기관의 신개축, 난공원 조성, 위인 동상건립,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계획 등 관리비 성격의 예산증액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민선자치 시대를 열어 가는 초입에서 주민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야만 하는 현실의 고통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95년 말 기준 담배소비세,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불안정성 세수증가를 감안해도 지방세 증가는 '97년 현재 80%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함평군이 역점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역시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도 함평군의 재정자립 전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함평 이외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경영행정구현"이라는 필수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반적 추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에게 묻습니다. 첫째, 경영행정구현은 군수의 방침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전 공무원이 단결된 의지와 드높은 사기에 기반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의 관습적인 관리행정 체계를 생산적 경영행정 체계로 전환할 대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기존의 재정자립 중장기 대책이 대폭 수정되어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 묻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98년 11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임명제 군수 체제 하에서 잘못되었던 도시계획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로 잡고 함평읍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군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군수님의 탁월한 능력과 비젼을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손해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소방도로 계획선에 대하여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재정비 하시겠습니까? 둘째, 수호리, 자풍기, 만흥리 지역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망운국제공항, 서해안 개발계획과 함께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셋째, 획일적으로 그어진 공원 지역을 함평읍 발전에 조응하는 내용을 재조정되어야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공용버스 터미널 5일시장 주요시설 지역에 대한 위치선정이 재조정되어야 하는데 군수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95년 제3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인사원칙과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 정실인사의 배격, 군민에 대한 봉사,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공무원 우대, 능력과 적성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등을 인사원칙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된 보건소장, 농업소득과 직결된 작물계장 등 중요부서의 인사가 반년이상 표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피해자는 주권자인 군민이라고 보는데 이토록 장기간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청 농수산 진흥과, 농업소득과, 그리고 읍면 단위 일부에 건축직 세무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민원봉사 행정에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군수 취임후 인사를 미진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넷째, 군수취임 후 인사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되었으며 기존의 인사 원칙과 기준이 바뀌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함해지구 개발계획 해제 건의 활동에 대해 묻습니다. 본 의원은 '96년 행정 사무감사 시에 군민의 막대한 이해가 걸려 있는 함해지구 개발계획 해제운동을 함평군의 주도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주도 하에 인근 군과 함께 중앙부처를 상대로 건의 활동을 심도 있게 펼쳐 오고 있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로서 당연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표자 중심의 건의활동만 가지고는 본 개발계획을 무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피해 당사자들인 군민전체가 이 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해지구 매립해제는 함평군민 전체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여론 주도층과 일반 군민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단일하고도 단결된 여론형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함평군의 주도 하에 개발계획의 부당성을 체계화하는 공청회 등이 필요한데 군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군민의 전체 역량을 동원하기 위하여 번영회 등, 사회단체를 포함한 가칭 "함해지구 개발계획 해제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추진보류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심어주고, 함평 이외의 지역에서 함평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관내에 거주토록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을 본 의원 역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후 군수께서는 공공임대 주택사업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고 일반 임대주택 사업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묻습니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일반 임대주택에서는 당초 계획한 공공임대 주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군수의 제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였고,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6억4,300만원을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전남도로부터 '98년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으로 대상 확정되어 함평읍 내교리 471번지외 5필지에부터 선정을 마쳤는가 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청구한 상태에서 본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 동안의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소진, 그리고 함평군에 대한 공신력의 실추로 인한 피해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만회할 것입니까? 