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의 둘째날로써 이강언의원과 조정욱의원께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강언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답변은 질문순서대로 농산과, 산림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정욱의원의 질문 역시 답변은 재무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이강언 의원, 조정욱 의원) ｏ이강언의원

앞서 우리 국정에 바쁘신데도 저희 군정을 살피려 오신 노기태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회와 저희 군의회를 비교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군민의 소중한 파수꾼으로써 군정을 살피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우리 의회는 군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창녕군민들을 지방자치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이때 소박한 군민의 소망은 무엇보다도 군민의 뜻과 바램이 굴절없이 반영되는 진정한 군민의 의회라는 기대감속에서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의 사소한 의견도 관심을 갖고 챙겨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방대한 시설투자계획 등 하드웨어 구상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군정 마인드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군의 개발이 적절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에 이러한 것을 독려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뛰고 현장위주의 확인과 군민의 여론을 수렴 타지역 시 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군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에 반영시키고 집행부의 사고방식과 의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아직도 군민에게 뭔가 투명성 있는 행정을 보여주는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으며, 그 부족함이 보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96년1월1일부터 시행한 새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통작거리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그 대신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취득후의 영농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와 농림부예규 제189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을 받아야 하고, 매입자가 농지취득 목적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처분대상 농지조사에 의거 처분 결정, 처분, 의무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징수등 관계법의 절차에 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새농지법이 시행된 지난 한해동안 거래가 된 농지 가운데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놀리고 있는 농지가 총 57만평방미터나 되며, 20개 시군 220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도 57명에 170.006평방미터의 농지가 방치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하고 있어 처분명령대상 농지가 도내에서 제일 많은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 새농지법에 시행된 96년1월1일 이후 외지인이 우리군 관내의 농지를 매입한 필지수와 면적 그리고 인원은 얼마나 되며,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있는 경우 군수는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의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명령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던 바 96년11월15일을 기준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적과 처분대상 농지결정 내역은 어떠하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과징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지 농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농지전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95년 이후 지금까지 농지전용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농지 불법전용 적발 실적은 얼마나 되며,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어떠한지 농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께서는 95년 이후 지금까지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불법형질 변경 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비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 유료광고 목표액 책정시달, 유료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광고료 징수실적과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봉투에 광고게재도 좋지만 스티커를 제작하여 버리는 자의 주소, 성명등을 기재하여 부착케 하는 일명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도입하여 몇 개 읍 면에 시범 실시 후 전 읍면에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데 구상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의식문화 패턴의 변화로 1회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바 1회용 쓰레기 줄이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장 주민견학 관계입니다. 옛말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쓰레기처리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주민들이 쓰레기처리의 심각함을 직접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신문이나 TV, 반상회 등 홍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희 창녕군의 경우 1일 쓰레기처리 비용이 5백만원이나 소요되고, 우리 창녕도 몇 년 안 가서 쓰레기처리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내용과 우리가 낸 혈세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처리에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가를 직접 보고 또 심어줌으로써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7년 상반기 중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이 2백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주민견학 실적과 견학에 따른 파급효과는 어떠하며, 앞으로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96년 대비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언의원의 질문 내용중에는 농산과, 산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이강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이강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1월1일 이후 외지인이 군내 농지를 매입한 필지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1월1일 이후 농지자격취득발급 건수는 4,023건에 581만6,012평방미터이며, 이중 타지역에 주소를 둔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는 2177필지에 314만 2,0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17조에 의거 처분 의무조사 대상은 4,023건 581만6,012평방미터 중에서 2,120필지는 취득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1차 처분의무 지시조치는 57농가에 17만8,314평방미터를 전체 자격취득 증명발급 명령의 3% 정도이며, 대부분 휴경농지, 대리경작등의 조치사유에 해당되었으며, 처분의무시 지시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 처분의무 지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중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40필지에 6만17평방미터이며, 이의신청된 농지를 현지 재조사한 결과 13건에 18,434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무지시가 계속 유효중에 있으며, 27필지 41,583평방미터는 농지법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처분의무 지시를 취소철회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98년7월1일 이후부터 시행되며, 처분의무 기간은 1년이며 처분의무기간 6개월로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공시지가의 20%가 매년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의신청중 되지 않는 13필지와 또 이의신청하지 않는 17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하여 의무부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많은 필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이후 농지전용 현황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및 농지 불법전용 적발실적과 그리고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1월1일부터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지법으로 개정되어 읍면장이 농지전용신고로써 처리되던 사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은 허가로써 허가권자가 군수로 격상되어 사실상 전용요건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95년부터 97년9월30일 현재까지 총 187건에 212,923평방미터를 전용하였으며 연도별로는 95년도 76건에 78,124평방미터, 96년도 58건에 73,167평방미터 97년도 53건에 61,632평방미터이며, 이중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면적은 95년부터 97년도 현재까지 총 35,870평방미터로 전체 농지전용면적의 17%로 대부분 농가주택등 농업용시설이 주종으로 허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적발건수는 3년동안 21건에 195,802평방미터를 적발하여 그중 188,217평방미터 99%에 해당되겠습니다. 원상복구 조치했으며, 최근에 적발한 1건 4,588평방미터는 복구조치 명령을 내려서 복구조치중에 있으며, 95년도 1건 2,934평미터와 96년 1건 63평방미터 2건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 목적별로는 농가주택, 창고 등이 17,041평방미터, 농업창고, 집하장, 유통시설 등 17,034평방미터, 공장 및 생산시설이 125,618평방미터, 기타 근린생활시설이 53,2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이강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농산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전용한 내용은 직접 농산과장께서 현지방문을 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다 다니지 못하고 우리 실무계장과 실무자들이 갔습니다.

