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친바 있는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안이 금일 진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먼저 수정안 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에대한수정안(진천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수정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의날 행사에 기정예산 3,000만원을 금회에 삭감을 하고 농업인의날 행사의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참석자 급식비에 300만원, 농업인의날 시상품 구입에 150만원을 추 가로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재원 2,500만원, 교성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공 사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 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질의 하 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일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무산된 사유가 뭡니 까?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신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 변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대축제를 모든 농업인들을 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한번의 축제로 하는 것 으로 군수님 명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께 상의하고 했었는데 금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하고 농업인단체, 그 단체 중에 후계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민후 계자들이 작년과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끝으로 농민후계자들이 동참을 안하겠다 는 불만을 품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같이 할 수 가없고 또 농업인후계자들을 빼놓고 그 행사를 한다면 절차상으로나 여러가지 목적한 바 대로 단결이 안되는 이런 측면 으로해서 이것을 작년과 같은 행사가 아니 고 군에서 주관을 해서 옥내애서 하는 것 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홍 보물, 5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고 보조금중 에 식사대로 6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명당 5,000원씩을 하다보니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상장등을 제작하다보니까 150만원이 소요되고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 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작년에 군단위 행사 로는 또 농업인들이 기대했던 큰 행사인데 계획과는 달리 무산됐을때 행정에 큰 착오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또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한다면 농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농민들의 사기 를 돋구어 주는 이런 행사를 해야될 텐데 이렇게 무산됐다는 것은 군단위 행사를 만 들었다가 취소시키는 이런것이 얼마나 부 끄러운 얘기입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하 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어민들을 상대로 위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고려를 못하고 다만 이 행사 11월 11일 행 사만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옥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간에 들리는 바로는 농협 이 나름대로 행사를 치른다는 얘기가 나오 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농협에서는 순수한 것으로 농업인이 하는 것으로 자꾸 번복이 되고 의견이 난 무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것이 무산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농협나름대로 행사를 하게되면 실재로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한 단면에서 볼때 너무 소외된 농사꾼을 생각하는 입장 으로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써는 농민들 이 단합해서 따로 행사를 갖든지 이렇게 라도 행사를 치러야지 그 사람들이 위안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자축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를 하지않고 농협, 단위조합별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후 계자 나름대로 따로 행사를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농민들은 모든 행사를 축소 시키는 한계내에서 사실 농민 단체가 행사를 자제하고 지금까지 있 었고 또 기대했던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농민들 나름대로, 후계자 나름 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모임을 가질 있는 이런 자리를 군 예산이 기 섰던것 이니까 명년도라도 그 분들 나름대로 행사 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을 가지고 계셨고 군에서도 계획했던 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그 농민들하 고 수차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결과를 간담회의 시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단체에 서 공동개최할 때는 참여를 안하겠다는 뜻 을 수차에 내비치고 전혀 이해설득을 시킬 수 가없었습니다. 만약에 공동개최를 하면 불참을 하겠다, 그러니 한 단체를 배척하 고 나머지 단체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화 합은 고사하고 분열만 촉진시키는 것 같고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원님들께 서도 차라리 금년도에는 행사를 하지말고 옥내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 추진했던 과정이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산이되고 마니까 허망하 기 짝이없는 것이되고 말았는데 이점 양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는 이렇게 무산이 됐다고 하지마 는 지금 그 농민단체 행사가 그렇다고 해서 또 각자 각 단체마다 모임을 갖게 하 기 보다는 기 이런 행사를 계획했다 무산 은 됐지마는 차년도라도 그 분들대로 모 임을 가져가지고 의욕을 돋울 수 있는 행 사를 마련해주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리 는 건데