셋째, 군수가 제안하고 의회의 승인을 필한 안건에 대하여 뚜렷한 명분과 사전 협의 마저 없이 사업을 포기 변경하는 등, 신성한 회의와 의원 모두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는 재량권을 벗어난 행정 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지방세수 증대와 행정력 절감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이유로 기 추진 중이던 공공임대 주택을 포기하고 민간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것은 민선 자치시대의 봉사 민본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계획대로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각종 건설 공사의 설계 시공감리 등 단계별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도급액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사전설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별, 시공단계별, 확인 및 예비검사를 하는 등 부실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위민실에 시설검사계를 신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미비로 인한 추가예산이 투입된 종합위민실 신축 공사 과정에서 감독소홀로 빚은 나산면 청사 신축공사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세심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묻습니다. 첫째, '97년 9월 18일까지 완공키로 하였으나 공정은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공사비만도 6천여만원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종합위민센터에 대해서 "건설기술 사전설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었는지, 심의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97년 사이에 발주한 각종 건설사업 중 준공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재시공 및 현장 시정조치를 36건 했다고 하는데, 재시공 업체와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셋째, 부실공사 적발 시 계약부서나 건설협회 등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나 통보했으며 불이익을 받은 업체는 몇 개나 되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금 공사중인 함학간 시범도로는 노폭8차선으로 길 건너 농가들의 농산물 운반 시에 교통사고 위험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시설채소단지 진입로 포장이 시급합니다. 우리 함평관내 3천평 이상의 시설채소 단지는 9개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면적은 6만6천여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작목은 오이와 토마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이나 토마토 고소득 작목으로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96년에 설립된 함평읍 가동 시설 채소단지는 오이를 재배하여 평당 5만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주위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높여 주고 있는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함평관내 시설채소단지는 생산조건이 너무 취약한 상태입니다. 수확한 상품을 운반하는 농로가 너무 좁고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우기 때에는 상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며 그 만큼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가 시장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묻습니다. 첫째, 9개지역 시설채소단지의 비포장 농로는 4,400m이며 이에 대한 포장이 시급한데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합니까? 둘째, 생산비 절감과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도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함평 오이, 토마토 상표화를 이용한 차별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함평읍 한국통신 앞에서 함평슈퍼 앞까지의 간선도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함평읍의 교통문제는 공용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집중된 수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통신 앞에서 함평슈퍼까지의 250m 간선도로의 개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수께서는 군청 앞에서 실고 앞까지의 도로확장을 우선 생각하여 개설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묻습니다. 첫째, 교통란이 가장 심각한 터미널로 집중되는 차량진입을 분산시키는 유일한 방안이 간선도로의 개설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군수께서 우선시하는 군청앞∼실고까지의 도로확장은 터미널 주변의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리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선 순위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선도로의 개설은 함평읍 시가지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점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간선도로 계획선에 포함되는 함평읍 농협 소유토지를 무상의로 제공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너무 무리한 조건 제시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도소 이전설에 대해 묻습니다. 첫째, 현 함평읍 소재 함평군 지도소를 학교면 월산리 농업 실습포로 이전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도소 이전 계획이 사실이라면 현재 그 추진은 어느 정도가지 진전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도소 이전 운운과 군수께서 주장하는 종합위민과는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절대 다수의 주민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학교의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우리 함평관내의 유일한 열차 역은 지금의 학교역입니다. 그런데 학요역이라는 명칭 때문에 열차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은 함평군과 학교역을 연계하여 이해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 자치시대에 있어서 함평군의 상징하는 대외적 이미지의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무안군 역시 몽탄역을 무안역으로 개칭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함평에서도 학교역사 이전시기에 맞추어 함평역으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은 함평학숙건립에 대해 묻습니다. 광주광역시권에 함평학숙을 세우겠다는 군수의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 또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평만권,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군수께서 '95년도에 발표한 함평만권 관광지 조성계획에 보면 신흥해수찜 주변개발에 '96∼'97년 사이에 12억 돌 머리 개발계획에 20억을 투자하여 인공풀장 확장과 산책로, 가로등 설치, 민박시설 유치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돌머리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96년 11월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모든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96년 군정질문시에 돌머리 개발에 관한 당위성과 현실성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제안한 바 있음으로 오늘은 생략하고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함평만권 관광지 조성계획이 당초 계획과는 현저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돌머리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추진할 것입니까? 