고발이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보고 고발조치한 것입니까?

이중에는 고발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발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읍면으로 하여금 지역에 불법이 있는 것을 신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못한 것은 읍면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가지고 원상복구 조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면내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떻느냐 하면 축사를 지어서 전용면적을 초과해서 달아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녕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100평 같으면 준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달아내는 평수는 공무원도 모르고 주위에서 고발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언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삼사회 정도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불법이 있는 것을 조사 보고하라고 이렇게 해도 사실 정확하게 과다 전용된 부분을 자로 잰다든지 또는 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조사 보고를 해야 됩니다만, 이중에는 아직 조사 보고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7년도 3/4분기까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97년1월1일부터 9월 사이에 몇 차례 조사됐습니까?

정확하게 분기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농업의 군으로 많은 양을 파악하기는 과장님께서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건들이 이것 뿐만 아니고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읍 면에서는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앞면이 있어서 고발을 잘 안 합니다. 창녕군 전체를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북부에 있는 7개면, 남부에 있는 7개면 담당자를 서로 교환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직접 교체해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읍면장들은 자동적으로 창녕군수가 위임해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가 다릅니다만, 세금관계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체납세를 강제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농산과장께서 북부의 담당자를 남부에 돌게하고, 남부의 담당자를 북부에 돌게하는 그런 순환적인 감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강언의원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쌀의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밀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해 본적 없지요?

예. 세부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새로운 안을 창출해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달된 공문만 가지고 쳇바퀴 돌 듯이 하지 말고, 그야말로 관치행정에서 민선자치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21세기에는 정말 공무원상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언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체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라든지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보완하고 또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외지사람이 95년부터 97년까지 매입한 필지수가 이천백 몇건이라고 그러는데 이중에는 밭도 있고 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지는 전체다 됩니다.

산비탈 같은데 있는 밭,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것, 또 논도 산비탈에 있는 것으로 천수답 이런 것은 경작을 안합니다. 소와 쟁기를 이용해서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로 외지사람들이 사는 것은 다음에 묘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확인을 해줄 때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한다든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민원이 적게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꼭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 지금 보호지역에서 불법으로 한 것은 없을 것이고, 비보호지역에서 불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불법전용한 것은.

보호지역도 있고,

보호지역도 있습니까?

진흥지역 안도 있습니다.

21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호지역내의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비보호지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지역안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법으로 관대한 처리를 해야 하지만, 비보호지역에 불법전용을 한 것은 전용허가를 받다가 받다가 안되니까 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부분이 농가주택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비싼 돈주고 농기계 사 가지고 1년에 딱 한번 또는 한달 정도 사용하고 나면 농기계는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가보면 그야말로 농기계가 비, 바람을 맞 고, 마을 골목길에 세워놓고 썩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창고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보면 창녕군의 전용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보호지역에는, 보호지역은 제외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법이 이러니 저러니 위에 미루고 아래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 안 해주니까 우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나중에 맞을망정 우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창녕군내에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비보호지역의 전용은 좀더 과감하게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농지 규모라든지 기계 보유현황이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를 잘 분석해서 어떤 전용을 해두었다가 다음에 다른 시설로 해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되지만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요구할 때에는 과감하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만 가지고 단속을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다소 법에 위배되더라고 해도 군민들이 생활을 해나가는데 좀더 편의를 봐주는 것이 행정관청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상관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보고를 잘 드려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이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광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주로 광역시하고 경계가 제일 많습니다. 앞서 이강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지역에 보고된 건수는 창녕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경작을 하는 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강력히 해서 농지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서 남상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산 인접이라든지 천수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지에 와서 살 때는 경작을 위주로 샀기 때문에 강력히 규제할 생각입니다. 또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군다나 농업에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과감히 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길의 부족이라든지 인접했을때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닌 것 이외에는, 특히 공장이라든지 이런 생산적인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풀고 있습니다. 주로 안 풀리는 것은 과거에 불법으로 해놓고 나서 자기가 불법에 대한 것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성화시켜 달라는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기간 이전에 설치가 된 부분은 강력히 긍정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안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쌀의 문제가 심각한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해서 보존을 하는 측면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밖에는 과감하게 해서, 특히 농민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이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보호지역, 비보호지역 아닙니까?