내년도에 다시한번 절충을 해봐가지고, 농어민후계자잔치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은 공동주최를 주관을 하지말고 후원자 역할 만 해달라, 농협에서는 그렇게 얘기만 하는것이고, 아 니 그 후계자에서, 그리고 농협측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돈을 대면서 후원만 하느 냐, 공동주관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제 서로 의견이 양분이 돼서 도저히 규합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무산돼가지고 수정예산안 까지 내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소기의 목적대로 예산을 세울때 그런 방침대로는 뜻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렇게 하려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저희 의회쪽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많은 힘을 섰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그렇 게 되지 않으니까 분열된 쪽에는 예산을 해놨어도 주지 못하겟다 하는 것도 의회쪽 입니다. 분열시켜가며 예산을 줄 수 없고 이미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하지 않을 수 없고 옥 내행사로 하려다 보니까 600명 거기 금액 에 맞춰 예상인원을 해놓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의 대표성,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농협, 축협 임협하셨는데 오히려 그쪽은 배제를 시키 는 것이 낳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표성 을 가진 분들로 해가지고 옥내행사로써 하 는거지 지금 순수한 농민을 할 수 있는 장 은 이미 마련될 수 없는, 또 그날 하루 오 시라고 해가지고 식사 대접해가지고 즐거 워할 것도 아니고 이미 그건 상실을 했습 니다. 이미 그러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 나 생각이 됩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이 농업인의 날 행사 문제로 그 간의 농 민단체하고 농정과 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 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회 추 경에 3,000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질 의 할때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농 협하고 농어민단체에서 하게끔 하겠다고 분명히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 금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계 획없이 행사를 하려고 그랬던거지 애시당 초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이 행사를 하겠다 고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해놓고 지금 에와서 그것을 해결 못하고서 돈을 반납한 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는 금년에 할거 다 했어요, 어디에 우리 농민단체만 통합 체육대회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내 년 부터라도 8개단체가 공히 개별체육대회 를 해서 군수께서 보상금 다줘야 됩니다. 왜 꼭 농어민 단체만 왜 꼭 통합체육대회 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상정이 안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45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어 차피 이 행사해도 참석자가 없을 겁니다. 말로만 600명이라고 하지 이 행사는 금년 도에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히 참석 대상자에 대한것도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 행사 가 될것 같습니까? 사람만 군민회관에 한 1∼200명 모아놓 고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 다.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죠? 농어민 단 체만 체육대회하라고, 다른 단체는 전부 체육대회하면서 군수님 풀(pool)보상에서 해주면서 1년에 한번 농민들이 11월 11일 전후해서 나와서 체육대회겸 1년동안 고 생한 보람을 체육대회를 하면서 느끼기 위 한 것인데 이것을 해결 못하는 군에서, 저도 거기에 국한이 돼있습니다마는 본 위 원이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명 참석하지 않습니다. 인원동원도 문제가 있 고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 로는 중앙지침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 전후 해서 하라고 공문이 왔는지 모 르겠습니다마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겁 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조용히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5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그 래도 행사자체가 안됩니다. 두고 보십시 요.

행사자체를 한다 그래도 어느 한 면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 찬반토론이 나오는데 집행 부측에서의 답변이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도 거의 같은 얘기가 되는데 있다가 이 문 제는 계수조정 할 적에 검토하기로 하고 매듭을 지읍시다.

지금 예산 문제를 다루는 것 보다 계획 했던 행사고 또 모든 행사를 줄이기 위해 서 농어민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지금까지 하지 못해서 이것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문 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삭감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차년도라도 어떠 한 대안을 가지고서 이런 것을 삭감을 해 야지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가지고 따지고 할 문제가 아니예요, 이건 너무 소외계층 으로 생각하고 밀어부친거지

그 문제때문에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 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금년에는 이러한 어 려움 때문에 올해는 옥내에서 하는 것으로 상의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저 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옥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겁니다.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5월달에 확정이 된건데 11월달 까지 그거하나 합의를 못 해가지고 행사를 못하고 취소한다는 건 말 이나 됩니까? 차라리 행사를 안하는 것 이 낳지, 주관 부서가 어디든간에 군에서 3,000만원을 보조할 때는 군에서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이 행사를 하 기 위해서

조 위원님,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계수조정 할 적에 의원들끼리 의견교환해서 하는 것으 로 합시다.

아니 계수조정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한다 그러더라도 어떤 특별한 안은 안나옵니다. 지금 충분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것 으로 간주하고 있다가 계수조정때 의원님 들 끼리 의견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집행부측에서 현재 너무 무관심속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내년도에도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지 단 순하게 옥내 행사로 끝낸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 니다.

저 기획감사실장님, 금년도 농어민 단 체가 통합체육대회는 무산이 된거죠? 상 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부, 4H 이런데에서 금년안에 각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군수님 풀(pool)에서 나가는 보상금 있죠? 그 보 상금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단체, 사회단체에서 많은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 지원해준 근거 있 죠? 그 자료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와서는,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수정안 심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지금 곧바로 내려 가셔서 의장실에서 실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라며, 속개는 계수조정이 끝 나는대로 속개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평희 입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10월 11일 진천군수로 부터 제출받 아 97년 10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 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서는 97년 10월 20일 제1차회의에서 97년도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 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 은 후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 21일 진천군수로 부 터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내실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97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7년도제3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 반회계 886억 9,644만원, 특별회계 99억 6,843만 5,000원, 총 규모 986억 6,48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 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요구액 9억 4,886만 1,000원중 사회개발비의 진천 국궁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2,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업인의 날 홍보물 제작외 2 건에 500만원등 총 4건에 2,500만원을 삭 감하여 삭감액 2,5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 하여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를 본 위원회에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운영에 협조와 성원 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 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