셋째, 해수욕장 인공풀장 확장계획은 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돌머리 해수욕장의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개인이 유료주차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12가지에 대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과 해당 실과장님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금노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함평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책을 맡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들과 동료의원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이전에 냉엄한 역사의 현실 앞에서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를 문민정부라 지칭하고 있고 국민은 문민정부에 거는 기대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으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관주도의 행정에서 민편의 행정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올바른 행정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자치 행정의 올바른 운영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추진하여야 할 큰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집행자로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조직의 인사에서부터 재정과 예산의 편성집행, 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 지역경제의 부흥에 대한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아 군수께서 이 같은 책무를 수행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빚더미 속에서 자치시대를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무등일보 9월 23일자 '97년도 8월말 국감자료에 의하면 '97년 당초예산 864억원중 26%인 220억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또한 10.5%에 불가하여 사실상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지역발전이 촉진된 지역은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은 대신 발전도 되어 있어 투자할 사업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주민복지 분야에 대폭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이 뒤떨어져 거두어들일 세금마저 부족하여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빈약한 우리 군 재정을 가지고는 지역개발과 각종 복지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훤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주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중앙집권 시대보다 더 많은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고 지원은 줄어든다고 보며, 자치단체 부담은 늘어 언젠가는 우리 군 자체 세금과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완전한 독립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따내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큰 관건이겠으나 무엇보다도 세원확충과 큰 몸집으로 기우뚱거리는 행정조직의 필요 없는 살을 빼내어 경상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자치 시행 후 군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취약성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군 발전 잠재력과 개발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군수 취임후 하급 공무원들이 건의하여 반영된 시책과 사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인심 좋은 함평 만들기 운동 추진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인심 좋은 함평 만들기 운동의 주요내용 및 실천 사례는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함평 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정함평 건설의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군민의식 배양으로 맑고 푸르고 깨끗한 고장을 가꾸기 위하여 본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공감을 하고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현재까지 자체심사에서 평가한 실적이 있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정함평 건설의 일환으로 수요일 아침 군수산하 전 공직자가 청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내 주변은 내가 깨끗하게 가꾼다고 하는 의식의 변화가 요구되나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주민들은 무관심한채 공무원만이 참여하는 일관성 행사로써 청정함평 건설 사업이 행정력과 예산만을 낭비하는 탁상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이에 대해 개선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그 동안 산업화의 과정에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기존의 도시민들이 이제는 풍요로움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쾌적한 전원도시로 U턴하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J턴, 즉 젊은 시기에 농촌에 돌아와 전원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시민들의 U턴에 대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사례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정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첫째,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이 정리가 안 되어 담당직원, 읍면장 등 읍면에서 청산금 관계로 큰 곤혹을 치르고, 경지정리 시행 후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는 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나 5∼6년이 지나도 미 청산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계속 상존되고 있으므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우리 군 전체의 년도별로 읍면에 미정산된 환지청산금은 얼마나 되며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을 내지 않고 몇 년씩 농사를 짓는 부당 이득자에 대한 군의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현실을 감안할 농촌지도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함평군 선진농업개발센터와 농촌지도소와의 거리는 약 4km정도이며 직원들의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본 의원이 선진농업 과학관 설립계획 및 조직배양실 운영방안과 농업경영의 전산화 추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선진농업과학관 500평에 대한 신축계획이 있는데 설치 목적과 향후 운영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묘 대량 생산체제 확립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배양실 운영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농업경영의 전산화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 자주재원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손불면 월천리 바다 모래 채취사업은 본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군세를 확충하기 위해 오로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하시길 바라면서 그 동안 바다모래 채취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 말씀을 드리면서 부분별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선민들의 패류양식장 어업권 보상문제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보는데 지선민과의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었으며, 둘째, 바다골재 세척에 골재 운반에 따른 도로 확포장 사업도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공백 상태에서 금년 안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요? 