진흥지역 안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고, 진흥지역 밖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얘기한 것은 진흥지역 밖이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축산농가에 전체 면적에 건폐율이 얼마다. 그 다음에 사육두수에 따라서 얼마, 그러면 소를 먹이는 사료인 짚도 노다지 비를 맞추어야 되고 트렉트나 경운기도 비를 맞혀야 하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을려고 하면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맞힐 수는 없으니까? 옆에 달아낸다. 아까 이강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허가를 받을때는 50평 했는데 50평가지고는 소 몇마리 넣고 나니까 다른 짚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거기는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만 있으면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는 곡식도 못심는 자리에 법만 가지고 안된다고 얘기하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건폐율을 따지고 안해주니까? 결국 위법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 사람들 법을 위배하고 싶어서 합니까? 결국 우리 군민들은 어진 양 아닙니까? 어진 사람들이 법으로 할 때는 오죽해서 하겠느냐?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된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소를 먹이는 것은 물질적으로 못 도와 주더라도 정신적으로 도와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매일 법만 가지고 따지고 오라, 가라, 오면 거짓말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매입한 땅 매입한 것이 17만평방 미터입니까?

전체 외지에서 매입한 것은 2,177필지에 314만2027평방미터 중에 2,120필지는 이의를 해보니까 직접 경작을 하고 있고,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휴경이나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 57농가였습니다. 이 57농가 중에서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보니까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필지는 자기들이 경작을 할려는 의욕과 금년에 경작을 했고, 그 중에 3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의무처분 지시가 계속 유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산 놀이마당 매입시 3천평을 매입하는데 외지사람이 전부 다했습니다. 그래서 안되니까 남에게 위탁해서 경작한 것이 대단히 큰 면적이였습니다. 심지어 한사람 배타고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영산땅에도 그렇는데 창녕군 전체를 과장께서 생각할 때 물론 땅을 매입할 때는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허가, 인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의 집 앞에도 1,750평이 외지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위탁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에 산업계장이 판단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개 시 군중에서 창녕군이 외지사람 소유가 제1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그런 투기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산IC에서부터 부곡까지 양가에 있는 땅은 전부 외지사람 소유입니다. 그런데 17만평방미터를 전부다 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현장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7농가는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하는 것은 농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 지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 외 이강언의원께서 말씀하신 놀이 마당 부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산 IC로부터 부곡 사이 이런데는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가 안되었다면 재조사를 시켜서, 사실 법이 96년1월1일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 대리경작은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지사람이 사도 좋은데 직접 본인이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산에도 많다는 말입니다. 창원, 마산이 가깝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부산, 외국에 나가 있고, 심지어 영농기술자연합회에서 농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눈으로 본 것인데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 됩니까? 확인을 못했다고 바르게 얘기해야죠? 17만평방미터 중에 과장께서 전부다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농사 일수 90일까지를 보고해 준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그랬는데 못했다고 하면 못했다고 하고, 읍면 산업계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결과보고 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야기하셔야죠. 전부다 실무과장이 인정해 준 것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확실하게 조사를 못해 보았다면 못해 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버무려서, 지금까지 답변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얘기할까요. 현장 모시고 갈께,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지금까지 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17만평방미터 조사 다 해볼까요?

수치에 대해서는.

1평방미터이든 2평방미터이든 관계없고, 적어도 과장께서 길곡면을 출장간다고 하면 길곡면산업계장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나가보자, 그 정도는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출장명령부에 갔다 왔다. 이것 안되요. 그런 것은 버려야 되요. 있는 그대로 제시해 주고, 각 읍면장들이 움직이고, 의원들 행사에 가고 하면 보고 다 안합니까? 실제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되고, 현지에 가보고 정말 집을 지을 곳이다. 실제 진흥지역인데 가 보니까 산속에 있더라 이것은 아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현장 가 보니까 아니더라, 이것은 해도 되겠더라.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군수 부군수께서 인정을 많이 해 주더라. 나도 인정을 해줍니다. 영산도 두 번 있었습니다. 현장 가 보자. 갔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같이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확인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이강언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이강언 의원님께서 질문한 95년이후 산림형질 변경현황과 불법전용 적발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 산림형질 변경 및 보존임지전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된 사항은 95년도에 15건 1.69ha와 96년도에 12건 4.39ha, 97년도에 16건 1.66ha로써 전체 43건에 9.7ha이며, 불법형질변경사항에 대하여 95년도에 12건 1.19ha와 96년도 11건 4.62ha, 97년도에 8건 1ha로써 전체 31건에 6.81로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불구속 송치 판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소재지 산지리에 전용허가 난 것에 대해서 불법전용이냐 정상전용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형질변경 허가는 적법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돌을 매립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부수어서 밖으로 나간 사항은 위법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에 12건, 96년도 11건, 97년도 8건 불법형질변경을 검찰청에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검찰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생략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은 복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형질변경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벌금만 내고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형질변경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 (정치)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정치)복구라는 것은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끔 떼를 입히고 나무를 심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묘지는 묘지대로 토사가 없게 하고, 임도는 이미 낸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형질변경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저도 조상을 모시고 있고, 다 조상을 모시고 있는데 이 묘지만큼은 전부다 고발입니다. 전부다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고발이 있은 사건입니다.

묻는 것은 흔히 산에 가보면 무단 형질변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법이 강해 가지고 완전 복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나와도 땅 사는 이상을 나온다든지 이래야 산주들이 정신을 차리지, 경미한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냥 그대로 안보이는데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아서 할려고 할 때 벌금 얼마 안나오니까 해라, 허가받아서 하는 것 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벌금이 어느 정도 된다. 또 경미한 사항은 경고 정도로 끝난다. 이런 것이 있어야 질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고발조치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 질문하나마나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것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것은 놔두고 97년도 한 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요.