준공 및 착수일자 '97년 9월 30일이 지난지 오래입니다. 셋째, 제48회 임시회 경영수익사업 업무보고시 사업기간은 '97년 5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채취량은 84만3,643㎡, 예상수입액은 12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1회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서에서의 채취기간은 '97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채취량은 같으나 예상수입액은 12억6,400만원으로 사업기간과 예상수입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현재 매입된 신설도로에 손불면 학산리 백용호씨 소유의 토지 50평이 신설 도로에 무단 매입되었다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다섯째, 바다 모래 골재 채취사업에 따른 기반조성 내지는 신설도로에 매입된 토지는 몇 평이나 되며, 사업전체에 대한 군비는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다음은 농업소득과자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 양축농가 숫송아지 입식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중에 신청하여 9월초에 대상자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우 숫송아지를 입식하여 거세 후 한우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였으나 지원자금이 1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 양축농가에서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지원 추진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 농가에서는 거세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입식하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고급육 판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세시 소의 성장둔화로 기피하는 실정이며 사례를 든다면 함평 우시장 등에서 8월말까지 3개월 가량 된 한우 숫송아지의 1두당 가격이 70∼80만원이었으나 본 입식 자금·지원 이후로 가격이 상승하여 최고 100만원이상 까지 거래됨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상승되는 추세에 있어 양축농가에서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 한우 숫송아지 입식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금이 1년 상환이므로 거세를 강력히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차라리 암송아지로 입식토록 허용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숫송아지가 가격이 12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면 융자금 상환시기에는 정부 수매가 240만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보다 숙고하셔서 송아지 거래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임송아지를 입식을 하는 것이 우리 양축농가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등의 읍면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재 작성하여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군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재정비할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지적도와 토지대장 재 작성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과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께서는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강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윤표 의원님과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불용액 처리방안중 '95∼'96년 불용액 실과별 관·항·목별 내용과 '97년 불용액 전망, 그리고 '98년 예산 편성시 재고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일반회계 '95년도 불용액은 43억3백만원이며 '96년도 불용액은 80억4,7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일반행정비 12억8,400만원, 사회복지비 4억9,700만원, 산업경제비 17억9,100만원, 지역개발비 6억5백만원, 문화 체육비 3,100만원, 민방위비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8,100만원이며 '96년도 예산안 일반행정비 1,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9억7,200만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은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양이 많으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불용액 전망은 11월 상순에 불용액 파악을 할 계획이어서 현재 파악된 내용이 없어 전망할 수는 없음을 이해 하여 주시고 금후 파악되는 데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고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별·경비별 단비 적용에 대해 사전심의 강화로 실소요에 접근하는 예산을 계상하고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을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정함평 건설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아침 청소 주민참여방안, 도시민의 U턴에 대비한 시책 추진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함평」건설운동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000년대에 가속화 될 도시민의 U턴에 대비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국민·기관단체·학교·행정 등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는 군민 운동이자 우리군의 최대 역점 시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성과로는 청정함평 건설의 제도적 뒷받침과 군민의 의식개혁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기본조례와 청정함평 선언문을 제정공포하였고, 상징마크· 로고타입노래·상징기 등을 제정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청정함평건설 범군민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운동으로 점화하는 한편,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리·읍면 단위로 주민자치를 구성하여 청정 함평건설 사업의 자율 실천기반을 구축하였고 주민자치 강좌를 통하여 주민의 의식과 생활양식을 개선하는데 다소나마 이바지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라면 길가에 함부로 버리던 폐기물 투기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별로 자료를 제출 받아 매주 점검하고 있으며 읍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합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청정함평」건설은 일종의 정신운동으로 군민의 일상 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깁니다. 금년은 본 운동을 시작한 첫해로써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점,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미흡했던 점, 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의 활동 역시 미흡했던 점, 의타적 문제 해결 등 자치 의식 결여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고 그 원인을 냉철히 분석하여 아침청소에 주민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참여방안을 비롯한 청정 함평건설의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쓰레기 없고 잘 정리정돈 된「깨끗한 지역」조성과 꽃과 숲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쾌적한 경관」조성, 친절·질서·분수·청결이 넘치는 「삶의 질」향상과 도시민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겠지만 특히, 함평읍 도시계획 화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임대주택건립 추진, 함평 상수원 개발, 월야지구 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은 U턴에 대비하게 위한 시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향촌 조성, 전원도시 개발 등을 위해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민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민실장 정근욱입니다. 노금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4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위민센타 신축공사는 재무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 공사비 6천만원은 지하층 터파기 흙막이 공사와 지장물건에 대한 철거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종합위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저희 위민실로 건립기준심의회를 의뢰키로 하였던 바 '96. 11. 6일 의뢰하여 13일날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은 군목·군화를 조경수로 바꾸고 양쪽 화장실은 한쪽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11가지 사항을 보완·지적하였습니다. 함평군 건설 기술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 변경 금액은 당초도급액의 10% 미만이었고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 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추가 사업비 6천만원은 사업부서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되어 심의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의 현장점검은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시공 상태를 위민실 시설검사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여 설계와 상이할 경우 공사 감독과 현장 대리인에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조치 여부를 검사 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공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업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재시공 및 현장 시정조치 받은 공사장은 '96년 19개소, '97. 10월 현재까지 2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내용이 다르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도로공사의 경우 구조물의 기초부실, 보조기층 부족시공, 떼고 사 등이며, 경지정리사업은 구조물의 기초 부실 등이 주된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와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함학간 시범도로 공사는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과와 협조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민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철규입니다. 윤표 의원님께서 첫째, 자산서원 복원 및 정비와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자산서원의 복원사업 완료시기, 관리사를 준 문화재로 건립할 계획 담장 완료시 붕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물으셨고 둘째, 함평 농민운동 정신의 전승 방안과 관련하여 군민의 날 행사시 추모제 같은 부대 행사 개최 용의와 추모탑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산서원 복원 및 정비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산서원은 '88년 복원을 시작하여 '95년까지 3억1,800여만원을 투자하여 유물관·강당·외삼문·사당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담장 83cm와 사당 및 내삼 문단청·관리사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원사업의 완료를 '98년도에 외삼문 계단 8.5m와 화장실·상수도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97년에 확정된 사업비 8,800만원에 맞춰 사당 및 내삼문의 단청을 시공하고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는 15평 규모의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를 준 문화재로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 승인을 요청했었으나 승인되지 않아 문화재급 9.7평 규모로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9.7평 규모로 관리사를 지을 경우 관리인과 그 가족에 상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문화재 관리국과 재차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담장 완료시의 붕괴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 피해로 담장이 붕괴된 것은 서원내 배수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담장붕괴 보수공사 시 우선 시급한 부분인 배수 개선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함평농민운동의 정신 전승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농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에게 제대로 알려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애국충절의 지역 이미지 정립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관련자료 확보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윤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방안에 대한 내용으로써 쌀 전업농 총 호수와 쌀 전업농 년도별 지원내역과 총금액, 위탁영농회사 호수와 지원총액, 운영실태, 부실 위탁 영농회사 관리·감독 유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기계 작업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농기계 모델만 바꿔 값을 변칙 인상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664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현재 쌀 전업농 지원 농가수는 234호입니다. 