97년도에 8명인데 묘지설치가 2건에 0.09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 0.08ha, 그 다음에 조경수 식재를 위한 지장목 뿌리제거가 0.28ha, 도로설치가 3건에 0.3ha, 그 다음에 철탑진입로설치가 0.2ha 이렇게 8건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작아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는데 위에만 설명드렸습니다.

철탑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진입로 같은 것은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이 돼서 그렇습니까?

동의서를 못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산주 고발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기는 급하고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묘지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감나무과수원이 있는데 그 옆에 일구어서 감나무를 심을려고 과수원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절차를 밟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그대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잣나무 파내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수원을 하는 경우 이런 고발을 한 건수가 몇 건인지 하는 것이지 묘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단감나무 식재를 위해서 대체하는 것은 100% 다 해줍니다. 그 대신에 나무가 울창하고 1ha당 임목재적 23입방이라고 하면 벌채한 재적이 보통 트럭으로 3차 정도 이런 나무 나올 수 있는 산에는 벌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수종갱신으로 개간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려고 개간할려고 하느냐" "단감나무 심을려고 한다" "단감나무는 개간할 필요는 없고 벌채만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단감나무 식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호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96년도 본의원이 산림훼손 단속실적과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실적을 물었을때 8건은 정치복구조치 명령을 내렸고, 3건은 법원에 판결계류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판결통지가 오면 본의원한테 통지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건 판결도 역시 불구속처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류가 분명히 의회사무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처리결과를 검찰청에 가서 가져와서 넣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묘지조성을 위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상당히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을 하고 있는가 반문을 드리고 싶고, 또 산림법이 가장 엄중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5년생 나무 한 포기를 베었다고 할 적에 7백만원, 5년이하 징역, 이만큼 산림법이 엄중한데도 우리 군에서 형질변경 적발건수가 30몇 건이 되는데도 하나도 복구조치만 내리고 어떤 벌금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한 건도 없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사실 얼버무려 조치했다는 그런 경향이 비춰지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이 있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시 단속을 하고 또 상반기와 하반기에 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벌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벌금을 모른다는 것이지 반드시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이강언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이강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광고료징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에는 광고료를 LG슈퍼 등 5개사에서 737만5천원에 광고를 해서 11만6천매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입은 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일흥업 주식회사에서 5백만원의 광고료를 받아서 15만2천매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수입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현재 흰색, 미색 두 종류로 불에 타는 쓰레기와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별도의 봉투없이 편리한 곳에 담아서 배출하면 화요일과 금요일에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봉투는 쓰레기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규격봉투사용 배출을 현재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 이외의 마을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재정비해서 추가지정을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등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에 스티커를 부착성명을 기재토록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및 쓰레기실명제 실시 도입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많은 홍보와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로 점차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이행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98년부터 창녕, 남지, 영산 3개 지역에 대해서 대단위 아파트 7동 735세대에 대해서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 실명제를 실시해서 쓰레기에 대한 개인 인격을 보여줌으로써 쓰레기배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규격봉투 실명제 시범실시이후 장단점을 파악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 전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현황과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회용품 발생현황은 거의 경조사라든지 각급 기관단체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집계가 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각급 기관단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자재유도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일회용품 사용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견학실적 및 쓰레기장 견학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주민 견학은 금년도에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1차에 97년7월22일부터 25일까지 110명을 견학을 실시했고, 2차에 97년8월25일부터 8월28일까지 530명으로 총계 640명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견학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마친 대부분의 주부들이 소각장 실제 분리작업을 경험하고부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깊이 깨우치고,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쓰레기 증감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94년 1일 평균 28톤이든 것이 계속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96년부터는 1일 24톤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역시 24톤으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인식 재고로 인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지난해 1일 평균 5톤이던 것이 견학 실시이후에는 6.7톤으로 1.7톤의 재활용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및 주민홍보 차원에서 쓰레기장 견학을 확대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주부, 학생등을 통해서 쓰레기 매립장 주민 견학을 실시하여 본 결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견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읍 면, 유관기관, 주부, 학생들의 견학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과 연계를 해서 회의 종료 후에 쓰레기처리장을 견학하도록 권유하고, 견학시에는 군청버스 지원과 쓰레기처리장의 안내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일이 많습니다만,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했을때 민선초대 김진백 군수께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95년7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제40회 정기회때. 그 중에서 "군민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생활쓰레기는 42%까지 감량하겠으며, 환경 관련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창녕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축산폐수 공동처리등에 340여억원을 투입하겠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97년 본예산에 보면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창녕군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하루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쓰레기봉투 수입은 얼마냐 하면 2억2천만원입니다. 