쌀 전업농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농기계 지원은 234호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등 255대에 25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 규모 확대 지원은 '95년부터 '97년까지 546건에 매입이 163.8ha, 임차 137.5ha등 총 301.1ha에 91억9,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1년부터 '95년까지 지원 육성한 사업으로 10개 회사에 지원총액은 4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위탁 영농 회사에서 흑자를, 1개 위탁영농회사에서는 적자운영을 하였습니다.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매년 1회식 지원농기계에 대하여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영실태가 양호한 위탁영농 회사의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부실 위탁 영농회사에 대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영농기초에 읍면「농작업 위탁 작업료 결정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 농기계 위탁작업료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 가격결정은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자율 결정하여 농림부 승인을 거쳐 매년 1월과 7월에 한국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기계 가격집」에 고시되고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금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시설채소단지 진입로 포장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9개 지역 시설채소 단지 농로 4,400m의 포장을 언제쯤 할 것인가, 시설채소단지 생산품의 가치상승을 위한 군의 지원방안과 대책은 함평 오이·토마토에 대한 상표화가 필요하며 타시군 상품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개지역 시설채소단지 진입로 포장의 시기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단지로 '93년도에 1개소(엄다 학야시설 채소단지). '94년도에 1개소(월야 백야 아리랑 작목반), '95년도에 4개소(손불죽장영농법인, 신광유천영농법인, 나산삼축영농법인, 월야외치 플러그영농법인), '96년도에 3개소(함평가동 영농법인, 신광 늘푸른 영농법인, 손불죽장 대산영농법인)등 총 9개소에서 오이·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들 단지 가운데 3개소(엄다 학야 시설채소단지, 신광 유천영농법인, 월야외치 플러그영농법인)는 기포장이 완료되어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나 6개소는 비포장으로 농산물출하등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지별로 비포장된 진입로 6개소 4.4km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협의 기계화 경작로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군수·읍면장 재량사업비 등을 우선 투자하여 포장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채소단지 생산품의 가치상승을 위한 군의 지원방안과 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의 시설채소단지는 9개소로 하우스 131동에 6만6,247평이 시설되었으며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유기농법에 의한 작물재배가 필수 요건이므로 양질의 퇴비를 생산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명년도 우리 군 역점시책의 하나로 퇴비생산 공장 건립계획을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함평 오이·토마토 등에 대한 상표화가 필요하며, 타시군 상품과의 차별회를 위해 오이 작목반 조직 운영(30명) 군단위 협의회 운영(45명)과 우량종목 생산공급, 접목기술자 양성, 선진지 견학, 양질의 퇴비 사용 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여 타시군 상품과 차별화 시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얼굴 있는 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평천지 상표로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는 함평군 등록 상표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엄격한 상표사용 심사를 거쳐 상표를 사용토록 하겠으며 판로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97년도 양축농가 한우 숫송아지로 지원하는 고급육 생산사업을 암송아지로 변경할 용의에 대한 답변은 정부에서는 2001년 생우 및 소고기 완전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한우의 경쟁 가능 예상 소값(500kg 기준 두당 200만원)과 적정 사육두수(250∼260만두)를 설정, 한우산업 종합발전 대책을 금년 7월 14일자에 발표하였고 각종 시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한우의 가격 및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수입개방에 대비, 「함평천지」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 '97군·농협 협력융자 지원사업으로 숫송아지를 입식, 장기비육한 후 고급육으로 생산하기 위해 거세를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로 거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거세 후 장기 사육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환입니다.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하여 어업권에 따른 지선민과의 보상협의, 연내 사업 추진가능 여부, 2차례 업무보고 시 사업기간과 예상수입이 각각 다른 이유, 신설도로 편입부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유, 기반조성에 매입된 토지의 규모와 전체 사업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어업권 보상등의 민원제기가 예상되어 '97. 4. 10∼4. 20까지 학산어촌계등 해당 지선민의 단체인 3개 어촌계를 현지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시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선민의 이해를 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바다골재 기반 시설 설치 공사는 지난 '96. 12. 30일 착공하여 '97. 10. 30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골재 세척용 관정은 당초 2공을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공은 개발 완료하였고 잔여 1공은 현지 여건이 어려워 인접한 민간인 소유 관정을 원석매수업체로 하여금 임대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 24일 원석매각입찰후 10. 4일 경인해운(주)과 계약 완료하고 계약조건에 의거 매각대금 6,800만원을 선납받은 바 있어 '97. 11. 3일까지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사업기간의 경우, 제47회 임시회에서는 금년 5월에 착공예정이었습니다만 제51회 임시회에서는 금년 8월로 착공을 변경한 이유는 바다골재 기반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철근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 조정 등과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예상수입의 경우 당초에는 「군직영시행시」사업수지임에 비하여 판로 확보에 따른 애로를 해결하고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석매각」으로 시행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차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야기된 손불면 학산리 930-3번지는 신설도로 구간이 아닌 기존 마을 안길과 지적선이 불일치한 필지로서 최근 이와 같은 민원인의 주장이 있어 별도 경계측량등의 조치를 취한 후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과 재론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반 조성 공사에 편입된 면적은 총 18필지에 8,596㎡로서 그 중 야적장이 4,184㎡ 도로 부지가 4,412㎡이며 매입비는 5,649만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631만4천원으로서 재원은 도·군비 각 50%이며 기반시설 설치비 3억1,353만8천원, 관정 및 이용시설비 7,598만2천원, 세곡진입로포장공사비 4,030만1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윤영욱입니다. 먼저 윤표 의원님께서 학교역 소화물 취급소 존폐문제의 방안에 대해 학교역 소화물 년간 이용물량, 정기화물과 소화물간 가격차이, 셋째, 범 군민에게 홍보하여 참여시킬 수 있는 계획, 넷째,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여 존립시킬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사실 처음 접하는 사항이고, 업무관장을 직접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통운과 순천지방 철도청에 문의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부면 대한통운 학교 출장소와 순천지방 철도청이 소화물 취급대행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소화물 1건당 23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에 따른 종사원 5명을 고용 인건비로 월 평균 295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연간 손실액이 1,300∼1,500만원이 발생하여 10월중 순천지방 철도청에 소화물 취급 대행계약 해지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미 승인된 상태입니다. 연간 소화물 이용 물량은 '9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4만2,000∼4만3,000건으로 금액은 9,320만원입니다. 화물가격은 40kg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화물은 1건당 4,400원 소화물은 2,600원으로 가격차이는 1,80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가용 차량(승용, 화물)을 '97. 9월말을 기준으로 7,300대를 보유하고 있어 수송시 이를 활용하므로 기차의 소화물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치회 회보에 게제하여 소화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손실액 보상관계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어 앞으로 관계법규나 필요여부 등, 세부 내용들을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금노 의원님께서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 공사중인 함학간 시범도로가 완공시 농민들의 농산물 운반 시(길건너) 어려운 교통과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업시행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시범도로로 설치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부체도로 4.5m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사업준공과 동시 신호등 1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통로BOX 3개소가 중요한 곳이 교통안전 시설물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므로 사고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금노 의원님께서 학교역 명칭 변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건설교통과에서 건의한 바 있는 학교역 새마을호 정착 요청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순천철도청과 문의한 바에 의하면 2000년에 복선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건의하기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역명 변경은 저희 공무원의 건의보다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무안의 사창역이 무안역으로 변경된 것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정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 시행후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는 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나 5∼6년이 지나도 미 청산되어 피해 농민들의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 물으셨고 우리 군 전체의 연도별로 미 정산된 읍면별의 환지 청산금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저희 경지정리 사업의 맹점이며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환지 청산금을 내지 않은, 상당히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는 환지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완납치 못한 농가는 열악한 영세농가이거나 영농부담이 많아 현재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받고 있는 사람들로 고질적인 사람도 있으나 앞으로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청산코자 합니다. '92년부터 추진한 사업은 13개 지구로서 별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환지청산금 총 계획 17억491만5천중 95.23%인 16억2,357만2천은 징수하고 약 4.77%인 8,134만2천원은 미징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징수된 것 중 등기 압류된 사항은 4,655만1천원이고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은 3,479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들은 소액으로 등기 소유자와 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압류조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계속 추적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신천년입니다. 먼저 윤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도와 지적도 동일 축척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임야도와 지적도 동일 축척화에 따른 비용 총액과 손불면 외 3개면으로 완료시점은 언제인가? 동일 축척화로 비교하기는 편리하나 입법화가 되지 않고 공식 서류에 첨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도의 지적도 동일 축척화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당초 우리 군이 비치하고 있는 도면은 646매입니다. '96년도에는 1매에 21만6,900원으로 예산을 측정하여 1억3,272만1천원이었습니다. '96년에 함평, 학교, 엄다, 대동, 해보 5개면의 323매는 7,005만9천원으로 완료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6,266만2천원인데 우리 군은 이미 '96년도 정부 지적 측량수수료 단가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적공사의 예전 수수료 1매에 21만6,900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323매는 다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226매만 금년에 하였고 97매 2,668만원은 금년 추경이나 내년 신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식서류에 첨부할 수 없는데에 따른 그 대책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성한 대축척화된 임야도가 법적인 임야도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적법에는 3천분의 1이나, 6천분의 1로 임야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 3천분의 1을 1천분의 1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법적인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국회에 계시는 저희 지역출신 김인곤 의원님께 입법취지에 대해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꼭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보다는 어느 기관단체나 임야도를 요구할 때는 3천분의 1이나, 6천분의 1을 요구하지 1천분의 1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여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만 똑 같은 땅을 하나는 3천분의 1, 하나는 1천분의 1 이런 식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측량을 할 때는 3천분의 1을 1천분의 1로 확대하여 사용하는 참고자료로 주로 많이 쓰고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에서 사용하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재 작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셨는데, 현재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군에 비치된 것은 하나뿐입니다. 