약 1/10. 기본 계획에는 각 읍면에 10명씩 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을때 그 파급효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자료에 의하면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실무 과장이나 군수, 다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의 경우 군수, 계장급 1일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청소하려 쓰레기처리장에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마산시에 350억대의 쓰레기 소각로를 건설한다고 미젝션비이씨이 회사에 기술과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창녕 우포늪에 쓰레기 침출수가 유입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발표한 경상남도 환경사범 척결에 나섰습니다. 그 환경감시원에게는 사법권도 주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얌체 투기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께서 주부대학이나 노인대학이나 학교, 기관단체 어떤 모임이 있을때 10월7일 군민의 날에는 관광차를 대절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거창한 대안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창녕에 7년후면 쓰레기 버릴 때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차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있을때 하고 뒤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돈이 투자되더라 새로운 안목으로 어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산청에도 군수가 직접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소를 잡는 도살장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에 도계장이 없습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대합이나 큰 읍면은 본인이 아침마다 걸어 다니지만 주위에는 고발을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그냥 피가 하수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욕탕물과 합해 가지고 영산 만년교 밑에 내려오는 물이 생활폐수로 인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도 창녕군 전체 큰 읍면에 대안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부산대 이규연박사가 복합하수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기존 공정에서 공존생물만 공법계량해 가지고 질소, 인까지 최대 80%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그렇게 안 바뀌면 안됩니다. 요즘 하도 많이 신문지상 보도에도 있지만 다이옥신 배출량이 상당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식수화물에서 10년째 연구 결과가 숯으로 다이옥신 제거 미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음식쓰레기 활성탄 영농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안지도소에서 돼지 육질도 높이고 모돈의 생육도 촉진시켰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97년7월9일자 음식물찌꺼기 냄새없이 발효해 가지고 12시간내 가루 사료화로 만드는 장치를 개발해서 대전산업대 이소연 교수팀이 개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녕군도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모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저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군수가 두 분 아니죠? 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창녕군수 한 분, 부군수 한 분, 실장 한 분, 각과 과장 한 분씩 모여서 창녕군 전체를 이끌어 나갑니다. 본인이 대답을 못한다면 군수가 해야합니다. 모든 책임은 최고 책임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는 실무팀 과장, 계장들은 뒷받침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책임성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림과장과 협조해서 산불감시원이 11월부터 그 다음해 5월말까지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여 과태료를 물었을때 1/2정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보상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과 협조해서 잘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조금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사랑 재활용 앞장서는 어린이 환경지침이 어제 모학교에서 있었다는 지상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 공기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물입니다. 세째 본의원이 생각할때 앞으로 쓰레기만큼 중요한 것이 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창녕군 286개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남자 286명, 여러 사회단체를 망라해서 그분들이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의원이 3일전에 길곡면 중길에서 도천면 새터까지 오는 임도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밤에 차를 가지고 쓰레기 불법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 미치지 못하지만, 그밖에 본의원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세도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는데마다 쓰레기 사진 다 찍어 놓았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돌아다닐 때 자기 업무도 바쁘게 다니지만 밤에 다닐 때는 어디가 어두우며, 낮에 다닐 때는 쓰레기가 어떠하며, 집에 누워서 천장을 처다볼 때는 창녕군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연구하면 이런 일이 다 나와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도 나와지고 새로운 것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쓰레기처리 문제, 인·허가문제, 모든 문제가 어렵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강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축산폐수라든지 하수종말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건은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참고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은 기계획을 했다가 금년에 관내에서 민원도 있고, 축산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따졌을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을 해서 기 도에다 국비 수령한 것을 반납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반납 승인이 되어지면 금년 연말까지는 반납하고 나서 2천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사시 쓰레기장 견학을 하고, 홍보를 하고, 주부대학이나 공문도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홍보도 하고, 교육 끝나고 시간 나는 단체에 대해서 쓰레기장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대한 새로운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 군수님께서 저희과에 지시를 해서 지금 기존 시남쓰레기장이 얼마 안 있으면 매립이 완료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기대책으로 새로운 쓰레기장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공개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장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아직까지 없고,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냄새 안 나는 발효기가 발명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 저희들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레미콘 식으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한대 구입 운행을 해서 쓰레기를 차에서 바로 퇴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환경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데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해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어디를 가나 환경관계라든지 환경위생과 직원 등 전공무원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에서도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만, 손이 미치지 못하고 조금 퇴색된 것이 있다 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쓰레기불법투기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95년와 비교해서 쓰레기가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95년도하고는 1톤 차이가 납니다.