읍면에서 쓰는 것은 임야지적 약도, 토지대장·임야대장등본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질문 내용으로는 우리 군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재정비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지적도·토지대장을 재 작성 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용하는 토지대장 부본과 지적약도 재정비시 소요예산은 '95년 이전에 읍면에 비치된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은 책으로 묶어 사용했는데 '95년 이후 지적도를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 등본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읍면에 통지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임야약도와 지적약도는 '92년에 만들어 각 읍면에 배부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 닳고 훼손이 많이 되어 다시 만들어 내려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야도와 지적약도도 두껍지 않고 복사용지 2장 정도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도는 1장에 200원씩 646매, 지적도는 3,649매로 총 91만9,000원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는 안되고 '98년 본예산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양현입니다. 노금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 학숙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함평출신 재광대학생의 면학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인재 육성차원에서 함평 학숙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전남도에서「전남학숙」을 화순군 화순읍 구앵남 분교 부지에 건립 중에 있으므로 재광 함평 출신 대학생의 전남학숙 입소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학숙 건립사항을 말씀드리면 건평 3천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110억원을 들여 내년 11월 20일 준공예정이며 금년 5월 21일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하 1층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1층 공사가 진행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구요, 앞으로 건립사항과 입소내용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노금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조희열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 농업 과학관 500평 신축계획의 설치목적과 향후 운영방안은 무엇이며 조직배양실 운영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농업경영의 전산화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군 특화작목 시험 실습 기능을 가진 선진 농업개발센타가 분리 조성돼 농어민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96년부터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였던 바 군비 6억8,800만원,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3억을 좌우로 해서 '97년 총사업비 12억3,8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선진농업개발센터내에 농업과학관을 신축, 선진농업교육 전담으로서의 역할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2대 방문으로 시험실습에서의 전문 지도사의 상담과 센터의 시험 전시포 견학, 실습을 병행 현장감 있는 기술 문제 해결 습득으로 농업인 시간 절약과 군 차원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 지도소는 작목지내의 용적율은 다 하여서 단 한 평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습포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선진농업과학관 센타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축계획 기간은 '96. 10월∼'98. 6월, 규모 500평(본관 360, 농기계교육관 100, 관리사 40) 사업비 1,238백만원(국비 250, 도비 300, 군비 688) 향후 운영방안은 군 특화작목 및 유망작목에 대한 기본시험실 운영종합토양검정, 병해충 예찰, 조직배양, 가축질병 진단 그리고 학습단체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인상담실 및 시청각실을 이용한 현장감 있는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이나 유망작목을 도입하여 먼저 시험 실습을 함과 동시에 농민의 교육강화 하는 방안과 조직배양실 운영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까지 조직배양실 운영효과는'95년 딸기묘 9만2천 본 감자 1,700KG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96년 딸기, 스타티브, 백합 등 1만9천본을 생산하여 공급했습니다. '97년 현재 풍난 5천본 중 순화 2천 본과 3천 본을 배양 중에 있으며 동양란 200본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와 감자에서 무병종묘를 이용하여 17.8%의 증수 효과를 보았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우량 기본식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만 월야 연구소와 농촌진흥원에 협조를 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우량 기본식물을 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바이러스 검정기가 없어 여기서 생산되는 작목의 무병묘 여부에 감정할 수 없음을 문제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검정기 가격이 너무 고가인 관계로 진흥원의 기계를 이용하여 여기서 생산된 작물의 샘플은 무작위로 채취해 감염여부를 검정하는 방향으로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전산화 추진과 개선 방안입니다. 농업 경영전산화 이용 현황은 지도소의 농업 전산실 장비는 자동 응답기외 4종 6대가 있습니다. '97년 농업인의 자동응답기 이용실적을 보면 가격 정보, 기술 정보 1만1,434회를 이용하였고, 천리안과 하이텔도 겸해 이용하고 있으며 전 농가의 농업기반시설 수준이나 부채 등을 입력 비치하여 개인자료로 활용하고 전 농가의 수시 이사나, 변동사항, 영농 규모 변동 등 이런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업농가 및 법인 경영체의 PC이용 기술이 미흡한 농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 경영과와 협의하여 교육희망 농가는 의뢰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