프로테이지로는 얼마나 됩니까?

25톤에서 24톤으로 줄었으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량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황호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강언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또한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97년도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되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이강언의원께서 97년도 현재 쓰레기장에 반입물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1일 24.2톤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 줄이는 대책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행사장이나 안 쓰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일회용품은 대다수 소각처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줄이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쓰레기장에 반입이 되고 있는 물량 24톤에 대해서 소각처리를 하는 물량은 어느정도 되며, 세번째로 재활용품 수거물량은 얼마나 되며 매립처리하는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주민견학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듣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되는 양이 1일 24톤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1일 나오는 양이 아니고 월 6.7톤 정도 되어지고, 현재 2.5톤 정도 소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견학을 확대시행할 용의는 없느냐는 답변에서 2월달에 110명, 8월달에 530명 주민견학을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호응, 칭찬을 받은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현장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는 주부들한테 분리가 안된 쓰레기 중 소각장에 쌓여 있는 것을 분리 작업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만 봐서는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주부가 이내용을 알아야 만이 분리수거가 되어진다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 전 주부를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시남 쓰레기 처리장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하기에는 좀 이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매립하는 부분을 보면 규격봉투, 일반 비닐봉투가 매립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규격봉투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비닐봉투도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분이 되는데 굳이 천몇백원의 돈을 들여서 규격봉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견학을 실시한 계획이라면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최소한도로 쓰레기장 견학을 오신 분들이 뭔가 보고 느끼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대다수가 생활쓰레기인데 이것은 소각처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남쓰레기장은 2002년까지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2002년까지 1일 24톤 정도를 그냥 매립 처분한다면 앞으로 5년까지 가겠느냐 걱정이 앞섭니다. 해서 주민들 견학을 할 때는 일용직 몇 분을 채용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재활용품 제대로 처리되어 있습니까?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제대로 했습니까? 정말 쓰레기장에서 보고 느끼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견학을 시킬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과장님께서 실제 브리핑을 한다든지 강의실 또는 쉬어 갈 수 있는 곳도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 초청해 놓고 수돗물 먹여서 보낼 것입니까? 드링크 하나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오셔서 견학을 하신 분들에게 하다 못해 쓰레기규격봉투라도 몇장 선물을 해서 보내시면 정말 좋은 견학이 될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했을 때 견학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갔을때는 소각처리도 잘하시고, 약품처리도 잘합디다. 그런데 제가 소각장에 갔다 왔을 때 약품살포 하시는 분이 어떻게 살포하는지 아십니까? 작업장의 견인차 타이어를 씻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통을 봤습니다. 얼마나 약을 희석했길래 약이 남아도니까 차 타이어를 씻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네말 정도면 충분히 칠 수 있는데 한섬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희석을 했으며, 살균제인지 살충제인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라면 해충을 없애는 약인데 살충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약을 희석했다는 것입니다. 약효가 증발된 상태라. 그래서 아쉽지만 뚜껑을 해서 하고, 호스관도 약통에 구멍을 뚫어서 밀봉을 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달정도 약효과 지속될 것 아닌가? 정말 과장님께서 쓰레기소각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한가지에서 열가지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직원인지 일용인부인지 상의를 벗은 상태이므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현장방문을 할 때 차 타이어를 세척한다는 것은, 처음에 갔을때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청소도 잘되어 있어 가지고 감명을 받았는데 마지막 좋지 않은 모습을 보아서 아쉬움도 있고, 왜 소각처리하는 물량을 물었느냐 하면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가 약 백사오십미터 거리입니다. 그러면 소각처리할 물량을 어떻게 수송을 하느냐? 대다수가 거리가 있고 인부임도 적다 보니까 대부분 매립처분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어떠한 방법이라도 대다수 소각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실시하면서 당초에는 13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차 시행할때는 점심제공까지 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5매씩 기 배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차 견학을 할때는 점심 제공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쓰레기봉투 5매씩 참석자에게 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은 현재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견학을 실시할 때 여름에 견학을 실시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견학을 실시할 때는 계절을 감안해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견학에 따른 강의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시면 되고, 또 전부 지역민들입니다. 또 의원님들 PR도 되고, 또 위원님들이 초청을 받아 가시면 그냥 가시겠습니까? 드링크라도 몇 박스 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도 있는만큼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품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세가 104억94백만원 목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납액이 19억7천여만원, 그러면 작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체납세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답할 수 없고, 수준은 비슷합니다.

안되었으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은 자동차세라든지 공장이 부도가 나고 해서 많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9억7천여만원 중에 우리가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19억72천만원 중에서 징수 가능액을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못받는 것은 1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5억을 앞으로 결손처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전제로 해가지고 업무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받지 못한 것은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15억 가운데 무슨 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느냐?

지금 체납세 주종이 도세는 취득세입니다. 도세가 15억중에서 10억이 취득세입니다. 이것이 체납이 되어 있고, 군세는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로 약 3억정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지금 사실상 마이카시대에 돌입해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은 없어도 차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젊은층의 선호로 사실상 자동차 운행 능력이 없더라도 차는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졌다고 하면 직장을 다가졌다고 보는데, 농촌 사람들은 별로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강력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내에 어느 정도 징수 가능합니까? 4억은 됩니까?

목표는 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 군세.

도세 군세 합해서

다른 시 군에 보면 체납세 때문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있더라고 지금 보면 인·허가 관계를 허가 취소한다든지 봉급을 차압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도 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체납세 징수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에 대한 예금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이채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인들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없습니다. 무직자, 차만 가지고 있으면서 주소만 우리 관내에 있다 뿐이지 여기에 있다 차를 가지고 다른데 나갔다든지, 주소와 같이 차를 이적을 해야됩니다만, 주소를 두고 사람은 없는 이런 경우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신원조회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사용료도 미납이 있습니까?

시장사용료 1백만원 미납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인데 그것은 연내 징수가 가능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조정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소 및 각종 농산물 불량종자 근절대책과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농가보상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종묘상은 31개소입니다. 읍면별로는 창녕에 8개소, 남지 9개소, 성산 1개소, 대합 3개소, 이방 3개소, 영산 2개소, 장마 1개소, 길곡 2개부곡 1개소입니다. 31개 종묘업체에서는 채소, 고추, 양파등 각종 농산물 종자를 판매하고 있으나 품종등록이 안된 종자나 유효기간이 지난 종자를 판매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일부 양파재배 농가에서 자가 채종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남는 종자를 이웃과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묘관리법에도 배제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판매행위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우리 지역 판매업자가 아닌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믿을 수 없는 종자를 들여와서 공급해서 일부 농가가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에는 일부 종묘업체에서 수입해 가지고 국내 적응시험을 거친 후 최종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토양여건이라든지 조건과 방법 등의 복잡한 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종자별로 틀립니다만, 종자를 각 판매소의 종묘상 업체에서 생산시기별로 수거를 해가지고 종자공급소에서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불량한 종자가 있을때는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량종자 근절대책으로 종묘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단속도 하고, 점검을 해서 불량종자가 거래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량종자로 인해서 관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발생근절 대책은 종자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부훈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질보증제를 강화하고, 포장 또는 용기에 포장 연월일, 종자발아율, 자체순도, 검증확인 표시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신품종자에는 반드시 제품안내서를 1년간 첨부토록 하고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하지 못한 내용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품질보증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녕군과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공동으로 종자품질불만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종자피해 발생시 신고하면 7일이내 현장 자료수집, 시험기관에 검사의뢰한 후 1차 합의 권유하고, 1차 미합의시 15일이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신고를 하면 30일이내에 합의 권고하여 미합의시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통보하도록 하고 합의시 재판과 동일한 효력발생토록 하는 제도와 농민이 손해배상 청구시 농협에 의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임 공단에서 대행 및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실례로 작년도는 종자가 불량하다고 부곡리의 평강갑오배추라는 것을 심어서 결국 안되서 여기서 저희들 군과 지도소 그 다음에 참석자, 재배자 등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직접 피해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 바가 있고, 97년 금년 5월 이방면 모곡리에서 양파구근이 굵지 않다는 제보에 의해서 합의 조정한 결과 농가에서는 평당 1,7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종묘업체에서 1,400원에 합의를 보고, 300백원에 대해서는 농우종묘에서 직접 보상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각서를 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종자의 피해가 있을 때는 농업인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피해로 인해 가지고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자가 영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10%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양파같은 경우에 극조생은 우리 한국에서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100% 수입을 해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량종자인지 의문이 되고, 또 묵은 종자를 수입해서 수확량이 떨어지는 경우, 물론 발아는 되겠죠? 수확량을 살펴야 되고, 종묘상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종자사고를 우려해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안 판다고 합니다. 군데 군데 조금씩 내가지고 사고가 나도 자기가 변상조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개인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행정당국에서 많이 지도 단속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사는 첫째 우량종자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와 농산과에서 합심해서 종자사고에 대한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희의원님 말씀대로 우량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와 저희과와 합심하고, 또 앞으로 읍면의 산업경제계장과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종자가의 일본 종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창녕 같으면 방울토마토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는데 종자가 잘못되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래서 종자사고를 알려고 하면 발아 후 열매가 열고, 팔아봐야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농가에서 피해를 알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 그런 경우 시비를 잘못했다든지 재배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등 싸움거리가 되는데 약한 것이 농민입니다. 사전예방을…….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호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의원입니다. 월령지구에 위탁종묘사가 있습니까?

예.

종묘사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월령지구는 자기들이 종묘사하는 것은 없고 육종원에 위탁해서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하내리 고추재배 농가에서는 월령 종묘상에서 고추종자를 구입했는데 많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묘사에 확인을 했더니 "종묘값을 안받겠다". 이것이 사실 보상대책인데 사실 농사는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종묘에서 실패를 하면 결국 1년농사를 패하는 그런 경향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월령종묘사 방문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방문을 해서 단속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조정욱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조정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생산 상품중에서 QC지정 상품의 현황과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자의 희망에 따라서 군이 추천을 해서 도가 지정하는 QC상품은 현재 농산물로써는 우리 창녕농협에서 생산하는 창녕청결고추가루가 있고, 공산품으로써는 남지 한진계량기공업에서 생산하는 수도미터보호통해서 두가지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QC는 경상남도가 추천하는 품질인정 마크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지역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우리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해서 9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고,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희망업체 파악을 한 결과 남지에 있는 성진식품의 당면, 유어 현대식품의 마늘음료를 도에 추천했습니다만, 추천상품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QC상품으로 지정이 되면 경남무역전시관에 전시를 할 수 있고, 매년 도가 마련하는 특별기획출품전에 출품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기업쪽에서 보면 상당한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고, 도비로써 팜프렛이나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상품을 발굴해서 앞으로 많이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QC상품에 금년에 13개 품목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농산물이 10개, 공산품이 2개, 공예품이 하나가 돼서 지금 105개가 경상남도 QC상품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QC상품으로 등록이 되면 유명백화점이라든지, 슈퍼마켓, 또 TV광고나 라디오 광고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입는데 지금 우리 창녕에는 청결고추가루, 지금 청결고추가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판매가 안돼서 많은 적자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청결고추가루가 팔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QC상품으로 별의미가 없는 상품이고, 공산품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상품들이 없습니다. 농산품은 다른데도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단감, 수박, 사과, 녹차, 참다래, 곶감, 둥굴레차등 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발하면 무엇이 있다. 지금 창녕단감이 진영단감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까? 당도라든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면 QC에 등록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토산품이 없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부곡이나 창녕박물관이나 자하곡, 옥천같은데 관광객들이 와도 우리 창녕을 대표할만한 토산품이나 기념품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념품이라든지 토산품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창녕 이미지를 심었으면 합니다. 이번 도체에 창녕에서 내놓은 것이 거위불고기입니다. 이것이 창녕의 향토음식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위불고기하고, 메주, 벌꿀이 나와서 진열이 된 모양인데 그것이 우리 창녕 특산물이고 향토음식입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QC상품이라든지 창녕을 대표할만한 특산품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품도 좋고, 우리 지도소와 농산과, 지역경제과와 합심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을 해서 여러과와 합심을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정욱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조정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각종사업의 건수와 미발주사업은 얼마나 되며, 결빙기가 임박하고 연도말을 앞두고 미발주사업현황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은 총 316건중에 준공이 233건, 시공중인 사업장이 81건, 미발주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2건이 있습니다. 시공중인 사업장과 미발주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사업장으로 12월25일부터 시작되는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되겠으나 규모가 큰 도로확포장사업장은 연도말 폐쇄기까지 완공되겠습니다. 다만 대견-수장간도로와 환곡-용석간도로는 동절기 이전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현장방문하신 부곡-길곡간도로와 유어 금화교가설공사는 회사 경영사정과 회사 부도관계로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이 불가피함으로 동절기 기간동안 공사중단 상태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무동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에서 50%, 군비 50%해가지고 1마을 1숙원사업 5개년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이 50여건중에서 지금 완공된 사업이 몇 건이며, 발주한 사업이 몇 건이며, 발주 안한 사업이 몇 건입니까?

김무동의원님 보충질문하신 금년도 5개년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52건중에서 4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발주안 된 사업은 남지 명지도로사업 1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발주가 됐습니다. 명지도로사업은 주민들이 일부 상수도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주민요구가 있고, 그 1건 이외에는 발주 다됐습니다.

사업은 있습니까?

이중에 완공된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50%정도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본의원의 면 만치더라도 완공된 사업이 하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건인가 2건인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건 사업은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께서 현장을 돌아보셨지만 1억이라는 것으로 그 마을 숙원사업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5개년동안 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즉 말해서 우리 환경개선사업비 14억 얼마, 교부세, 군비 합해서 이 사업을 해보았으나 도지사가 아이디어 제공하고 해보았지만 절대 그 마을의 숙원사업을 풀 수 없다. 내년에 또 사업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이 정말로 뜻하는 바대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사업은 지사님 시책사업으로써 자연부락당 주민들이 해결해야할 숙원사업들을 시책적으로 풀어가자는 그런 뜻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선정할때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했습니다만, 사업비가 한정이 되고 저희들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보면 다른 동네에 투자가 늦어지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마을진입도로라든지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무동의원 답변됐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소규모사업 2건은 발주가 안된 두 곳은 어디어디이며, 지금 설계도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하셨던 주민숙원사업 이것 군에서는 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착공이 안된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입찰은 돼가지고 군에서 발주했는데 현재 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

이채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발주된 2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남지의 명지 1건과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으로 당초에 3건중에서 1건은 준공이 되고 1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도경계사업입니다. 대합과 성산에 현재 도로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5개년 사업으로 발주는 다됐습니다만, 늦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착수는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건수는 현재 15건정도로 이공사장에도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은 6월, 7월8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계까지 낸 것으로. 사실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기를 피할려고, 또 우기를 피하고 나니까 가을이다는 말입니다. 가을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 차일피일 늦어지고 레미콘을 가지고 동절기 공사하는데는 상당히 위험이 있다. 공사를 천천히 시간을 두고하면 상당히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임박하고 준공기간이 넘어가면 지연금을 내야 함으로 빠르게 하다보니까 부실우려가 많다. 지금 미착공된 것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정욱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조정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시공키로 된 각종 사업장 발주사업은 얼마나 되며, 미발주사업 내역과 결빙기가 임박하고 연도말이 얼마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미발주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와 같은 물음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32개 사업지구로써 도시개발사업이 9개 지구, 상수도사업 16개 지구, 하수도사업 6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지구입니다. 이미 준공된 것이 16개 지구이며, 공사중에 있는 것이 7개 지구,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이 6개 지구, 미발주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2건과 창녕배수지설치등 3건이 되겠습니다. 결빙기가 임박하고 연도말이 얼마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미발주사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과 입찰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규모가 작고 추진이 용이한 소규모사업이므로 결빙기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주된 창녕배수지공사는 용지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오수처리시설과 기반시설은 토지매입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98년 1/4분기 이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 발주된 남지소도읍과 입찰공고중인 영산소도읍사업은 편입토지 매입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며, 동 공사시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을 피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22일 오후2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